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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57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24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 의식이 고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리를 마련 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30_124957_4226.jpg" />
<figcaption>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 의식이 고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리를 마련 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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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민주당 찾은 응급의학과 의사들 "한국의료, 데미지 컨트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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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9_124956_302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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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응급센터 방문을 두고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쇼 대신 수십년 간 현장이 절규 해 온 법적 보호와 수가 정상화나 신경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주영 의원은 5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사태의 책임을 전공의들에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유무로 환자 경중증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차례로 저격 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점검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몸 갈아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 하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말고 제발 자기 할 일들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면서 응급실 갈 줄 몰라서 안 가고 만나서 사진 찍을 사람 없어서 안 만나는 것 같나? 심지어 대통령의 방문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깜짝 방문했다.

응급센터에서 1시간 여 동안 머무른 뒤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현장에 가면 느낄 것이다며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

이 의원은 세트장 같은 응급실 한 번 돌아보더니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 한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보여주기 행사 없이는 깨달음도 없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나마나한 소리와 카메라 앞세운 쇼 대신 수십년 간 현장이 절규 해 온 법적 보호와 수가 정상화나 신경 쓰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간 병원들에 각 보건소에서 강제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된 것을 두고도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는 알 바 아니고 추석 2박 3일만 정부가 욕 안 먹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나보다며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심혈관 뇌혈관 터지고 막히고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 창궐에 눈길 교통사고며 낙상까지 중환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성수기가 곧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란다. 응급실이라는 문을 불만 밝혀 억지로 열어두어도 이미 붕괴한 핵심의료의 울타리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의원, 尹 때렸다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 응급실 그만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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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8_124955_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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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규모 사직 교사범을 찾는 조사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빅5 병원의 각 전공의 대표들까지 줄소환이 시작됐다.

첫 순서는 5일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다. 박재일 대표는참고인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은 보지 않고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 이 사태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빅5 대표들의 조사도 내주 중에 모두 이뤄진다.

9일에는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11일에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와 13일에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연이어 경찰에 출석한다.

빅5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가 시작된 5일,서울대병원 교수와 전공의들은 물론 빅5 의대 학생 대표들까지 일제히 부당한 수사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미래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한 수사가 지속된다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은 현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명백히 증명할 뿐인데도, 아직까지도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누군가의 사주로 이뤄졌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은 누군가의 사주가 아닌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의미를 상실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정부가 허황된 주장으로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고 사직처리까지 완료된 현시점에서 젊은 의사들을 어떤 이유로 소환조사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계적 법 집행을 과시하듯 주요 병원마다 경찰을 배치하고 급기야는 근무 현황을 확인한다며 주소지까지 직접 찾아와 겁박하던 2월을 똑똑히 기억한다고도 덧붙였다.

빅5 병원을 산하로 둔 가톨릭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학생 대표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냈다.

학생들은 정부는 전공의에게 대화를 제안한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장래를 향해 철회하며 생색내다가도 경찰 출석 요구를 들이밀고 있다며 이처럼 정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번 경찰출석 요구를 통해 불통과 겁박의 정점을 찍었다. 더는 대화하자고 기만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대입 전형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해야 하는 것을 철칙처럼 말하며 현 증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애초에 올해 이미 나와있던 입학정원을 불과 몇 개월 전에 급히 바꾸려 애썼느냐며 정부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반복하며 입맛에 맞는 원칙만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빅5 전공의 대표 소환 시작…교수·전공의·학생 성토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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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통계기법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Respirology'에 발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7_124953_159.jpg" />
<figcaption>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통계기법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Respirology에 발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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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통계기법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특히 콧물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노바이러스와 고열, 기침, 설사 등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환절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안태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은 한국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집된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활용한 자료의 기간은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다.

동적 시계열 정합법(DTW) 통계를 통해 8개 바이러스의 연간 유사성을 확인했으며, 사례 양성률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순으로 많았고,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뒤를 이었다.

계절성 분석을 위해서는 SARIMA 통계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 바이러스(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인간코로나바이러스), 봄/여름 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보카), 봄 바이러스(인간메타뉴모바이러스) 등을 확인했다.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는 1년 내내 확인이 되었고, 특히 학기 중인 봄과 가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이 코로나19팬데믹 이후인 2023년 자료를 추가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계절성을 확인했다. 팬데믹 이후 한국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성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됐음을 확인한 첫 연구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접촉으로 물방울 및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된다.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일으킬 뿐 아니라, 발생 전후 다른 세상이 될 만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겪으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이해하고 예방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안태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체계 자료를 활용해 각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처음 종합 분석한 연구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를 비교해도 동일한 계절적 경향성을 처음 확인했다라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해 호흡기 바이러스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진국 교수는 얼마 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으로 두 질병이 동시에 퍼지며 증상이 비슷해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환절기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맞물려 또 다른 트윈데믹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흡기감염에 취약한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일상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한편, 적절하게 실내 환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의 공식 국제학술지 Respirology(IF=6.6) 최근호에 게재됐다.

국내 '호흡기 바이러스' 계절성 경향 첫 확인 

한미약품이 올해 하반기에 다수의 글로벌 학회에서 개발중인 혁신신약들의 연구 결과를 대거 발표하며 회사의 핵심 성장동력인 RD에 더욱 속도를 낸다. 특히 한미의 신규 모달리티를 토대로 혁신 동력을 확장하고 새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글로벌 RD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의 독보적 RD 역량을 토대로 기존 접근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하반기에는 H.O.P 프로젝트의 비공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온 신개념 비만치료제와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인 MAT2A 저해제가 처음으로 공개돼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반기 발표 예정된 연구 과제는 총 13개로 ▲단장증후군 치료제 랩스 GLP-2 아날로그(HM15912) ▲EZH1/2 이중 저해제(HM97662) ▲p53 mRNA 항암 신약 ▲KRAS mRNA 항암 백신 ▲MAT2A 저해제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 ▲SOS1 저해제(HM99462) ▲H.O.P 프로젝트 신개념 비만치료제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LA-GLP/GIP/GCG(HM15275) ▲면역조절 항암제 랩스 IL-2 아날로그(HM16390) ▲PD-L1/4-1BB 이중항체 면역항암제(BH3120)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에페거글루카곤(HM15136)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투스페티닙 등이다. 한미약품 RD센터 및 임상팀 연구원들도 대거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혁신 과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9월 열리는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ESPEN)에서 세계 첫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중인 단장증후군 치료제 랩스 GLP-2 아날로그(HM15912)의 임상 1상 시험에서 신장기능 저하 환자에서의 약동학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또 9월 유럽종양학회(ESMO)와 세계약물연구학회(ISSX)에서는 표적항암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차세대 EZH1/2 이중 저해제(HM97662)의 임상 배경과 디자인 및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악성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은 물론 다양한 고형암을 유발하는 효소의 일종인 EZH2, EZH1을 동시에 저해하는 HM97662는 EZH2 단일 억제 기전의 항암제 대비 강한 효력을 나타내면서 내성 극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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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6_124952_39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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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모달리티를 활용한 연구 성과는 10월 유전자세포치료학회(ESGCT)에서 발표된다.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p53 돌연변이 암을 표적하는 p53 mRNA 항암 신약과 다양한 KRAS 돌연변이를 타깃하는 KRAS mRNA 항암 백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차세대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항암 파이프라인인 MAT2A 저해제는 10월 국제 암학술회의인 EORTC-NCI-AACR에서 처음 공개된다. MAT2A 저해제는 세포 내 특정 대사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TAP(메틸티오아데노신 포스포릴라제) 유전자가 결실된 암 종을 표적으로 합성치사(Synthetic Lethality) 원리로 작용하는 항암신약이다.

이와 함께 HER2 엑손20 삽이 변이와 HER2 증폭과발현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 치명적인 KRAS 변이를 타깃하는 SOS1 저해제(HM99462)의 연구 결과도 발표된다.

11월 미국비만학회(Obesity Week)에서 H.O.P 프로젝트의 비공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온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타깃 및 비임상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물질은 인크레틴과는 전혀 다른 작용 기전을 통해 체중 감소와 근육 증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신개념 비만치료제다.

미국비만학회에서는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ADA)에서 처음 공개돼 큰 주목을 받은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LA-GLP/GIP/GCG(HM15275)의 후속 비임상 연구 결과도 발표된다.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되는 HM15275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lucagon, GCG) 등 세 가지 수용체 각각의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돼 있으며, 부수적으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11월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악성 종양이 전부 사라지는 완전 관해를 입증한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 랩스 IL-2 아날로그(HM16390)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독자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차세대 면역항암제 BH3120의 임상 배경과 디자인을 공개한다.

또 11월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에서는 한미약품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에페거글루카곤(HM15136)의 소아 및 성인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시험의 일부 결과를 발표된다.

12월 미국혈액학회(ASH)에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 혁신신약 투스페티닙의 삼제 병용요법에 대한 가능성을 지원하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학회 발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한미의 멈추지 않는 RD 열정으로 창출한 연구 성과들을 끊임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이며 탄탄한 미래가치를 지속 입증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세상에 없는 혁신 창출을 위한 흔들림 없는 신약 RD 의지와 철학은 앞으로도 더욱 확고하면서도 진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R&D' 한미 다시 뛴다…하반기 연구성과 대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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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5_124949_3728.jpg" />
<figcaption>비만병에 관한 고정관념은 개인이 학교직장의료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비만학회는 체중 낙인을 경험하면 건강과 사회경제적 안녕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체중 낙인은 체중이나 BMI와 무관하게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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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의미하는 비만 낙인(Obesity Stigma)은 비만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동기부여보다 오히려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 비만 및 대사증후군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COMES 2024)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의 인식과 이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는 체중 낙인과 체중 기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비만 낙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비만병 및 체중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만학회는 연구자의료전문가정책 입안자는 비만과 비만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편향 되지 않은 포용적인 언어, 소통 및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뚱뚱한, 거대한, 덩치가 큰, 무거운, 뚱뚱보, 뚱보 등 비만병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보다는 평가가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체질량지수가 높은 사람, 비만병을 진단받은 사람 등으로 비만병 관련 언어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만병에 관한 고정관념은 개인이 학교직장의료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비만학회는 체중 낙인을 경험하면 건강과 사회경제적 안녕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체중 낙인은 체중이나 BMI와 무관하게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만병 관련 보도 시 사람 우선 언어(Peoplefirst language)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비만학회는 비만인(Obeseperson), 비만참여자(Obeseparticipant), 비만아동(Obese children) 등의 용어 대신 비만병을 진단받은 사람(PersonwithObesity), 비만병을 진단받은 참여자(ParticipantwithObesity), 비만병을 진단받은 아이(ChildrenwithObesity) 등으로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만병 및 비만병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부담을 준다, 전염병, 저주, 비만병과의 전쟁 등의 표현을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만학회는 비만병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으로 섭취량과 운동량 외에도 유전, 환경, 장 호르몬, 신경전달물질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므로 식습관과 운동 습관만을 강조하는 것은 체중이 증가한 사람들이 생활습관이 나쁠 것이라는 낙인을 재생산할 수 있다면서 사람마다 비만병과 체중 감량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고도비만이라는 표현 역시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학용어가 아니며, BMI 기준으로 1단계 비만병(25 이상30 미만), 2단계 비만병(30 이상35 미만), 3단계 비만병(35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유현 대한비만학회 간사는 비만병에 대해 선입견을 강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이미지보다는 활동적인 모습이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비만병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한비만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발간한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비만병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38.4%(남성 49.2%, 여성 27.8%)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비만은 단순한 만성 질환을 넘어 심뇌혈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하며, 사망 위험을 높인다.

비만학회는 비만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kg/㎡ 이상) 또는 동반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kg/㎡ 이상)의 중증 비만 환자의 경우 의료적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허양임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이사는 비만병은 국민 10명 중 4명이 해당하는 질환임에도 아직까지도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의학 용어를 바탕으로 한 중립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비만의 건강문제와 비만 진료 급여화의 중요성(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 ▲비만대사수술 전후 관리의 중요성과 급여화 방안(권영근 고려의대 교수고대암암병원 위장관외과)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및 관리를 위한 적극 개입 전략(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비만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적 도움과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가은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는 비만은 고혈압당뇨병심뇌혈관계질환암수면 무호흡증골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면서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중재가 제공되지 않으면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로 되어 있어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 적절한 급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충분한 상담 등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남가은 이사는 최근 혁신적인 비만치료제가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미용적 측면에서 상업화된 비만 조절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비만관리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철용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은 비만병은 각종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병이라면서 향후 증가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격차를 경감하기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국가적인 시스템 아래 비만병 특히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kg/㎡ 이상) 또는 동반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kg/㎡ 이상)의 중증 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의료적 도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만 낙인(Obesity Stigma)' 비만병 이환율·사망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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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4_124946_29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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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선집중, 주요변화평가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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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2_124942_1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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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가 비만 등 만성질환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과잉 섭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시교육청, 소비자단체와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실천 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12~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50g보다도 높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과체중 포함)은 2017년 22.8%에서 2022년 26.1%로 늘어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응하기 위해 전 시민이 저당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이 단순히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소아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으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당류 과다 섭취도 중독으로, 술과 마약 다음으로 중독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때부터 저당 섭취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소개 및 저당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아이들을 마약과 당뇨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 '저당 식생활 실천'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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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가 투석전문의 제도 도입 25주년을 기념해 '대한신장학회 투석전문의 Factsheet 2024'를 발간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1_124940_352.pn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가 투석전문의 제도 도입 25주년을 기념해 대한신장학회 투석전문의 Factsheet 2024를 발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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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투석전문의 제도 도입 25주년을 기념해 대한신장학회 투석전문의 Factsheet 2024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팩트시트에는 1999년2023년 투석전문의 전체 자료를 분석한 현황이 소개돼 있다.

투석전문의는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학 분야의 분과전문의 또는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이상 수련한 의사로 대한신장학회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증된된다.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 운영과 질 관리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투석 치료의 보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투석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진료 제공을 위해 투석전문의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1998년 대한신장학회 상임의사회에서 제안된 투석전문의제도는 1999년 보건복지부 주관 회의를 통해 혈액투석 시행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석전문의 자격심사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해마다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 심사를 통해 투석전문의 자격을 신규 인정 및 갱신하고 있다.

팩트시트 집필을 맡은 황원민 건양의대 교수(건양대병원원병 신장내과)는 투석전문의 수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의 투석전문의가 새롭게 배출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271명의 투석 전문의가 등록됐다라고 했다.

의료기관별 분포를 보면 의원(35.9%), 병원(30.4%), 대학병원(27.3%), 요양병원(6.5%)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투석전문의 1명이 평균 4만 430명의 지역주민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에는 인구 3만여명 당 1명, 세종, 전북, 경북, 충남 지역에는 약 6만 5000명에서 7만여명 당 한 명의 투석전문의가 분포해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났다.

신장학회는 추후 말기콩팥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투석전문의의 교육양성에 지역적 분포를 토대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투석전문의/인공신장실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신장실 방문 전 투석전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ords-ksn.co.kr/Hospital/HospitalList_HD.php).

투석전문의 Factsheet 2024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간행물 코너에서 열람할 수 있다(https://ksn.or.kr/bbs/index.php?code=Factsheet).

투석전문의 지역 불균형 심화…"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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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20_124939_342.jpg" />
<figcaption>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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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만성폐쇄폐질환(COPD)등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국가차원 관리가 시급하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만성호흡기 질환 관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식과 만성폐쇄폐질환은 대표적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유병률사망률이 높고, 질환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 역시 많이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만성호흡기질환의 치료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살피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천식을 포함한 만성호흡기질환은 국내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질환이라면서 하루빨리 관련 질환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이자 한명의 국회의원, 천식을 앓은 아이들의 엄마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유광하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는 천식과 COPD는 적절한 흡입약제 사용을 통해 진단 초기부터 증상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국내 흡입약제 사용 비율은 다른 나라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만성호흡기질환 환자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차의료 단계에서부터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영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국내 천식COPD 치료 현황 및 문제점 발제에서 흡입약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짚었다.

최준영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은 환자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 환자 수가 많음에도, 천식 흡입약제 처방비율은 39.7%로 상급종합병원(91.4%) 대비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흡입약제 교육에 대한 부담, 천식 환자의 낮은 유지치료 비율 등이 일차의료기관에서 흡입약제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인 만큼, 효과적 호흡기질환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천식COPD 환자의 흡입약제 사용 교육 관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해외사례에 기반한 호흡기 질환 치료 환경 개선 발제를 통해 핀란드, 호주, 영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국가 주도하에 천식 및 COPD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극 관리된 사례와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소개했다.

이진국 교수는 핀란드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진, 간호사 및 기타 의료기기 기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천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천식 환자가 늘어났음에도 입원율과 사망률은 유의하게 감소됐다. 또 영국은 국가에서 일찌감치 흡입기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교육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흡입기 관련 지표 달성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면서 이같이 만성호흡기질환 치료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흡입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흡입제 사용 교육에 대한 수가 마련,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전국민 대상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일차의료만성질환 통합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용범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천식은 최근 10년 어린이와 고령층에서 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COPD는 2019년 기준 40세 이상 성인의 약 12.7%, 약 35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높다. 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고혈압,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의 범주에서 관리돼야 한다라면서 일차의료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급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지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는 물론 환자 및 사회의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흡기질환 치료 환경 개선과 흡입기사용 교육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천식 환자인 강동욱 씨는 처음 흡입기 치료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상당히 낯설었고, 사용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렸다. 흡입기 사용이 처음인 환자에게는 초기에 반복적으로 흡입기 사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환자가 배운 대로 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들이 병원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면 좋겠다라면서 대학병원 진료 후 호전돼 동네 병원으로 옮기려고 알아봤을 때 적절한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 폐기능 검사나 약물 사용 교육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있는 병원도 많지 않았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천식 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만성호흡기질환' 국가차원 관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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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9_124937_311.jpg" />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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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의대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본 직후 나온 발언으로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1시간 가량의 간담회가 이어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을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현장에 가면 느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정반대 진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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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9_124938_533.jpg" />
<figcaption>이재명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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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 역시 달랐다.

이재명 대표는 (응급의료 대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짚은 뒤 의대 증원의 규모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언급된 순간이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라는 장기 목표가 개혁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진척됐기에 과연 되돌릴 수 있을지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26학년도 정원 문제는 시간 여유가 있기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유예안)까지 정부와 여당, 야당이 터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해야…의료 붕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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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8_124936_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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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파행으로 충주지역 응급의료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충주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공보의 당사자는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더러, 충주로 이동을사전에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받았다는 전언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7명 전원이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명의 사직이 이뤄지자, 4일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에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의는 의대를 갓 졸업해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이기에, 응급실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꾸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8일 충주의료원 응급실 근무를 명받은 공보의 A씨는 갑작스러운 응급실 근무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당연히 업무 보조 수준일 거라 생각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처음 제시받은 업무 범위는공보의 2명이 전문의의 백업 없이 응급실에 상주하며환자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응급의학과가 아니라면 전문의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라며 전문의는커녕 전공의 수련도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수행하기에는 환자를 크게 위협할 정도의 고난도 업무다.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의사가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중 하나다. 지난 3월 전공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공보의가 파견됐을 때도, 공보의가 골막천자를 지시받는 등 능력 외 업무 지시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충주의료원 응급실에서 공보의업무는 전문의를 보조하는 것으로결정됐다.

A씨는 의료원입장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음을 이해한다면서 업무범위의 명확한 확인은 충주의료원에 근무 명령을 내린 중앙에서 사전에 했어야할 일이라며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사전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직접 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A씨는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업무분담 담당자가 왜 갑자기 충주로 가시느냐라고 물어와 본인의 파견 종료를 처음 깨닫고, 지난달 28일 충주시 보건소에 연락했다.당시 보건소에서는 A씨의 충주 이동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A씨와 사전에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후에 A씨가 확인했을 때 30일로 충주 근무를 명한 공문은 이미 28일에 나온 것이었다.

A씨는 급작스러운 파견 종료에 대학병원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당사자와 사전협의는커녕 직접 통보하지도 않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일일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후, 4일 브리핑에서 가급적이면 군의관 투입으로 정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보의더러 충주 응급실 책임지라? "전문의도 아닌데"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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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 척도(SAPS)'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사용 시간이 길수록, 월 가계 소득아 낮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비례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7_124934_359.jpg" />
<figcaption>연구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 척도(SAPS)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사용 시간이 길수록, 월 가계 소득아 낮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비례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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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적절히 통제해야 중독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의대(이지원)아주의대(신윤미교신저자/이상하) 연구팀(정신과학교실)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 [JKMS] 최근호에 발표한 부모의 통제 부족과 어린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중독 행위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공중보건 문제로 부상했다. 어린이청소년젊은 성인의 문제성 스마트폰(PSU) 사용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지 발달과 심리 사회적 발달에 훨씬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팀은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기 아동 313명(평균 연령 4.5세0.82세, 남아 49.8%)을 대상으로 4년 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가장 흔한 연령대는 1223개월(32.3%)이었고, 2435개월(20.4%)이 뒤를 이었다. 주당 평균 스마트폰 사용 빈도는 4.4일로 조사됐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달랐다. 부모의 75.1%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한다고 답했고, 23.0%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 척도(SAPS)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사용 시간이 길수록, 월 가계 소득아 낮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비례했다.

다만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통제할 경우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중독 예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를 들며 청소년기 이전에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팀은 어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청소년과 달리 중독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중독' 부모에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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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과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이 병원 야간 주차장 개방에 관해 협약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6_124933_3123.jpg" />
<figcaption>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과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이 병원 야간 주차장 개방에 관해 협약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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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병원 주차장 일부를 개방키로 했다.

상계백병원은 병원 부설 지하 2층 주차장 50면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키로 노원구청과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주차장 운영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키로 했다. 상계백병원 야간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배정받은 주차구획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개방 시간은 평일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다. 주차장 이용요금은 개방 시간 내에는 무료이며, 그 외 시간에는 병원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병원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구 차원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은 병원의 특성상 주간에는 붐비지만 야간에는 유휴공간이 생긴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다면서 상계백병원은 의료봉사와 유행성 감염병 대응 등 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위해 야간 주차장 개방한 대학병원

22대 국회에서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안에서 나아가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9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4_124932_4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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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대 하기로 결정,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까지 총 4개가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다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재등장했다.

의협은 꾸준히 특사경 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및 마약류 범죄 단속 등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사경 등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라며 건보공단과 식약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수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영장 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정당한 진료권 위축 ▲특사경의 강제수사권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리니언시 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 개설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각 지역 및 중앙의사단체에게 조사권 및 징계권을 부여해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 활동을 해 대응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은 각종 행정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의료기관에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특사경 권한까지 갖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

식약처에 특사경권 부여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식약처 '특사경' 법 재등장에 "기본권 침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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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2_124930_4022.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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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환자 경중증 분류 기준으로 전화 가능 여부를 언급하자 의료계가 이젠 의사 흉내까지 내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 차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의 시작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박민수 차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면서다.

의료계는 의사조차 판단이 어려운 경중증 분류를 두고, 정부 고위 관료가 무책임한 실언을 했다는 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응급의료 현장과 괴리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관료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에 큰 문제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 높이는 방안을 검토,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땜질 정책이라며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정부의 무리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 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는 의료 현실을 전한 것.

의협은 의사들도 구분이 어려워 수많은 임상경험과 공부를 통해 판별해야 하는데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증이면 도대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 신호)은 왜 공부한 것인가?라면서 이런 식으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가 진작부터 중증으로 판정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일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실무 책임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런 인식 수준의 차관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현 상황을 원활하다며 태평하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부의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일 응급의학과와의 간담회 직후 응급실에서 경증중증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중증도 판단은 과소분류보다 과대분류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소분류를 했다가 추후 중증으로 전이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증도 판단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학에서 더욱 중시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중증환자를 보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민수 차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한 발 물러섰다.

박 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 비판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제가 보기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상태인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중증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 그래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동네 병의원을 빨리 이용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조치가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실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면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면 전원이 이뤄진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도 발언, 오전 인터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의사 흉내' 박민수 차관, 중증판단 논란에 내놓은 해명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9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경 한림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11_124929_2711.jpg" />
<figcaption>김기경 한림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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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에 코드 블루(Code blue)가 발령되었으나 심폐소생술 없이 방치되고 있다.

건강하고 고상하게 자라던 한 그루의 난도 죽는 것은 한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스러져가는 난을 다시 살리는 것은 보통의 지식이나 보살핌만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증상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며 더욱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지나 몽니에 의한 만용으로 잘 못된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잃고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의료붕괴라는 상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사들의 업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환자 진료가 있고 진료하는 의사의 양성을 위한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이 있고 진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학의 연구가 있다.

이 3가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의학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의 의사이고 연구원들이다. 이제 한국의 의료에는 교육을 받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자리를 떠났으며, 임상교수들은 진료만으로도 소진이 되었고 진료는 물론 교육과 연구 업무마저 불가능해 졌다.

의료의 제도가 붕괴되고 의료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단순한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간의 신뢰하는 마음이다. 불신하면서 의사에 생명을 맡길 수 없듯이 최상의 결과만을 담보하도록 강요하는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바람직한 진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너진 제도는 다시 살릴 수도 있겠으나 악마의 저주로 처참하게 찢기고 훼손된 의료의 가치와 의료인들의 헌신과 보람, 그리고 깊은 흉터로 남은 불신의 후유증은 어쩌면 영영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고 지극히 염려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과 행정 책임자들은 물론 이 사회의 지도자라면 이제라도 의료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를 살리고 바로 세워 가는데 무엇이든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과 의료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 어떻게 한국의 의료가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의료가 될 수 있었나?

1) 한국의 의료는 국제적 학술활동과 교류를 통해 의학과 의술을 발전시켜왔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을 능가하는 수준에 목표를 두고 추구해 왔다. 
2) 의학의 교육과 이의 관리 및 평가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각 전문 과 학회와 평가기관, 그리고 의학회 등 관련 조직과 기구들이 힘께 노력하여 왔다. 
3) 의사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인술이란 의료윤리와 숭고한 의료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진하고 헌신하여 왔다. 

2. 작금의 의료개혁이 진정한 개혁인가?

개혁이란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 바르고 정의로워야 하며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작금의 의료개혁에는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그 방법은 더더욱 의문투성이다. 야심차게 밀어붙인 의료개혁은 왜곡되고 곪아온 한국의 의료현실에 대한 잘 못된 진단과 처방을 초래하였고 돌이키기 어려울 의료사태를 촉발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지 15년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최악으로 유린되고 있는 작금의 법조계를 보면서 이것이 정원을 대폭 늘린 성공한 법조개혁의 결과로 생각하고 실패했던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제도를 또 다시 밀어 붙이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인명을 다루는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의 개혁에 전문 임상의료인은 없었고 그들의 의견조차도 철저히 배척되었다. 일부 정치권력과 정치관료, 그리고 정치적인 학자들만의 독단적 밀실 야합으로 졸속 추진되었다. 
 
3)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오던 한국의 의료가 의료개혁 이후 더욱 급속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와해되고 있으며, 오랜 동안 굳게 지켜져 왔던 국민과 의료인 간,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이어져오던 의료인 간의 깊은 신뢰관계마저 궤멸되는 더 아프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3. 다시 집어보아야 할 의료의 잠재적 문제들

1) 한국의 의료는 사회주의 독재 이상으로 정치에 의해 일방적인 강압으로 일관되어 왔다. 의료보험의 도입 초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어려웠고, 전쟁 후 국민들에 대한 의료가 절실하였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강제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와 협조로 어렵게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복지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폭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는 전문지식의 가치나 진찰, 처치 수술, 약품과 주사, 의료행위, 의료품 등 수입을 벌충해줄 모든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원가 이하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원 인건비, 건축비, 임대료, 각 종 보험료와 운영비, 그리고 소송비용 등까지 제비용은 온전히 의사가 감당하는 이율배반적인 희한한 제도로 운영이 되어온 것이다. 

2)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분야의 행정 책임자나 관료들은 하나 같이 임상의료를 모르는 정치관료이고, 연구용역을 맡고 정보를 제공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가 환자를 진료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경제, 과학, 예술, 사회, 정치, 법률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현직에 풍부한 경험과 조예가 깊은 사람을 장관이나 최고 경영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의료분야만은 임상의사가 아닌 정치 관료나 학자만의 전유물이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평시에는 물론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더더욱 바른 진단과 처방도 어렵고,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면서는 의료의 붕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3)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의료에 투자하고 유관 직역 간에 업무 조정을 하는 정도로 하고 현장의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들을 도와주면 될 것이다. 능력이 안 되는 비전문가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들을 겁박하고 폭압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23년 새만금 청소년잼버리 파행과 실패의 종합적인 원인 평가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과도한 정부 개입 탓이라면서 정부의 간섭과 무책임, 무능 탓이라고 하였다.

4) 의술은 인술이라며 의료인의 헌신은 당연시 하면서 이들의 교육에 투자는 없었다. 공과계, 예술계, 체육계, 법학계 등 모든 분야마다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의 국비 장학금 관련 회의에서 의대 입학생 대부분이 고소득 가구 출신이고 장래에 고수입자라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 장학금까지 제한하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행정관료와 관계자들의 의료나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인식 수준도 알게 되었다. 
 
5)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떠들지만 엄연히 현존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지역 의료인 양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고 있다. 지방의 도, 시, 군에도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 의원 등이 있고 막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초현대식 건물과 장비, 많은 일반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원과 보건소들이 있으며, 지방의 공공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영실태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의대법#8231;필수의료육성법이 아직 확정되기도 전부터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추천이니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자꾸 작금의 의료개혁도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든다. 
 
4. 정부와 국민들의 심각한 의료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명한 판단을 간구한다. 
 
의료인과 의료의 가치를 폄훼하고 석탄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건강이 지켜질 수는 없다. 사회가 발달하고 안정될수록 최고의 가치가 행복과 건강한 삶이고 그 중심에 수준 높은 의료와 복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지켜주는 전문 의료인과 의료의 가치는 국민 각자를 위해서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스스로를 사르고 견디며 어렵게 세워놓은 세계 일류의 의료는 향유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단순 논리와 강권으로 의료를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너무 크다. 스포츠나 예술, 산업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라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노력과 과정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중한 결과인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의료가 위급한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목표도, 근거도, 방법도, 결과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여전히 문제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는 과연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계획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구심과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쉽게 때우고 대체할 수 있는 소품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개혁은 결코 어려울 것이며 언제 더욱 심각한 결과가 닥쳐올지 심히 위험하고 우려가 된다.

훌륭한 기관사라면 기차가 출발을 하였더라도 기차에 이상 증상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승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기차를 세워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고장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는 일시 비난을 받더라도 기차를 되돌려 갈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위기의 한국의료를 위해 더 이상 실기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결단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한국 의료 코드 블루…심폐소생술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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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09_124928_169.pn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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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수련제도를 추진을 발표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결국 미복귀 전공의 압박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진료(개원)면허제를 임상수련의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임상수련의제는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독립진료 역량 확보와 환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인턴제 혁신 방안이라며 의료계 등 의견수렴과 특위 후속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수련제도를 만드는 것은 장기 과제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작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에 대한 협박성 제도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정부가 급작스럽게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전공의를 정조준한 압박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해당 제도 추진이 현재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겨냥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토하며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 증원을 해야한다는 정부가 의사를 더욱 늦게 배출하고자 새로운 수련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이야기한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 전공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허드렛일을 하는 노예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전공의 착취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더 착취하고자하는 전공의를 찾아나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1차 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 수련병원에 이익만 더 가져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수련병원에서 인턴은 대부분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돌아가고 허드렛일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개선없이 새로운 수련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싼값에 전공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련병원만 결국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도 업무파악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공무원도 급수에 상관없이 임용 시작은 9급 공무원을 일정 기간하며 공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 면허, 지금 꺼내든 이유와 의도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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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08_124927_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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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수 반토막...이탈 현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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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환경 TF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한 [인턴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보고서]에는 인턴제도 개선 방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302_124931_4132.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환경 TF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한 [인턴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보고서]에는 인턴제도 개선 방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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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가 인턴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의학회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기자회견장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연구 결과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따른 의료 사태를 경험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 생산 및 축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 TF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의학회 전공의 수련환경 TF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한 [인턴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보고서]에는 인턴제도 개선 방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등 갈등이 격화되자 5개 정책연구 TF를 구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력 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발표회에 앞서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고려의대 본관 320호실에서 기초의학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기초의학 교육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의학 진흥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