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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63_124284_401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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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참석 위원 명단이 대부분 정해졌다. 최종 명단은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4인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전체 명단을 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5인, 개혁신당 1인의 명단을 내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위에서는 청문위원(안) 명단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교육위원장)문정복김문수고민정김준혁진선미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조정훈정성국김대식서지영 4명,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각각 올렸다.

복지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강선우김윤백혜련박희승 의원 5인과 비교섭단체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각각 명단에 포함했다.

이중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은 조국혁신당 차원의 항의에 따라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교육위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만 대상으로청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비교섭단체 배제에 대해 크게 항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의를 받아들였다.복지위에서도 교육위의 결정에 따라, 비교섭단체 위원을 참여키로 결정했다.

교육위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 의원을 참여키로 한 만큼 복지위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 대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황운하 의원의 항의로, 이주영 의원이 청문 소위에 합류하게 된 셈이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주영 의원에 직접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여당 측 위원 중에서는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다수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 명단은 없다고 답했다.

증인참고인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다만 청문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을 주제로 하는 만큼 참고인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의학회 측 관계자에 대한 참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폭의 의대 증원이 이뤄진 의대 학장과 의대 총장, 의대생 대표역시 유력 참고인 후보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참석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을 처음부터 선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두 건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처음 글이 게시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4일 5만명 동의를 넘겼다 현재는 5만 6829명의 동의를 받았다(8월 7일 기준).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글 게시 4일만인 지난 28일 5만명 동의를 넘겨 주목 받았다. 현재는 5만 4755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8월 7일 기준).

교육위와 복지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일정과 청문 소위원회 구성, 참고인 등을 각각 의결한다. 교육위는 8일 오전 10시, 복지위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 의대 증원 청문회, 교육위 명단 나왔다…또 누구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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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62_124282_2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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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는 해외의료봉사단을 구성,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온다고 7일 밝혔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의사부터 치과의사, 간호사, 일반 봉사자 등 72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의료 예방교육과 구호 물품(칫솔, 학용품, 축구공, 라면, 가정용 구급함)도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의사회는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람풍지역과 인도네시아 자바 찌안즈르 지역, 베트남 롱다우성, 중국 정암촌, 양수촌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다. 2012년부터는 캄보디아 프놈펜 및 시엠립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은 의료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봉사단원에게 감사하다며 의료취약 주민을 위해 열심히 진료하며 뜻깊은 봉사의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올해는 충북의사회원의 소중한 성금으로 지역보건소 건립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충북의사회, 11~15일 캄보디아서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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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61_124281_19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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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최근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분야중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대응에 뽑힌 7개 사례중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증원, 35년까지 1만명을 확보한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혁신 사례로 선정되자 의료계 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이를 촉발한 의대 증원을 우수 사례라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고 언급한 의협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최악의 악수라 예견되는 현실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현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는 오직 의대 증원만을 외치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진정한 우수 혁신 사례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책 자화자찬 정부?…"의료사태 안일한 인식"

2020년, 예과 2학년이던 의대생은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4년 현재, 본과 4학년이 된 이 학생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일방적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다시 한번 휴학을 신청했다.

동국의대 의학과 4학년 조국 학생은 어릴 때 상상했던 의사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키워온 꿈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4년의 시간 사이에 전공의가 돼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수련을 받다가 사직서를 낸 A전공의는 어둡고 끝이 없는 터널 속을 지나가는 기차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암흑을 걷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상북도의사회가 발간하는 경북의사회보 최신호에는 2024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생각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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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8월 젊은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59_124279_2537.jpg" />
<figcaption>2020년 8월 젊은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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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학생은 현재 주변 동기와 선배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구절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꿈을 갖고 의대에 진학했다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휴학을 했을 때 돌아온 것은 벌써부터 밥그릇을 지키려고 발악을 한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었다라고 회상했다. 당시 SNS 계정에는 욕설이 심심찮게 댓글로 달리는 등 조롱과 비난을 온전히 경험했다.

다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회상한 그는 좌절을 느끼기도 했고,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 허탈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을 흘렀다. 본과 4학년, 임상실습을 돌면서 진로를 고민하면서 4년 전 그렇게 싸늘한 시선을 받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꽤 많은 동기와 선배들 여전히 바이탈과를 지망하고 있었다라며 의사라면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지 하며 마음 한구석에 지켜 온 로망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분노하고 허탈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정부는 끊임없이 공세를 퍼부었다라며 특히 전공의에게는 환자를 버린 악마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비난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방식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시했다.

조국 학생은 정부의 기행에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의대생과 전공의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낫겠지만 어느 형태로든 그 흉터는 남을 것 같다고 했다. 또 4년 전 상처받은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다라며 다시 한번 조롱과 멸시를 지켜보고 있는 의대생이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말할 때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고 했다.

A전공의 역시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후회해 본 적 없지만 사직서를 낸 이후 밀려드는 회의감은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자부심, 성취감, 행복감이 컸기 때문에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힘든 순간조차도 환자를 치료해 주며 보람찬 감정으로 승화시켰고, 직업적 만족감 또한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월 20일 시간이 멈춘 후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밀려왔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환자를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의사라는 직업을 주체적으로 했을 때 훨씬 나다워지고 발전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분명하다고 짚었다.

A전공의는 내 자리는 병원이고, 환자를 치료해 주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며 절대 우리가 환자를 놓은 게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압감과 답답함, 힘든 감정이 몰아쳐 도저히 자리를 지킬 수 없어 암흑 속으로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투쟁했던 의대생·전공의 4년 지났지만…"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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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57_124278_747.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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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로 수련병원 밖으로 내몰린 사직한 전공의 625명이 일반의 신분으로다른 병원에 재취업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전공의 절반 이상은 개원가로 이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현재, 사직처리가 완료된 레지던트 5701명 가운데 11% 가량인 625명이 다른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의원급 취업자가 368명으로 59%를 차지했고, 나머지 257명은 병원급 이상에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의 재취업을 진료현장 복귀로 정의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레지던트의 11%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 전공의들이 그래도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해서,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직 전공의 625명 재취업, 절반 이상 개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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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55_124277_3513.jpg" />
<figcaption>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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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상의료운동본부가 7일 공개한 인사 반대 논평을 통해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인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간 토론회 의견 개진 이력을 봤을 때,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는 지난 7월 2024년도 하반기 1차 건보공단 개방형 직위 공고 이후, 2인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토론회 발제는 크게 두 가지. 2019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와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관련 토론회다.

장성인 교수는 2019년 경총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제주 녹지병원 토론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거의 멈췄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 연구진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 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영리병원이 무조건적인 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성인 교수 일련의 발제 경향을 봤을 때 의료 민영화영리화 찬성론자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싱크탱크 수장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장성인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민영화나 영리화는 어떤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의에 따라 입장도 다 달라질 거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영리화민영화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제 발언 역시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단일 보험체계로, 민영화 논란 자체가 굉장히 흑백으로 나눠져 있다. 흑백 분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지적해주신 분들도, 저도 건강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더 높은 접근성과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 연구원장 유력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장성인 교수는 200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제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냈다. 의협 제38대 집행부 정책이사, 제39대 집행부 정책자문위원정보통신이사로 일했다.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을 맡으면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와 함께 주요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리할 당시엔 뼈대가 됐던 설계 연구를 주도했다.

작년 4월에는 정기석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과 함께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장성인 교수 '반대 논평' 통해, 공단 연구원장 유력 사실 알려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2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53_124276_1627.jpg" />
<figcaption>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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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이 9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을 연다.

이규식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사회의료보험 원리에 크게 벗어나 운영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2030년대 중반 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의료정책교실에서는 공공의료의료영리화지역의료시장형 의료정책 등 현재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과 대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2학기 강의 일정 및 강의내용은 ▲9월 12일=방황하는 의료정책 ▲9월 26일=의료보장의 이념과 의료사회화 ▲10월 10일=공공의료의 올바른 이해와 정책 ▲10월 24일=의료영리화의 원인과 폐해 ▲11월 7일=붕괴된 지역의료 ▲11월 21일=시장형 의료정책의 뿌리와 문제점 ▲12월 5일=이론 부재의 제도 운영 ▲12월 19일=이론의 정책 적용 등이다.

강의 시간은 오후 7시8시 30분(90분)이며,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한다. 교재는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저자 이규식, 투나미스출판사 발행, 2024년)를 참고하면 된다.

수강료는 후원회 가입(www.kihaw.org에서 6개월간 후원회비 납부)으로 대신하며, 정책교실 수료증 소지자는 면제다. 문의(02-598-5562, 담당조교: 박신후 010-8965-8756).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 9월 개강

응급실 방문 전 '경증' 환자를 미리 분류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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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대본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50_124272_4512.png" />
<figcaption>중대본은 최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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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가운데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하여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고,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체계와 기능을 개편, 중증 및 야간진료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 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진료 이후 후속 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이송해 생명을 보호하고, 동반 증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총 6개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송 병원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키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함께 숙의하고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면서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 달라면서 신뢰와 격려를 부탁했다.

응급의학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은 응급환자와 가족의 곁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정부에 올바른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불만불안 속에서야 이러한 응급의료 정책이 발표된 것은 만시지탄이며,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현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증·비응급 환자' 응급실 방문 시 '진료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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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성욱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제15대 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9_124271_2849.jpg" />
<figcaption>구성욱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제15대 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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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욱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제15대 병원장이 취임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7일 취임식을 열고, 구성욱 연세의대 교수(융합대학원과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주임교수)가 제15대 병원장으로 정식 취임했음을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올해 병원 개원 41주년을 맞았다.

구 병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병원을 둘러싼 의료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장기간 불가피하게 비정상적인 의료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어 의료진 전체가 받는 피로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라며 현 의료사태를 언급했다.

향후 포부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대폭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매 순간 변화되는 정책과 제도에 잘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신축 병원 건립사업 역시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성욱 신임 병원장은 199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부실장, 홍보실장, 연구부원장을 비롯해 의과대학 의과학연구부처장, 강남부학장,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의대 융합대학원과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주임교수, YONSEI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수상내역으로는 ▲대한신경손상학회 학술상 ▲대한척추신경과학회 라미 김영수 학술상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기초연구 학술상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상 ▲제8회 의료기기산업대상 등의 경력이 있다.

구성욱 제15대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2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성철 의협신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7_124267_744.jpg" />
<figcaption>송성철 의협신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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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은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 심는 것은 종신지계(終身之計)라고 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느닷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씩 5년 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을 거쳐 최종 모집정원을 1509명으로 정했다. 현 정원(3058명)에 비해 49.5%가 늘어난 규모다.

물가와 인건비가 10% 늘면 야단법석이 나는 판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무려 49.5%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발전계획에도,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 지표에도 없었던 정원 증원안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갑자기 정원이 23배 늘어난 대학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의대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학계의 우려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과대학의 교수인력 법정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다.

의학교육의 근간인 기초의학 8개 기본과목 교수가 30명 이상인 의대는 40개교 중 18개교로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학교육이 부실해져 내 건강도 위험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확산됐다.

의학교육평가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며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직 교육을 위해 1998년 평가인증사업을 시작한 의평원은 수 많은 의학교육 학자들의 헌신에 힘입어 2014년 교육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구인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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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학교육의 근간인 기초의학 8개 기본과목 교수가 30명 이상인 의대는 40개교 중 18개교로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학교육이 부실해져 내 건강도 위험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확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7_124268_833.png" />
<figcaption>의학교육의 근간인 기초의학 8개 기본과목 교수가 30명 이상인 의대는 40개교 중 18개교로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학교육이 부실해져 내 건강도 위험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확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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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홍 총장은 경북대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다. 누구보다 공학교육 발전과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의미를 잘 아는 그가 인증평가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1995년 세계시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화 수준의 교육을 요구받게 됐다. 의평원을 비롯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한국경영교육인증원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한국약학교육인증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 다양한 전문직종의 교육평가인증단체가 국제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 혹은 대학 총장이 인증기관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순간 국제적인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자격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원 2046명인 빌딩에 1495명을 더 배정해 3541명이 입주하려면 사전에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예 허물고 재건축할 것인지부터 결정한 뒤 설계 및 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착공신고 및 공사, 사용승인 등을 받는 것이 순서다. 일단 입주부터 시켜 놓고 공사 심의는 나중에 받겠다는 것은 억지다.

홍 총장이 해야 할 일은 교수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1923년 개교 이래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실천하고 있는 경북대 100년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오명 남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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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5_124270_031.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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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의 추가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다시 모집을 시작해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8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전체 사직 전공의 5701명 가운데 10%가 조금 넘는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했다는 통계도 내놨는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예고했던 전공의 추추가모집 일정을 공지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레지던트 1년 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8월 16일까지 모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8월 17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진행 후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윤순 실장은 정부가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단 1명의 복귀 소식도 기쁘다고 말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추가모집 무용론 등 비판에는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으나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복귀해 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추추추가모집 시행과 추가 특례 가능성에 대해서는최대한 많은 분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9월 수련 시작 시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사직 전공의 취업현황 통계도 최초 공개했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직 레지던트들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실장은 사직처리된 전공의 중 625명이 의료기관에 신규로 취업해서 임상의로 활동을, 기본적으로 일반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직 전공의들이 그래도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해서,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지난주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다는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추추가모집 개시...사직 전공의 현장복귀 시작?

전공의가 제안하는 '공공병원 살리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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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3_124264_314.jpg" />
<figcaption>2023년 10월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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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료전문가, 전현직 국회의원, 산업과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료정책을 논하는 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정최)가 8월 막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의정최 33기 개강식부터 18주간 강의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2002년 2월 출발한 의정최는 그동안 14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33기 과정에는 현장수강 인원 72명, 비수도권 온라인 수강 인원 23명으로 총 95명이 등록했다.

개강식 직후 진행된 첫 강의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의 최근 의료법 고찰 및 이해였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8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료인을 위한 정치아카데미다. 신현영 전 의원도 6강의 연자로 나선다.

공공기관과 국내외 의료계 인사와 더불어 신금호 엠컬쳐스 대표,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또 장부승 일본 관서외대 교수,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협회장,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 등이 외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다.

1일 개강식에서 강태경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의정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로 본 과정을 거친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돌이켰다.

김선봉 의정최 총동창회장은 수강생들이 의정최를 통해 기대하는 목표로 △보건의료정책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의 육성 △건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회원 상호 간 정보교류 촉진 등을 제시하며 모든 목표를 달성해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현택 의협회장도 개강식에 참석해 반년 가까이 지속된 의료농단으로 우리 모두가 대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도, 수강생들은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정책 소양과 학식을 쌓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했다며 학구열을 독려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배움을 향한 수강생들의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정최는 의료계 미래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산실이라며 의정최를 통해 수강생들이 보건의료정책 리더로 성장하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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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3_124262_2846.jpg" />
<figcaption>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일정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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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료정책 전문가들과 5개월 주경야독 '스타트'

비만은 개인의 의지나 생활습관 중재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만치료 급여 확대를 통해 약물치료 등 다양한 의학적 개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만 유병률은 성병과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1단계 이상 비만유병률은 3539세 남성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했으며, 여성은 고령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7074세에서 가장 높았다.

대한비만학회가 숫자로 보는 비만 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민건강보험서비스(NHIS)에서 제공하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018, 2019년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표본으로 했다.

전반적으로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른 추이를 보인다. 성인의 비만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이는 1단계 비만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 20대부터 연령 증가에 따라 비만 유병률도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3539세 에서 53.4%로 가장 높은 비만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 30대에서는 20% 전후의 낮은 비만 유병률을 보이다가 40대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7074세에서 44.6%로 가장 높은 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성인의 경우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은 2단계 이상 비만으로, 체질량지수 18.5 kg/㎡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정의한다. 2단계 이상 비만 유병률도 1단계 비만 유병률과 유사하게 남자에서는 3034세에서 12.5%, 여자에서는 7074세에서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저체중의 경우엔 남자에서는 80세 이상 고령(5.5%)에서, 여성에서는 2024세 연령(13.4%)에서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전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함께 상승했다. 특히 비만인 경우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질환의 유병률이 각각 모두 뚜렷하게 높았다. 2형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은 비만군의 경우 비 비만군에 비해 각각 평균 1.9배 높았으며, 모두 5054세에서 만성질환의 유병률 차이가 최대로 나타났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비만인 경우 1.41.5배 높았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52세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 차이를 보였다. 지방간질환의 경우 질환의 유병률이 비만군과 비비만군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 남자에서는 2.8배, 비만 여자에서는 8.4배 높았다. 남자는 28세에서 비만군의 유병률(77.6%), 비 비만군의 유병률(13.8%)이 가장 큰 차이(63.8%)를 보였으며, 여자는 80세 이상에서 비만군 유병률(67.7%), 비 비만군의 유병률(11.1%) 차이가 가장 컸다.

비만은 국내 성인 약 17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계 질환 등 200여 종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키며, 주요 건강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음주, 흡연보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문제는 개인의 의지 및 생활 습관 중재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비만 치료제의 적절한 사용과 함께 식이요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라면서 최근 새로운 기전의 항비만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비만치료의 급여 확대를 통해 체중 관리의 한계에 직면한 비만 환자들이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의학적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9월 5일7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ICOMES 2024주제: Integrating Cutting-Edge Insights in Obesity Management)를 개최한다. 5일에는 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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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2_124261_10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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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급여 확대…다양한 의학적 개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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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6일 '회복기재활분야 연구선도병원 비전 선포식'을 연 자리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1_124259_730.jpg" />
<figcaption>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6일 회복기재활분야 연구선도병원 비전 선포식을 연 자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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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매달릴 게 아니라 급성기병상 중심의 진료체계를 회복기 재활과 1차 의료 중심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6일 회복기재활분야 연구선도병원 비전 선포식을 연 자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우 병원장은 일본은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고, 75세 이상 고령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해 병상당 의료비가 큰 급성기 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보다는 회복기 재활제도와 1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병원장은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보다는 회복기 재활과 1차 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에 힘쓸 때라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데이케어연구대회와 케이진카이 재활병원클라크병원 등 일본 회복기재활병원을 방문 ,일본의 고령화 정책 현장을 살펴봤다는 우 병원장은 일본은 지난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후기고령인구(75세 이상)가 전기고령인구(6574세)보다 많은 중(重)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중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들이 회복기 재활 뿐만 아니라 데이케어(주간보호)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와 요양을 완전히 분리한 반면에 일본은 의료와 개호(요양)를 연계선상에 두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우 원장은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뇌졸중척수손상 등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우 병원장은 지난 2020년 재활병원협회장을 맡아 국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을 맡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병상 수 억제와 1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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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이엠재활병원과 IM회복기재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데이케어연구대회와 케이진카이 재활병원·클라크병원 등 일본 회복기재활병원을 방문, 일본의 고령화 정책 현장을 살펴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1_124260_848.jpg" />
<figcaption>아이엠재활병원과 IM회복기재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데이케어연구대회와 케이진카이 재활병원클라크병원 등 일본 회복기재활병원을 방문, 일본의 고령화 정책 현장을 살펴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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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큰 의대정원 증원 정책 초고령사회 역주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5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42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40_124258_48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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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가 국내 중등도-중등 천식 환자 치료에서 장기적 유효성과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재확인했다.

사노피의 천식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TRAVERSE 3상 임상연구의 한국인 하위분석 데이터가 최근 공개됐다. 이번 임상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국내 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중등도-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최대 96주 시점까지 장기적인 유효성과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치료 데이터가 제한적인 국내 중등도-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듀피젠트가 중요한 치료옵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임상 3상 TRAVERSE 장기연장연구(OLE)는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천식으로 듀피젠트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환자 2282명을 대상으로 했다. 환자들은 2상 임상(DRI study, 24주) 또는 3상 임상(QUEST study, 52주)을 마친 후 TRAVERSE에 등록돼 듀피젠트 300mg 2주 요법을 추가로 최대 96주 동안 투여받았다. 이 가운데 국내 기관에서 모집된 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하위분석이 진행됐다.

치료 기간 동안 조정되지 않은 연간 중증 악화율은 0.47로 낮았다. 듀피젠트 투여 2주차부터 빠르게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0.42L(표준편차 0.47)의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 초당 강제호기량(pre-BD FEV1) 증가가 확인됐으며, 이런 효과는 96주차까지 지속됐다. 또 5항목 천식조절설문(ACQ-5) 점수 변화는 48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1.32(표준편차 0.76)로 개선됐다.

안전성 측면에서 듀피젠트는 모 임상(parent study)과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상부호흡기감염(43.2%), 비인두염(12.2%) 및 주사 부위 홍반(13.5%) 등이 보고됐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세계천식기구에서 제시하는 중증 천식 환자 비율은 약 6.1%지만 국내에서는 천식 환자 중 약 13.9%가 중증으로 보고됐다라면서 이번 TRAVERSE 한국인 대상 하위분석을 통해 국내 중등도-중증 천식 환자의 장기적인 질환관리에 듀피젠트가 적합한 치료옵션임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데이터 축적을 통해 국내 천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듀피젠트는 광범위한 비선택적 면역억제제와 달리 선택적 면역조절제로, 최초로 제2형 염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인터루킨-4(IL-4), 인터루킨-13(IL-13)의 신호전달을 표적해 조절하는 생물의약품이다. 현재 제2형 염증성 천식으로 적응증을 획득한 치료제로는 듀피젠트가 유일하다(2024년 8월 기준).

듀피젠트의 임상 데이터는 IL-4, IL-13이 천식을 비롯해 아토피피부염,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결절성 가려움발진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제2형 염증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듀피젠트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글로벌 협업 계약에 따라 공동 개발한 의약품이다.

제2형 염증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등 면역매개 염증성 질환들을 포함하는 넓은 병리생리학적 개념을 뜻한다. 제2형 염증 질환과 관련 IL-4(인터루킨-4)와 IL-13(인터루킨-13)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규명됐으며, 이에 두 인터루킨은 제2형 사이토카인으로도 구분된다. 제2형 염증 메커니즘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제2형 염증은 천식 악화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 기능을 감소시켜 조절되지 않는 천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천식의 5070%에 해당하는 제2형 염증성 천식은 비 2형 염증성 천식과 다른 특징으로 구분된다.

세계천식기구(GINA)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제2형 염증성 천식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량 ICS/LABA 치료를 했음에도 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생물의약품 치료가 권고된다.

GIN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2형 염증성 천식은 고용량의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또는 최소농도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중에 측정하였을 때 ▲혈중 호산구150 cells/L 객담 내 호산구 2% ▲임상적으로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 유발되는 천식 ▲호기 산화질소(FeNO)20 ppb ▲유지요법으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로 정의된다.

듀피젠트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염증성 천식 중 ▲중증 호산구성 천식(혈중 호산구 150/㎕ 또는 호기산화질소(FeNO) 25 ppb),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의 중증 천식에 대해 국내 허가된 상태다.

사노피 듀피젠트, 장기적 유효성·일관된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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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현미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폐렴구균 질환 현황과 백신 선택 기준과 박스뉴반스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39_124257_1618.jpg" />
<figcaption>강현미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폐렴구균 질환 현황과 백신 선택 기준, 박스뉴반스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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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15가 백신이 등장하면서 면역원성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개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백신의 능력을 면역원성으로 규정했다.

폐렴구균은 재채기나 기침 등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균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폐렴,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등 비침습성 폐렴구균 질환(NIPD),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균혈증 등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폐렴구균성 폐렴으로 진료 받은 국내 환자 중 약 50%는 5세 미만의 소아였으며, 소아의 80% 이상에서 발병하는 국소 감염인 세균성 중이염의 주요 원인도 폐렴구균성 질환이다. 질병 부담도 높다. 폐렴구균성 수막염에 걸린 소아의 515%는 사망에 이르며,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흔하게 나타난다. 발병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게다가 IPD는 1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고, 5세 미만 소아에서 발생하는 전체 IPD 사례의 약 절반이 생후 첫 해에 발생한다. 또 폐렴구균성 뇌수막염도 약 3분의 2가 생후 첫 해에 발병하기 때문에 생애 첫 폐렴구균 백신 선택 기준은 IPD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데 모아진다.

올해 4월부터 15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박스뉴반스의 소아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시작됐다. PCV13 도입 후 13년만에 국내에 허가된 15가 폐렴구균 백신이다. 이에 따라 5세 미만 영아,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은 전국 병의원에서 박스뉴반스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박스뉴반스는 국내 소아 폐렴구균 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청형 3과 PCV13의 공유 혈청형은 물론, 새롭게 추가한 22F, 33F 혈청형에 대해서도 우수한 면역원성을 확보했다.

한국MSD는 6일 박스뉴반스 미디어 세미나를 열고 15가 폐렴구균 백신의 임상적 가치와 면역원성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강현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폐렴구균 백신 시장 대변화 시기, 백신 선택 기준과 박스뉴반스의 임상적 가치 조명 발제를 통해 국내외 소아 폐렴구균성 질환 현황과 폐렴구균 백신 선택 기준에서 면역원성의 중요성, 국내 소아에서 박스뉴반스의 임상적 유용성 및 소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적용을 통한 폐렴구균성 질환 전망 등을 살폈다.

강현미 교수는 박스뉴반스는 15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을 포함하며, 2만명 이상의 임상을 통해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면서 PCV13의 공통 혈청형에 대해 비열등한 면역원성을 보였으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혈청형3, 22F, 33F에 더 강력한 면역원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유럽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건강한 소아 및 IPD 고위험군을 포함한 8300명 이상의 소아 대상 대규모 임상연구 임상결과도 소개했다.

강현미 교수는 박스뉴반스는 건강한 영유아 대상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1차 면역원성 평가지표에서서 3차 접종 후 15가지 혈청형 모두에 대해 WHO가 제시한 면역원성 기준치 IgG 0.35㎍/mL 이상 비율이 95%를 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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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MSD는 6일 박스뉴반스 미디어 세미나를 열고 15가 폐렴구균 백신의 임상적 가치와 면역원성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왼쪽부터 양경선 한국MSD 이사, 강현미 교수, 조재용 전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39_124256_1742.jpg" />
<figcaption>한국MSD는 6일 박스뉴반스 미디어 세미나를 열고 15가 폐렴구균 백신의 임상적 가치와 면역원성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왼쪽부터 양경선 한국MSD 이사, 강현미 교수, 조재용 전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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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CV 개발 때 면역원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짚었다.

강현미 교수는 새로운 PCV 개발시 더 많은 혈청혈을 포함할수록 기존 공통 혈청형에 대한 면역원성은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는 IPD에 대한 예방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주요 3상 임상에서도 PCV 혈청형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통혈청형에 대한 면역원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됐다라면서 WHO에서는 면역원성은 측정 가능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새로운 PCV 개발 시 전반적인 면역원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스뉴반스는 새로운 2가지 혈청형을 추가했음에도, 백신에 포함된 15개 모든 혈청형에서 WHO가 제시한 면역원성 기준치 0.35g/mL를 충족한 개별 면역원성을 확보했다. 이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에서 혈청형 개수가 많아질수록 면역원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극복한 결과다.

국내 소아 폐렴구균 질환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도 이어갔다.

폐렴 및 예방 백신에 대한 인식 향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 제고, 더 많은 혈청형을 커버하는 백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현미 교수는 폐렴은 2022년 10대 사망 원인 중 4위(코로나 3위)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폐렴 및 예방백신에 대한 인식 향상이 중요하다라며서 폐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성인 및 어르신들의 접종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PCV 도입 및 NIP 시행 이후 혈청형 대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향후 폐렴구균 감염증 관리와 혈청형과 백신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스뉴반스는 소아 대상 NIP 시행 4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폐렴구균 백신의 선택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재용 한국MSD 전무(백신사업부)는 4월부터 박스뉴반스의 NIP가 시행되면서 초회 접종은 물론 PCV13 접종 후 교차접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의 랜딩을 마쳤으며, 대부분 병원에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백신이 나와서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20, 21, 23가 백신도 개발 중이다.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를 통해 소아와 성인 각각에게 특화된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한 폐렴구균 15가 백신…'면역원성'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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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838_124254_10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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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계획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 전환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 ▲중환자 및 특수한 치료 필요 환자 병상 중심 확충 및 일반병상 규모 감축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 ▲수련책임병원 역할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 지원 및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공을 위한 보상구조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 계획은 정부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책 논의 과정의 문제점부터 짚으며 의개특위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됐다며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1차 의료, 지역 의료, 비급여 실손 등의 중요한 의료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내용이 가진 문제도 언급했다.

의협은 상급종병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하는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호도,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녕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냐? 반문하며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