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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4_125340_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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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10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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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2_125341_1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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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에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6개월 전부터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의정갈등 해결을 이론적,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변호사와 의사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가다. 우리는 국가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 전문직제도의 함의를 되새겨보고 그 본질이 공격받고 무너지고 있느 현 세태의 심각성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시스템 확립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도에서 고찰해야한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과정과 절차를 주제로 발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논의 과정을 설명한 박형욱 부회장은 민주주의 초석은 투명성과 정보공개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회의자료도 주지않고 선택적으로 증원 근거만 되는 자료를 주고 제대로 검토할 기회도 없이 의결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심도깊은 토의를 하고 토의 내용은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역시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추상적인 일반적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며 전공의들이 사직한다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설령 일시적으로 충족됐더라도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정부가 4개월간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의 파탄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위험도는 매우 높은데 보상은 적고 삶의 질도 평생 훼손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사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의료에 동원되고 있다고 언급한 박 부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낙수의사를 만들어 필수의료에 헌신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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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2_125342_171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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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석희태 명예교수(前 경기대학교 대학원장)은 미래 의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수요 증가가 반드시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석 명예교수는 인구 감소가 일부 지역에서 의사 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체적으로 의사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AI기술 역시 일부 분야에서 수요를 줄이겠지만, 대부분의 진료에서는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며,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사 수요 증대가 의사 총규모의 확충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은 석 명예교수는 기존 진료 분과의 재편성 내지 특화와 의사 개인 역량의 강화를 통해 상당한 충족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재편과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화, 의료기관 접근 방법 내지 환자 운송방법의 첨단화, 의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의 실시도 의사의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시 모집이 이미 시행된 지금 시점에서 의료계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급격한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의 의료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증원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조정해야한다고 전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하는 이유는 교육의 질 저하다.

의학교육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학교육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의 ▲의대교수 임용 조건의 완화 ▲탄사적 학사운영 시행 등을 언급한 한 부회장은 의대 교육역량면에서 보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다. 환자의 생명은 의사의 손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요구했다.

앞서 의학한림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대정원을 350명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희철 부회장은 정확한 의사인력추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했다며 의대교육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350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협회, 의대정원 문제 등판…"법치주의 관점서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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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1_125338_5219.jpg" />
<figcaption>팍스로비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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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한국화이제제약)와 베클루리(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상한금액은 각각 94만 1940원(1팩), 52만원(1병)인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재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팍스로비드는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60세 이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그 밖의 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뇨고혈압심혈관질환만성 신장질환만성 폐질환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신경발달장애정신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종양 또는 혈약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던지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20mg 이상 고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을 받아 면역저하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급여 대상이다.

베클루리는 중증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이나 소아 가운데 CXR 또는 CT 상 폐렴이 확인된 경우,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경우,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경우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의 급여 상한금액은 94만 1940원(1팩), 베클루리는 52만원(1병)으로 결정됐다.

다만 해당 금액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팍스로비드는 현행 5만원에서 18만원28만원, 베클루리는 10만원15만원 정도로 높아져, 정부는 이를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치료제 사용에 본인부담금 5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보험 등재 시 현행법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 후 본격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은 10월 1일자로 급여가 확대된다.

1차 백금기반요법 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에 급여 적용하던 것을, 10월부터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전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10월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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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6~28일 여의도 곤래드호텔에서 제13회 국제 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대회(ICoLA)를 열었다. 대회 첫날 '2024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Dyslipidemai Fact Sheet in Korea 2024)'를 발표했다. 김재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0_125336_4633.jpg" />
<figcaption>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6~28일 여의도 곤래드호텔에서 제13회 국제 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대회(ICoLA)를 열었다. 대회 첫날 2024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Dyslipidemai Fact Sheet in Korea 2024)를 발표했다. 김재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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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강하제를 복용하는 이상지질혈증 환자 1000명당 심혈관질환 발생률은 2010년 36.9명에서 2019년 20.0명으로 4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명 중 3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에 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4명은 지질강하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6일 여의도 곤래드호텔에서 제13회 국제 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대회(ICoLA)를 개최한 자리에서 2024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Dyslipidemai Fact Sheet in Korea 2024)를 발표했다.

안지현 학회 홍보이사는 국민 5명 중 2명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HDL이 낮은 이상지질혈증 상태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최근 계속해서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뇨병 환자의 87%, 고혈압 환자의 72%가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안지현 이사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을 준수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하고, 남성의 38%는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남성의 70%와 여성의 42%가 음주를 하고 있다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인식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를 통해 처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스타틴 약물 처방이 95%로 압도적이었으며, 에세티미브 20.3%, 페노피브레이트 10.4% 순으로 집계됐다.

안지현 홍보이사는 에세티미브는 복합체도 나오고 최근에 LDL 콜레스테롤을 더 열심히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처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틴 처방은 중강도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강도 4.7%, 저강도 2.9% 순을 보였다.

지질동맥경화학회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주기를 4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 조기에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생활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해야 막대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레스테롤혈증 치료율 향상에도 여전히 환자 10명 중 4명이 지질강하제를 복용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박재형 보험법제이사는 유튜브와 도서 등 미디어를 통해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잘못된 건강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이라고 가짜정보의 범람 문제를 지적했다.

박재형 보험법제이사는 지질강하제 복용을 권하는 병원과 의사를 사기꾼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부 서적이 세종추천도서로 선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 학술지에 보고된 여러 연구에서 스타틴의 부작용과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환자들이 약을 안 먹으려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잘못된 정보가 치료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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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중앙의대 교수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90_125337_4722.jpg" />
<figcaption>김재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중앙의대 교수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한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이러한 질환은 이상지질혈증 및 죽상동맥경화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번 팩트 시트를 통해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남여 모두에서 지질강하제 복용 시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질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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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중앙의대 교수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한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이러한 질환은 이상지질혈증 및 죽상동맥경화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번 팩트 시트를 통해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남여 모두에서 지질강하제 복용 시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질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질동맥경화학회는 2015년부터 국내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4 최신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데이터를 활용, 이상지질혈증 추세와 심혈관 질환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지질강하제 복용하면 심혈관질환 발생 4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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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위암학회는 26일 KINGCA WEEK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프로그램과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9_125335_402.jpg" />
<figcaption>대한위암학회는 26일 KINGCA WEEK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프로그램과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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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의 조화로 탁월함을 이루다.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4)가 26일2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KINGCA WEEK는 세계 위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면서 35개국 800여명(외국 참가자 243명 포함)이 참석하는 등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한위암학회는 26일 KINGCA WEEK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프로그램과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근원 이사장(국립암센터 외과), 이준행 회장(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윤홍만 총무이사(국립암센터 외과), 허훈 학술이사(아주대병원 외과), 김형일 국제이사(세브란스병원 외과), 박중민 홍보이사(광명중앙대병원 외과), 이인섭 학술간사(서울아산병원 외과) 등이 참석했다.

이준행 회장은 위암은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지만, 조기진단과 술기 및 약물을 이용한 항암치료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 성적을 만들고 있다. 위암 발생률이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3분의 1로 줄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환자를 중심으로 발병이 늘고 있다라면서 보다 좋은 치료법 개발이 숙제다. 대한위암학회는 다학제학회로서 위암 치료의 진전을 위해 여러 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위암학회는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류근원 이사장은 위암학회는 두 가지 지향점이 있다. 진료과를 표방하지 않고 질병을 중심으로 한 학회다. 또 국제화를 통해 한국의 의학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는 학술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료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했다.

지난 2014년 첫 발을 뗀 KINGCA WEEK는 전 세계의 위암 연구자들이 모여 위암의 발생기전, 진단, 치료, 회복, 예방 등 전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며 위암 치료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 위암 관련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촉진하고, 의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와 기술적 혁신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암 치료와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면 대면학회를 치러지는 올해는 역대 최대인 24개국에서 423편의 초록이 접수됐다. 그 중 해외 초록이 324편이었으며, 학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06편의 발표가 이뤄진다. 
 
Named Lecture, Plenary Lecture, Presidential Lecture 등 다양한 강연도 마련된다. 
 
먼저 대한위암학회의 기틀을 마련한 고 김진복 교수, 고 민진식 교수를 기리는 Named Lecture 세션에는 저명 위암 연구자들이 나선다.

JP Kim Memorial Lecture에서는 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가 전이성 위암의 생존율 향상과 함께 진화하는 전신 치료법에 대해 강연하며, JS Min Memorial Lecture에는 김경기 성균관의대 교수(병리학)가 위암의 보이는 것(조직학)과 보이지 않는 것(분자형태) 강연이 이어진다. 
 
Plenary Lecture 에서는 Beate Rau 독일 Berlin School of Integrative Oncology 교수가 복막 전이성 위암의 치료옵션에 대해 발표하며, Presidential Lecture에는 이준행 대한위암학회장이 내시경과 위암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 강연한다. 
 
KINGCA WEEK 2024에는 국내외 저명학자 100여명을 초청해 36개 세션에서, 120여개의 강연을 진행한다. 위암의 진단, 치료, 예방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 가이드라인이 논의되며, 위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처음으로 4기 위암 환자의 전환 치료를 주제로 한 컨센서스 미팅 세션이 열린다. 이 세션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술적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전문가와 참가자들 간 활발한 논의와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9월 23일25일, 9월 30일10월 2일)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연구자들이 국내 위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암 치료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K-위암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국내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한위암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JGC)는 지난해 Impact Factor(IF) 3.2로 세계 각국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논문이 투고되고 있다. 또 SCIE, SCOPUS에 이어 올해 MEDLINE에 등재됐다. 위암학회는 JGC를 세계적 종양학 분야 학술지로서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준행 회장은 대한위암학회는 KINGCA WEEK 2024를 통해 위암 분야의 다학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위암 치료와 예방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위암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위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위암 정복, 다학제 협진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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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8_125333_21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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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속기관에 국감 자료를 제출하기 말라고 했다는 의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했지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를 물으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답을 했다며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걸졍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담당부서 조차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회신이 오지 않는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서미화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는 여전히 첫 발도 떼지 못하고 합의없는 평행선이다. 복지위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있을 순 없다. 국감에서 원활히 자료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이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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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안)'이 올라왔다가 회의 시작 전 돌연 수거됐다. [사진=수거된 기관증인 명단]ⓒ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8_125332_07.jpg" />
<figcaption>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안)이 올라왔다가 회의 시작 전 돌연 수거됐다. [사진=수거된 기관증인 명단]ⓒ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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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복지위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조율하지 못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채택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안)이 올라왔다가 회의 시작 전 돌연 수거됐다.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커다란 회의장에서 20분간 교섭 단체 의원들을 기다려야 했다.

민주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관증인 역시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국감 증인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박단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측 복지위 관계자 역시 26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박단 위원장은 이견이 갈리는 증인은 아니다라면서 증인 포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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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커다란 회의장에서 20분간 교섭 단체 의원들을 기다려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8_125334_325.jpg" />
<figcaption>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20분 가량 지연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커다란 회의장에서 20분간 교섭 단체 의원들을 기다려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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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속 기관에 국감 자료 주지 말라? '사전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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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7_125331_4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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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상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 유지를 목적으로 끌어간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2000억원 가까운 건보 재정이 투입돼, 누적 지출금액이 벌써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재난경보를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이른바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대책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 중 상당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 유지를 목적으로 ▲응급 진찰료 신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을 냈다.

또 중증진료 진료공백 방지를 기치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신속대응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 수가 인상 ▲회송료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폈다.

이들 대책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대고 있다.

비상진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비상사태 장기와와 그에 따른 정부의 응급중증 추가 대책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2월 첫 달 474억원으로 시작했던 건보 비상진료 재정지원은 3월 1882억원, 6월부터는 월 1883억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1개월 소용비용 기준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내달엔 그 지출액 규모가 2085억원 더 커진다.

정부가 지난 추석연휴를 대비해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을 연장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1조 5000억원이면 그간 건보 재정투입이 절실했던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리고도 남을 금액이라며 그간 필수가 의사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거절만 해왔던 정부가, 자신들의 과오인 의료대란을 덮는데는 물쓰듯이 재정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메꾸려다가 의료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까지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수습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 정부가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까지 2조원 가량 투입했다. 9월 한달에만 6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이 돈은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쓴 돈이 아니다. 정책이 실패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며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태 뒷수습에 벌써 1.5조원" 비상진료 건보투입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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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른쪽)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왼쪽) 추경호 원내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6_125329_2339.jpg" />
<figcaption>(오른쪽)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왼쪽) 추경호 원내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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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만이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연한 입장을 가져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는데, 제한 없는 의제를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모두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린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대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 2025학년도 정원 논의 불가를 못 박고 있는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에 대한 독대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유다.

한 대표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 앞서 의료 현안 등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무산됐다. 큰 기대 속에 이뤄진 당정 만찬 역시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한 대표는 만찬 회동 이후에도 독대를 지속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독대를 정치적 도구화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현재까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빈손 만찬을 질타하며 정부와 한동훈 대표를 동시에 저격했다. 의료대란 논의에 대한 압박도 더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의료대란의 의자도 꺼내지 못했다. 독대 자리가 아니면 말도 못꺼내는 여당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검찰 선배의 말이 더 무서운 건가?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현안을 이야기 나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기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면서 더 이상 정부가 위기를 외면하고, 시급한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운영 책임자들이 그 임무를 더 이상 방기할 경우, 지금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의료 상황 해결할 유일한 방법, 여·야·의·정 협의체"

동네의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방문진료, 일명 재택의료 시범사업 범위가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단, 우선 시범사업 참여 가능 병원 조건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으로 제한했다.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올해 6월 기준 60곳인데 이 중 지방의료원은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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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5_125328_4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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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의과 방문진료 제도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만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방문진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수가에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는 형태로 12만 8960원이다. 별도 행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비는 8만 9720원이다.

여기에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동반했을 때 3만 2820원 ▲소아 환자는 1세 미만일 때 2020원, 6세 미만이면 830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은 1만 7940원, 2만 5790원을 가산할 수 있다. 급여는 의사 1명당 월 최대 6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올해 6월 기준 방문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원은 895곳 수준인데,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211곳에 불과하다. 211곳이 청구한 진료비는 33억 7756만원이다. 그나마 이 숫자도 제도 초기인 2020년 109곳이 5억 6220만원을 청구한 것보다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으로까지 허용키로 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방의료원은 8곳으로 경기도 6곳, 전남 1곳, 충남 1곳이다. 병원급 방문진료비는 13만 6240원, 9만 407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본인부담 경감은 중증 환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누워있는 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 환자가 해당한다. 본인부담 경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당 최대 이용일수도 설정했다. 환자는 일주일에 3회까지만 방문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참여기관 공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본인부담 경감 청구 전산시스템 개발을 고려했을 때 11월 이후에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경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1월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025년까지 3년 동안 8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방문진료 환자 및 이용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상회해서 지출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개선으로 연간 67억 6000만원의 재정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단발성 수가로 지속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록 관리체계나 지속관리형 수가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관리형 방문 진료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한정했던 방문진료, 병원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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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3_125327_3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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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율이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로 크게 감소했다. 면허 재교부율이 100%에 가깝다며 의료인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정설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 87.2%에 달했다.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단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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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6 max-width-910 float-center" data-idxno="125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최보윤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3_125326_3438.jpg" />
<figcaption>[자료=최보윤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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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에는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 으로 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에는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은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으로 신청 63건 중 재교부 8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12.7%를 각각 기록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재교부 승인율은 ▲의사가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각각 줄었다.

최보윤 의원은 재교부율 감소가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며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는 철밥통? 정설 바뀌었다...재교부 10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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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1_125325_1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원내부대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의료대란 해법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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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와 의료대란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여야당대표, 간사를 만났던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번엔 여당 원내대변인에 이어 야당 원내부대표를 찾아갔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만난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튿날 25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원내부대표를 면담했다. 현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폭압적 의대 증원으로 인해 좌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의 자율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일부 회원의 불법적인 대리수술, 불법 마약류 처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왔다고 짚은 임현택 회장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의료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도 동석했다.

여야 가리지 않는 소통…이번엔 야당 원내부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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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0_125322_5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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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올해보다 800원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570원 오른 1만 31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정심을 열어 건정심을 열어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마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의병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정한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동일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고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내년 수가는 환산지수 0.5% 및 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은 환산지수 1.2% 인상 및 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이 정해졌다.

공단이 의원급 유형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인 1.9%, 병원급 1.6%만큼 해당 유형에 재정을 투입하되,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번 서면심의를 통해 그 내용을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일단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94.1원을 곱한 값이 내년 해당 행위의 수가다.

초재진료는 각 4%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올해 1만 7610원에서 내년 1만 8410원(800원), 재진료는 올해 1만 2590원에서 내년 1만 3160원(5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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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80_125323_5836.jpg" />
<figcaption>내년 의원 환산지수 및 초재진료 변동(정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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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유형은 일단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내년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병원급 요양기관의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을 시행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새 수가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의원급 초진료 1만 8410원-재진 1만 3160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3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데이빗 그릴리 아리바이오 CMO"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9_125321_4825.jpg" />
<figcaption>데이빗 그릴리 아리바이오 CMO</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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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국제파킨슨병및운동장애학회(MDS9월 27일10월 1일)에서 루이소체 치매 치료제 AR1005의 임상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AR1005는 아리바이오의 퇴행성 뇌 질환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경구용 루이소체 치매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 질환이다. 치매 환자 중 약 3.8%가 루이소체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매환자의 병리진단에서는 1550%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실제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정적인 증상 완화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

아리바이오 AR1005는 나트륨 채널의 작용을 감소하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주요 신경 전달물질들을 증가시켜 환자의 인지기능의 변동을 줄이고 인지의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환시를 줄이는 등 루이소체 환자의 종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신약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AR1005는 예병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도로 임상2상이 진행 중이며,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와 함께 루이소체 치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영상 기법, 혈액 바이오마커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MDS에는 데이빗 그릴리 박사(아리바이오 미국지사 임상의학 총괄임원CMO)가 연자로 나서 AR1005의 작용 기전, 임상 디자인과 진행상황, 향후 개발 방향 등을 소개한다. 
 
그릴리 박사는 미국 워싱턴의대 신경과 교수를 지낸 후 지난 2022년부터 아리바이오에 합류해 미국 지사에서 AR1001의 글로벌 임상3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노스웨스트 신경의학 임상연구센터 책임자로 22년 동안 활동하며 글로벌 치매 치료 및 예방과 관련한 60개 이상의 주요 임상을 직접 수행했다. 아리바이오 AR1001 임상2상을 비롯 아두카누맙, 도나네맙, 레카네맙 등 이미 허가되었거나 개발중인 글로벌 신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루이소체 치매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깊고 융숭한 사유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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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들병원이 미국 뉴스위크(Newsweek)와 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가 함께 선정한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에 국내 전문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7_125319_1016.jpg" />
<figcaption>우리들병원이 미국 뉴스위크(Newsweek)와 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가 함께 선정한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에 국내 전문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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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이 미국 뉴스위크(Newsweek)와 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가 함께 선정한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에 국내 전문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청담 우리들병원은 지난 2021년 첫 시행 이래로 매회 100대 순위권 진입을 이뤄냈으며, 최근 발표된 2025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5)에 국내 전문병원 중 가장 높은 순위인 9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8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은 병원 관리자 및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 온라인 설문조사,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 평가,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JCI 국제의료평가위원회) 인증 등을 광범위하게 검증하고, 디지털 이미징, 인공지능, 로봇 공학 같은 혁신 의료기술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 포함된 28개국 350개 병원 중 최고 병원은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차지했으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존스홉킨스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병원은 총 15곳으로, 100대 순위권 내에는 삼성서울병원(18위), 서울대병원(60위), 서울아산병원(65위), 우리들병원(94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96위), 아주대병원(98위) 등 6곳이 들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104곳, 독일 27곳, 영국 22곳, 이탈리아 21곳, 프랑스 20곳, 한국 15곳 등으로 K 의료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청담 우리들병원은 최소침습, 최소절개, 원인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42년간 척추 한 분야에만 매진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척추전문병원이다.

90년대 초반 내시경과 레이저를 도입한 허리 디스크 시술을 개발해 척추 치료기술의 혁신을 시작으로 척추인대재건술, 무수혈 전방접근 척추유합술 등 많은 첨단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척추관협착증, 전후방전위증, 척추후만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 고난이도 경추 및 흉추 질환, 고령 환자 수술, 재수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아왔다. 몸속 건강한 정상조직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핵심 병소만 안전하게 치료하는 최첨단 치료기술로 척추 수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신상하 우리들병원장은 우리들병원의 척추 치료기술과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기쁘다. 과거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의료선진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가던 척추 환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며 해외 척추 전문의들이 우리의 최소침습 척추 치료기술을 배우고자 교육에 참가하는 등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우리들병원은 앞으로도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척추 치료기술 발전과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들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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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에 등재한 특허 중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6_125318_2842.jpg" />
<figcaption>대웅제약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에 등재한 특허 중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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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신약 RD 투자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에 등재한 특허 중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대웅제약이 등재한 국내 특허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88%)이 신약인 엔블로와 펙수클루 관련 특허다. 단순히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신약 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대웅제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약의 글로벌 진출은 필연적으로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을 수반하며, 등록된 국가에 한해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의 특성상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지적 재산권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전략을 통해 최근 5년간 847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459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대개 제네릭 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잦지만, 자체 신약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약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이런 글로벌 진출 구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약 관련 특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웅제약의 특허 보호 노력은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자의 동기를 고취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주사 대웅과 대웅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웅제약의 경우 2회 연속으로 획득했다.

일부 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의 동기 부여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대웅그룹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달성된 발명 성과는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돼 이를 사업적 기회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2년 연속 신약 개발 성과를 일궈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신약 특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혁신적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대웅, 최근 특허 88%가 '신약'…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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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5_125317_2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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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회동, '빈손 마감'...의료대란 돌파구 요원

금융당국이 제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한 것.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의약품 업체는 16곳이다.

16개의 업체는 병의원과 의료인에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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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업체는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4_125314_4230.jpg" />
<figcaption>A업체는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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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했다. 병원 소속 의사에게는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비 수백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또다른 업체는 의사의 집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기도 했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까지 세금을 과세했다. 앞서 나온 결혼식 비용 일체를 지원 받은 의원 부부 원장이 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했다라며 의료계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 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동안 제약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만 확인하기 어렵고 세무조사 인력도 한정적이다 보니 끝까지 추적해서 의료인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았다고 운을뗐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댜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더더욱 포커스를 맞춰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특정해 과세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민 국장은 현재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리베이트라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며 리베이트 수수가 가장 만연된 분야가 건설업체, 의약품 업체였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정 갈등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세청이 조사를 한 것은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내용을 분석,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뤄진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 제약사에 리베이트 받은 의사 정조준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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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LMCE 2024)에 앞서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최규태 정보이사, 윤여민 학술이사, 전사일 이사장, 이우창 총무이사, 이용화 홍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3_125315_4517.jpg" />
<figcaption>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LMCE 2024)에 앞서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최규태 정보이사, 윤여민 학술이사, 전사일 이사장, 이우창 총무이사, 이용화 홍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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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은 여러 임상과들의 진단과 치료에 근거가 되는 필수의료입니다.

국내 진단검사의학계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양질의 데이터 생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진단검사 표준화를 위해 세계적인 학회의 표준화위원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위상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LMCE 2024)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진단검사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학회의 위상과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사일 이사장(LMCE 조직위원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윤여민 학술이사(LMCE 사무총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우창 총무이사(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용화 홍보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최규태 정보이사(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전사일 이사장은 세계적으로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1000명이 넘는 나라는 드물다. 아시아 대표 학회로서 세계 속에 우리 학회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라면서 올해 LMCE에는 31개국에서 3000명에 가까운 각국의 진단검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학술적인 진전은 물론 진단과 치료의 근거가 되는 필수의료 분야로서의 진단검사의학을 재조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3년동안 진단검사의학의 디지털 전환을 대주제로 다양한 접근을 탐색해왔다. 올해는 진단검사의학의 디지털 혁신: 진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최신지견을 공유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016년 첫 LMCE 학술대회 개최 이후 매년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사일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 진단검사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약 1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진단검사의학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 해마다 늘어나는 참가자와 전시사 숫자는 이를 방증한다라면서 특히 지난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단검사의학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됐고, 유전자 분석, 대량 검체 처리 기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기술 등 관련 기술 발전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주요 학술 세션으로는 3개의 기조강연, 2개의 키노트 강연이 진행되며, 19개 분과 심포지엄과 15개의 교육 워크숍도 열린다.

미국임상화학회(ADLM), 임상검사실표준기구(CLSI) 등 학계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의 공동심포지엄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18차 아시아진단검사의학회(ASCPaLM) 학술대회가 LMCE 마지막날 함께 열린다. 아시아 지역 진단검사의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혈액 사업, COVID-19 극복 경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LMCE 2024는 전시공간도 볼거리다. 모두 89개사에서 182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국내 체외진단기기 산업과 글로벌 기업의 제품들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사일 이사장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LMCE2024를 통해 기술적 혁신, 산업 발전,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단검사의학은 근거중심 기반되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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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572_125313_335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24일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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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과 관련해 국회와 연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여야 당대표를 만난 임현택 의협회장은 24일 여당 원내대변인을 만나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법제사법위원회)을 만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을 앞서 만났으며, 의협의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임현택 회장은 박준태 원내대변인과의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를 떠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며 환자와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 또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너져 가는 의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의협은 앞으로도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의협의 소통 의지에 적극 화답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짚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가 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