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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8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ZlIlU9rEd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8_127848_422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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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및 업무보고에서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이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원팀", 보건복지부 상상으로 정책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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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7_127846_514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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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2월 안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면 과제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실제로 누가 하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전망도제기, 의대생 유치에 혈안인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생 증원 버티기에 들어갈거란 우려가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 부분.

법안소위에 올라온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 의견을 제시,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특례를 담았다.

우려 목소리는뒤에 붙은 단서에서 거세게 나왔다. 위 과정이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

정부 대안이 법안소위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알려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2026학년도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아닌 각 의대 자율에 맡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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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7_127847_531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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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파장이 커지자 심사 직전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법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자율 조정 부분은)플랜 B다. 수급 추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논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의문은계속되고 있다.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 됐을 때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여당과 복지부가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학 자율 조정 특례 추가가 불가피 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계위가 아닌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법안소위 심사 이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로 하는 부칙이 포함된 데 대해 지금도 급하지 않나. 사실 이걸(추계위 법안 시행을)해도 4월 말까지 정하는 게 수급추계위 구성부터해서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며 현실적으로 2026년 정원은 수급 추계에 위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역시 만약을 설정한 단서 조항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추계위 결정이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에 있어 교육부는 2월 말을 얘기했었고, 보건복지부는 4월 말을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안 됐을 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의 여지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대학자율로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나 의학교육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이 의대생을 많이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이러한 우려로 인해 각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사 결과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의대 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의대 학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키로 했다.

의협은 기존 정부안보단 의대 학장 의견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의대 정원 조정보다 우선돼야할 것은 의대 교육의 질 담보임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교마다 총장과 의대 학장의 의견이 첨예한 대학이 꽤 있다. 그런 곳일수록 의학 교육에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협의나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 단체 휴학에 따라, 학번이 겹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당장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건 지 교육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봐야 2026년 정원도 대학 본부가 됐든 의대 학장님이 됐든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빼놓고 2026년 정원만 따로 얘기하기가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구성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자소비자 각 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수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두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

2026년 의대 정원, 추계위가 정할까 총장이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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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선임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과 윤웅섭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6_127845_4924.jpg" />
<figcaption>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선임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과 윤웅섭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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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선임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8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80회 정기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지난 2023년 3월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연홍 회장은 다가온 미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의 중심 비전으로 협회와 산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했왔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앞서 협회 이사장단은 2월말로 노연홍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노연홍 회장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1945년 10월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발한 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제2차 이사장단회의와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수립한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1차년도 실행안을 담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협력, 신뢰의 핵심가치 아래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다양한 협력 모델로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전략 및 과제의 상세한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은뒤 공개된다. 이날 이사회는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는 산업계의 성과와 발전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2025년이 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4층 강당에서 제80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일부 부칙 개정사항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포상 시상식도 갖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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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5_127843_282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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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의대 정원 조정법이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의료 공급자소비자 의견을 추가 검토한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 2월 내 원포인트 심사 후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2월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 정원 수정기회가 없을수 있어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 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올라온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관심이 컸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를 포함했다. 다만 추계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 맡길 수 있단 얘기다.

심사에서는 각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 구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2000명 의대 증원을 심의했던 보정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대 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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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5_127844_291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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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추계위 법안 심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 (수정 가능성이)열려있는 상태로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다만 2월 내로 가급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만간 수일내,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도록 애쓰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추계위 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대 학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대 학장과 총장이 의견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의대 학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도 부칙에 좀 포함시키자, 의대 학장과 협의한다던지 하는 문구를 담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며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인데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떨어지는 방법으로는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역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미애 의원은 의협에서 워낙 보정심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반대하고, 정부도 굳이 그걸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그거를 어떻게 법 체계화할지 구성을 법에 어떻게 담을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조정법 "2월 내 통과" 협의...법안심사는 '계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보유한 기능검사 장비에 대한 2차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를 통해 기능검사 장비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실제 운영 현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18일 2차 정비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해 일제 정비 중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현황을 확인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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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4_127842_54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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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은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으로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안압계, 시야검사기, 각막내피세포검사기, 순음청력검사기 등 주요 진단 장비가 포함됐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보유 장비의 등록 현황을 일치화하고 사용 중인 장비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폐기 또는 양도한 장비는 사용 중지 처리해야 한다.

또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고해야 한다. 새로 도입한 장비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구입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유형별 정비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2차 정비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병의원 기능검사장비 '등록정보 갱신' 2차 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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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곤 아주의대 뇌과학교실 교수(오른쪽)와 김형순 연구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3_127840_2815.jpg" />
<figcaption>김병곤 아주의대 뇌과학교실 교수(오른쪽)와 김형순 연구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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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손상된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발표됐다.

김병곤 아주의대 교수(뇌과학교실)김형순 연구강사 연구팀은 염증반응의 밸런스(균형)를 유지하는 아르기나아제 효소 단백질이 뇌졸중 후 뇌기능 회복에 미치는 새로운 역할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은 상처가 난 피부에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 살이 돋는 치유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염증반응이 과도하면 통증을 일으키고, 만성적인 조직 궤양으로 이어져 회복이 지연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아르기나아제-1(Arginase-1) 효소 단백질은 그동안 피부나 간과 같은 조직에서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조직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염증반응의 상반되는 양면성의 밸런스를 잘 유지토록 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허혈성 뇌졸중 모델을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식세포가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조직으로 침윤하며, 이런 침윤성 대식세포에서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또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을 억제했을 때, 운동 기능의 회복이 좋아지는 것도 확인했다. 즉, 염증반응 기능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알려진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은 오히려 뇌졸중 이후 기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특히 조직학적 분석 결과,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 발현 억제가 손상된 뇌 조직의 액손 재생을 막는 섬유화 반응을 억제하고, 병변 부위에서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수초 형성 반응을 촉진시켰다.

이밖에도 뇌졸중 병변 주변부에서 흥분성 시냅스 수의 현저한 증가, 미세아교세포에 의한 시냅스 제거 과정 감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 억제 등 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보였다.

뇌졸중은 뇌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사지 마비, 감각 장애, 언어 장애, 운동 실조 등 심각한 기능 장애를 남길 수 있다.

김병곤 교수는 기존 시험관 실험에서 염증 억제성 표현형 단백질로 알려졌던 아르기나아제-1이 뇌졸중 이후 기능 회복 및 염증반응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동물모델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구용 아르기나아제 억제제 OATD-02(항암치료제)를 활용해 대식세포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에 의한 대식세포-미세아교세포 간 상호작용의 특이성을 구현함으로써 뇌졸중 치료법 개발을 위한 새로운 타깃을 제시하고, 향후 임상중개연구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IF 9.4)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etrimental Influence of Arginase-1 in Infiltrating Macrophages on Post-Stroke Functional Recovery and Inflammatory Milieu(뇌졸중 후 기능 회복 및 염증 환경에 미치는 침윤 대식세포 유래 아르기나아제-1의 해로운 영향).

두 얼굴 '아르기나아제-1'…뇌졸중 치료 새 길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8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은철 부천성모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2_127839_248.jpg" />
<figcaption>김은철 부천성모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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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안과)가 최근 열린 제26회 대한검안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12대 대한검안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2월부터 2년.

대한검안학회는 시력굴절 관련 학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서 검안학의 학문적인 기초를 정립하고 국내 검안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올바른 검안법 및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통해 국민의 눈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지난 2001년 10월 창립했다.

검안이란 시력을 포함해 눈과 그 부속기관을 총체적으로 검사해 판단하는 일차적인 진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검안을 위해서는 생화학,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광학, 영상처리 등과 관련된 지식적 바탕 위에 오랜 수련과정을 통해 숙달된 검사 및 경험이 필요하다.

김은철 교수는 각막이식, 백내장 및 전안부 분야의 권위자로서 현재 부천성모병원 안센터장 및 임상과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국건성안학회 학술상 최우수상 및 대한검안학회 이원희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은철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검안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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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아랫줄 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1_127838_2245.jpg" />
<figcaption>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아랫줄 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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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이성규 회장은 2026년2027년 2년간 아시아 병원계 수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AHF에는 아시아 9개국의 병원협회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회장은 말레이시아사립병원협회장이 맡고 있다.

한국은 한두진(19971999), 김광태(20072009), 김윤수(20162017) 병협 명예회장이 AHF 회장을 역임했다.

이성규 회장은 아시아병원연맹 회장에 선출된 것에 영광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다. AHF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2026년 AHF 이사회는 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C 행사기간 중 한국에서 열린다. 또 2026년 10월에는 제49차 IHF(국제병원연맹) World Hospital Congress도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 AHF 차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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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0_127837_3253.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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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과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앞서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8일 상급종병 지정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했다.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올해 12월 21일이다.

김선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문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에도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는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부칙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전진숙정태호김윤서영석박상혁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준형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이 함께했다.

상급종합병원 취소 사유 늘어나나 '지정 요건 엄격' 법안 나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은 병의원이 환자를 의뢰할 때 주어지는 가산 수가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일선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동네의원이 환자를 2차 병원이 아닌 상급종병으로 바로 의뢰할 때는 별도의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보면 병의원이 상급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상급 병원이 다시 병의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사이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해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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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9_127835_3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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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협력관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 Agent 프로그램이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때 각각 진료의뢰료와 회송료를 가산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뢰의 단계가 1단계에 그친다는 점이다. 1단계 시범기관에서 2단계 기관으로 의뢰할 때 Agent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5500원이 가산된다.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할 때는 1만1000원이 가산된다. 바꿔 말하면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고자 할 때는 별도 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가 된다.

상황이 이렇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Y내과 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백혈병, 대장암 4기 진단이 나온 환자가 있어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자를 의뢰하려면 가산 수가는 포기해야 한다라며 전문의가 판단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시 수가를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를 제한하는 데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인력 부침을 겪고 있는 상급종병으로 환자 쏠림을 제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지방 한 소화기내과 원장도 정부가 1차에서 3차로 환자를 의뢰하는 통로를 수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치사하게 막고 있다라며 단순 복통 환자를 3차로 보내지 않는다. 내시경 과정에서 위암, 대장암 등 중증이 있어서 3차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진료의뢰서도 보다 더 꼼꼼하게 작성하게 된다. 오히려 2차 병원에 의뢰할 때보다 품이 더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산 의뢰 가산 수가를 주지 않는 치사한 방식으로 환자 전원을 막는 것은 의도가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의사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하고 수가를 정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했을 때 진료의뢰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산 시스템으로 의뢰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가산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면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상급종병 환자 의뢰 '가산' 수가 못 받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8_127833_15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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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는 제 곁을 지켜줬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결핍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에 남은 희망과 잠재돼 있는 사랑을 보려 합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동료를 찾고 꿈을 간직하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깁니다.

뇌전증을 앓은 아이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인 학교에서조차 차별과 배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희망을 찾아가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애달픈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뇌전증을 직접 겪으면서 돋을새김된 마음 속 상처, 발작을 되풀이하는 아이의 엄마가 마주한 다른 이들의 서늘한 시선도 전해진다.

그들은 누구도 특별한 혜택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일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굳이 더 크고 넓게 보지 않더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더라도 그들의 절절한 아픔은 그대로 새겨진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아직 그들이 내민 손길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

한국뇌전증협회는 최근 뇌전증 환자 권리 헌장을 선포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의미를 실었다.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신경세포의 일시적불규칙적인 이상흥분 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난다. 14세 이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되지 않으며 유전도 극히 제한적이다.

치매뇌졸중 등과 함께 대표적인 뇌신경계 질환이지만,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질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차별과 배제, 낙인과 제한 속 마음의 그늘은 깊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치가 된다.

게다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형극의 삶에 내몰린다.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에 차별과 낙인이 일상화되고, 살아가는 내내 경제적심리적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누가 이들에게 온전한 하루를 부여할 수 있을까.

지금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 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은 이 모든 것들의 단초가 된다.

그동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스러졌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법 제정이 더딘 데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한몫 했다. 환자와 가족이겪는 고난을 살천스레 외면한 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

이 시간에도 37만명의 뇌전증 환자, 200만명의 환자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간절하지만 소박한, 절실하지만 작은 희망인 온전한 하루는 너무 멀리 있다.

그들 곁에서 국가의 책무를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길을 다시 묻는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휼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의 마음으로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모두를 움직일 수 있다.

훌륭한 시민의 길,함께 걷는 도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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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8_127834_174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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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하루' 누릴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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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7_127831_5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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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중 113명이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복학 신청도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을 공했다. 기준 날짜는 2월 10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5학년도 40개 의과대학에서 접수한 복학 의대생 신청자 규모는 총 1495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대학 자퇴생들은 대부분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과대학 휴학생이 1만 834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495명은 8.2% 규모에 그친 것으로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1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3곳이었고, 가장 많은 복학 신청 규모를 보인 학교는 592명과 337명 순이었다.

592명337명 복학 신청을 한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 전체 휴학생 대비 3.1%의 복학 신청 규모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교육의 위태로운 외줄타기 현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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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2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127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복학 신청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7_127832_5124.jpg" />
<figcaption>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복학 신청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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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113명 자퇴…복학 신청도 8.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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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6_127830_262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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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심사 순서는 첫 번째로, 공청회 당시 의견이 모였던 추계위 투명성 강화 방안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는 19일 심사 법안 첫 번째로 6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을 올렸다.

6개 법안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규모와 추계 방식 등을 정하는 기구로 정의됐다.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의대정원 의결권의사 과반 위원회 참여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등 3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조명됐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심사에서는 2월 14일 예정됐던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더 거친 뒤 법안을 재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0일 발의)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4일 발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7일 발의) 등 3개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공청회에서 6개 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의협은 1월 법안소위 직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3가지 주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주요 의견은 법안심사 과정과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공청회 진술인들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방식과 심의의결권 부여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먼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등 과반 이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원회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의결권과 의결 결과에 대한 반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쪽과 심의 및 자문기구로 권한을 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최종 법안의 기본 골격은 앞서 나왔던 정부안이 될 것으로 전망,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였던 지점과 공청회 후 수정된 최종 정부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청회 직전 나왔던 정부안에서는 의료 공급자의 과반 위원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위원회 권한의 경우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한정, 정책 결정 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인 안건들도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공급자수요자국회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계위 투명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최종 정부안에서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 공통된 의견이었던 투명성 강화 방안을 회의록 공개 의무화 조문 등으로 포함할전망이다. 2026학년도 정원 조정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인 만큼 앞서 정부안에 담겼던 특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추계위 법안이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심사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에 공청회를 진행, 정부안 골격까지 나온 만큼 절차는 다 갖춰진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 어떤 법안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견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대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녹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심사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골격이 다 나온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몇 명의 위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전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경우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해 2026년도 정원 조정은 늦어도 5월 안에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2월 안에 법안을 통과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국회 법안소위 1순위 심사하기로…쟁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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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5_127827_1510.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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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의료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작업과더불어 의료정상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2026년 정원 규모 제로베이스 논의 등 정부 대화 의지 표명, 사직전공의 모집 전형 실시 등이 정부가 내세운 노력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이전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료는 적은 비용 대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 지역간 의료격차와 응급실 미수용 등 필수의료가 약화하는 문제가 심화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도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더불어,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 사직전공의에 복귀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그 대표격으로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대화 참여시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며 지난 1월 있었던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합동브리핑 메시지를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으로 쳤다.

아울러 대한의학회 등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해 사직전공의 복귀 기회 부여를 위한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정부의 성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추가 모집을 일정대로 하고, 국회가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해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는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모집 등 지원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 수급추계 구조 마련으로 추계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료개혁 작업들은 중단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과제별 구체적 개혁방안을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뭐했나, 정부가 스스로 밝힌 의료정상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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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6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27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4_127826_57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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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의대생을 꼽는다. 의료사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 자취 월세 등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과 늦어지는 졸업과 수련 등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과생과 본과생 등 4명을 만나 블라인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복학 조건, 의료계 및 정부에 바라는점 등에 대한 의대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대생들 만나다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② 어떻게 하면 복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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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휴학 기간은 길어지는 만큼 의대생들은 주변 학우들과 개별적으로 복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개개인별로 신념과 의지에 따라 휴학을 선택한만큼 학교를 떠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마냥 휴학만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올해 개최한 첫 임시총회에서 투쟁 방향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하고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협신문]은 인터뷰에 응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이면 휴학을 중단하고 복학 결정을 할 것인지, 당장 복학할 마음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의대협으로 뭉친 의대생들8대 요구안 지켜져야

의대생들은 의대협을 중심으로 뭉쳤다.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의대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계기는 미래 의사라는 자부심 아래 의료개악 저지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학에 대한 고민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합의체 구성해 과학적 분석과 해결 ▲의료정책 졸속 추진 투명히 조사 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다툼 안전망 제도 도입 ▲과학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구체적 대안 제시 ▲부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제도 재논의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휴학계에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사유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의대생B(강원권 의대): 친구들끼리 만나면 올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솔직히 사태 초반에는 친구들과 정원 몇명이 되면 돌아간다고 합의를 보게될까?를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의대생D(수도권 의대):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학조건이다. 복학을 하게된다면 모든 의대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의대교육,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언급을 많이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강압과 여론전으로만 현 사태를 끌고가려는 태도가 느껴진다.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이 갖춰지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라 생각한다.

의대생A(경상권 의대): 복학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열어두고 있지 않다. 복학 조건도 없다. 예비의사로서 살펴본다면, 이번 병(의료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이 구성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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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4_127828_3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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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C(경상권 의대): 기본적으로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을 따를 생각이다. 다만, 비현실적 낙관주의도 분명있다. 무엇이 옳은가과 현실에서는 어떤가를 구분하고 지난 1년의 투쟁을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투쟁을 이기고 싶으면 압도적인 힘 혹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1년동안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누르지도 못했고 국민 설득도 못했다. 1년을 더한다고 정부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복귀 못하는 의대생도 있다.

개별적 주요 복학 조건엔 교육 정상화더블링 절대 반대

의대협의 요구안 수용 이외에 각자가 생각하는 복학 조건에는 의학교육의 정상화 해결이라는 공통적인 답변이 나왔다. 24학번과 25학번이 한 교실에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 현상을 우려하면서다.

선배 의대생들은 후배 의대생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의대생B: 더블링 당사자 세대다. 교육부에서 5.5년제, 인턴일정과 국시 일정을 변경한다지만 그 변경의 첫 세대가 되는 것은 반갑지 않다. 교육의 질 담보가 되지 않아 학교를 뛰쳐나온건데 6년제의 과정을 축소한다고 하면 그동안 6년제 과정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축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과정과 똑같을 순 없을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4학번과 25학번은 더블링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급이 이뤄져야한다.

의대생D: 정부는 계엄으로 완성한 본인의 정책실패를 결국 인정하지 않고 25학번 신입생을 받았다. 왜 24학번 학생들이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4학번은 당연히 휴학을 할 것이고, 근본적 해결이 없으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대생A: 학생들 사이에서도 24학번과 25학번을 반드시 분리시켜 24학번이 먼저 교육받고 진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형성되어 있다. 기존 증원된 신입생만 받아도 도저히 학교가 굴러갈 수 없는데 더블링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투쟁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의대생C: 24학번 입장에서 증원된 인원과 유급한 인원이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은 부담이다. 24학번의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배 의대생들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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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4_127829_3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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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복학한다면?의대생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은?

복학을 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명단이 작성되는 일명 의대생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대생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작성에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개인적 판단으로 휴학한 만큼 복학 역시 개인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대생C:휴학의 시작에는 각자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의대생들은 현 사태가 잘못됐다, 고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1년동안 싸웠는데 1년을 더 휴학선택해야하는 것에 돌아가고 싶은 의대생도 있을 수 있다.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다.

의대생B: 누군가가 복학을 한다면 그 학생이 누군지 전달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업을 듣고싶다는 학생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복학한다고 진짜 서류를 내는 사람은 주변에서 한명도 못봤다.

[의대생 블라인드 인터뷰②] 어떻게 하면 '복학'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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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3_127825_3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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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가 깊게 찢어진(열상)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병원들의 전원 결정을 놓고 돌연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응급의료법 조항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공표한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파악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 K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신병원 직원의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는 말만 듣고 찢어진 상처 봉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막상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마주했는데 상처가 깊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만 해도 환자는 서서 웃을 수 있었고, 의사 문진에 응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후 환자는 상처 봉합을 위해 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이들 병원 모두 성형외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경찰은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의사 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업무상과실치사는 무혐의로 했지만 돌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6조는 응급의료 거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3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가 구체적인 내용이다.

해당 조항의 해석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따로 만들어 지난해 9월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을 때 진료거부 및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앞서 열상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 세 곳 모두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력에 따라 전원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특히 환자가 처음으로 찾았던 종합병원에는 성형외과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두 곳 역시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전원 결정했다. 세 곳 모두 정부 지침에 의거해 당연히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지침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진료과의 진료가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특히 사건 발생 당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초반으로 가장 응급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을 때였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도 무시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는 안타깝지만 사망만 하면 한 번이라도 진료한 모든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사건을 계속 추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며 학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마 찢어진 환자 병원 3곳 '전원' 결정이 응급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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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2_127823_3053.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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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 3가지 중 하나로, 9년간 16만개의 공공병상 확보가 목표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를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꼽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한국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 병상 수는 전체 10%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가 일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야 의사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어떤 정권보다 강화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제시했다.

김선민 직무대행은 OECD 공공의료 병상 평균은 60%로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료병상을 전체 병상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지역 응급의료필수 의료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의 역할 적극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충 로드맵도 공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공공병상이 6만, 민간협력병상이 59만으로, 총 65만 병상이다. 이를 공공병상 4만병상과 민간협력병상 6만 병상으로 약 10만 병상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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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선민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2_127824_3145.jpg" />
<figcaption>[자료=김선민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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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재원은 9년간 약 13.5조원으로 연간 1.5조원을 측정했다. 3년을 주기로 15%, 20%, 30% 등 단계적인 병상 비중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보험자병원 확대 방식으로 누적적립금 30조원 중 일부를 활용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필요시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금 설치의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55% 활용 방안이다.

김선민 대행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제2, 제3의 감염병 펜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능력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하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건강권 3대 핵심으로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도 함께 꼽았다.

간병비 제로화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토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의 경우,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하고 △조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는 한편,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밝혔다.

김선민 대행은 간병비 급여화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금지하는 등 ILO 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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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1_127822_5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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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 배출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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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1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7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PP-4LJhX1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0_127821_3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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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과 결과 브리핑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의사·전공의 대표, 국회의장·보건복지위원장 전격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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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20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7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mOzxlxfbz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59_127820_5948.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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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현장에서 처절하게 뛰는 의료인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