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결정 교육부에 "환영"

교육부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도록 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이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방침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조건없는 휴학 승인을 한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같은날 의료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 왔다.

설득 과정을 통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했으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 역시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의협은 여러 단체의 노력들을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의협은 대한의학회, KAMC와 지속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석 의사를 밝힌 KAMC와 대한의학회 역시 입장문을 발표, 환영의 뜻을 보였다.

KAMC는 대학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휴학 기간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휴학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보낸 KAMC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 역시 이번 교육부 발표는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의대 학사로 인해 발생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협의체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