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공포 커지는데, 대통령실 2026년 증원 유예도 '거절'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등 중재안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지하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 우려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정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10년간 분산 증원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 대표의 중재 시도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등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