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9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5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서종호 한국의사시인회장(부천시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290_127593_123.jpg" />
<figcaption>서종호 한국의사시인회장(부천시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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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乙蛇年)의 날이 밝았다.

세상이 온통 뜨겁다. 그리고 혼란과 충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피로감이 가득하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이른바 통섭(統攝Consilience)이라는 말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시문학(詩文學)에 의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다.

얼마전 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유행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통섭(統攝)의 개념은 사회생물학이 인간의 사회를 설명하고 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려는 뜻이었다. 하지만 혹자는 의학과 문학, 둘의 통섭(統攝)은 불가능하고 그 효용성도 의문이 크다 했다. 그러므로 시를 쓰는 의사들은 의학과 인문학이 횡의 관계로 소통하려는 개념, 즉 통섭(通涉)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의사시인회의 창립 취지와 닿아 있다.

한국의사시인회(KPPA)는 올해 창립 13년째를 맞는다.

2012년 6월, 한국의사시인회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돌이켜보면 의사시인회의 결성은 의학과 문학(詩) 사이에 놓여있는 구별을 헐어내고 서로 사귀고 오가는 통섭(通涉)의 마음으로 의사시인들의 시적 소양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분과 학문의 벽을 넘어 함께 교감을 갖으려는 취지였다.

이미 의사시인들은 개인적으로 각각의 시단에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2권의 한국의사시인회 공동시집 발간과 시회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의학과 시문학의 융합(融合)에 대한 서로의 지혜를 모아왔다.

생각해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관점에서 의학과 시는 많이 닮아 있다. 나 자신도 오랜 경추증에 의한 고통과 최근엔 심근경색증을 앓고 심한 우울감을 겪으며 힘들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지탱하고 견디게 해준 것은 바로 시(詩)였다.

앤 헌세이커 호킨스(Anne Hunsaker Hawkins)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인문학)는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글을 쓰는 행위는 환자와 모두의 회복과 치유를 촉진한다고 했고, 아서 프랭크(Arthur W. Frank) 캐나다 캘거리대학 교수(사회학)는 질병은 이야기로 서사화돼야 한다고 질병을 삶의 이야기의 일부로 해석했다(유형준, 글 짓는 의사들 중).

김연종 시인은 나의 시는 문학과 의학의 접점에서 동네의사로, 변방의 시인으로 진료실에서 탄생한다고 문학과 의학의 연리지를 얘기했다(김연종, 돌팔이 의사의 생존법).

이렇게 의학과 시는 몸과 마음의 고통과 사회생물학적 문제를 위로하고 치유하려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고 이 둘의 접점은 우리 삶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자 석영중 고려대 교수는 저서 눈, 뇌, 문학을 통해 눈은 생물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시적(詩的) 본성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의학을 성찰했듯, 우리는 이제 의학과 시문학이 하나로 소통하는 합생(合生concrescence)의 의미인 통섭(通涉)의 철학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한다.

뱀은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치유의 신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을사년, 푸른뱀의 상징처럼 우리는 의학과 인문학적인 위로와 치유의 개념을 상상해 보고 시인(詩人)과도 같은 냉철한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을사년, 통섭(統攝)과 통섭(通涉)에 관하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5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288_127592_423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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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실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광진구치매안심센터장)가 광진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교훈을 담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다정한 이야기를 펴냈다.

광진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월 2회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광진구치매안심센터는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책자는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와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비롯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과 초중고 도서관, 건국대병원 신경과 등에 배포되며, 광진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a href="https://gwangjin.seouldementia.or.kr/">https://gwangjin.seouldementia.or.kr/</a>)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문의: 광진구치매안심센터 ☎ 02-450-1388).

문연실 건국의대 교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창호 대구가톨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287_127591_3254.jpg" />
<figcaption>전창호 대구가톨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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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호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1월 1일 제39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지난 1980년 창립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현재 1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해마다 국내국제 학술대회와 월례학술집담회 개최와 함께 국내국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대한임상화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등의 유관 학회가 있으며, 국내 진단검사의학을 세계적 위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또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및 진단검사의학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의료기관의 임상검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창호 회장은 취임과 함께 오는 4월 경주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특강 및 춘계 학술대회 강연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진단검사의학의 실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창호 회장은 대한진단유전학회장, 정도관리협회 및 진단검사재단 이사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진단검사의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전창호 회장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그동안 학회를 위해 애쓰신 전 회장님들의 노력과 업적을 잘 계승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창호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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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286_127595_2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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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제도 도입 계획 자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여타 약제비 사후관리 방안들을 둘러싼 중복규제 논란을 이 참에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약제비 관리방안의 하나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도입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와 10여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갖기도 했다.

내용도 일부 구체화됐다. 제도 시행 첫해 △위장관용약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 약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가 높은 제품은 그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2024년을 제도 시행 시점으로 계획했으나, 업계의 반발과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각국의 산업 특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약가가 다른 만큼 이를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미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여러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시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약제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있게 맞춰 나가는게 좋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사후관리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참에 기존 사후관리 제도들을 살피고, 조정된 큰 그림 안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약가 재평가 '숨고르기'..."약가 정책 큰 그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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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85_127587_415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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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일정이 2월 14일로 확정된 가운데 법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수정 대안에도 2026년 정원 조정 근거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의대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

[의협신문]은 해당 정부 수정안을 입수, 의료계 주요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3가지 주요 의견을 밝혔다.

정부안 2026년도 조정 근거 담겼지만결정 권한 다시 교육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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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수정 대안'에 2026년 조정 근거가 담겼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85_127588_4253.jpg" />
<figcaption>법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수정 대안에 2026년 조정 근거가 담겼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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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는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근거를 담았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에 뒀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하에 교육부 장관에 의견을 내고, 이를 다시 교육부 장관이 존중해 결정하도록 한 것. 추계위원회도 보건의료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뒀다. 보정심 역시 법상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안은 추계위원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근거는 마련했지만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의사 수급추계 시 위원회구성, 의협 추천 위원 과반수 불확실

정부안에서는 각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및 병협 등 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사수급추계 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인 의협의 추천인만으로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병협의 경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협회로 의료계 전체 의견과 입장을 달리할 우려가 있다. 법안으로만 보면, 병협이 추천한 위원으로만 과반수 위원을 구성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위원장 역시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아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 의결권도 없어선언적 의미만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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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급추계위원회 논의 시 추계 결과 반영 방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85_127589_4417.jpg" />
<figcaption>수급추계위원회 논의 시 추계 결과 반영 방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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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추계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보정심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에서는 국가지역단위전문과목진료과목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고, 보정심이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보정심이 양성규모를 정할 때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띄고 있지만 존중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정부 수정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과 정부안을 한자리에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조정, 정부안 입수...26년 정원 감축 반영됐나?

탁우택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의 딸 여진 양이 채진웅 군과 2월 22일 오후 5시 화촉을 밝힙니다.

▲일시 :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5시 
▲장소 : 더 누벨 웨딩컨벤션(포항)

탁우택 경북의사회 부회장 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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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82_127585_2946.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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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이어 저비용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까지 개발되면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는 해당 기술이 의료 분야에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쏟아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의료분야 내에서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 활용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둬야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병원 내 행정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학습한만큼 진단과 처방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챗GPT에 이어 딥시크-R1이 개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딥시크의 경우 개발된 각종 모델들과 논문들을 오픈 소스로 배포하고 있는만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내에서도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높다.

다만, 의료계는 이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의료 분야와 접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경계하고 있다. 기술 접목 활용에 한계를 둬야한다는 지적과 함께다.

가장 큰 우려는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정보유출이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 핵심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이 보안정치를 피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확률은 최대 80.8%에 달했다.

수술 준비를 위해 상세한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언어모델을 학습시킨 뒤 의료기록 검토를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인코딩 방식으로 조정한 결과, 대규모언어모델이 대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환자 데이터는 물론 의료진의 이름이나 전문 분야 등 구체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확인됐다.

연구를 진행한 김영학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의료 분야에서 대규모언어모델을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발전이 크지만, 데이터 보안 강화 없이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공지능을 의료분야에 활용할 경우 진단과 처방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코헨아동의료센터의 연구진은 지난 2023년 10년간 JAMA에 보고된 60건과 NEJM에 보고된 40건의 진단 사례를 챗GPT(3．5버전)에 입력한 결과 챗GPT가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건 17건이라고 밝혔다.

오진한 사례 가운데 72%는 잘못된 진단이었고 11%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바른진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였다.

실제 의사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 시키더라도 활용은 진단과 처방의 보조수단으로 한계를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의사 전용 지식 정보공유 커뮤니티 플랫폼 인터엠디컴퍼니는 의사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챗GPT 활용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료 분야 활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진단처방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다.

대한영상의학회 학술지 KJR 편집장인 박성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17일 진행된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 대한영상의학회 포럼에서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실제 의료분야 AI에 대해 ▲AI를 통한 진단능력 향상 ▲비전문가의 전문가 수준 향상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한 번아웃 방지▲궁극적으로 의료의 결과 향상 등의 기대를 보이지만 그동안의 연구 및 사용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현재 진료에 단지 AI를 더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인허가 때의 AI 성능이 현장 진료 상황에서의 성능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 ▲비전문가가 AI를 이용한다고 전문가처럼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무작정 AI를 도입한다고 꼭 의료인의 업무 부담이 줄고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단지 경제적 이익 및 산업 발전이라는 동기부여에 의한 근시안적 도입은 AI의 보급에도 궁극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AI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의료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하고 과학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를 통한 성능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챗GPT에 딥시크까지...환자정보 유출 위험 커지나?

안순범 데일리메디 대표가 1월 30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연세대원주장례식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월 1일(토) 오전 6시 30분 엄수된다. 장지는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안순범 데일리메디 대표 부친상

김성근 대한의사협회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의 장인인박광조님이 27일 별세했다.

빈소 :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5년 1월 30일(목) 08시 00분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故 박광조님 부고◀

https://wooribugo.com/funeral/view?urlsincode=eyJpZHgiOiIyMTg3NzQiLCJuZ3QiOjEsIm5hYyI6IiIsIm1uX2lkeCI6IjE3MzkwOTUiLCJnX3BoIjoiIn0=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 장인상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친 조태호 전 순천향대학교 총장이 1월 25일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빈소: 순천향 서울 장례식장 특9호(4층) 
발인: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장지: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아너스톤 봉안당

▶故 조태호(전 순천향대학교 총장)님 부고◀ 
<a href="https://samga.co.kr/obituary.do?bn=389000">https://samga.co.kr/obituary.do?bn=389000</a>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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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4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27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25일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7_127584_47.jpg" />
<figcaption>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25일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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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가 설 연휴를 앞두고 나홀로 국방부 앞에 섰다.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 소속인 송하윤 정책이사는 25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연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사직 전공의 신분이면서,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 송하윤 정책이사는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시위 현장에는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도 직접 참여해 송 이사를 지지했다.

송 이사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인 쓰인 피켓을 들었다.

송 이사는 현재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려는 의사를 막고 있다라며 몇몇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법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곳이 40%나 있고,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항상 말해왔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지방의료를 더 망가뜨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윤이사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훈령은 선발 인원보다 입대 희망 인원이 많을 때 초과 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해 입영토록 한다.

송 이사는 국방부는 훈령 개정 예고로 소급 입법해 마음대로 의무사관후보생을 입영대기자로 바꾸려 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는 당연히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했다고 짚었다.

또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기존 서약서는 무효이고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며 병무청은 서약서를 썼던 당시 기존 훈령을 적용하며 보충역으로 분류해 입영시키거나 새로운 훈령을 적용해 기존 서약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국방부 앞으로 간 사직 전공의 "정부, 지방의료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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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6_127583_157.png" />
<figcaption>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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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혀,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다수 의료인들에게 공포감과 자괴감, 두려움을 안겼던 조치를 한낱 농담거리 치부하고 나선 것에 허탈함을 넘어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한 걸로 모자라 존엄성까지 짓밟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해당 문구를 자신이 써 왔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얘기했다. 계고 측면이라기에 웃으면서 그냥 뒀다고 상황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저 상징적인 조항이었을 뿐 실현가능성은 없었다면서, 해당 포고령 공표가 별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으나, 의료계는 황당함은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처단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법적 제재 뿐 아니라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개인을 떠나, 내 가족과 내가 돌보던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3일 새벽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당시 느꼈던 자괴감과 두려움, 아니 이를 넘어선 공포감은 아직까지도 이들에게 큰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포고령을 웃으면서 언급했다고 짚은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는 의료인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태도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농담거리로 삼고 위협한 명백한 인권무시이자, 의료에 대한 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 이런 행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의료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한바 있다.

박 회장은 24일 SNS를 통해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리냐. 누구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다 장난이냐면서 할 말이 따로 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포고령'에 웃었다는 尹, "의사 처단이 농담거리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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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4_127582_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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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후 정부의 환자본인부담금 안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또다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같은 국민인 보건의료직 종사 근로자는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며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는 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같은 수준 본인부담금 수납을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임시공휴일에는 가산을 적용해 환자에게 기본 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직원이 5명 이상이면 통상시급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공휴가산 보상도 적은 데다 정부가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허용한 것은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책 결정과 발표 전 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행태는 시정해야 한다라며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며 임시공휴일에 추가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은 평일처럼 받으라고? 의료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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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3_127581_5237.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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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일정이 2월 14일로 정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단체들에 참석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참석자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각 위원들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2월 14일 열린다고 안내했다. 공청회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2월 3일로 잡혔다. 심사 안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며 공청회 추진 사실을 알렸다.

1월 18일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자리에선공청회는 학계전문가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술인을 취합 중이다. 의협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은 총 5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1일 먼저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0일 발의)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4일 발의)이 추가 발의되면서 공청회에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실은 20일 관련 단체 등에 공청회 참석자 추천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내용상 지금까지 나온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 중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법안은 강선우 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이다.

특히 서명옥 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한 발의라는 설명도 전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2월 14일 열린다…참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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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의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2_127574_471.jpg" />
<figcaption>충북의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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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만 남아있다

1985년 개교 이후 쭉 49명의 학생만 받아온 미니의대 충북의대가 당장 새해부터 200명에 가까운 학생을 교육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당장 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은 현재를 불확실하다고 진단했고, 최악의 상황에는 폐교까지도 걱정해야 한다며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 신입생은 물론 떠났던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고창섭충북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할 준비가 됐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해부학 실습동을 따로 만들 것이고 그전에 비어있는 주차장에 실습실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의대 건물 뒤에 있는 산을 밀어 의대 건물을 하나 더 세우겠다고도 했다.

[의협신문]은 1월 23일 논란의 충북의대를 직접 찾아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충북의대 정원은 1985년 개교 이후쭉 49명이었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151명이 늘어난 2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지만, 다시 실시한 수요 조사 과정에서 최종 126명으로 줄었다.

이는 곧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 126명의 신입생을 교육해야 한다는 소리다. 충북의대 개학일은 2월 중순경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휴학을 선택했던 24학번 예과 1학년 48명까지 돌아온다면 174명을 교육해야 한다.

불과 1년 전까지 50명에 최적화돼 있던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3배 넘는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 아무도 찾지 않는 주차장...언덕 수준의 뒷산

우선 고창섭 총장이 자신 있게 계획을 말했던 주차장과 뒷산을 가봤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충북의대를 방문해 교육 현실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때도 야당 중심 의원들은 문제가 너무 많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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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2_127576_5932.jpg" />
<figcaption>10개의 실습대가 있는 현재 충북의대 해부학 실습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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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의대 해부학 실습실에는 10개의 실습대가있다. 여기에 6~8명의 학생이 한조가 돼 시신 한구를 놓고 실습한다. 지난해 해부학 실습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기증받은 시신 보관 공간도 부족해져 기자가 찾은 당일에는 3구의 시신이 실습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실습실 관계자에 따르면, 49명의 학생이 해부학 실습을 위해 1년에 평균 10~15구의 시신을 사용한다. 시신 기증도 여기에 1년에 최대 15구 정도 이뤄진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충북의대는 평소 38구 정도의 시신을 보관하며 유지하고 있다. 최대 보관 가능한 숫자는 50구다.

3배 넘게 급격히 늘어난 학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습실 추가는 당연한 상황.

해부학 실습 과목은 본과 1학년에 배우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았다. 이에 대학은 206억원을 들여 해부학 실습동을 따로 만들기로 했는데,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니 급한 데로 학군단 뒤 비어있는 주차장에 모듈 형식의 해부학실습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건축 공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은 2027년부터 적어도 1년은 임시로 만들어진 가건물에서 해부학 실습을 받아야 한다. 실습을 받기 위해서는 학군단 건물 뒤에 만들어진 가건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의대 앞에 있는 대운동장을 가로지르거나 둘러서 약 10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 오로지 해부학 실습만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것. 공강이 없는 의대생 일정으로서는 사실 이동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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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2_127577_5949.jpg" />
<figcaption>해부학실습실 가건물이 만들어질 학군단 뒤 주차장 공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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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건물 뒤에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었다. 그 말은 곧 충북대 내부인도 잘 찾지 않는 곳이라는 소리다.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를 하더라도 학군단 뒤 주차장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옥준 병리학교실 교수는 학교 가장 끝 외진 곳에 해부학 실습실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당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도로 옆에 있어서 소음도 크다라며 교육 건물과 행정부서와 거리도 멀다.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해부학교실 관계자도 학생이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 1년에 적어도 25구의 시신이 필요한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학생이 늘었다고 기증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니 시신 한 구에 20명이 실습을 위해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신 보관 냉동고도 현재 2개를 더 신청한 상태인데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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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8 max-width-887 float-center" data-idxno="127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2_127578_03.jpg" />
<figcaption>의대 4호관 계획이 잡힌 의대 건물 뒷산. 이옥준 교수가 뒷산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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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서 10층 규모의 의대 4호관을 짓겠다는 뒷산도 가봤다. 대학은 473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공사를 진행, 2028년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뒷산은 건물 5층 높이의 작은 언덕 수준이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 언덕조차도 산림청 예산을 받아 치유의 숲길을 조성한 터라 건물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학은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충북대 캠퍼스에서 의대는 2개 건물이 있다. 임상연구동까지 더하면 3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충북대병원도 있다. 올해 오송역에서 7km 떨어진 곳에는 의대 3호관 문도 열었다. 교수 10여명이 의대 3호관으로 옮겨간 상태이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바람에 수업은 한 번도 이뤄지지않았다. 그런데 학교는 언덕을 깎아서 의대 4호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6호관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호기롭게 제시했다.

# 예과 1학년 4개반 나눠 교양 수업의대는 160명 수용 강의실이 최대

강의실도 문제다. 충북의대는 올해 수시합격자 60명에 정시 결과 66명을 추가 선발해 126명의 신입생이 들어올 예정이다. 대학은 휴학했던 48명까지 돌아왔을 때를 감안해 수업시간표를 일단 만들었다.

우선 1학기만 놓고 보면, 전공필수로 의료인문학세미나가 있고 전공 선택과목으로 독서 세미나, 인간과 윤리, 지역사회와 공공의료의 이해가 있다. 교양과목은 글쓰기 등 총 5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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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2_127579_021.jpg" />
<figcaption>160명 수용 규모의 의대 첨단강의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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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은 174명의 학생을 4개반으로 분반했다. 다행히(?) 교수는 모두 달랐다. 전공 과목은 신입생과 24학번으로 2개 반으로 나눴다. 신입생은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126명이 한꺼번에 수업받도록 했다. 한 명의 교수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의 수업을 해야 한다. 전공 선택과목 중 지역사회와 공공의료의 이해 과목은 농대로 이동해 174명이 한 번에 수업을 듣도록 했다.

사실 충북의대 교수들은 그동안 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지역의료 상황을 고려해 10여년 전부터 내부에서는 20~30명은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학교와 지자체에 건의를 하기도 했다. 정원이 70~80명까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여기에 맞게 내부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의대 첨단강의실도 그중 하나다. 수용 인원은 160석 정도로 의대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름은 강의실이지만 의대 학술대회 같은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실제로는 강당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의실 한편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의과대학 구성원의 문화공간을 꾸몄다라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본과 1학년과 2학년이 사용하는 강의실 2곳도 의대에서는 비교적 큰 강의실로 정원 80명 증원에 대비해 만든 강의실이다.최대 수용 인원은 100명 수준이다. 현재 예과 1학년 강의실은 60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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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2_127580_037.jpg" />
<figcaption>본과 1학년이 사용하는 강의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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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준 교수는 의대생은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예과 2학년부터는 공강이 없다라며 고등학교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단과대처럼 강의실을 옮겨 다니기 보다는 한 개의 강의실을 한 학년이 쓰면서 강의 교수만 계속 바뀌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차원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부담 없이 천천히 준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20~30명이었다라며 한 번에 200명 가까이 늘어버리면 그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교원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현재 충북의대에는 1월 기준 132명의 전임교원이 있다. 대학은 올해만 상반기에 39명, 하반기 3명으로 4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는 가배정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충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중 필수과목에 근무하고 4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인원을 추려 전임교원으로 발령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숫자는 35명이다. 사실상 교원을 추가로 채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병원 인력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15명의 교수가 사직했다.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소화기내과)은 내과 교수진이 40명 정도 되는데 2명이 또 그만둔다고 했다라며 남아있는 교수들의 업무가 점점 과중해지고 의료 정상화도 요원하다 보니 못 버티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직도 사직이지만 휴직이나 해외연수를 선택하는 분도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30대부터 40대 초중반의 젊은 의사, 필수의료 담당 의사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가장 왕성하게 진료하면서 배우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등 병원의 핵심이 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털어놨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교수비대위는 정시 합격자 66명이라도 덜 뽑아야 한다고 총장에게 건의했다. 물론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교수는 의대생은 성적이 상위권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에 중복지원한다. 66명의 정시 합격자를 발표하면 수도권으로의 대거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충원 합격,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들만이라도 선발하지 않아야 다가오는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의대에서 25~6년을 잘 준비해 27년에 증원된 학생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자기 무게의 세배를 들라고 하는 게 갑자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토로도 더했다.

이 교수도 본부와 회의를 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만 한다라며 행정적으로는 다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교육이 시대에는 맞는지, 학생들의 기대치에는 맞는지, 의료시스템 적응 능력을 만들 수는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했다.

그는 특히 의학교육에서 임상실습이 가장 중요하다. 임상실습을 받기 위해 기초의학 교육을 받는다라며 교수를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것인데 외래에 10명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눈앞에 있다. 그런데도 대학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들지를 않는다. 도제 시스템에서 임상실습은 무조건 안된다. 대책이 안선다고 했다.

주차장에서 해부학 실습한다는 충북의대 '직접'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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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사진=서명옥 의원 블로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1_127575_493.jpe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사진=서명옥 의원 블로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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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내용상 지금까지 나온 의대정원 조정법(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중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법안으로, 법안을 논의할 2월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4일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추계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의 근거는 담지 않았다.

서명옥 의원은 부칙 특례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이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의료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위원회 의결권을 강조했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서는 과반수인 10명을 의료인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단체 추천 인원은 별도로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 추천 전문가 3명과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다.

다른 법안에서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인원을 합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의료인 단체 추천인 과반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인과 보건의료 단체 추천인을 같은 비율로 구성토록 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가장 비교되는 부분이다.

수급추계위원장 선출 역시 위원 중 호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발의안과 함께했다. 김윤 의원은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했고,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을 취했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의료인 단체 추천인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위원장 역시 의료인 단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월 초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정부 수정안이 법안의 기본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계 핵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3가지 주요 입장을 반영한다는 조건 하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더 담았다고 보면 된다. 당 지도부나 정부와 따로 상의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의료계 의견을 가장 많이 담은 성격의 법안이라면서 숙려 기간을 고려해, 연휴 전에 급하게 발의하게 됐다. 공청회 때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싣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근거, 국힘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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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70_127573_724.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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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새 지불제도 도입과 더불어, 의료원가를 반영해 기존 수가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의료비용 원가분석과 이를 반영한 수가 조정.

정부는 공정보상을 기치로, 원가 대비 고보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추고, 저보상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높이는 조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결정의 중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산하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용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이후 건정심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행위별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직접 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환산지수 차등적용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가 최근 첫 활동보고를 냈다.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실시했더니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은 고보상 영역에 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초기 위원회 활동상황을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계속해서 분석작업을 진행한 뒤, 올해 연말께 최종 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원가분석 결과 일관되게 수가가 높은 항목 또는 일관되게 수가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고한대로 건정심 논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Q.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상대가치기획단을 통해, 통상 57년마다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해 말 건정심에 의료비용원가분석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면서, 신속한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있었으니, 이에 따르면 2026년이 2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 이에 2025년 연말까지 원가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점수조정 작업을 한다는 목표다. 상대가치기획단을 통한 점수 조정이 더디고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Q. 건정심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일관되게 수가가 낮은 항목은 점수를 높이고, 그에 맞춰 수가가 높은 항목은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예를 들어 A수술 항목의 수가를 분석해봤더니 원가의 80% 수준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 조정을 통해 이를 원가의 100% 수준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환산하고, 이를 반대로 고평가된 적절한 수가 항목에서 빼내어 맞추는 식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이 도출될 것이고, 이후 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Q. 정부는 이미 지난해 수가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그간 유형별로 일괄적용해오던 환산지수의 항목별 차등적용을 강행한 바 있다.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지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모두를 정책수단으로 동원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이 둘이 같이 돌아가게 된다. 상대가치점수는 항목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지만 원칙적으로 재정중립이 요구된다. 반면 환산지수는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이 순증되는 분야로, 과거와 같이 일괄인상을 적용하면 수가 불균형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앞으로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없다.

"수가 불균형 해소 적극 개입...환산지수 일괄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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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69_127570_47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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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내 건강보험 지불 혁신 추진단이 신설,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개발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건강보험 지불제도개편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의 운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 추진단의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지불혁신단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과제로 삼았던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추진단의 업무로 규정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정보상, 성과 기반 지불체계 구축 등이 큰 방향이라며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이외에 다양한 공공정책 수가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환자 진료 및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한 이 국장은 해당 부서를 통해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맡는다. 수가지원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평가에 따른 지원 등을 추진단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로, 1년차인 올해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해 평가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 지불제도 개편 속도낸다...복지부, 전담부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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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들이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68_127568_4554.jpg" />
<figcaption>의대생들이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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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학부모들이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의 의대생 복귀 촉구발언에 대해 복귀 강요라며 발언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3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생들이 또 휴학을 택할 경우, 내년 교육이 불가하다고 발언했다. 대교협은 전국 대학 총장 협의체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의 교수 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북의대는 32명의 신규 교수 채용 계획 중 단 6명만 선발된 상태. 전의학연은 교육의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복학한다 해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2026학년도 의대 입시요강 변경과 관련해서도 입시 사전예고제를 이유로 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는 동일한 원칙을 무시했다며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신입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예과 1학년생들의 분반 수업 언급은 의학교육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구시대적 발언이라고 짚었다.

철저한 교수진 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당당히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의학연은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대생과 국민의 학습권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규탄문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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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전국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의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대한민국 의료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복귀 요구는 결코 지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교수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 충원 계획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32명의 신규 교수 채용 계획 중 단 6명만이 선발된 현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복귀를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복학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교수 충원이 미비하고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망각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욱이 양 총장은 입시 사전예고제를 이유로 2026학년도 의대 입시요강 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는 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특정 상황에서는 입시 사전예고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상황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결여된 모순적인 태도이다.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신입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전의학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다.

1.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현실을 외면한 복귀 강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한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입시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있어야 한다.

3. 모든 의대생은 적절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부당한 복귀 압박에 응하지 않을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강요를 중단하라

특히, 예과 1학년 학생들의 분반 수업을 운운하는 것은 의학 교육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태이며, 50년 전으로 회귀하는 구시대적인 발언이다.철저한 교수진 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의대생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라.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24일 전국의대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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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들, 양오봉 총장 '복귀 강요'에 "교육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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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67_127567_4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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