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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젊은 치매(YOD)는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조기 발병 치매를 의미한다.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치매 유병률은 30∼64세 인구 10만명당 119.0명으로 보고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9_124519_5539.jpg" />
<figcaption>젊은 치매(YOD)는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조기 발병 치매를 의미한다.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치매 유병률은 3064세 인구 10만명당 119.0명으로 보고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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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의 우울증과 젊은 치매(Young Onset Dementia, YOD)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유정은(가정의학과)윤대현(정신건강의학과)진은효(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조기 발병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young-onset dementia in middle-aged women)를 신경과학분야 학술지 [Alzheimers Research Therapy] 최근호에 발표했다.

젊은 치매(YOD)는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조기 발병 치매를 의미한다.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치매 유병률은 3064세 인구 10만명당 119.0명으로 보고됐다. 이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직장과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유병률이 낮고 병인의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증상 발현을 지연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연구팀은 젊은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4060세 162만 1351명(폐경 전 여성 94만 6931명, 폐경 후 여성 67만 4420명)을 약 9년간 추적 관찰했다.

우울증 유병률은 폐경 전과 폐경 후 여성의 경우 각각 3.3%와 5.9%였다. 폐경 전 여성은 폐경 후 여성에 비해 흡연율과도한 음주율저소득률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만성 신장 질환비만(BMI 30kg/m)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 기간 동안 젊은 치매는 총 9197건으로 조사됐다. 진단 시 평균 연령은 53.4세 4.6세였다.

연구 결과, 우울증이 있는 폐경 전 여성은 우울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치매 위험이 2.7배, 우울증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은 우울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우울증이 없는 폐경 전 여성의 경우 늦은 초경 연령( 16세)에서 대조군에 비해 젊은 치매 위험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 후 여성의 경우, 폐경 연령이 어릴수록 젊은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우울증이 있는 여성에서 40세 이전에 폐경을 경험한 사람은 67%, 우울증이 없는 여성에서 40세 이전에 폐경을 경험한 사람은 62% 젊은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년 여성의 우울증이 조기 발병 치매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호르몬과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변화가 조기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유정은 교수는 우울증이 동반된 여성과 특히 조기 폐경 등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짧은 여성은 정신건강 관리와 스크리닝을 통해 조기 발병 치매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중년 여성의 우울증은 폐경 전후에 젊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면서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여성의 생식 요인은 이러한 연관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울증과 씨름하는 중년 여성에서 젊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도록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 관리가 조기 발병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였다. 연구진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우울증과 치매 간의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울증' 중년 여성 '젊은 치매(YOD)' 발병률 2배 이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5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8_124518_6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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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가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진료비 페이백 근절 등을 위한강력한 자정활동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 암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을 촉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19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암요양병원 페이백 관련 보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진료비 할인, 페이백 행위가 드러난 요양병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페이백을 제안했으며, 브로커는 페이백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 행위 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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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화이자제약은 기업의 인력 다양성을 높이고 장애 인재의 고용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1기 기업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총 8주간(6월 24일∼8월 19일)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7_124517_3632.jpg" />
<figcaption>한국화이자제약은 기업의 인력 다양성을 높이고 장애 인재의 고용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1기 기업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총 8주간(6월 24일8월 19일)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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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퍼솔켈리코리아가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BTS(Booster for Talents Success)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유망한 청년 장애 인재의 경력 성장을 도우며, 직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프로젝트 실습, 실제 직무 종사자와의 소통을 위한 기업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기업의 인력 다양성을 높이고 장애 인재의 고용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1기 기업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총 8주간(6월 24일8월 19일)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참여자들은 자기관리 역량, 제약회사 마케팅, 생성형AI 프롬프트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수료했으며, 네 차례의 기업 탐방을 통해 화이자제약 사옥을 직접 방문하고 실제 업무 현장과 직업 환경을 체험했다.

올해 참여자들은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직접 부여한 과제를 수행했으며, 임직원들과 함께 멘토링 시간도 가졌다. 지난 19일 진행된 수료식에서 최종 과제 결과물을 발표하고, 우수 과제물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도 함께 참여해, 장애 인재들의 성과를 독려하고, 경력 성장을 응원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중 평가를 통해 선발된 인재에게 한국화이자제약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참여학생은 6개월 동안 한국화이자제약에서 근무하며, 장애와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화이자제약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핵심가치로 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가 혁신의 근간이 된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장애인 인재를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함께해 잠재력 높은 장애 인재를 발굴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Breakthroughs that change patients lives)이라는 기업 목표 아래 전문 인력 양성과 직원들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전문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하고 투명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D(Diversity), E(Equity) I(Inclusion)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02023년 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20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및 대통령표창 수상 ▲200920152020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등에 선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 "Go BTS"…청년 장애인 경력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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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16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4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os9HKVw1E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6_124516_2552.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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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8월 19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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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5_124515_131.jpg" />
<figcaption>[사진=freepi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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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행정적, 제도적, 법적 측면을 포괄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만 존재하는 비자발적 치료라는 특수한 과정에서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 마련을 위한 의료계, 정부, 국회, 환자단체를 아우르는 소통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또 사건의 단편적 부분에 대한 자극적 보도 방식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소통에 기반한 정신질환 치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정신질환과 치료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 관련 내용을 제안했다.

먼저, 정신질환은 특성상 병식이 없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신질환 치료는 의료진의 자의적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의 요구에 의해, 법과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치료 과정이며, 특히 중독성 질환은 자발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치료제도 등 비자발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효과성 근거 기반의 치료 원칙 중 하나라는 진단이다.

약물을 통한 진정, 격리, 환자타인을 해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강박 등은 치료 목적으로 법과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짚었다.

불가피한 강제적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도 필요하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불가피한 강제적 치료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보호자와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비자발 입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임상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상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차별도 개선돼야 한다.

일본은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입원료가 일반 입원료의 3.5배에 이르며, 미국의 경우 급성기 진료에 약 5배의 자원을 투입해 적절한 치료수준과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수가가 신체질환 치료의 3040% 수준으로 턱없이 낮아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수 급감이 원인이 되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급성기 환자의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보호 요구, 비자발치료에 수반되는 자기결정권인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보호라는 이중의 요구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적 치료측면을 강화를 요구하고, 신체질환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건강보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민간의료기관이나 치료진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 행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사례의 과도한 일반화와 자극적 언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보다는 정신응급 중환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한 근본 문제의 탐색과 그 대책에 더 관심 가져야 한다.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대한신경신의학회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모든 논의에 참여하겠다. 정신질환의 치료 현장이 충분한 시설과 인력 지원 속에서 더욱 탄탄한 공공 행정의 지원 속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안전과 인권이 위협되는 일 없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치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불가피한 강제 치료' 국가 책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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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4_124509_113.jpg" />
<figcaption>19일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 - 의료분쟁조정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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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수술과 소송 위험도가 높은 바이탈 현장의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이 법적안전망이 당장 필요하다고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에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두려움은 큰 요인이 아닌 것 같다. 사실 의사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발언에는 크게 반발하며, 현장 의료진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9일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의료분쟁조정이었다.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인이 높은 수술 난이도 및 소송 위험도로 지목되면서 채택된 주제인데, 이 전제에서부터 의견이 갈렸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에 알려진 억대 배상 판례는 일부일 뿐이다. 의료사고 판례와 관련해서는 소수의 사례가 전체를 대변하듯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의료사고 소송 건수 자체도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구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중앙위원(간사랑동우회장)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보상한도 5억원 상품을 신설 후 3년간 가입 비율이 2%라고 한다. 의사들이 실제로는 고액배상 위험을 덜 느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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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4_124507_815.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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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소아응급실과 흉부외과를 지켰던 동료들이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떠났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지금 무과실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세대 의료는 없다고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중대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의료진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이미 화재가 일어난 곳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소방관 몸에 바디캠을 달고 초 단위로 지적하며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물에 사람을 일부러 빠뜨린 것은 고의, 실수로 빠뜨린 것은 과실이라지만 의료진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명의 의사 중 한 명만이 기소를 당해도 그 여파는 10명 의사 모두에게 미친다며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국가가 의료에 가격을 정해둔 이상, 국가가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려면 모든 법적 리스크를 개인에게 지게할 것이 아니라 책임 부분에서도 더 개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플로어에서도 심장혈관흉부외과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로부터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담이 공유되며 성토가 일기도 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료사고 법적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장담컨대 다음 세대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기를 포기하고 7080대 노인 심장수술은 하지도 못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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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4_124510_1338.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부터)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조강희 서울대병원 사직전공의.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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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건 교수(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의 이야기를 전했다. 곽재건 교수는 대동맥 수술을 하고 싶다던 후배였다. 집에 돌아가라고 해도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사명감을 불태우던 후배였다며 모든 전공의들이 다 돌아오지 않는대도 이 후배만은 돌아올 거라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 사직 전공의는 의업을 아예 그만둘지고민 중이라고 한다. 대동맥환자 진단을 못해도 처벌받거나 억대 배상을 해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무서워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곽재건 교수가 흉부외과에는 너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붙잡아봐도 소용없었다는 전언이다.

패널로 참석한 조강희 서울대병원 사직전공의는 의료사고로 기소될 확률이 한 자릿수라고 해도젊은 의사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행위를 한두번이 아니라 평생을 수도 없이 하는 입장에서는 100%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경쟁을 벌이던 소아청소년과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멸까지 간 것을 대표적 예로 들기도 했다.

의료배상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소송 위험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험체계에 국가지원이 없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외과 의사 기준 연 1200만원을 내야 하는데, 10억이 넘는 배상이 나오면 차액을 본인이 변제하고 파산하지 않겠느냐. 결국 개개인 의사로서는 위험한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필수의료 이탈, 의료사고 형사처벌 탓 아니라고?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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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K이노엔의 대소사업장이 에너지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 김민성 공장장(왼쪽)과 송지영 한국품질재단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3_124506_2954.jpg" />
<figcaption>HK이노엔의 대소사업장이 에너지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 김민성 공장장(왼쪽)과 송지영 한국품질재단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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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의약품 제조시설인 대소 사업장(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이 에너지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ISO 50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등을 목표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조성했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한 사후 심사가 해마다 진행된다.

HK이노엔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에너지 절감 실적 관리 현황, 에너지 고효율 설비 투자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ISO 50001 인증을 받았다.

HK이노엔은 ISO 50001 도입으로 ▲환경경영 강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HK이노엔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국제표준 인증을 추진해왔다.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에 이어 ISO 50001까지 총 6건의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ISO 50001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입증했다라면서 대소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송이천 사업장까지 ISO 50001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HK이노엔, 국제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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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2_124505_511.jpg" />
<figcaption>[사진=freepi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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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을 겪었던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정부 공급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상폭이 기존 가격의 두 배에 이르는 데다 대안이 하나 뿐인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제약월요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화이자는 팍스로비드의 공급가를 2배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건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공급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미국 내 팍스로비드 가격(Full Treatment 기준)은 소비자가 70만원100만원 선에 이르고 있어, 화이자는 이와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어 왔다. 또 화이자가 미국 등에서 약가를 꾸준히 높여왔던 만큼 한국에서도 언젠가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나온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 시점이 최근 코로나19 변이가 등장한 때여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팍스로비드의 인상된 공급가를 받아들일 경우 추가 공급은커녕 기존 예상 물량의 절반만을 수입할 수 있다. 게다가 질병관리청의 예산 중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관련 예산은 1798억원으로 전년(3843억원) 대비 2045억원(53.2%)이나 줄어들었다. 이 역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전까지 필요한 만큼의 소요 예산만 받은 상태다.

결국, 절반 이상 줄어든 예산으로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점차 본격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감염 추이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의 여름 유행이 최대 2주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8월 첫 째주에만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 220곳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861명에 달해 지난 2월 한 달 간 입원환자 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책반을 1개반 5개단 12개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치료제 수급 관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근 대한약사회 등에서 라게브리오(한국MSD) 등을 포함 약국 4000여 곳의 공급 상황을 조사할 만큼 수급 불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공급가 인상으로 그 계획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에 비해 공급이 나은 상황이지만,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이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허가 혹은 사용 승인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개발한 조코바는 긴급사용승인이 좌절되면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동제약은 기술 이전을 마쳐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일동제약은 수입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조코바는 무엇보다 경증중증 모두에 적응증을 갖고 있으며, 시오노기제약의 생산분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22년 1조엔 상당을 구입하면서 임상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어도 긴급사용승인에 필요한 임상적 데이터는 갖추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라게브리오 역시 팍스로비드보다 공급 사정이 낫다고 알려지면서 또 다른 공급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팍스로비드의 급여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가 인상 이슈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느는데…팍스로비드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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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1_124504_41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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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계가 마련한 연수강좌가 정형외과 초음파에 이어 내과 초음파 강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고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주최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18일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마무리 됐다.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 강의 주제로는 복부 초음파 및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이었다. 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허정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 이유홍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해 진행했다.

사직전공의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연수강좌는 한 시간만에 신청 마감이 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강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초음파 연수강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태 대개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여러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하며, 지금의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청문회가 열렸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없었고 이번 사태의 해결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정형외과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오늘 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를 준비했다. 대개협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장은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하다 며 전공의 초음파 연수교육은 한국초음파학회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며 한국초음파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핸즈온 코스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함께하는 핸즈온 아카데미 코스는 오는 24일 진행되며, 신청은 각 학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연수강좌에 대한 전공의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높아 매주 새로운 강의를 마련하고 있다. 각 과 의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피부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연수강좌가 추가 예정됐으며, 초음파 핸즈온 코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개원준비 착착?…'내과 초음파 강좌'도 성공적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보험정책단을 꾸리고 내년 5월에 있을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협상 채비에 일찌감치 나서는 모습이다.

대개협은 지난 16일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열고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지급 즉각 중단,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선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정책단장은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부단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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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10_124503_2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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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가협상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 프로세스는 불합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발족식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단장은 4년 연속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진행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인물. 그는 현행 수가계약제도 현황이 의료계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

강 단장은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 시 이용해 왔던 모델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그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 수가협상 전 재정규모 및 결정 근거 공개를 제안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급자를 포함한 수가협상 당사자 사이 논의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정책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지급 즉각 중단 ▲수가인상 투입 재정 규모 선공개 ▲재정위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급 지급 준수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정책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보험국 등과 자료조사 및 분석을 함께 해 원가 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라며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 인상 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편성 요구 및 협상 진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수가 정책 개선방안 연구개발 및 지속 가능 의료를 위한 수가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 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개협, 내년 5월 수가협상 채비 나선다 '보험정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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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최민호 시장 SN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9_124502_1552.jpg" />
<figcaption>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최민호 시장 SN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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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의 장기화 속, 오랜 격무에 지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 응급실 진료를 멈추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진료 차질이 의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세종시 시장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 22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다. 최근 응급실 전문의 14명 가운데 3명이 퇴직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국민의힘 출신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관련질의가 나오자 문제의 핵심은 병원의 경영난이 아니라 의사의 인건비 문제라고 답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 사태의 대표적 부작용인 응급실 경영난. 세종시장은 해당 문제의 화살을 의사들의 인건비 욕심으로 돌린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문제 초점 어디있는지 알아야 된다. 응급의료 의사들 인건비 문제다. 11명이었는데 요즘 의사 문제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더 많은 인건비 주겠다고 하니 옮긴 것이라면서 다른 문제는 없다.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들의 보수문제를 올려달라고하는데 충대병원은 대응할 재정이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연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시장은 의사들의 연봉이 3억 7000만원인 것으로 안다. 다른 인근 병원에서 4억 넘는 보수 제시하니 옮긴 것이라면서 시민들 생명 볼모로 인건비 올려달라는 걸 정부, 지자체가 계속 줘야 되나. 그분들 보수가 다른 과랑 비교해도 낮지 않다. 응급의료 담당 의사들의 보수를 언제까지 대줘야할지 고민인게 솔직한 심정이다. 경영난이라고 두루뭉실하게 갈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병원 경영엔 문제가 없는데,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문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장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공개적 비난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학회는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 이후 발생한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왔다며 지역민들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당 지자체장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의 급여를 거짓으로 과장, 이를 해당 지역 응급의료 위기의 탓인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장의 연봉 관련 발언이 거짓으로 과장됐다고 분명히 하면서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장으로서의 적극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역시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이형민 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다면서도 애초에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기에 공식적인대응을 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월급 문제를 이야기 하기 전에 병원장이나 현장에 좀 제대로 알아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의료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대거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 인력이 몇년간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한 전국적인 응급의학과 인력 빼내기의 결과다.

이형민 회장은 구인 경쟁이 일어나면, 당연한 얘기지만 처우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응급의학과 내부망을 통해서도 전국적인 구인구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인력의 공백을 초래한 진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결과적 현상만을 짚은 것은 잘못된 예단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전국 응급실이 400개다. 이중 150개 응급실이 적자다. 적자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실의 매출로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고질적 저수가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 세종시장은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응급의료 현장을 한계 상황까지 끌고 온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래 논란이 된 최민호 세종시장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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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일부가 중단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지원계획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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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이부분 문제 초점 어디있는지 알아야 된다. 응급의료 의사들 인건비 문제다. 인건비를11명이었는데 요즘에 의사 문제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더 많은 인건비 주겠다고 하니 옮긴것이다. 의사들의 연봉이 3억7000으로 안다. 다른 인근 병원에서 4억 넘는 보수 제시하니 옮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수가 적어질수밖에 없고 그러니 나머지도 우리도 올려달라. 우리도 그만두겠다세종대 충대본원은 이런식으로 의사들 응급의료센터 예방의학 의사 아니면 응급의료 진료 할 수 없다. 다른 의사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 그분들이 독점적전담하는 체제에서 의사들이 봉급 올려주면 대책이 없는 것이다. 안 올려주면 그만두겠다고 하고3억 7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4억, 4억 5000만원 5억 이렇게 인사요구하면 한 없이 대응해줘야하나.



응급의료센터 생명 다투는 것인데다른 문제는 없다.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들의 보수문제를 올려달라고하는데 충대병원은 대응할 재정이 없는거다. 시장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피해보는건 시민이라서 할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원 지원해서 시민들의 응급서비스 받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병원들의 의사 인건비까지 대줘야하는지 딜레마 있다. 또 인사요구하면 어떻게 할거냐. 시민들 생명 볼모로 인건비 올려달라는걸 정부, 지자체가 계속 줘야되나. 그분들 보수가 다른 과랑 비교해도 낮지 않다. 응급의료 담당 의사들의 보수를 언제까지 대줘야할지 고민인게 솔직한 심정이다. 경영난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갈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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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제 핵심이 의사 인건비? 국힘출신 시장 발언 '일파만파'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단,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과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했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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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8_124499_326.jpg" />
<figcaption>임현택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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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이후에 낸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장상윤 사회수석은 내년뿐만 아니라 2026년 정원도 이미 2000명으로 확정됐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에 의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경질 ▲국정조사로 2000명 의대증원 사태 진실 규명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5적의 경질은 의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대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심각한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멈춰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해당 글은 이달 29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일 오후 3시 현재 3만 30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의협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청원 동의를 요청하며 적극 지지에 나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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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8_124500_337.jpg" />
<figcaption>임현택 의협 회장은 경북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관련 메시지를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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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기자회견 중 대구에서 장 중첩증으로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전라북도 전주까지 가서 치료받게 된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장 중첩증, 폐색의 유아는 대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5군데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주 예수병원까지 가서 꼬여있던 장을 풀어야 했다.

임 회장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대구경북은 여당 지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정부 여당이 만든 법으로 지역의료가 철저히 망가져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대구경북 여당 지지자는 앞으로도 지지를 이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당 당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을 돌연 당론으로 채택하고 8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 서울 마포구갑)의 태도를 맹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이 의대정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과 달리 조정훈 의원은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의료계에 불을 지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청문회 내내 정부 잘못을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고 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듯 무례를 범한 부분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지켜본 의협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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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7_124501_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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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이 공론화되자 극소수의 의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피해받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가 회원권리정지 3년임을 토로한 의협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의료계 자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활용 방침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큰 아기 낙태 근절 의협이 한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여성이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임신중절수술은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히면서다. 현재까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할 것을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해왔다.

별도의 기준은 ▲임신 10주+0주 미만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것 ▲임신 10주+0주부터 22주+0주 미만에는 태아의 발달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 후 시행할 것 ▲22주+0주부터는 임신중절수술에 응하지 않으며,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 조산으로 간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해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는 것 등의 내용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아 생긴 참극이라며 의료계가 수년동안 해온 요구를 외면해 온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할 문제다고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1566-2844)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한 최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및 응당한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권이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다. 협회 내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 취소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회원들에게 부당한 편견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범죄와의 전쟁' 선포…자율징계권 부여받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4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6_124497_3511.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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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전문의수련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근거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수련의 개념, 수련기간, 수련방법, 전문의자격시험 등이 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였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이 제정되어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현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안을 보면 근무환경에 관한 것이 많다. 2014년 조사를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인턴은 116시간, 레지던트는 93시간이고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정도이다.

직장내 폭력도 많이 경험하고, 건강문제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많다. 우울감, 자살생각도 많았으며, 의료과실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2016년 전공의법이 시행에 들어가고 나서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수련규칙을 미준수하는 기관이 여전히 상당했다.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수련시간이 평균 주당 77시간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당 80시간 초과를 경험한 경우가 52%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전하였다. 1년차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90시간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지표도 여전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법에 근거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전공의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쳐야 할 게 많다.

최근 전공의법의 개정과 함께 주 80시간 근무를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근무 36시간 제한 규정을 24시간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입원환자 진료를 교수, 전임의, 전공의, 진료보조PA가 담당하고 있는데 진료 부분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우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은 진료보조인력(PA)으로 채우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임상강사는 특정 분과, 특정 병원으로 편중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실제로 임상강사(전임의, 펠로우)나 주니어 교수들의 노동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상당수가 번아웃을 경험중이다. 최근 의정갈등 사태 속에 교수들이 주1-2회 당직을 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레지던트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 
내과 전문의자격시험을 보는 의사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내과계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술기역량 (내시경, 초음파 등)에 대해서는 초보자 수준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내과학회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역량을 제대로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매년 여건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내과 전공의 수련제도를 참고할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병동 환자 진료는 현재 교수가 회진을 잠시 와서 돌고 떠나면 전공의가 알아서 주야간 진료를 다 담당하는 방식이다. 교수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전공의 교육과 환자진료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입원환자 10명을 놓고 23시간 동안 전공의와 같이 회진을 하면서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치료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약물을 써야 하는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전체를 가르쳐야 한다. 병실 환자 중심의 수련을 하다 보니 외래진료 수련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와 강의도 필요하다.

주간근무만 하면 주 60시간 정도로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며, 야간당직근무는 별도의 스케줄을 만들거나 당직근무를 담당하는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의 1인이 보는 환자의 수도 10-15명 정도로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현행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할 때 교육시간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역량과 진료 경험 (환자수나 수술건수 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공의를 피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료의사(노동자) 역할이 지나치게 높고 피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낮은 상황을 피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노동자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련교육의 내실화, 표준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정하고 수련지침서, 평가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전공의 수련관련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전공의 교육 및 평가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련교육과 평가를 위해서는 교육자의 수와 역량이 필요하고 교육자의 시간을 보상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구조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막 시작 단계이다.

수련병원 새로운 진료체계의 도입 필요 
대학병원(수련병원)의 새로운 진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별첨 그림 참조). 내과를 기준으로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내과(급성기내과 등)의 규모가 확대되어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입원환자 진료를 보는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내과 입원환자가 전체 300명이라고 할 때 현재 전문의 진료가 50명이라고 한다면 150-200명까지 늘려야 한다. 이 진료시스템에 전공의가 배치되어 수련을 받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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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6_124498_36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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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과별로 운영되는 병동은 전문의 진료전담트랙은 전문의와 진료보호인력(PA)가 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전공의 교육전담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전문의는 입원전담전문의로서 기능을 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점에서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통합내과와 다를 바 없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도 전담전문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전공의는 교육을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이게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중심병원으로 가는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현행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현행 관리료 수가의 2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전문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것에 진료수가(당직수당)가 배정되어야 한다. 현재 의정갈등 사태에 대응책으로 정부가 주고 있는 가산료 등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 내과전문의는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종합)병원, 의원, 공공기관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면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및 임상사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전공의 개인의 미래 지향에 따라 선택될 수도 있어야 한다. 내과전문의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수련프로그램이 다각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내과학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 종합병원 간의 협력수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전공의 정원을 갖고 있거나 전공의 배치를 희망하는 종합병원이 완결된 수련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 거점수련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운 환자나 지역 종합병원의 내과 환자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외에 다른 병의원이 전공의수련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도전문의 자격이 필요하고 수련의 경험이 필요하다. 전공의가 공공의료원이나 동네의원에 배정된다고 자연스럽게 수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34년 스케줄이 나와서 일정 기간 다양한 의료기관에 배정될 수 있는데 그때 전공의 급여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수련체계에 들어오는 수련병의원이 기꺼이 나서는 상황이 되려면 전공의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등 교육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비교적 전공의 정원 확보가 용이한 내과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해 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전공의교육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해야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공의가 배워야 할 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구조화가 필요하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맞게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도전문의의 교수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 수련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가 필요하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나 행정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2020년 메디케어에서 직접 인건비(전공의, 지도전문의, 행정)로 6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20조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도 전공의 교육비로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으로 1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공의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연간 수십억원 수준이다. 전공의 수련내실화를 위해 이제 정부가 그 확고한 의지를 내년 예산 배정을 통해 밝힐 때가 왔다.

(이 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방안으로 발표한 토론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교수 회진 잠시 돌고 떠나면 전공의가 알아서? 한국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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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5_124496_2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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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추추가모집에 응한 전공의 숫자가 전국 2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모집 정원의 0.3%에 불과한 수준으로, 의료계가 주장했던 추추가모집 무용론이 현실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연장모집 결과 인턴 4명, 레지던트 17명 등 총 21명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빅5병원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달 16일을 기한으로 전공의 추추가모집을 실시한 바 있다. 추가모집의 추가모집인데, 정부는 이를 모집기간 연장으로 표현해왔다.

실제 지난달 말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에는 전국에서 104명의 전공의가 지원서를 낸 바 있다. 전체 모집 정원 7745명의 1.4% 수준으로, 사실상 빈손 마감과 마찬가지 결과다.

이번 추추가모집까지 합산해도 정부의 전공의 대규모 전공의 모집 계획에 따라 수련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의 숫자는 전국 125명.

의대증원 사태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만 2000여명에 비하자면 1% 미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대비 1.7%에 그친다.

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교수들은 모집기간 연장 대책을 내놓는 것은 복지부와 병원 집행부의 오판일 뿐 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기 전에는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며 추추가모집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다.

추추가모집까지 무위로 돌아가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추추가모집 시행 가능성에 대해 9월 수련 시작 시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모집 결과를 공고하면서, 수련병원별로 8월 중 면접 등 모집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추추가모집 강행했지만...돌아온 전공의 전국 '21명' 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4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4_124495_259.jpg" />
<figcaption>박준일 의협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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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여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제 3조 업무 범위에서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보건,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노인,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으로 정해져 있다. 
게다가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이다], 하지만 의료법제 2조 의료인 중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중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므로 당연히 전문간호사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치, 주사 등 행위를 한다는 모순이 있다.(미국은 치과 전문 간호사가 없는 주가 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중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 데, 한의사는 의료법상 한방 의료만 가능한 상태인데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이용되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보면 한의사는 의료법상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지시하는 모순이 있다.

문제는 의료법 제 4조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에 따라 치과의사는 방문간호지시서는 치과 의료에 제한되어 있다.

즉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이고 치과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과의사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제 3조 업무 범위에서 보건, 마취, 감염관리, 산업, 노인, 종양, 임상, 아동 등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시서 및 이행 확인 여부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라 보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투약, 처치 등 매번 그 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입한다. 국가 건강 검진 시 기준이 되는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에서 내시경 분야는 시술환자마다 간호기록지를 요구 하고 있어 작성 중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지시서는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180일간 유효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이용되는 방문간호지시서는 1년간 유효하여, 의사의 지시 이행여부는 물론 환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이 간호사 임의적으로 투여, 주사, 처치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의 physician assistants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명확하게 지시 내용이 문서화 되어야 하고 의사는 10일이내에 환자 기록을 확인 싸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시된 의료 행위, 투약 내에서만 가능하고 독립적인 청구마저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명확하게 해당 환자에 절차서(手順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작성하여 진료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방문진료시에는 의사는 방문간호지시서를 작성하면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 계획서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한다. 방문진료 후 간호사는 담당의사에게 방문간호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하며, 방문간호 기록서 Ⅰ,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방문간호지시서 180일 혹은 1년 발행 후 전혀 환자 상태를 알 수 없는 것과 대조된다.

전문 간호사 현황 
전문 간호사 인증을 받으려면 미국,일본 영국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 과정과 재인증과정이 있다 .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 4조)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22년도 현재 16만 8000여명이며 93%가 도시에 근무하고 있다.

미국 전체 간호사 331만명 중 약 4%정도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2023년 말 3316명의 전문간호사가 있으며,대체로 도시에 근무하고 있다.

2020년 말 총간호사 174만명의 약 0.1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 간호사는 암간호, 정신간호,급성 중증환자간호 등 순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만 7346명으로 전체 48만 1211명 중 3.6%, 활동 간호사 25만 4227명 중 6.8%이며, 가정간호, 노인, 보건 간호가 다수를 점한다. 이는 전문성보다는 보험 급여가 별도로 인정되는 가정간호와 보건직인 학교의 보건간호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전문간호사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병상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뢰머의 법칙(Roemers law)을 무시한 한국은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저임금의 전공의에 의존했지만 이제 병상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그 대체로 전문 간호사를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간호사 이수 학점을 보면 미국 스태포드경우는 3년간 182학점,일본은 2024년도부터 26학점에서 38학점으로 강화 되었다. 실질적으로 위 스탠포드대학 전문간호사교육과정과 일본의 소아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전문간호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생각해 볼 것이 많아 보인다.

문제는 2023년 9월 12일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21호)을 예고 했는 데, 가정전문간호사라는 문구가 가정전문간호사 등으로 변경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 필요한 간호사를 현재 노인전문간호사나 보건전문간호사 등으로 대처가 가능해 졌다.

더욱 문제는 시험과목도 대폭 감소해서 간호학으로 축소 한 것은 미국의 예를 보거나 일본은 26학점에서 38학점으로 강화한 것과는 정반대로 부실을 초래 할 수있다.

보건복지부령 제 22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른 자격구분 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중 아동전문간호사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보건시설, 유치원에서 과연 어떤 연수가 이루어 질 지 의문이다. 반면에 일본의 연수 기관은 의료기관과 대학으로 누가봐도 연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가 
미국은 전문 간호사는 actual charge와 physiscian payment의 85% 둘 중 낮은 payment의 80%만 인정된다. 즉 의사가 받는 수술시 payment가 16%이므로 전문간호사는 여기의 85%인 13.5%을 payment이다. 일본은 전문간호사 단독이 아닌 팀을 구성해서 특정행위를 할 때만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즉 절차서(手順書)에 따른 의료행위만 인정한다.

반면 우리 나라의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 수가는 의사와 동일하다. 가정간호의 최대 수혜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다.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전문간호사와 PA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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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진료봉사활동을 펼쳤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3_124494_2324.jpg" />
<figcaption>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진료봉사활동을 펼쳤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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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진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산하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김철수 회장은 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은 더 확대해왔다라면서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지난 2022년 7월 문을 연 이후 의료진, 통역, 안내까지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8개국, 연인원 1만 338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김철수 한적 회장, 취임 1주년 맞아 봉사활동

서민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팀 PL이 8월 31일(토) 오전 11시 스카이뷰컨벤션(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출구) 17층 스카이홀에서 결혼한다.

서민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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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 브라우크만 수녀는 외국인 최초로 국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 겸 종교인이다. 1966년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뒤 한국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한평생 인술을 펼쳐왔다. 그가 1982년에 설립한 원주가톨릭병원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곳이다. 잠비아에도 병원과 간호학교를 세우고 돌아와 처음처럼 다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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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0_124492_5717.jpg" />
<figcaption>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주가톨릭병원장(수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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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여러 번 입원실을 도는 이유 
하이디 브라우크만(하이디) 수녀에게 원주가톨릭병원은 일터이자 집이다. 214호. 침실이 딸린 작은 집무실에 둥지를 틀고, 하루 평균 다섯 차례 이상 입원실을 돈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환자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 잠깐의 만남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눈길로 환자 곁을 지켜온 40여 년이다.

3층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외래 진료와 병실 회진 외에 이 병원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임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젯밤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환자들이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곁을 지키려 해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조직은 전혀 다른 곳이 되기 마련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설립자이자 원장이자 의사인 하이디 수녀의 따뜻함과 온화함은 그대로 이 병원의 분위기이자 문화이다.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지만 곳곳에서 수시로 웃음꽃이 핀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그 꽃을 피우는 힘이다.

선교사에서 의사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의 희망으로 
하이디 수녀는 1943년 독일 베스트팔렌에서 나고 자랐다. 아홉 살 때부터 수녀가 되길 꿈꿨고, 훗날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에 입회해 1966년 한국으로 파견됐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그에게 이 나라의 첫인상은 너무 비참했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가난했고, 전쟁이 끝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아 산들이 모두 벌거숭이 상태였다. 잘 왔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서울 청계천의 빈민촌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밤마다 영어를 가르쳤다. 뜻을 함께하는 대학생들과 함께였다.

그때 만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저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약을 줄 수 있겠냐고 툭하면 물으셨죠.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6년간의 지난한 공부 끝에, 외국인 최초로 국내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다. 한자로 된 교재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의학 공부가 더 힘들었지만,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겠다는 꿈이 있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폐결핵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그는 의대 졸업 후 일본, 홍콩, 영국을 돌며 3년간 폐결핵을 공부하고 왔다. 이후 평일엔 삼척의원에서 결핵환자들을 치료하고, 주말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했다. 그 무렵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지학순 주교(천주교 초대 원주교구장)와 인연이 닿았다. 주말 의료봉사를 둘이 함께 다녔다. 주교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이디 수녀는 환자를 진료했다.

주교님이 어느 날 원주로 와서 평일에도 봉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원주로 왔어요. 원주교구청 가톨릭센터 3층에 주교님이 작은 의원을 내주셨죠. 그게 원주가톨릭병원의 시작이에요. 
1982년 1월의 일이다. 결핵환자를 위한 무료 병원으로 출발한 원주가톨릭병원엔 매일 120여 명의 환자가 밀려들었다. 공간이 너무 혼잡해서 1986년 지금의 자리에 새로 병원을 지었다. 설계도 완성은 전문가가 맡았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그림은 그가 직접 그렸다. 병원 내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까지 손수 그렸을 정도로, 병원 곳곳에 그의 손때가 오롯이 묻어 있다.

결핵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던 초창기, 병원 형편이 넉넉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원주 문막에 사시던 한 분이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해 주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됐죠. 농장을 소유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병원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셨어요. 돌아가실 때 저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했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병원 역사에 고스란히 스며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4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00_124493_5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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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의료봉사의 길을 그는 혼자 걷지 않았다. 병원 설립 이듬해인 1983년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원을 설립해 여럿이 함께 나눔을 실천했다. 이듬해인 1984년엔 노인요양원인 사랑의 집을 개원해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시작했고, 1988년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엔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를 설립해 의사 겸 사회복지사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한국에만 약 50개에 이르고, 잠비아와 페루를 비롯해 해외에도 약 20개에 달한다. 그가 뿌린 사회 복지의 씨앗에 어느덧 숲이 울창하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부탁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여서 언제나 든든해요.

지난 2015년부터 8년 가까이 그는 잠비아에 있었다. 깊은 숲속 가난한 마을에 병원과 간호학교를 세워, 작은 마을이 도시처럼 성장해 가는 걸 기쁘게 지켜봤다. 프란치스코 선교 봉사 수녀회에서 의사를 길러내 그곳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의 뒤를 잇는 수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 돌아온 건 재작년 11월이다. 여러 개의 지병이 나빠지면서 큰 수술만 두 번을 받았지만, 원주가톨릭병원 외래 진료와 노인요양시설 촉탁 진료는 물론 야간과 주말 당직까지 그는 거뜬히 도맡는다.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도 참 신기하다.

이젠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의사 생활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오니 젊은 날로 돌아간 것처럼 신나요. 58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대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이곳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제겐 행복이에요. 생의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캄캄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그는 오늘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한 줄기 불빛이 돼주고 있다. 첫 마음 그대로, 날마다 소풍처럼.

캄캄한 밤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등대 불빛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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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99_124491_5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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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서울 강남TR청담병원)이 18일 오후 6시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내)에서 제7회 박언위 원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박언휘종합내과노화방지연구소가 주최하고 슈바이처나눔재단국제생명살리기본부가 주관한다.

진대식 슈바이처나눔재단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는 밸리댄스 공연,아랑고고장구,더블레스 색소폰연주단의 연주와 트롯가수 엄인영 등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