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허용"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계 조건부 허용 입장을 철회하고, 의대생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신청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그 사유를 대학에서 확인하도록 한 점에서 사실상 조건없는 휴학 승인으로 읽힌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의 요구를 수용해 동맹휴학 불허, 조건부 휴학계 처리라는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앞서 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의대생 휴학계 대학 자율 허가 등을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 유급 방지, 휴학 승인 불가 원칙을 밝히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불허해왔다.

이후 10월 6일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유지한 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전제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을 밝혔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반응도 전했다.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학 총장들이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