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노인 1천만명 시대 "통합돌봄체계 절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대란과 의료비 폭증을 방지하려면 의료보건복지요양을 통합, 대상자 중심의 노인돌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11월 1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형 재택의료,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추계 심포지엄을 열어 재택의료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2040년에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전체가 75세를 넘어서면서 7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는다. 인구 초고령화는 노동주거연금보건의료돌봄 등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영향을

심포지엄에는 현직 재택의료 종사자를 비롯해 정부공공기관학계업계 관계자와 전공의의대생간호대생 등 150여명이 참석, 재택의료에 관해 폭 넓은 관심을 보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변화: 돌봄통합지원법과 간호법을 주제로 관련 법률과 제도가 재택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학회 법제이사)는 법적 관점에서 두 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를 짚었다.

김재영 변호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공적 돌봄서비스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세부 시행령이 없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제도 완비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종률 한림의대 명예교수(전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는 국가 재택의료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 의료비 급증은 고령화가 아니라 질병별로 분절된 의료체계로 인한 문제라면서 복합만성질환 노인이 동시에 여러 과를 방문하고, 부적절한 약물과 다약제 복용 증가로 인한 질병 악화기능장애입원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방문의료사업도 건강보험장기요양예산 사업으로 쪼개져 있고, 대상자도 장애인노인소아 등으로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윤종률 명예교수는 제도가 분절적이면 반드시 공백이나 중복이 생기게 된다. 재택의료라는 우산 아래 수요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다학제 협진과 통합진료로 노쇠를 최대한 예방하고, 만성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종률 명예교수는 재택의료센터를 건강노화통합돌봄센터로 확대 개편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노화통합돌봄센터 개편의료요양돌봄 통합 제공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과 재택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재택간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며 재택간호를 활성화하고 간호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이용자 상태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간호서비스를 통합건강관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원스톱 제공할 수 있는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 △의료기관 외 공간에서의 지도 개념 명확화 △지역사회 간호사 업무 세분화 및 전문성 강화 △ 재택간호 수가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런천 세션에서는 이재현 제로웹 대표와 김주형 왕진연구소 대표(집으로의원)가 디지털 헬스 재택의료 적용 사례와 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특별 세션에서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신경과) 학회 차원에서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 전문분야별 재택의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 세션에서는 노동훈 원장(편한자리의원)이윤경 바야다홈헬스케어 교육이사(재가센터장)강헌대 원장(민들레돌봄의원)이민아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 대표 등 재택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센터 연계 등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 전략을 모색했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통합돌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법적구조적 장벽이 존재하고, 종사자들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돌봄과 직결된 간호법과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건세 회장은 재택의료의 저변을 확대하고 질 높은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교육인증수가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