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8_126863_45.jpg" />
<figcaption>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대체조체 활성화 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윤 의원은 올해 11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수급 불안정 약품의 대안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을 통해 연간 4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최안나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게 먼저라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상비약 종류가 10년째 제자리인것은 아십니까? 약 택배 서비스 제도화는 모르는척 하실겁니까? 선택분업을 통해 원내조제를 하면 국민편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의료비 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것을 아십니까?라고도 반문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직역 이해관계에 입각한 법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안으로는 선택분업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선택분업은 일본의 분업방식으로,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편의성 있게 약을 조제할지 약국에서 전문성 있게 약을 조제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강제분업이라며 원외처방을 강제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최 후보는 선택분업으로 나아가면 약의 낭비를 막아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김으로서 국민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 대체조체 활성화 법 추진에 "어불성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7_126862_336.jpg" />
<figcaption>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가 의대 군위탁생 제도의 폐지 혹은 대폭 축소,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부작용이 확인된 혹은 실효성 없는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군 의료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면서 기본 취지는 군에서 배울 수 없는 의대 교육을 받고 와서 군진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 복무를 통해 군 의료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일 것이나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해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은 주 후보는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 의료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div id="tem-type-8">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장기군의관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의대 진학의 편법적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현재 면직된 후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추진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중 의료계가 큰 우려를 보냈던 정책이 바로 국방의전원 설립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장기 군의관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국방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방의전원 출신들이 군 의료 이외의 환경에서는 의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지 않는 한 국방의전원은 설립의 기본 취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대 군위탁생들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관학교나 각종 선발 과정을 통해서 현역 장교 중 일부가 의대 위탁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합니다. 군에서 이들을 위탁 교육시키는 기본 취지는 군에서 배울 수 없는 의대 교육을 받고 와서 군진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 복무를 통해 군 의료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위탁교육생들이 군진 의학 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인기 과에 몰리고 있고, 정작 군 의료에서 필요한 외상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실에서 공개한 의대 위탁교육 군의관의 전공과 현황에 따르면, 2010~2023년까지 의대 위탁교육 제도를 통해 의대를 졸업한 군의관 126명 가운데 8명(6.35%)만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과를 선택해 졸업한 군의관은 14명으로 역시 전체 졸업생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진료과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장기복무를 해야 하는 군위탁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업무 분장으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군의관들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각 사령부급 이상에서 행정직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다수의 단기 군의관들은 사단 의무대 이하급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기본적인 환자 진료 이외에도 훈련 의무지원, 응급대기, 방역, 군병원 외진 선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업무 차이를 두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및 각종 선발 등으로 군에서 의대 및 대학병원에 위탁교육을 보내어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장기 복무자들에게 이러한 야전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 단기복무자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야전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아야 추후 군병원이나 행정직을 수행할 때 올바른 군 의료 발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 군의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탁교육생 출신의 장기 군의관들은 사단의무대 이하급의 야전부대에서 일차 진료를 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을 수행하거나 군병원에서 진료만 시행하다가 계급이 올라가면 군 병원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혀 모르는 장기 군의관과 단기 군의관 사이의 관계의 골은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장기 군의관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단기 군의관들의 장기 복무 지원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장기 군의관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단기 군의관들이 장기 복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리는 만무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군위탁생들이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조기 전역하여 장기 복무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위탁생들은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 급여뿐 아니라 교육비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큰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 편법을 이용해 장기 복무를 회피하고, 전역하여 곧바로 민간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원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도 자체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편법 의대 진학의 루트로 전락한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방의전원 설립 계획은 백지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방의전원이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장기 군의관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군 의료 관련 지휘체계의 독립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군의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 군의관 확충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감안해서 군 병원 등에는 민간 전문 의료 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대대나 연대급 야전 부대에서는 응급구조사 및 간호인력 등에 의한 응급처치 및 후송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군 의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군의관 지원 단계에서부터의 자율성 확보, 형평성에 맞는 의무 복무기간 조정,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직역 및 업무 통합 고려, 효율적인 군 의료 인력 및 자원 배치, 군 의료의 독립성 확보, 군 병원 발전을 위한 장단기 플랜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군 의료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3번 주수호
</div>

주수호 후보 "편법 의대 진학 루트된 군위탁생 제도 폐지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6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68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6_126860_475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의사가 투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병원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필요할까. 나도 네트워크 병원사업을 할 수 있을까. 블로그SNS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인가. 환자들의 자발적 후기도 단속 대상인가.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어떻게 해야 하나.

급변하는 의료시장에서 개원의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의료 외에도 많은 법률적인 현안과 마주한다.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 왔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면 생경한 새로운 법적 장벽들이 그 공백을 차지한다. 더 많은 상황, 더 복잡한 사안들이 준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힘겨운 줄타기에 나서게 한다.

보건의료 전문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가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를 펴냈다. 이 책에는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사를 원장으로 만드는 의료법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가 책을 펴낸 동기는 의사들에게 부족한 법률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문제가 부각되고, 네트워크 병원의 사업구조는 MSO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만든 법인이 투자를 받고, 플랫폼들은 환자와 병원을 중개하면서도 광고비 명목으로 수익을 얻지만, 과금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불법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이 책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의료광고와 마케팅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동업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수수료 문제 ▲기타 병의원 원장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등을 중심 주제로 각종 판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0여년간의 실무에 녹아든 소중한 법률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저자는 제4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현, 법누법인 엘케이파트너스를 거쳐 2021년 법무법인 BHSN을 설립해 보건의료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간호협회, 아주대병원, 경희의료원, 가천대길병원, 한림대병원,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의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맡았다. 저서로는 의료광고의 이해가 있다.

[신간]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5_126859_4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기준도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감염관리분야와 응급분야 전문간호사도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쉬워진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해당 경력의 75퍼센트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경력 전부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별도 규정했다.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되기 쉬워진다" 복지부, 이 와중에 규칙 개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4_126857_34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들려오자 의료계도 환영의 물결이 일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다음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는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에서 나아가 의료농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의료농단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권의 강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의료농단이 지속되면 의대교육 현장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부실한 교육의 파멸적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는 국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결정적 승리이자 왜곡된 리더십과 반민주적 폭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국민과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아집만 따르던 책임자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의료대란을 초래한 위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2025년 신입생과 2024학변 의대생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직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는 이제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의료농단 핵심 인물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도 요구사안이다. 주 후보는 의료농단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정과 오류를 밝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는 탄핵안 의결 당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고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과 동시에 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 그는 지금부터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가 무너뜨린 교육, 의료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 격변의 시기에 우리 힘으로 의료를 바로잡고 의대생을 학교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전공의도 긴 터널을 끝내고 희망찬 의료의 미래를 갖고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말보다 행동을 하자고도 했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는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25학번 정시모집, 전공의 모집부터 2월 사직전공의 군 문제, 3월 개강 예정인 의대 교육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 최 후보는 의료계 겨울은 이제 시작이라며 25학번 모집정지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추가 모집 중지 등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 역시 병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의협회장 후보들 "탄핵안 가결 환영하지만…겨울은 이제 시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3_126855_3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산시의사회는 10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승현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승현 신임회장은 1971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 현재 경산시 중방동 소재 이김신경과의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경산시의사회 부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를 거쳐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건희 경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 경산시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등 보건단체장과 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회무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가 이의 없이 통과됐다. 임원개선에서는 현 이승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조철규서형덕 회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아울러 경산시에 연말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최경업(경산으뜸정형외과의원)과 김태영(김태영정형외과의원) 회원이 경산시장 표창을 수여받는 등 대내외 표창이 진행됐다.

이건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혼란한 시국에 함께해준 임원 여러분 덕분에 중부권역 학술대회는 물론 회원 친목행사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이승현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국내와 의료계,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힘든 상황인만큼 개원의 및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화합과 소통을 통해 강하고 발전하는 경산시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경상북도의사회에 협력해 적극 힘을 보태고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산시의사회 행사와 회무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이승현 신임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2_126854_2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 발표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과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하라고도주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긴급간부회의 소집 "지역·필수의료 강화 계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1_126853_103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div>

윤석열 대통령 자기부정의 상징 간호법이 결국 제정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 22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급해졌다. 의료사태 이후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공의 없는 병원을 추진했던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의 대신 전공의를 대신할 보건의료인력을 찾았다. 현행법상 PA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의 영역.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합법으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굴욕적 양보 속에서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진행했던 이유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표방했다.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요 과제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전문인력 중심 병원을 채택했다.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사태 이전에도 전문의 구인난을 겪어 온 상급종합병원의 상황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도 전문의 중심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 PA 간호사의 대거 투입을 염두에 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간호법 제정 당시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발언이 있었지만, 간호법안에는 기존에 할 수 없던 진료지원업무 근거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담겼다. 새로운 업무와 업무 수행 자격 요건. PA라는 별도의 직역이 만들어진 셈이다.

의료계는 PA 법제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UA(무면허 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4년 10대 뉴스③] 설득 실패한 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40_126851_026.jpg" />
<figcaption>대법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16일 대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 8명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됐으며, 8월 대법원(2024마7445, 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상고됐다.

신청인들은 올해 의대 입시와 관련된 바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대법원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다.

강희경 후보는 이는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내수 산업에 해당하는 의료보다, 미래를 선도하는 공학, AI 산업이 우리나라에 더욱 필요한 산업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되었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힌 강희경 후보는 게다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 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한 사안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강희경 후보 "대법원 의대 증원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명옥 의원, 안철수 의원, 차지호 의원, 인요한 의원, 이주영 의원,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 한지아 의원(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9_126850_5635.jpeg" />
<figcaption>서명옥 의원, 안철수 의원, 차지호 의원, 인요한 의원, 이주영 의원,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 한지아 의원(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의협신문ⓒ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div>

역대 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 의원 8명이 당선,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모였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이어지면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내 줄 지기대가 쏠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구갑)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통해 각각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지호 후보(경기오산시)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고, 김윤 의원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비례대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사출신 의원 8명 중 서명옥한지아김윤이주영김선민 의원 5명은 의료계 이슈와 직접 맞닿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의료계 원픽 이주영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꾸준한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료사태 속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전공의의대생들과 교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했다. 1호 법안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형사책임 면책 법안을 택했다.

김윤 의원은 다른 의미로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의대 증원 찬성 대표주자를 자처했던 과거 행적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탓이다. 1호 법안으로는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택했다. 필수의료 기금 조성 근거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법제화하는 등 지원 방안을 다수 포함했는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역의사 선발과 특정 지역 10년 의무복무 내용도 담겼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당 대표의 사법 이슈로, 당 대표 대행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으로,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국정감사 때 핀셋 질의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료사태 수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임에도, 의료 사태를 두고 미친 짓 그만하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계엄사태로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사태 직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다는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

[2024년 10대 뉴스⑦] 22대 국회 개원 '의사 출신' 의원들에 쏠린 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52 max-width-936 float-center" data-idxno="126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8_126852_31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div>

올 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으로 대혼란의 격랑에 빠져들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이 생중계로 전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만인 4일 오전 1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위헌위법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특히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 포고령에 적합치 않은 전공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물론 처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제 단체는 물론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국도 빠르게 움직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판단 아래 국회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한 후 7일 탄핵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됐다. 이후 6개 야당을 중심으로 12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14일 오후 5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제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의료시스템 정상화와 함께 의대정원 정책 즉시 중단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10대 뉴스⑩] 계엄 대통령 결국 탄핵…'전공의 처단'엔 공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6_126849_4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시도의사회장단 "탄핵 가결 환영, 의료농단 바로잡아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8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6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ZEtPb0Hoo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5_126848_433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계엄농단, 의료농단의 주범인 윤 대통령은 이로써 이날 오후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탄핵 가결 촉구 집회 현장인 국회 앞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봉사단은 의료봉사에 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탄핵 가결 역사적 순간에 '처단 전공의'가 한 일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4_126846_645.jpg" />
<figcaption>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윤혜설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이 제5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과 송년회를 열고, 부문별 시상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영관 국제약품 CTO(최고 기술 책임자)를 비롯 수상자와 전문병원협회 임직원이 함께 했다.

윤성환 전문병원협회장(경기이춘택병원)은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에서 촉발된 의료대란과 함께 시작해 정치적 혼란 상황까지 맞주하고 있다. 의료현장은 자욱한 안갯속을 불빛도 없이 헤매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간 해결도 어렵다라면서 그동안 전문병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국 의료의 허리 역할을 맡아 충실히 소명을 수행해 왔다. 진행 중인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연구 연과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성관 대한전문병원협회 총무위원장(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2024년 송년회 및 제5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4_126847_72.jpg" />
<figcaption>정성관 대한전문병원협회 총무위원장(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2024년 송년회 및 제5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figcaption>
</figure>
</div>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전문병원 제도는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109개 전문병원이 각자의 특화된 영역에서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윤성환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병원협회의 헌신과 리더십,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문병원협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내년에도 전문병원들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명을 이어 나가길 바라며, 대한병원협회도 항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을 수상한 윤혜설 이사장은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전남 지역 최고의 여성아동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으며, 저출산고령화 환경과 한층 높아진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 의료 강소 분야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윤혜설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 공로부문 -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행정부문 - 장철중(구병원 총무부장) 최한승(부천세종병원 데이터품질관리실장) 유홍석(아주편한병원 행정부원장) 서희경(하나이비인후과병원 경영지원팀장) ■ 의료부문 - 하인혁(부천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이창하(부천세종병원 부원장) 김호일(서전의료재단 한사랑병원 부원장) 정재완(서울여성병원 QPS 전담자) 이승용(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진료지원팀장) 이지수(푸른병원 감염관리팀장).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에 윤혜설 이사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3_126843_2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div>

2024년은 의료계 대투쟁의 한 해 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맞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교수들과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전 의료직역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특히 2024년 투쟁을 두고 모든 의료직역이 함께 움직여 투쟁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집회는 5월부터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다.

부산울산경남은 한국의료 코드블루! 우리가 살리자, 대구경북은 고인이 된 의료의 명복을그러나 새로운 출발,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성지, 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전북은 영점 아닌 원점 재검토, 대전충청세종은 과학계 이은 의료계도 입틀막통렬한 촛불, 강원도는 의료의 사망정부의 칼은 누굴 겨누고 있나를 주제로 촛불을 켰다.

6월에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의대교수와 개원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여의도에서 진행됐다.

진료실을 나온4만명의 의사들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휴진 등을 선언하며 투쟁에 나선 의사들도 있다. 휴진에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며 큰 눈길을 끌었다.

가장 먼저 휴진 행동을 보인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967명의 교수 중 54.7%인 529명의 교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표출했다.

10월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800여명이 흰 셔츠를 입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의협은 2024년 마지막 12월에도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3_126844_22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4년 10대 뉴스⑥] 역대급 대투쟁 2024년…모든 직역 한 뜻 모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2_126842_4441.jpg" />
<figcaption>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의료농단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을 확정 짓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데 따른 요구다.

김택우 후보는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우리나라 위상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라며 의료농단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 대응을 보면서 의료계는 현 정권의 몰락을 일찌감치 예견한 바 있다고 짚었다. 서슬 퍼런 정권의 전공의에 대한 고압적인 행정명령과 의사에 대한 강제 소환 및 행정처분을 보면서 지독한 독재 냄새를 느꼈다고도 했다.

의사를 선량한 국민이 아닌 처단의 대상으로 삼고, 엉터리 비상계엄까지 선언하면서 현 정권은 스스로 붕괴했다는 지적도 더했다.

김 후보는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교육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의 파면과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 내각은 아직도 민의를 수렴하기보다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권의 강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의료농단이 지속되면 의대 교육 현장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부실한 교육의 파멸적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발전과 의료 미래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의료농단을 중단시켜야 하고, 이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명령이라고도 강조했다.

김택우 후보 "국무총리는 의료농단 즉시 정지시켜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31_126841_5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div>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월 미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련병원과 학교 등 각자의 자리를 떠났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시작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미래 의료를 이끌어가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내려놓게 한 것.

정부는 지난 가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공의 추가모집과 추추가모집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복귀한 전공의는 1% 내외였다. 최근 이뤄진 2025년도 전공의 1년차 모집 역시 전체 모집 인원에 8.7%만 지원하며, 내년도에도 병원에서 전공의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년 레지던트 모집에서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합격한 한 전공의는 꿈의 원동력은 사명감이었다. 어떤 위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버틸 자신이 있었다라면서도 정부에 대한 믿음, 기대가 쓰러지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이어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휴학집단 유급을 인정 못한다며 편법을 총망라한 학사일정 조정 가이드라인도 밀어붙였지만,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드러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월, 40개 의대 학생대표가 단체행동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대협 단위대표자 임시총회를 거쳐 동맹휴학 돌입을 결정했다.

2025년도에도 투쟁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했으며, 대학에서는 휴학을 잇따라 승인했다.

[2024년 10대 뉴스②] 병원·학교 떠난 전공의·의대생…그들은 어디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면서 이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진 온갖 악행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유발하고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처단 운운한 정부 당국자를 즉각 처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즉시 중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료계는 국민 모두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과 함께 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29_126840_2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시도의사회장단 "탄핵안 가결 환영, 의료농단 바로 잡아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28_126836_920.jpg" />
<figcaption>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3번)은 이제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하고, 의료농단 핵심인물들의 업무 배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안폐기,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요구했다.

주 후보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탄핵 이후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의 첫 시작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정권에 부역하며 의료를 망가뜨린데 앞장선 핵심 관계자를 배제시키고 그들이 자행한 어이없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을 대표로 언급한 주 후보는 이들의 업무 배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폐기,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농단 국정 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부정과 오류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뉴모멀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끝까지 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힘들지만 멀리 있는 최종 목표에 끝내 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국민의 요구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비상식적 국정 운영과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 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했던 불통과 독선을 생각했을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를 결과로 내어준 국회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국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릇된 신념과 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국정을 마음대로 어지럽혀 온 최고 권력자의 부재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길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시작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권에 부역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 온 핵심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들이 자행했던 어이없는 정책들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은 의료농단의 핵심 인물들로서 가장 먼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특위에서 내놓았던 실행방안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교육 농단의 핵심 인물인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농단 폭주기관차를 일단 멈춰 세우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농단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과 오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단의 전말을 밝히는 선례가 남아 있어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의료농단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조언을 받들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것만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당한 길을 함께하는 14만 의사가 있고, 저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힘들지만 멀리 있는 최종 목표에 끝내 도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div>

주수호 "이제 의료정상화! 책임자 물러나고, 의대모집 중단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727_126835_3017.jpg" />
<figcaption>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국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결정적 승리이자, 왜곡된 리더십과 반민주적 폭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을 증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2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과 독단적 의료 정책이 비상 계엄과도 같은 방식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한 강희경 의협회장 후보는 의료 현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붕괴의 길을 걸어왔다며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아집만을 따르던 책임자들은 이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희경 의협회장 후보는 지금이라도 의료 대란을 초래한 위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근거와 합의 없는 의료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2025년 신입생과 2024학번 의대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이상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강희경 의협회장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 정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