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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2_125691_1941.jpg" />
<figcaption>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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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질문에 OX로 답하세요. 
1.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하나? 
2. 내년 의대생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3.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가? 
4. 의대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5.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라고 생각하나? 
6. 대통령에 2000명 증원 관련 진언을 한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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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을 둔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작년 국감장에서 대규모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내년 전문의 응시가능 전공의가 576명으로, 오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은 뒤 원인으로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의대 2000명 증원을 꼽았다. 곧이어 OX로 답해달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가? 내년 의대생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정기석 이사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한 뒤 숫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다면서 수위를 낮췄다.

7500명 수업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유사 질의에서는 이 기회에 지금 중요한 필수의료 부분을 더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대 증원의 긍정적 효과를 조명하기도 했다.

작년 국감에서 본과 12학년 과목은 대개 강의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습생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함께 전했던 것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강중구 원장은 2000명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강의만 하면 모르겠는데, 실습을 하는 경우 불가하다고 답했는데 이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냐는 추가 질의에 다시 그것도 힘들겠죠라며 작년 국감에 이어 변함 없이 교육 불가 입장을 취했다.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가? 의대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중구 원장은 휴학은 개인에 걸린 것이라면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전 6년 교육밖에 안 받아 봤다.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두 질의에 모두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2000명 증원 규모이 최소라고 보는가? 대통령에 2000명 증원에 대한 진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답변에는 두 사람 모두 숫자에 대한 근거를 따져본 적이 없어, 대답이 어렵고 진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두 분은 필수 의료의 종사해 오신 보건의료 전문가다.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수장이기도 하다.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관장은 한편으로서 참모의 역할도 하는 건데 그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대 2천명 증원' 심평원장 "(교육) 불가하다"...공단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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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 대웅제약 임상연구팀원(왼쪽 두번째)이 13일(현지시간) 유럽소화기학회에서 해외 의료진에 펙수클루 연구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1_125688_1627.jpg" />
<figcaption>박형 대웅제약 임상연구팀원(왼쪽 두번째)이 13일(현지시간) 유럽소화기학회에서 해외 의료진에 펙수클루 연구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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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펙수클루의 우수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유럽 소화기 전문의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웅제약은 한국과 중국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13명을 분석한 결과 펙수클루가 대조군 에소메프라졸보다 약효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소화기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UEGW 2024/1215일)에서 발표됐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가슴쓰림과 산역류다. 가슴쓰림은 가슴뼈 뒤쪽부터 목까지 뜨겁고 타는 듯한 감각이 이어지는 증상을 뜻하며, 산역류는 위산이나 위 속에 있던 음식이 식도와 후두 사이로 올라오는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펙수클루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은 8주차에서 약 98.0%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또 주증상 완화율 지표도 펙수클루는 기존 치료제인 PPI 계열 에소메프라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상 개선이 확인됐다. 
 
특히 치료 초기인 13일차 시점부터 증상 개선도의 차이가 뚜렷했다. 치료 초기 펙수클루의 주야간 주요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은 각각 펙수클루 20.4%, 에소메프라졸 투약군 11.9%로 나타났으며, 펙수클루의 에소메프라졸 대비 증상완화율은 71.4% 높았다. 
 
야간 산분비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 역시 펙수클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했다. 중등도 이상 환자의 경우 13일 차까지 펙수클루의 야간에서 주요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은 각각 32.0%, 에소메프라졸은 22.0%로 펙수클루는 에소메프라졸 대비 증상완화율이 약 45.4% 개선됐다. 실제 펙수클루는 최대 9시간의 반감기를 보여 효과 지속기간이 길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진행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3상 연구 결과를 통합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513명을 대상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과 주야간 주요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을 평가했다. 또 중등도 이상 환자 대상으로 소그룹 분석을 진행해 치료 1일부터 7일까지 주증상인 가슴쓰림과 산역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날의 비율을 확인했다.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 간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해 2022년 7월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다. 기존 치료제인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식이 영향 등을 개선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또 펙수클루는 반감기가 9시간으로 길어 야간 속 쓰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광하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는 한국과 중국 임상 3상의 결과를 통합해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펙수클루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율이 에소메프라졸에 뒤지지 않고 약 98%로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게 확인됐다라면서 특히 증상 개선 지표에서 펙수클루가 에소메프라졸에 비해 주야간에 구분 없이 뛰어난 주증상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등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통합해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초를 마련해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적응증도 확대해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PPI보다 증상완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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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홍숙 HPC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0_125687_4922.jpg" />
<figcaption>■ 김홍숙 HPC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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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시경검사가 연평균 2000만건에 이르면서 검사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교차감염 위험을 사전에 막는 일회용 소독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낮은 소독 수가에서 기인한 경제적 요인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내시경 재처리 과정에서 다회용 세척이 주종을 이뤘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일회용 소독제 및 내시경 세척기 도입에 따른 높은 초기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회용 소독제로도 감염 예방에 충분하다는 인식 때문에 일회용 재처리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기업이 일회용 고준위 소독제를 개발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필수 소독제로 과초산(Peracetic AcidPAA)이 자리잡았다. 과초산은 산화작용을 통해 세포막을 파괴하고 단백질 변성을 유도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포자 등을 사멸한다. 특히 바이오필름(생물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내시경 재처리 과정에서 교차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HPC가 고농도 과초산 페라스텔원샷액을 출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과초산 개발이 어려웠다. 소독액이 의약품으로 분류돼 GMP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때문에 독자 개발에 장애로 작용했다. 국내에서는 OPA(Ortho-Phthalaldehyde)나 저농도 과초산 소독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미국유럽에서는 내시경 재처리를 위해 AAMI ST91, ISO 13485 등 국제 표준을 적용해 2개의 분리된 처리실(오염/청정 구역)을 구성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또 일방향 처리방식이 보편화돼 오염된 내시경을 세척한 후 청정구역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세척과 소독과정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내시경 장비의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QR코드 기반 추적시스템에 따라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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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육동연 HPC 상무(연구소장)가 고농도 과초산 제제 '페라스텔원샷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40_125700_832.jpg" />
<figcaption>육동연 HPC 상무(연구소장)가 고농도 과초산 제제 페라스텔원샷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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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산은 강력한 살균력을 통해 다양한 병원체, 특히 바이오필름을 포함한 내성균까지 제거하는 데 탁훨한 효과를 갖고 있다. 빠른 작용 시간도 장점이다. 짧은 시간(5분) 내 살균효과가 나타나 내시경 재처리 처럼 빠른 장비회전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또 환경친화적이다. 분해과정에서 산소, 물, 초산으로 변환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도 덜 수 있다.

바이오필름은 물에 잠겨있는 고체 표면에 미생물이 부착해 자라나면서 세포 밖으로 세포외 중합체 물질을 분비해 형성되는 얇은 막으로 미생물 세포들이 중합체 속에 묻혀있게 된다.

다회용 소독액 속 부유물질은 바이오필름 생성의 원인이 되고, 내시경기기 내부의 바이오필름은 기기 표면에 강하게 부착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고 기기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 내시경기기표면 바이오필름에 소독액이 잔류하면 대장염,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

페라스텔원샷액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제품 개발에는 해외 기술과 함께 국내 연구진의 협력이 더해졌다. 비용측면에서도 고농도 제제를 개발하면서 기존 다회용 소독제 수준으로 낮췄다. 물론 일회용 소독제 사용에는 내시경 세척기 도입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차제에 환자 안전과 신뢰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김홍숙 HPC 대표는 국내에 내시경 일회용 소독 시스템과 과초산 기반 소독제를 도입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면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병원들이 국제 표준에 맞는 소독제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재처리에 일회용 소독액 자리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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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9_125689_4118.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5~6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호텔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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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가, 전현직 국회의원, 산업과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정책을 이야기하는 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정최)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5~6일 경기도 블룸비스타호텔앤컨퍼런스에서 워크숍을 열고 12월 수료식까지 완주를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8월 개강한 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94명(현장 72명, 온라인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과 문석균 간사(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를 비롯해 권소영(강남리즈산부인과)김선봉(라임비뇨의학과)김성배(미래의원)김해은(한사랑의원)서대원(행복한서내과의원)오동호(미래신경과의원) 운영위원과 백일서(백신경외과의원)자문위원도 참석해 수강생과 의견을 나눴다.

강태경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워크숍 참석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한형동 회원, 전주에서 온 사직 전공의 등 33기 수강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지면 날아올라 새벽을 향해 간다. 지금 의사들 암흑기에 새벽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 중 하나가 이번 워크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열띤 토론과 함께 수강생들 간의 소통과 우정이 가일층하는 워크숍이 되기를 더욱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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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9_125690_4238.jpg" />
<figcaption>정재원 전 의협 정책이사가 의협의 정책 역량,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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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는 정재원 전 의협 정책이사가 의협의 정책 역량,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정부의 소통 부족, 탁상행정, 불신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의정 관계 개선 방안으로 의료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소통과 협력 강화, 신뢰 회복, 장기적 비전 수립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 단체로서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방법으로 ▲정책역량 강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균형 ▲의협 자율성 확보 위한 지속적 노력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지원 ▲정치력 강화 위한 조직 확대 ▲대회원서비스 강화 ▲대국민 활동 확대 ▲언론,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 연대 강화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정 전 이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의료관련 봉사활동 강화,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강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라며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관련 단체와 연대, 협조체계가 구축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와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최는 오는 17일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을 초청해 AI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주제로 열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수료식은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주경야독 '의료정책최고위' 워크숍 열고 반환점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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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isOgYn=YopYn=YfinishIncludeYn=YstYdFmt=2024.+1.+1.alignTrgt=alignTrgt3jikjeYn=NchkFinishIncludeYn=onbtnType=1edYdFmt=2024.+10.+14.essYn=N" target="_blank"><img alt="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8_125684_531.jpg" /></a>
<figcaption>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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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불인증 시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을 입법예고하자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안을 공개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15일 현재 1만 5984건이 달렸다.

이같은 의견수는 올해 110월까지 입법예고한 1845건 가운데 부동의 1위다. 2위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만 2021건), 3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303건)다. 올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의견수 1000건 이상 법안은 12개에 불과하다.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isOgYn=YopYn=YfinishIncludeYn=YstYdFmt=2024.+1.+1.alignTrgt=alignTrgt3jikjeYn=NchkFinishIncludeYn=onbtnType=1edYdFmt=2024.+10.+14.essYn=N">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a>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즉 의평원이 부재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기간을 연장토록 허용, 무한 연장도 가능하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 인정기관심의위가 의평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의견을 제출한 송OO 씨는 고등교육법상 2년 전에 고시하고 확실하게 교육시설을 확인하여 증원정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입법으로 뭉개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의대교육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증평가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중국의사 꼴이 난다고 지적한 임OO 씨는 질이 떨어지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졸속 행정, 탁상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OO 씨는 교육부의 평가인증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평가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전심의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책 인정기관 취소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면서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을 위해 입법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을 멋대로 만들고 평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야기한 후 억지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OO 씨는 의평원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위배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현저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학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평가를 안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밝힌 안OO씨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인증 기준에 맞는, 올바른 질의 교육을 제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존재 이유라면서 정부 마음대로 의대교육을 주무르고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적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국민 원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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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25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7_125683_5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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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자로 특정된 전공의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유사모방범죄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공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신구속까지 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부 의사의 일탈을 이용해 의료계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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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2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5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LHQo4wlfmst=1379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6_125682_72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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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월 15일 오후 2시 의협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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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5_125680_02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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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사직처리를 지연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사태의 재정적 부담을 병원들이 고스란히 끌어안게 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전공의 57명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을 공개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금액은 2억 4000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은 11명(1억 65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강원대충남대병원은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이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공의들은 소송 이유로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며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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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대병원 사직 전공의 소송 현황 [자료제공=백승아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5_125681_155.jpg" />
<figcaption>국립대병원 사직 전공의 소송 현황 [자료제공=백승아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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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1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 1732명(86.7%)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며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1명당 1500만원...'사직 지연' 병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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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4_125679_5841.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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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이후 단기 입원 상당부분을 조정, 일명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회사마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 민원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며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치료 후 관찰이 필요해 단기간 입원을 했을 때도 심평원은 입원비의 상당부분을 삭감하고 있다. 실손보험 회사도 이를 근거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원들이 이에 대한 민원까지 떠안고 있다.

고도일 신경외과의사회장은 MRI 등 고가 검사만을 위해 입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사례는 어느정도 제한 할 필요가 있지만 관찰이 필요한 치료조차 입원적정성을 따져 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경제적 논리로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오는 30일 서울시병원회가 개최하는 입원적정성 간담회에서 의사회 입장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을 비롯해 의료전문변호사, 공공심사위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고 회장은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제각각이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는 몇주씩 입원시켜도 무방한 경우가 있는데 시술 후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부분이 있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사, 심평원 입원료 심사 결과 내세워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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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3_125677_46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협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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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비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심한 국내 상황이 필수의료 기피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사들의 특권이라는 전제로 논의가 시작되서는 안된다는 전문가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협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언급, 해당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한 사실을 주목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해당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이 의료진들을 강하게 압박해 수사했으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료진이 기소 전에 구속된 바 있다.

장성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필수의료과에 종사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의사들에게 심어준 사건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적정 대책에 대한 제언으로는 ▲환자엑 ㅔ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상체계 마련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법안 제정 ▲의료사고 관련 의해관계자에게 의료행위의 특수성 감안한 인식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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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3_125678_4632.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와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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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료영역에서 중과실차사죄를 적용한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1건의 의료인 중과실치사죄 혐의를 검토한 결과 85건은 초기에 경찰 수사를 중단했다. 기소 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가 이뤄졌지만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43건이 있었으며, 기소된 7건의 경우 4건의 유죄판결과 3건의 무죄판결로 이어졌다.

영국과 비교해 국내의 경우 연 평균 업무상과실차사상으로 기소된 의사 수는 약 323명으로 추정된다.

이얼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추정만 하는 수치라며 2011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 연평균 4669명인 점, 연평균 기소율이 43.2%인 점을 배경으로 계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 대상 형사판결 총 295건 중 유죄가 198건, 무죄가 97건이라는 자료도 있다며 국내 의료인의 형사 처벌이 외국 사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미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드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민규 변호사(법무법인 해창)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민규 변호사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민규 변호사는 영미법 국가에서 과실로 인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민사의 영역이라며 피해자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영국은 NHS, 뉴질랜드는 ACC라는 국가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고, 의료인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징계에 그친다고 말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단순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짚은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을 입증해야하며, 상당히 높은 정도의 입증 수준(합리적 의심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찰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한다며 기소 단계에서 의료인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자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7일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도 나왔다.

박형욱 교수(단국의대)는 마치 의사들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다. 필수의료를 안한다니까 약간 봐줘야되겠는데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접근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우리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 바이탈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적용되는 필수의료 범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박 교수는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면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분야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간주해 사회적 보호가 따른다며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등은 공익을 위해 강제로 개인의 모든 재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익을 제공하는 의료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의료사고특례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22대 국회에서 현재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의료계도 만족하지 못했고,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로부터도 맹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료 붕괴의 한 축이 의료사고를 과도하게 형벌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보완된 정부의 안이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만 유독 높은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비의료폐기물을 적극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하자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나왔다. 의료폐기물을 분리배출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과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원 비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주제로 한 ESG 공청회를 열었다.

통계청의 연도별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은 2019년 23.6만 톤에 이르렀다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잠시 줄었다가 2022년 23만톤까지 다시 늘었다. 2020년 기준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1톤당 처리비용 122만7000원을 적용하면 그 비용만 2800억원에 달한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인증조사 시 의료폐기물 처분 관리 자료 확인, 담당 직원에게 처분 절차 질문, 의료폐기물 수집장소 관찰 등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맞춰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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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진영 삼성서울병원 지속성장지원실장은 의료폐기물 줄이기 노력 결과를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2_125675_193.jpg" />
<figcaption>최진영 삼성서울병원 지속성장지원실장은 의료폐기물 줄이기 노력 결과를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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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삼성서울병원 지속성장지원실장은 병원 차원에서 ESG 일환으로 실시한 의료폐기물 줄이기 노력 결과를 공유했다.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격리의료폐기물이 2010년 223톤에서 2022년 3만톤까지 12년 사이 137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료폐기물은 약 8만 2000톤 늘었는데 전체 의료폐기물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70% 이상이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 실장은 격리의료폐기물은 메르스가 등장하면서 급증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만톤까지 늘었다라며 격리의료폐기물은 줄지 않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즉 전국 13곳밖에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은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의료폐기물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ESG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880톤에서 지난해 3381톤으로 약 500톤 줄었다.

최 실장은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년에 쓰는 비용만 20억원이 넘고 부자재 비용을 더하면 30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의료폐기물을 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스테이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용품 포장지를 일반폐기물로 분리배출해 의료폐기물을 줄였다라며 병동에서 의료폐기물 줄이기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은 병상당 비치했던 의료폐기물 수거함을 일반폐기물 수거함으로 바꾸고 의료폐기물 수거함은 출입구에 하나만 뒀다.

최 실장은 병상당 의료폐기물통을 뒀더니 70~80%는 일반쓰레기였다라며 병상마다 있던 의료폐기물 통을 병실마다 하나를 두는 식으로 바꿨더니 단기적으로 감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년에 134톤을 줄였고, 현재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의사회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그린 수술실 모델을 제시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도 일반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여의사회는 수술실이 있는 중소병원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 비의료폐기물 관리 현황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나아가 3개 병원의 수술실에서 소규모 임상도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이경주 국립재활원 과장은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부족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분리배출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며 의료 종사의 인식 변화와 재활용 용기 등 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임현경 인하의대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병원이 조심히 다뤄야 할 폐기물은 20% 정도고 나머지는 비의료폐기물일 수 있다고 진단하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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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는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5일 비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주제로 ESG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2_125676_2024.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5일 비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주제로 ESG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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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 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공감하면서도 수술장에서의 분리는 이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근선 한국환경공단 RFID정보부장은 의료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 억제가 중요한 분이고, 그래도 발생한다면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쪽으로 돌리고 이것마저 안되면 적정처리하는 게 정책의 프로세스라며 전국에 13개의 폐기물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이 감당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고려했을 때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리장이 부족하면 의료기관이 배출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 없어져 병원이 법적인 문제를 떠안게 된다라며 의료폐기물 소각 비용이 일반사업장폐기물 보다 2~3배 정도 비싼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술실에서 분리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송 부장은 현실적으로 수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분리배출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라며 수술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감염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진영 실장 역시 수술장에서 폐기물 분리배출은 감염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며 분리해서 일반폐기물로 버렸을 때 감염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수술 전 풀어헤치면 분리배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일단은 수술장에서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실장은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인하 같은 인센티브 제공, 샌드박스 형태로 병원에서 일반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나아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병원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권승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교육연구본부장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담당 직원은 원무과 행정 직원으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의료진 등에 자료 공유를 하는 방식이 다수라며 그러다 보니 의료진까지 의료폐기물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은 많지 않다고 짚었다.

임현경교수도 병원 원무과의 폐기물 관리자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 모두에게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폐기물도 적극 분리배출하자" 의료계 선제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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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1_125674_8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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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나선 의대생 "교육부 장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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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0_125672_42.jpg" />
<figcaption>15일 의대증원 저지 시위과정에서 상처입은 전공의 참석자들 (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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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 등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전공의 2명을 비롯해 일부 참석자가 경찰의 물리적 대응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의대증원 사태 종결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이태원 광장에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날도 같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충돌은 행사 직후 시위대가 가두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가두행진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서자, 주최 측이 가두행진이 문제라면 집회를 중단하고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피켓을 빼앗는 등 진압에 나섰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시위 참가자 중 1명이 쓰러져 현장에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는 30여명 규모. 경찰 병력은 기동대 차량 3대를 포함해 200여명에 가까웠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원래도 100명 가까운 경찰들이 매번 시위현장에 나왔는데, 14일 집회 후 시위 참가자들이 가두행진 벌인 뒤, 15일 경찰 규모가 2배로 늘었다고 한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종종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있어왔는데, 어제 집회 후 가두행진을 한 뒤 경찰병력이 크게 늘었다면서 가두행진이 불가하다면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찰이 무리를 에워싸고 피켓을 빼앗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참가자 여럿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평화적인 시위에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대응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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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30_125673_415.png" />
<figcaption>(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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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항의 집회 중 충돌, 전공의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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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9_125671_1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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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를 1주일 가량 연장하자, 권한을 남용한 보복성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감사 연장 조치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감사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앞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 철회를 촉구했는데, 오히려 감사 기간을 늘린 데 대해 항의를 표한 것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 교육부 기조 실장을 향해 교육부 장관께 이제 서울대 감사를 철회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시간을 연장했다. 교육위원장 알기를 정말 교육부장관이 우습게 아는구나를,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를 교육부가 정말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모멸감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2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9월 30일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2일부터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살핀다는 이유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휴학 승인을 제시했으니,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대안에 대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4일 뒤, 서울대에 대한 감사 기간을 10일이나 늘린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해당 교육부의 이런 행보가 보복성 감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가 독단적인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서울의대에서 내부 절차가 없었느냐?고 질의했다. 학칙에서 명시한 내부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강력한 감사를 예고한 것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었다.

고민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내부 휴학 절차에 의하면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주임교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내부 절차도 모두 거친 것이라며 교육부의 감사가 정당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의 문제털이식 감사라며 23년에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안에는 학사는 학교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 이번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 복귀를 위한 행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학을 압박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 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서울대 감사는 이제 중단하고, 철회하고 모든 대학에 대한 휴학생 문제를 교육부가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야당의 도움도 받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구조를 만드시면 안 된다. 빨리 철회하라. 그게 교육부에도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의대생 휴학 승인' 감사, 철회 요구에도 연장...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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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이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하며 견고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7_125669_5228.jpg" />
<figcaption>한미약품이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하며 견고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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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하며 견고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명성을 이어갈 또다른 혁신 아이콘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15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당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들의 잇따른 출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첫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인 HCP1803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HCP1803은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 종료 예상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HCP1803 기반의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고혈압학회(ESH)에서 발표돼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저용량의 3가지 항고혈압 성분 병용요법이 고혈압 초기 치료 요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차세대 치료 개념이 반영돼 있어 학회 참가자들은 물론 국내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네릭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독자적 개량복합신약 신제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작년 9월 당뇨병 치료제 실다파에 이어 올해 2월 항혈전 치료제 라스피린을 출시했으며, 이를 여러 용량과 다양한 조합의 패밀리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제품을 통해 축적한 캐시카우를 신약개발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으며, 특히 30년 재직 경력의 박재현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 안정적 경영을 토대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는 물론 핵심 프로젝트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미약품의 항암 분야 바이오신약 롤베돈은 지난해 한해 동안 매출 5560만 달러(약 750억원)를 기록했으며, 올해 1, 2분기에 각각 1450만 달러(약 195억원), 1510만 달러(약 205억원) 매출을 올리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미약품은 롤베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잠재적 기회를 타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환받은 바이오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약으로 개발키로 한 결정은 반전의 혁신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두 주자인 에페글레나타이드에 이어 비만신약 H.O.P 프로젝트 내 과제들의 임상 및 비임상 개발도 순항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의약품 제조 역량과 우수한 제제 기술력이 담긴 개량복합신약들은 혁신신약 개발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핵심 자산이자 회사 성장을 견인하는 막강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만의 경쟁력 있는 고품질 의약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로수젯' 향해…차세대 개량·복합신약 준비 착착

라피나 매큐셀 병용 통해 흑색종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합니다.

한국노바티스는 BRAF V600 표적치료제 라핀나(성분명: 다브라페닙메실산염)의 허가 10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라핀나는 2014년 9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 불가능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위한 단독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2015년 10월에는 매큐셀과의 병용요법이 동일한 적응증으로 허가받았으며, 2017년 11월 건강보험 급여에도 등재됐다. 이후 현재까지 BRAF V600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 환자의 1차 표준 치료법으로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인포그래픽에는 라핀나 허가 10주년-매큐셀과 병용 통해 흑색종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다를 주제로 ▲전이성 흑색종의 위험성 ▲라핀나 매큐셀의 작용 기전 ▲다양한 흑색종에서 확인된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 등을 담았다.

흑색종은 피부 표면의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흑색종의 5년 생존율은 초기 단계에서는 97.6%에 달하지만, 국소 전이가 시작되는 3기 흑색종부터는 60.3%로 급격히 낮아지며, 원격 전이를 동반한 4기 흑색종일 경우 16.2%로 떨어진다.

흑색종의 약 50%에서 발견되는 BRAF V600 변이는 미토겐활성화단백질키나아제(MAPK) 신호전달 경로에 과활성화를 일으켜,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증식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BRAF V600 변이 흑색종 환자는 야생형 환자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가진다.

라핀나와 매큐셀은 각각 MAPK 신호전달경로의 구성 요소인 BRAF와 MEK 인산화효소를 표적, 두 경로를 동시에 차단해 BRAF V600 변이 종양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BRAF V600 변이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특히 COMBI-MB 임상연구에서는 뇌전이가 있는 BRAF V600 변이 흑색종 환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전이성 흑색종은 일반적으로 뇌, 척추 등 중추 신경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뇌 전이 시 생존기간이 45개월로 짧아진다.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은 연구를 통해 모든 코호트에서 75% 이상의 두개 내 종양 반응률을 보였으며, 두개 내 반응은 대부분의 8주 이내에 나타났다. 이를 통해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은 빠른 반응이 필요한 뇌전이 흑색종 환자에게도 고려할 수 있는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COMBI-AD 임상연구를 통해 BRAF V600E 또는 K 변이가 확인된 3기 흑색종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도 지속적인 생존 혜택을 보였다.

1년간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을 투약한 환자들은 약 10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48%, 원격 전이 또는 사망 위험이 44% 감소했다.

크리스티 가오 한국노바티스 전무(고형암사업부 총괄)는 국내 흑색종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와중에, BRAF V600 변이 전이성 흑색종의 치료 예후를 개선해 온 라핀나의 허가 10주년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을 발표하게 돼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한국노바티스는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알려진 흑색종 환자에게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동시에, 최적의 치료를 위한 BRAF 유전자 변이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핀나 매큐셀 병용요법은 BRAF V600E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BRAF V600E 변이 암종불문 고형암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하며,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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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6_125667_28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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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나+매큐셀' 치명적 흑색종에 '새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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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6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25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5_125666_5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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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56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일중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5_125665_517.jpg" />
<figcaption>박일중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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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가 의학 전문 만화 수부외과의 한국어판 특별 감수를 맡았다.

이 책은 일본의 인기 만화 주간지에 연재되고 있는 의학만화로, 수부외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병원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현재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6권까지, 한국에서는 2권까지 출간됐으며, 박일중 교수는 9월말 출간된 2권부터 향후 출간되는 모든 단행본에 대한 감수를 맡았다.

수부외과는 인체 중에서 기능과 구조가 특히 복잡한 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세부 분과다. 박일중 교수는 수부외과 전문의로,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대한의료감정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국수부외과학회, 2023년 일본수부외과학회와 대만정형외과외상학회에 Traveling Fellow로 선정돼 참석했으며, 수부 관련 기초 연구를 통해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골절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일중 교수는 수부외과 발간 이후 일본에서 수부외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부외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접 감수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일중 가톨릭의대 교수, 만화 '수부외과'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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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원장(대구 수성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서울 강남·TR청담병원)이 7일 대구·경북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억 4000여 만원 상당의 독감백신을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에 기부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4_125664_2244.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대구 수성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서울 강남TR청담병원)이 7일 대구경북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억 4000여 만원 상당의 독감백신을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에 기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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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 수성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서울 강남TR청담병원)이 7일 대구경북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억 4000여 만원 상당의 독감백신을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에 기부했다. 지난 2004년 이후 20년째 이어지는 손길이다.

이날 전달된 백신은 프랑스 사노피파스퇴르사 박시그리프테트라 제품으로 총 3127분이다. 해당 백신은 전량 복지재단을 통해 대구경북 33개처 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접종된다.

김정헌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박언휘 원장님은 10년 째 총 15억 여원에 가까운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언휘 원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 저하로 독감이 감염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폐렴으로 이어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며 코로나19가 변이가 발병한 만큼 시민들도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언휘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1억원이 넘는 독감백신을 대구경북 노인복지시설과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7일 박언휘종합내과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정헌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장과 노인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박언휘 원장, 1억 4000만원 상당 독감백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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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3_125663_1753.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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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상급종병 지정평가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민들이 의료환경물류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내륙지역과 차이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전국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진료권역 내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해당 권역 겨주 화자의 권역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며, 환자 이동거리 120분 이내에 있어야 하는 등 현행 진료권역 설정 기준에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에 맞춰지난해 연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한 바 있다.

현행 진료권역 분류상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되는데, 정부는 제주도내 병원들이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료권역 재설정 검토 이유를 댔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올 연말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진료권역 뿐 아니라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尹, 진료권역도 흔든다..."제주권 상급종병 지정 추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암환자지지의료연구회가 26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2024 공유의사결정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공유의사결정에 관심을 기울여 온 주요 임상 분야 학회연구회들이 뜻을 모았다.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결정인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SDM)은 의사 단독 또는 환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여러 치료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유의사결정은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건강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확인됐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의사결정 관련 해외 전문가들의 경험도 접할 수 있다.

독일 함부르크 의과대학(MSH) 심리진단학 교수이면서 독일에서 공유의사결정의 실행 및 평가를 총괄하는 SHARE TO CARE프로젝트 총책임자 프리드만 가이거 교수, 캐나다 퀘백 라발대학교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교수이면서 국제공유의사결정학회(ISDMS)의 창립자인 아닉 지귀에 교수, 남덴마크 대학(USD)의 종양내과의사이자 남덴마크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병원공유의사결정(SDM;HOSP) 프로그램 기획책임자 카리나 달 스테펜슨 교수 등이 함께 한다.

국내 공유의사결정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경험 공유도 이어진다.

권정혜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가 한국형 공유의사결정 SEEDS 모형, 고수진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는 암전문가를 위한 공유의사결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 이진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의 중환자의학에서의 공유의사결정 구현 경험 등이 소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복지부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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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22_125661_12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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