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대란 우려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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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4_124740_254.jpg" />
<figcaption>채동영 부대변인이 29일 임현택 회장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회장은 단식 4일차를 맞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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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의료영리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가 앞세우고 있는 의료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정원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의 정책을 나열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지정했다.

채 부대변인은 영리화된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원 2000명을 증원한 것이라며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원을 꺼낸 것이다. 의사로는 영리병원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PA 합법화로 의료행위 문턱을 낮춰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에 대란은 없으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의협은 현장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채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보라고 했다라며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결국 정부 '의료 영리화' 하려는 것"

박제호 순천향대천안병원 홍보팀장이 29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장례식장 특2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토) 오전 6시 엄수된다. 장지는 양구 선영.

박제호 순천향대천안병원 홍보팀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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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엘앤케이바이오는 27∼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에 참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2_124738_5921.jpg" />
<figcaption>엘앤케이바이오는 27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에 참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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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엔케이바이오메드가 베트남중국브라질 진출을 위해 글로벌 인재 영입에 나섰다.

엘엔케이바이오메드는 27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에 참가, 공개 채용 부스를 열었다.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관해외취업관외국투자기업 채용관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취업박람회.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잡콘서트, 일대일 취업 컨설팅 등 취업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엘앤케이바이오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베트남어중국어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미국과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중국브라질 진출이 가속화 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글로벌 인재 영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앞으로 신규 외국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현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엘앤케이바이오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높이 확장형 척추 임플란트 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풀 라인업(Full line-up)을 갖췄다. 지난해 3월 패스락 TM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앞서 말레이시아(2016년 11월)인도(2018년 3월)태국(2022년 5월) 등 동남아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 직판 체제를 구축한 엘앤케이바이오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년 8%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9월 초 베트남에서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엑셀픽스-XT)을 주제로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가 큰 중국과 브라질 시장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엘앤케이바이오, 글로벌 인재 영입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7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4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1_124737_3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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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56, 사진)이 9월부터 2년 동안 의사회장직을 이어간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재석인원38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 회장의 재연임을 확정지었다.

김 회장은 1992년 순천향의대를 졸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3기, 14기 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 관악구에서 가람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회장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고 이는 응급실 진료가 어려운 것 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한다라며 14기 의사회에 이어 15기 의사회도 사직 전공의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재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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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namok.or.kr/bbs/index.php?code=noticenumber=1269mode=view" target="_blank"><img alt="의학 분야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9월 20일까지 정회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0_124736_133.jpg" /></a>
<figcaption>의학 분야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9월 20일까지 정회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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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분야 최고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25년도 정회원 후보자 선출을 위해 9월 20일까지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의학 전문학회각 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비롯해 정회원 3인이 할 수 있다.

정회원 후보는 의학 분야 외에 간호학수의학약학영양학치의학 등 인접 학문 분야 는 물론 물리학생물학수학의공학전산학정보학화학 등 기초 및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의사학인문학 등에 종사하는 석학도 추천할 수 있다.

정회원 후보 추천 조건은 ▲의과대학 및 관련분야 대학을 졸업하고 25년 경과한 자(2000년 이전 대학 졸업, 1999년까지 해당) ▲신청년도 12월말 현재 만 70세 미만인 자(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해당 전문 영역 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2006년 이전 첫 논문 발표, 2005년까지 해당) 등이다.

제출서류는 회원신청서 양식에 있는 연구업적분야 요약서참여 의향서회원 이력서회원 신청서윤리서약서 등이다.

증빙자료는 대표논문 30편 원본 또는 사본, 학술저서 역서, 편저(표지와 저자가 표시된 부분), 학술지 편집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심사자료는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뒤 해당 학회 또는 의대(대학원)를 통해 전자우편(namok@kam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 제출 시에는 정회원 3인의 회원추천서를 첨부해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 마감은 9월 20일(금)까지다. 제출처(우편번호 066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신성미소시티 206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처 회원담당자 앞). 문의(02-795-4030).

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2015년 12월 9일 의학한림원 관련 조항을 포함함 의료법 개정안(제52조의 2)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회원은 매년 1회 평의회에서 선출, 정기총회에서 인준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정회원종신회원(만 70세 정회원 중 선임)명예회원공헌회원이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후보자 추천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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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오픈서베이에 의뢰, 7월 19∼23일 고혈압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정용 혈압계 보유자 300명을 대상으로는 혈압계 이용 행태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배경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9_124734_4813.jpg" />
<figcaption>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오픈서베이에 의뢰, 7월 1923일 고혈압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정용 혈압계 보유자 300명을 대상으로는 혈압계 이용 행태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배경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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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 중 절반 가량이 9월 말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일만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에서 고혈압 측정 시 진단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12.6%에 불과,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오므론헬스케어(대표 아다치 다이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고혈압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혈압계 선택법에 대해 알리기 위해 가정혈압 측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별 맞춤형 관리와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픈서베이에 의뢰, 7월 1923일 고혈압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정용 혈압계 보유자 300명을 대상으로는 혈압계 이용 행태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인지율 45.8%본인 부담률 경감맞춤형 검사 무료 제공 기대

고혈압 환자 800명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45.8%(366명)로 조사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8월 시행키로 한 일만사 본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 개선과 홍보교육 필요성 등을 이유로 9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일만사 시범사업 자료를 보면 109개 시군구에서 등록환자 약 64만명(등록의사 3553명)이 참여했다(2023년 12월). 시범사업 참여 이후 혈압 조절률 70.7% 82.2%, 당화혈색소 조절률 25.3%27.5%로 개선됐다. 시범사업 참여환자는 비참여 환자에 비해 복약 순응도가 고혈압 약 1.4배, 당뇨병 약 1.9배 향상됐다. 입원률 및 응급실 방문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시범사업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 환자들이 일만사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본인 부담률 경감으로 경제적 비용 감소(69.4%) ▲맞춤형 검사 무료 제공(64.6%) ▲자가 건강관리 증진(49.1%) ▲의료진과 전화와 문자 등으로 건강상태 체크 가능(43.3%) ▲대학병원 방문 등 시간적 부담 감소(40%) ▲1:1 의료진의 교육 및 상담(10회)를 꼽았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만사의 특장점을 설명한 뒤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6%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 고혈압 환자 35% 진단 기준 모른다대국민 고혈압 교육 필요성 드러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조차 고혈압 진단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환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 환자 800명 중 병원에서 혈압 측정 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제대로 안다는 응급자는 35%(280명)에 불과했다. 가정에서의 고혈압 진단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12.6%(100명)에 불과했다. 
 
대한고혈압학회는고혈압 진료지침(2022)를 통해병원에서 혈압 측정 시 140/90mmHg, 가정에서 혈압 측정 시 135/85mmHg를 고혈압 진단기준으로 제시했다.

■ 가정용 혈압계 보유자 300명 중 91% 가정혈압 수치 의료진 공유 시 건강관리 도움

가정용 혈압계를 보유한 3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혈압계 이용 행태 조사 결과, 혈압계 구매를 결심한 이유로 평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58.7%)를 꼽았고, 의료진 추천으로 구매했다는 응답은 26.7%였다.

응답자의 57%는 가정혈압 측정을 통해 약물 복용 효과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 모니터링 결과를 의료진과의 상담 시 활용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는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정혈압 수치를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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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오므론헬스케어가 진행한 '가정혈압 측정 실태조사' 결과, 고혈압 환자 800명 중 병원에서 혈압 측정 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제대로 안다는 응급자는 35%(280명)에 불과했다. 가정에서의 고혈압 진단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12.6%(100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9_124735_4911.jpg" />
<figcaption>한국오므론헬스케어가 진행한 가정혈압 측정 실태조사 결과, 고혈압 환자 800명 중 병원에서 혈압 측정 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제대로 안다는 응급자는 35%(280명)에 불과했다. 가정에서의 고혈압 진단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12.6%(100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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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고혈압학회 가정혈압중요...가정용 혈압계 구매 시 고려 요소 정확도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 진료지침(2022)과 가정혈압 측정 교육자료를 통해 가정혈압은 가장 정확한 혈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예측이 가능하며, 현재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약이 효과적으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혈압계는 의사에게 문의해 정확도가 검증된 기기를 구입한 후 병원 측정치가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측정치를 저장하는 전자혈압계와 팔 둘레에 맞는 적합한 커프를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유럽고혈압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 등이 권고한 검증된 혈압계 목록(Dabl, Dabl Education Trust, http://www.dableducational.org)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가정용 혈압계 구매 시 고려 요소로는 정확도(72.3%)사용 편의성(64%)가격(48%)브랜드(31%) 등을 꼽았다.

곽정일 원장(경기도 양주시늘푸른가정의학과)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핵심은 환자가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 값을 의료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환자가 혈압을 측정하는 환경까지 의료진이 살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진이 가정혈압 수치를 신뢰하려면 환자가 검증된 기기를 사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고혈압 조절을 위해 임상에서도 환자에게 고혈압 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다치 다이키 한국오므론헬스케어 대표이사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환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므론헬스케어의 혈압계는 미국의료기기협회(AAMI)와 유럽고혈압학회(ESH) 등 국제 프로토콜을 준수해 정확도를 검증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혈압계를 만들고 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혈압 환자 '절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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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8_124730_1241.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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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의대증원을 완강히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말씀하는 것 같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 지지하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료개혁 등 이른바 정부 4대 개혁과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국민들에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현장과의 괴리감만 확인했다.

응급실 비상상황 등 의료대란 우려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고, 개혁과제를 통해 12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역할 분담도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의대증원의 허구성이 드러났음에도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결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황당한 구상을밝혔다.

의대증원 마무리...상급종병, 전문의PA 중심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의료연금교육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과제를 강조하며, 이들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개혁 등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역대 정부가 시도조차 하기 않은 것은 이 때문이나,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이 저에게 맡긴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고 평하면서, 앞으로 당초 목적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본격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이 마무리된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략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힌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선진화와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이용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며, 권역 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계획도 재확인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수지역의료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렇게 해서 지역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 계획도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사들이 걱정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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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8_124731_1612.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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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비상? 의대증원 반대하는 측 주장 위험한 현실 인식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 비상상황은 없으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판단이다.

현장이 체감하는 상황과 대통령실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는 언론의 질의에 의대증원에 완강히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응급실 비상상황과 관련해서도 응급실에 가보면 절반은 12차로 가도되는 분들이다. 응급실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뒀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미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허구성이 밝혀진 기존의 주장들을 되풀이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의사증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들과 37회에 걸쳐서 회의하고 공감한 결과라며 (증원 규모)는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의료수요 추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에 증원 규모를 내라고 했지만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정을 했다)거나 정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런데 의사단체 간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주장도 폈다.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 발언도 나왔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던 앞선 브리핑 발언과는 그 내용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 지지하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혁과제를 통해 12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역할 분담도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의사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가능" 대통령 인식 이정도였나

최윤배 전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장과 박보선 씨의 딸 혜원 양과 고 정규환고 김동숙 씨의 아들 정승진 군이 9월 28일(토) 오후 2시 30분 삼산월드컵컨벤션 1층(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신한은행 23112036954 최윤배).

최윤배 전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장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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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isolated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iRBD)는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격렬한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4_124729_2656.jpg" />
<figcaption>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isolated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iRBD)는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격렬한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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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isolated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iRBD) 치료제인 클로나제팜을 비롯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하더라도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클로나제팜 장기 복용이 불가피한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들의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민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에서 클로나제팜 장기 복용과 인지기능 저하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했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격렬한 행동을 보이는 질환.

이 같은 증상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면 대부분 개선된다. 하지만 치료제 중단 시 증상이 다시 나타나므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클로나제팜을 비롯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 복용 시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윤인영이민지 교수 연구팀은 클로나제팜의 누적 복용량과 인지기능 저하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수면센터에서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로 진단받은 101명(남성 63명)의 환자를 약물용량과 기간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균 7년간 추적관찰했다.

추적관찰 결과, 클로나제팜 누적 복용량이 높은 환자군에서 인지기능을 구성하는 기억력과 수행능력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클로나제팜 누적 복용량을 비롯해 ▲체질량 지수 ▲흡연 여부 ▲알코올 섭취량 ▲고혈압 ▲기저 인지기능(렘수면행동장애 치료 시작 전 인지기능) 등의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러 위험요인 중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기저 인지기능만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클로나제팜 누적 복용량은 기억력시공간 기능수행능력전반적 인지를 포함한 인지기능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클로나제팜 누적 복용량보다는 기저 인지기능이 인지기능 저하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클로나제팜 장기 복용이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인영 교수는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나제팜의 누적 복용량과 인지기능 저하 간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렘수면행동장애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인지기능 저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렘수면행동장애가 의심될 경우 조기에 진단받아 꾸준하게 약을 복용한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렘수면행동장애 치료제 오래 복용해도 인지기능 영향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27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247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3_124727_5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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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이사 중심의 독자 경영을 본격화한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종속회사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한미의 초석을 다지고, 주주에게 높은 기업가치로 보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사조직을 시작으로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하 3자 연합)이 주장해 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다. 3자 연합은 우호지분까지 더해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올초부터 시작된 거버넌스 이슈 등으로 주주와 임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월 이후 다소 위축됐던 한미의 신약개발 RD 기조를 복원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부터 빠르게 진척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오는 9월부터 연이어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 잇달아 참가해 그동안 축적해 온 RD 성과를 선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약품은 그룹의 핵심 사업회사로서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손발을 맞춰왔다라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독자 경영 성과가 지주회사 등 전사의 선진적 경영 구조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대표이사는 이번 독자경영을 시작으로, 신약개발 중심의 한미 고유 철학과 비전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

박 대표이사는 한미의 시작과 끝은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이 돼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의약품 개발 등 한미만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전문경영인 체제' 본격화…독자 경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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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2_124724_621.pn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천막 안 낮 기온은 42℃를 기록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임현택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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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의대정원 증원에 항의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3일째,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곡기를 끊는 것보다도 40℃를 넘는 야외 천막 농성장에 있는 것이 더욱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28일 서울시의 낮 최고기온은 33℃로 무더운 날씨였는데, 의협회관 앞 단식농성장 내부 온도는 42℃였다. 천막이 맨 아스팔트 위에 설치돼 지열을 그대로 받는 탓이다.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혜영 의협 기획이사가 급히 왕진을 오기도 했다. 성혜영 이사는 고온에 오래 있던 탓에 열 탈진과 약간의 탈수가 왔었다. 42℃면 건강한 상태의 청년이라도 위험하지 않느냐며 탈수가 더 진행되면 수액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식보다도 더위가 더 큰 문제지만, 당뇨 등 때문에 금식도 오래 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임 회장이) 정신력으로라도 버티겠다고 해서 되도록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도 워낙 덥다 보니 많은 인사들이 격려 방문을 와도 (임 회장이)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하고 수시로 누워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27일 의협의 긴급 시국선언의 후속 대책 논의가 열렸다. 대의원회의장단, 의학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임현택 회장을 격려하고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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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2_124726_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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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42℃ 찜통 속 단식보다 탈수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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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61_124722_195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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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간호법 통과의 날. 의료계의 시선은 간호법 제정 속 켜진 빨간불 2개에 쏠렸다.

여야의 이해가 맞물린 간호법. 정부의 의료 공백 메우기 도구로 전락한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은 채 속절 없이 국회를 통과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2개의 반대표가 켜졌다. 주인공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같은 당 이준석 의원. 이들은 290명의 재석, 283명의 찬성, 5명의 기권 속 꿋꿋하게 빨간색 소신을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빨간 소신의 이유를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부터 간호법안 제정에 유일한 반발 의견을 낸 의원이기도 하다.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해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하여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우려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현장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저년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다고 진단했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법안은 간호사들의 실무 그 자체로 들어가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제한이나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와 야간 및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었어야 했다고도 봤다.

이주영 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진짜 어려움은 오히려 묻어두어도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업무 영역의 명시는 사실상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빨간 소신을 표한 이준석 의원의 경우, 간호법이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린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반대표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법안 개별 문구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간호법은 의대 정원과 맞물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이준석 의원의 의대정원에 대한 기본 기조는 필요하면 의사를 늘릴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의사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법안의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반대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투표에서는 또다른 소신의 색깔 노란색불도 5개 들어왔다. 여기에는 의사출신 국민의힘 한지아인요한 의원이 있었다. 이외 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한지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이 개인적 소신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더 정교했으면 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론이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누르지 못했고, 기권표를 던졌다.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어려움,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리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시범사업에서 그런 장단점 등을 보고, 이에 맞는 법적인 논의 단계로 갔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 역시 개인적인 소신이었음을 밝혔다.

인요한실 관계자는 본인의 기존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본회의 투표는 자유 투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라고해도, 개인적으로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봤다. 전반적인 반대가 아니라, 아직은 불안 요인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안철수 의원은 간호법 제정 직전 개인 SNS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깜짝 주목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사 출신 김윤 의원, 차지호 의원이 간호법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찬성을 표했다. 김선민 의원의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간호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간호법 반대 '빨간 소신 2개' 이주영·이준석에 이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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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9_124721_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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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의사 면허취소법에서는 의료와 관계없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서 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데, 이를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반기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사 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법령 위반 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종류의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날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의협은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은 방어진료소극진료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소멸해가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직업의 특수성,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사면허취소 '모든 범죄→강력 범죄'로 개정안…의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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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8_124719_591.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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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등 중재안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지하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 우려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정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10년간 분산 증원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 대표의 중재 시도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등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의료대란 공포 커지는데, 대통령실 2026년 증원 유예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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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7_124717_4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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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을 찾았다. 최 전 회장은 5년 전 여름, 새로운 의협 회관이 들어서기 전 한창 공사 중이던 공터에서 임 회장처럼 단식을 시작했다. 그때도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2024년 여름,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국회의 간호법 제정 등에 반발하며 단식을 선택했다.

단식 사흘 차인 28일 오후, 최대집 전 회장은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단식을 또 대충 할 사람도 아니라 건강이 굉장히 걱정돼 왔다고 말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단식 장에서 최 전 회장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 회장에게 단식 투쟁을 계기로 회원을 결집, 행동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간호법이 갑자기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간호법 두 개는 완전히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뭔가 강력한 행동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임 회장의 단식을 계기로 의협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에서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의협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법적 기구다. 국가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행동을 적절한 시점에 해야 한다라며 단식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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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7_124718_4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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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당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최 전 회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3시간, 4시간씩 대기하고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고 있으며 이들이 결국 참다못해 1차 의원으로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일례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고 폐렴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았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그는 막무가내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후 의료대란이 실제로 벌어져 현장에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비응급 환자는 본인부담을 90%로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이 스스로 상태를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또 환자는 죽을 만큼 아파서 찾아왔는데 본인부담금으로 90%를 내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서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개원가에서 이런 현실을 매일매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만3000여개의 의원에서 하루에 100명한테만 현실을 전달해도 상당한 양이다. 개원가가 의료대란 현실을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먼저 경험한 최대집, 임현택 회장 찾아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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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낙원추모공원과 부산 아너스 MJF 라이온스클럽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나눔과 실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봉안당과 봉안함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기부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5_124715_449.jpg" />
<figcaption>낙원추모공원과 부산 아너스 MJF 라이온스클럽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나눔과 실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봉안당과 봉안함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기부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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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추모공원과 부산 아너스 MJF 라이온스클럽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나눔과 실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봉안당과 봉안함 각 50기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기부키로 했다.

26일 낙원추모공원 프리미엄 봉안당 에데나에 열린 기부 협약식에는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과 박승현 낙원추모공원 이사장부산 아너스 MJF 라이온스클럽 회원이 참석했다.

낙원추모공원은 뇌사 장기기증자를 위해 매년 10기의 봉안당을, 부산 아너스 MJF 라이온스클럽은 매년 10기의 에데나 전용 봉안함 노브를 5년간 기부키로 했다.

낙원추모공원 프리미엄 봉안당 에데나 중앙 정원 입구에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기증자를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생명나눔 메모리얼 벤치도 설치했다.

박승현 낙원추모공원 이사장은 장기조직 기증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현한 모든 장기조직 기증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총재 조홍제)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증희망등록 캠페인과 생명나눔 교육 등을 통해 장기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조홍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총재는 인도주의 봉사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작고한 부울경 지역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뇌사장기기증자 봉안당 및 봉안함 기부 협약을 체결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협약이 영남지역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기증원은 삶의 끝에서 숭고한 생명을 나누는 그 길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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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총재 조홍제)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26일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뇌사 장기기증자를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생명나눔 메모리얼 벤치' 앞에 두 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5_124716_650.jpg" />
<figcaption>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총재 조홍제)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26일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뇌사 장기기증자를 추모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한 생명나눔 메모리얼 벤치 앞에 두 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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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 낙원추모공원·국제라이온스협회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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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4_124713_5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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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자체를 향한 지적과 더불어간호법 통과로 전공의 복귀와 의료대란 해결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28일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반년간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떠났다고 패륜아 취급당했는데, 간호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는 비난은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 발 빠른 (간호법) 국회 통과로 화답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 그대로의 법안을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불법진료에 활용하기 위해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 겸 총무이사도 간호사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어떻게 전공의에게 돌아오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어제까지만 해도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고 돌이키며 그러나 오늘 법을 졸속으로 논의하고 바로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2026년 정원유예를 얘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내용에도 우려가 나왔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현재 (간호법에는) 불법의료에 대한 권한, 규정, 처벌조항 그 어느 것도 없다. 간호사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업무범위 기준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며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에 혼란이 일고 불법 무면허의료가 만연해지는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군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과 상생은 옛말, 분열과 반목 속에서 직역 간 각자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이날을 기점으로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02-6350-6511)를 운영하고,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된 날, 의협 "의정 대화·전공의 복귀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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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2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4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czAxAk4p4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3_124712_385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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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일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압적인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란은 전 국민 대상 폭압적 범죄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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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2_124711_3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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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그대로에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인정하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간호법 제정 소식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은 특히 분노하고 있다. 의사인 전공의의 빈자리를 간호사라는 대체인력으로 채우려 한다는 인식이 젊은의사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희망마저도 끊어버린 셈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여야가 소위원회를 열고 밤샘 협상을 한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전공의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커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힘든 쟁점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과 내용이 같았기 때문이다.

희망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밤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시간은 짧았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남아있던 3단계의 절차는 속전속결이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안이 상임위 법제사법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직후 개인 SNS를 통해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응급실까지 필수의료 영역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는 절망 섞인 메시지도 전했다.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사직 전공의는 불과 4일 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던 법안이 눈 깜짝할 새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여당이 PA 합법화를 위해 야당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다. 이는 곧 정부 여당이 전공의를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전공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환자를 버리고 떠났다며 악마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사직 전공의이기도 한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여야가 간호법을 두가 밤샘 토론을 한다길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까지라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 회의가 끝났다길래 허탈했다라며 정부가 국민일 뿐인 전공의를 상대로 기싸움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를 줬다. 간호사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어떻게 전공의에게 돌아오라고 하겠나라며 오늘부로 (전공의가) 돌아올 가망이 사라졌다. 의정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국회 의결로 전공의 복귀 다리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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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51_124709_441.jpg" />
<figcaption>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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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간호법 제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지만, 다툼은 이제부터다.

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 청원이 접수됐는데, 하루만에 1만 5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5만명 청원 성립 달성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7일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청원 하루만인 이날 15시 현재 1만 5000명이 넘는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27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의결의 첫 단추를 꿴 날이다. 국회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처리했다.

청원인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의료개악을 간호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며 간호법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사에 포괄적인 진단과 처치 업무를 넘기게 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업무 혼선 등으로 현행 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전공의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원가도 보전받지 못하는 저수가 환경이 만든 것이라며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당연지정제 하에서 저수가를 강요받는 현실에 젊은 의사, 간호사 모두 고통받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수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간호사 처우 문제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수가 및 의료 소송으로 인한 필수 의료 기피를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국회는 정부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라며 피해자인 젊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의료 직종들을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그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F49957D1F9B4A36E064B49691C6967B">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