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4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7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JcV80Nmopgt=3800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0_127084_41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지난 12월 20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한국여자의사회 주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9_127083_1357.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비판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 사법리스크는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주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아청소년과를 붕괴의 위기로 몰고 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의한 소아청소년 인구의 급감이겠지만, 이토록 빠르게 소청과를 비인기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일은 이대목동 사건라며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신생아 진료에 매진했던 선배 의사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이 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사건, 과다출혈 산모 사망 사건 등 지금도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인 주 후보는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의사들은 민사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까지 떠 안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의사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를 부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보험공제 방안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주 후보는 실제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돈을 내고 보험공제를 통해 배상을 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사들이 돈으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는다고 하면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들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 업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진료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며, 건강보험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공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div id="tem-type-8">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나라의 국민은 위험하다

소아청소년과를 붕괴의 위기로 몰고 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의한 소아청소년 인구의 급감이겠지만, 이토록 갑작스럽고 빠르게 소아청소년과를 비인기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은 이대목동 사건이었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의료진을 살인자로 내몰았고, 경찰은 수사를 핑계로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공간을 오염시키고 짓밟았다.

당시 5000만 국민들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수갑을 차고 구속되는 광경을 보면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신생아 진료에 매진했던 선배 의사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이 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의사들은 언제든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필수의료의 차가운 현실을 목도하고는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대목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남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사건, 과다출혈 산모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이 지금도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의사들은 민사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까지 떠 안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당신이라면 편하고 안전한 일과 어렵고 위험한 일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심지어 어렵고 위험한 일이 보수까지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는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기준도 다른 필수의료만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 자체에 필수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의 위기.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의 위기를 유발한 여러 원인 중에 민형사상 책임의 증가를 뜻하는 사법 리스크가 중심에 있다.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수 억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치료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마구잡이로 적용해서 의사들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 결과가 나쁜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일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 과오에 대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한 경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심지어 미국은 주에 따라서 민사 배상액의 한도(Cap)를 정해 놓은 곳도 있다. 영국에서 6년간 4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670명이 해당 죄로 처벌되었다는 통계는 이미 너무 유명하다. NHS 진료 대기 중 사망자만 12만명이라고 알려진 영국 마저도 이렇다는 사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이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보험공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되어 처방된 잘못된 해결책이다. 실제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돈을 내고 보험공제를 통해 배상을 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도 의사들이 돈으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는다고 하면,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분야 형사 책임에 대한 해결책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맞게 선의에 의해 행해진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과오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규정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송치하고,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결과가 아니라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 감정은 의협을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의료 감정단에서 맡아서 수행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건강보험이라는 단일공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들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에 한해서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들은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업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진료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 건강보험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공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6월 있었던 MBC 백분 토론에 경실련 대표로 참석했던 모 인사는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과오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위기에 빠진 의료를 낭떠러지 앞에서 붙잡고 있는 의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간극을 보여준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모두 떠나가버린 나라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을 증오하는 증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빨리 서로에 대한 증오를 멈추고 합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결단하고 바꾸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div>

주수호 후보 "건보진료 의료소송 배상책임, 정부가 져야"

<div id="tem-type-8">
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왕 (전 경상북도의사회장, 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8_127082_4512.jpg" />
<figcaption>김재왕 (전 경상북도의사회장, 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figure>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김재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또 다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택해야 하고 적어도 이번 만큼은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의사회장, 의협 운영위원, KMA POLICY 전문위원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등의 의사회 일을 하며 우리 의료현실을 함께 걱정해 온 만큼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의무감과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큰 책임감과 조심스러움 또한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동욱 후보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원하고 매일 대통령 출근길 투쟁을 해 왔으며 근 일년 토요일 마다 토요집회 투쟁을 열정적으로 해 온 후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모두가 움츠려 있던 이때에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잡혀갈 각오를 하고 달려 나서 전공의와 학생, 부모들의 한을 풀어주며 특히 중요한 여론의 환기를 많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이 우리의 주장을 알려 왔습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소송도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으로 힘든 전공의들을 지원했다니 그것 만으로도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동욱 후보에게 더 큰 대표성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많은 일들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동욱 후보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보다도 평소에 늘 우리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관심,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 왔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무진 집행부 말기에 당시에도 원격진료 때문에 시끄러워 결국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송병두 당시 대전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의정협의체에, 멀리서 보아온 전략가로 이동욱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격진료의 문제를 적시해 사안을 보류한 것은 물론 그외의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낸 당시의 협의체를 생각하면 이동욱 후보에 대한 그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양한 학교와 직역이 모인 경기도의사회 2만 6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일어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억원에 이르는 부당환수 강압적 현지실사와 관련 회원을 대신해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의하고 설득해 해결해 온 것을 보면 투쟁과 소통이 검증된 능력 있는 좋은 지도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논리 정연한 박형욱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이야 말로 그 자체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과 언론이 실체를 알고 우리들의 주장에 귀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대표로 뽑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쟁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을 때 하게 되는데, 투쟁 못지 않게 설득력 있는 답이 준비 되어 있는 후보가 바로 이동욱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압도적 재선을 거치며 성과로 검증된 후보, 맡으면...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언제나 행동해온 후보 이동욱. 
 
이론과 정략이 있는, 행동으로 보여온 이동욱 후보야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추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가 거듭나고 존경 받는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먼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지지합니다3] 내가 보아온 이동욱 후보, 왜 그를 추천하는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진홍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 칼럼을 통해 2024년 논문 발표 건수가 2023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7_127079_3548.jpg" />
<figcaption>유진홍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 칼럼을 통해 2024년 논문 발표 건수가 2023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의 국내 저자 논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인 유진홍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 제하의 칼럼을 통해 매주 평균 56편의 논문이 발표되던 2023년과 달리 이제는 일주일에 3편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JKMS 발표 논문 수는 2023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논문 수 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정책의 여파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따라 교수의 진료 업무가 가중되면서 연구와 논문 작성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1215일 시행한 조사 결과, 의학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35.7%)으로 감소했다. 교수 10명 중 7명은 24시간 근무 후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45%)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그만큼 의학 연구 시간이 줄었다는 의미다.

유진홍 교수는 이런 상황이 서울대학교에만 국한된 것일까? 불행히도 대답은 아니오라면서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나 논문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제출이 빠르면 2025년 중반이나 늦어도 2026년에 갑자기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의문을 표한 유진홍 교수는 논문 제출 감소는 의학 연구 활동 감소를 반영한다. 더 시급한 우려는 이러한 생산성 저하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그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환자 입원 제한에 따라 임상시험이 감소하면서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유진홍 교수는 의학 분야에서는 1년만 중단되어도 발전이 10년 후퇴할 수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의학연구가 국제무대에서 인정과 경쟁력을 잃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히 사이비 과학이 의료 분야에 침투하고, 학문적 기준이 흔들리면 과학적 추론의 질도 떨어져 감정과 추측에 의해 주도되는 사이비 의학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도 걱정했다.

유진홍 교수는 이 문제는 의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탐구가 무시되고, 사회가 감정과 반지성주의에 지배된다면, 우리는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에 살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정과 반지성주의의 득세에 우려를 표했다.

조용히, 그러나 냉혹하게도, 의학 학문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그 쇠퇴의 조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한 유진홍 교수는 이 임박한 재앙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틀림없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붕괴를 마주한 나는 한국의학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만이 아니라 한국 과학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유진홍 교수는 과학 진보의 정체 또는 퇴보만으로도 한 국가를 쇠퇴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지게 된다면서 한국의학의 학문이 이미 망가졌고, 그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언은 각 개인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한 유진홍 교수는 그것은 냉정하고 불행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의학연구 논문 20% 감소...한국의학 후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6_127078_52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제도화 문턱까지 온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만들기까지 하며 진료보조인력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제도의 방향을 24일 제시했다. 무분별한 활용은 근절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진료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진료보조인력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거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와 기피 전문과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고 전공의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짚었다. 진료보조인력 관련 논의의 출발은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격부터 업무범위, 법적 책임까지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보조인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수행할 업무에 대한 중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야 하고 간호사 등 특정 직역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인된 의사단체에서 기초의학교육과 임상실습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기초의학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임상 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인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 있겠다. 단, 의료기관별 및 진료과별 교육과정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제도화해 합격한 사람에 한 해 면허를 부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연구진은 교육과정의 내용, 성과, 교육 이수율, 보수교육 수행 등은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진료보조인력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의사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보조인력 업무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하고 의사 업무 중 위임 가능한 업무기준을 설정하되 의료행위 수행의 위험도 및 난이도, 교육 및 훈련의 정도, 관리 및 감독체계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보조인력의 관리 운영은 의사단체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이 의사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들의 자격과 역할, 위임된 업무범위, 평가 및 교육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며 의사단체가 진료보조인력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관리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별 규정 및 업무지침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각 의료기관은 (가칭) 진료보조인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규정된 범위에서만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운영규정에는 진료보조인력의 자격 및 소속, 업무 교육, 업무 범위, 평가, 보상 및 승급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교육 이수 경력, 업무범위, 감독 의사에 대한 내용 문서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료보조인력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은 우선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라는 점에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원칙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진료보조인력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의사의 주의의무 책임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한정된다.

연구진은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보조인력 활용 정도가 다양해 제도 변화를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계, 의료기관 등 각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제도화 하려면? "교육부터 관리감독까지 의사단체에 맡겨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4일 규탄문을 내고, 정부의 공개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날 국회의사당 앞 전의학연 시위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5_127077_4030.jpg" />
<figcaption>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4일 규탄문을 내고, 정부의 공개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날 국회의사당 앞 전의학연 시위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무산된 데 대한 국회와 의료계의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번엔 의대생 학부모들의 쓴소리가 나왔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4일 규탄문을 내고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 거부한 정부, 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잠정됐던 날짜는 24일. 야당의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다.

전의학연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밀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덮어두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다며 조규홍, 이주호 장관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고, 그저 시간을 끌며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의학교육현장은 심각한 붕괴를 초래했고, 내년 신입생과 복귀 학생을 포함해 약 7500명이 몰리며 교육의 질은 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의학연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말로만 준비가 됐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주호 장관은 이 사태를 끝까지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정치적 논리로 다루지 말라며 정부는 의협과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라.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투명한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개토론 거부' 이주호·조규홍에 학부모도 "뿔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23일 국방부에 이어, 24일엔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전달, 의무사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4_127076_2744.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23일 국방부에 이어, 24일엔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전달, 의무사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이번엔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전달을 위해서다.

최안나 후보는 23일 국방부에 이어, 24일엔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전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안서에는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최 후보는 정부 관련 부처는 하루라도 빨리 코 앞에 닥친 의무사관 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류자 분류 추가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미봉책에 불과하고, 의료계가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함을 짚었다.

최 후보는 이후로도 해당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촉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후보는 의료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있으나,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피해 입는 후배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행보를 요구하고 길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후보, 이번엔 복지부 찾아 "의무사관 법령 개선 제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2_127074_4158.jpg" />
<figcaption>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현재 패러다임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하면 2030년대 중반에 붕괴를 전망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붕괴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암울한 예고를 내놨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ISSUE PAPER 최근호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과제를 통해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번 의료대란을 보면 짐작이 간다. 지방의료기관 의사 구인난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뜸 의사 부족이라는 표피적 문제에 집착해 의대 입학정원을 무려 65%나 증원하는용단을 내려 의료대란을 자초했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라는 단순한 숫자만 놓고 의대 입학정원을 65%나 증가시켜 의료대란을 자초하는 정부를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의료제도와 재원 조달 등 주된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의사 수 증원 등 표피적인 문제에 매달리느라 의료정책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이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과잉 의료 및 의료비 증가 등을 꼽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정부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이규식 명예교수는 의료급여 확대와 노인 인구 증가가 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현재의 의료 파동은 1999년 건강보험 통합과 보험급여제도 등 한국형 의료관리제도 개혁 과정에서 보험의료에서 영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이 무너지고,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면서 공급자 시장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실손보험을 허용하는 등의 여파로 인해 초래된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대진료권중진료권 폐지로 인해 지역화가 무너지면서 지역의료를 붕괴시켰다고 진단했다.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의료를 정의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의료기관을 정책에서 차별한 점도 의료 파동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 집행이 매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제의 발단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공의료가 취약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공공병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한심한 생각만 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내도 적자의 원인분석은 하지 않고 착한 적자로 둘러대어 공공병원 운영에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규식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원인을 분석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른 국가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의료개혁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0명 입학정원 증원 "의료체계 붕괴 앞당길 것"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Computer-Aided Diagnosis, CAD)과 전자 알림 시스템(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ENS)을 활용하면 기흉(pneumothorax) 환자의 산소투여 개시 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겨 흉막강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상태다. 공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종격동과 심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응급질환인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다.

컴퓨터 지원 진단진단 보조를 의미하는 CAD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흉부 X선CTMRI 등에서 이상 소견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기흉폐렴흉수폐결절 등을 탐지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ENS는 CAD 시스템이 흉부 X선에서 기흉을 비롯한 이상 소견을 탐지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의뢰 의사에게 동시에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오시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연구 지원센터) 연구팀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시스템 CAD와 전자 알림 시스템(ENS)을 활용하면 기흉 진단과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치료 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영상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 i-DEA(Iisan Hospital-Data environment analytics system)를 활용,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이에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흉부 방사선(CXR)을 CAD 미사용 기간으로 정의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를 CAD 사용기간으로 정의했다. 기흉으로 진단된 환자의 CXR은 포함하고, 산소 보충흡인흉관 절제술흉부 및 심혈관 외과의사와의 상담 등을 받지 않은 환자는 제외했다.

CAD와 ENS를 함께 사용한 그룹(의사 33명)과 CAD만 사용한 그룹(의사 155명)으로 나눠 기흉 치료 시작 시간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CAD와 ENS를 함께 사용한 그룹의 산소 공급 치료 시간은 평균 143.8분으로, CAD만 사용한 그룹(277.8분)에 비해 134분이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하게 더 짧았다. 반면, 흡인술 및 흉관 삽입술 등은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시내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CAD 시스템의 기흉 검출률 개선 효과는 입증했지만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는 CAD와 ENS를 결합해, CAD 단독 사용 대비 치료 시작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했음을 입증했다. 기흉 진단과 치료의 신속성을 개선해 임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닛 인사이트 CXR은 흉부 X-ray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가지 비정상 소견 진단과 검출을 보조한다.

AI 기반 CAD+ENS 시스템 '기흉' 치료 시간 단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과격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0_127071_284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과격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과거 의대 증원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사과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태 이전부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는 처음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김윤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사과의 기회를 제안받았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결과 주제 발제에서 의료공급 부족에 대한 오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들의 은퇴 쓰나미가 의사수 부족을 가속한다는 오류에서 시작됐다고 짚으면서 혼란에 기여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다. 의료계에, 국민에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김윤 의원이 침묵을 깼다.

김윤 의원은 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쓰나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어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저는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과는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아닌, 과격했던 톤에 대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안 부족해, 의대 증원 불필요해라고 하셨다. 이에 제가 이야기한게 듣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다.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가 한 얘기를 돌아보면서,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고,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주환 교수는 김 의원 사과 발언에 대해 의대 정원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40% 정도만 수용 가능한 사과다. 사실 오늘 자리에 나와있다는 것 자체에도 화가 났다며 의대생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2024학번, 2025학번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왜 이 학생들이 질이 떨어지는 교육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라면서 날선 태도를 보였다.

오 교수가 짚은 오류는 베이비부어 세대 의사 은퇴 쓰나미가 의사 부족을 가속한다는 것. 베이비부머들이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되던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다.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생에서 1974년생까지를 일컫는 말이다. 1차 베이비붐은 이중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말한다.

이 세대가 의대에 입학한 시기는 1973년에서 1981년사이인데, 이때 입학해 6년 후 배출된 의사 수는 19102850명으로, 이들의 은퇴 시점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의사 수인 3058명의 약 3분의 210분의 1정도 수준이다.

오 교수는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기는 커녕 반대로 증가시킨다면서 여기에 더해 이들의 건강상태는 이전의 같은 연령의 의사들보다 더욱 좋아지고 있어 은퇴는 사실 더 늦춰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윤 의원 "의대 증원 과격한 주장 사과한다"

<div id="tem-type-8">
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상현(연세대 휴학 의대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9_127075_552.jpg" />
<figcaption>한상현(연세대 휴학 의대생)</figcaption>
</figure>

흔히 궁즉통(窮則通)이라고들 합니다. 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길이 있다.대강 이런 의미로 쓰이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터무니없는 오역입니다. 원문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생기고, 통하면 오래 살아남는다. 궁지에 몰려 있다고 저절로 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생기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술주정처럼 툭 튀어나온 2000 한 마디에 의료가 흔들리고 전공의, 의대생들이 병원 밖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1년의 휴학을 하며 지켜본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는 솔직히 말해 처참했습니다. 여론을 주도하지도, 조직력을 보여주지도 못하더니 불미스러운 사태로 회장직마저 공석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만 해도 문제인데 내부의 무능까지 겹치니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문득 걱정이 듭니다. 궁하면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그 비전을 제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여러 인재들과 협력해 해결하는 것. 이것이 변화를 이끌 리더의 역할입니다. 2000명 증원 이후에도 끝없이 쏟아질 의료 악법들, 산재한 법적 리스크 이런 위기에 그때 그때 겨우 대응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변화를 실제로 추진할 실행력과 인력도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리더로 주수호 후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여러 선배님들께 한 명의 휴학 의대생으로서 올해 봐온 주수호 후보의 모습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제가 봐온 주수호 후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주수호 후보는 이번 대란 이전부터 한결같이 당연지정제 폐지의 비전을 내걸고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을 옭아매는 정부의 무기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작년만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외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수호 후보는 계속해서 당연지정제가 왜 의료제도의 근본 문제인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는 어때야 하는지 외쳐왔습니다. 비대위에서 언론홍보를 맡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국정조사를 추진하라고 공격했던 주수호 후보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의료계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봐온 주수호 후보는 잘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묻고 조언받기를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까마득한 후배인 제게도 이런 대안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지, 현재 여론은 어떤지 먼저 전화를 걸어 묻곤 하는 주수호 후보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리더가 얼마나 조직과 국가를 망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수호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최소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봐온 주수호 후보는 무엇보다 인재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수호 후보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나 유능한 멤버들을 많이 모아 놓았다는 데 놀랐습니다. 개원의,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등은 물론 법조계나 언론계 인사들까지 다양한 직역과 역량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의료계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좋은 리더를 넘어 좋은 팀이 필요합니다. 주수호 후보에게는 이런 팀을 꾸릴 인재풀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본 주수호 후보는 리더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강인한 사람을 낳고, 강인한 사람은 좋은 시대를 낳는다. 미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는 중입니다. 강인한 리더 주수호 후보가 의료계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좋은 시대를 열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지합니다3] 궁즉변: 변화를 이끌 리더는 누구인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김성민(신경과)·김성준·정재호(안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권영남·신하영(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성인 항MOG항체질환(MOGAD)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 학술지 [JAMA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8_127070_957.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김성민(신경과)김성준정재호(안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권영남신하영(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성인 항MOG항체질환(MOGAD)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 학술지 [JAMA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구 10만 명당 14.8명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MOG 항체질환(anti-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다기관 코호트 연구결과가 나왔다.

MOG 항체질환은 자가면역반응으로 시신경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Myelin)라는 물질이 탈락하면서 발생한다. 성인에서는 시신경염을 비롯해 척수염뇌간-소뇌 뇌염피질 뇌염 등이 나타난다. 소아에서는 급성파종뇌척수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뇌 기능 이상으로 의식장애경련인지기능 이상편마비감각 이상 등이 발생한다.

절반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등 치료와 장기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서울대병원 김성민(신경과)김성준정재호(안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권영남신하영(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성인 항MOG항체질환(MOGAD)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미국신경과학 학술지 [JAMA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MOG항체질환이 처음 발병한 성인 환자를 급성기치료 시작 시점에 따라 ▲조기(4일 이내) ▲중간(514일) ▲지연(15일 이후) 치료군으로 나눠 재발 위험을 1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치료가 지연될수록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치료군에 비해 중간지연 치료군의 재발 위험은 각각 2.02배, 2.64배 증가했다.

장기간 면역억제제 치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기 급성기 치료가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조기 치료시 중간지연 치료군에 비해 재발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자가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청 내 MOG항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기 치료군은 지연 치료군에 비해 항체 소실 가능성이 약 7배 높아 조기 급성기 치료가 자가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질병의 주요 표지자인 MOG항체 반응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기간 면역억제제 치료는 MOG항체 소실과는 연관이 없지만, 재발 위험을 낮추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확인됐다.

공동연구팀은 급성기 치료와 장기적 면역치료가 장기적인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기 급성기 치료가 MOG항체질환의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MOG항체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급성기 치료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재발과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면역 희귀질환 MOG항체질환 '조기 치료' 효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5="" alt="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7_127069_576.jpg" />
<figcaption>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2025,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 최신자료를 토대로 재추계한 연구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0명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고려하면타당성이 있다는평가도 이어졌다.

정부가 골든타임이라고 외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그 출발은 2035년도 의사 부족 연구였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강청희 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내란 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에서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이 없어도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2025,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올해 4월 신속 연구를 공모했다.

2025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신속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위한 것이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최신 관련 자료를 요청, 연구자들에게 제공했다.

기존 추계 연구들이 선택한 가정은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다는 것. 또 늘어나는 의료비를 모든 시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오주환 교수의 진단이다.

오주환 교수는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는 비현실적 가정에서조차 의대 정원을 동결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정부가 언급한 2035년까지는 의료 인력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서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동결하거나 2505007501000명씩 매년 증가시키는 5가지 다른 정책들을 집행한 뒤 그다음 해부터 매년 3%씩 감원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어떤 규모로 증원하건 정부가 꼽은 의료 공급 부족 연도인 2035년까지는 의사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런 의료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해도 의료 공급 초과가 발생한다는 추계 결과도 나왔다.

오주환 교수는 비현실적 가정에서조차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며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의 규모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겐 1218개월이란 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회적 논란 속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몇 명을 증원하든 감원하든 사회적 합의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 후, 증원 혹은 감원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시스템 개선이 된다는 현실적 가정을 한 추계 결과에선 의사 부족의 시작은 더 늦춰졌다.

연구자들은 의료시스템 개선의 정도를 낮은 수준중간 수준높은 수준으로 나눠 시나리오를 전개했다. 여기서 개선 수준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했다.

낮은 수준은 지불보상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료전달체계만 개선한 경우, 높은 수준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동시에 개선했을 경우, 중간은 높은 수준의 개혁에 준하는 개혁을 65세 이상 고령인구에만 적용할 경우로 분류했다.

높은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대 증원이 없는 경우에도 2045년까지 의사 수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다. 250명씩 5년간 증원한 뒤 매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를 가정했을 땐, 2050년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의대 증원이 없을 경우에서조차 의사 수 부족은 2040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0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한 뒤 3%씩 감원할 경우엔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 나타난다.

오주환 교수는 일련의 연구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급하지 않다.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5, 2026년도는 입학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며 정부가 근거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만큼 비과학적이고, 계엄선포만큼 즉흥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610년간 의학교육의 파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52026년 중 한 해에 동맹휴학한 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수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평상시 교육수련하던 규모의 250-150%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서 의대 교수들이 교육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꼽은 110%인 300400명 증원 선을 훌쩍 넘는 수치다.

오 교수는 교육부는 이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 신입생 코호트 150~250%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년 정원 확대 백지화, 동맹휴학 복학을 고려한 모집 0명 등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대 교수가 계산해 보니 "의대증원 급할 이유 전혀 없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6_127068_4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번주가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주부터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고, 기존대로라면 1월부터 개강을 하는 의대도 있기 때문.

의료계는 부실 의사 양산을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31일까지 버틴다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대화를 하자는 국회와 의료계의 제안을 거절한 채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변동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시 최종모집인원 발표 30일, 이번주 인원 조정 마지막 기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일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30일까지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의료계에서는 정시 모집을 목전에 둔 이번 주를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해 의학교육이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합격자가 발표되고, 신입생이 받아들여지면 또다른 이해관계가 새롭게 형상된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한다. 만약 절차가 진행된다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불행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수시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이 진행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제로베이스화할 수는 없지만,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로 모집하지 않으면 정원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의대 9곳의 모집인원 546명 중 73.1%인 399명은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충북대학교의 경우 수시전형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89명이다. 충북대에서 이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로 충원시키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시 늘어난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

12월 놓치면 당장 의대 학사 일정부터 꼬인다? 1월 개강 의대 어쩌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2025학년 의대 학사 일정에도 큰 혼란을 줄거란 지적도 나온다.

의과대학의 경우, 타 일반 단과대학 보다 개강이 이르기 때문. 의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공부하는 본과 1학년과 2학년은 2월 초중순에 개강,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빠르면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개강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025년도에도 투쟁을 결의하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 중 본과생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12월까지 없을 경우 1년을 더 휴학을 하게 되던지, 제대로 된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생은 우리 학교의 경우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1월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1월에 개강하면서 맞춰온 학사 일정을 미루게 된다면 내년에 제대로 된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버티기 돌입의료계국회 대화 요청도 거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공개토론회 거절 배경에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라고 전해진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이나 법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법규상으로,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거부하고 밀실에서만 협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진짜 협의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라는 건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료계가 조금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도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수험생 혼란을 이유로 들면서다.

교육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살리냐, 죽이냐 운명의 한주…정부 버티기 돌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5_127067_289.jpg" />
<figcaption>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수호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정부의 의료수가 공정보상 구호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비급여 통제와 지불제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수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그 비용을 원가 수준으로 적정 보상하겠다고 적시했다면서 기존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원가로만 올려 주어도 적정한 보상이 아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고도주장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현재 공정하지 못한 보상의 중심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다고 오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한형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치기반 지불제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 또한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급여 제한 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후보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의료기관들이 유지된데는 비급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여 가격을 원가에 이윤을 더한 적정 가격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만 갑작스럽게 통제하면,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유도하고 방조한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급여 수가가 원가가 되는 것이 적정 수가라고 말하는 수준의 정부가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div id="tem-type-8">
정부는 공정한 보상을 말하지만 오히려 불공정한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바이탈 의료와 취약 의료 분야를 뜻하는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 없이는 운영될 수 없고, 상급종병에 경증 환자 비중을 줄이도록 강제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막대한 세금 투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마저도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보상이 과연 진정 공정한 보상일까?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공정한 보상체계 부분을 보면, 정부는 수가혁신을 통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균형적 적정 수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겠으며,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확대하여 가치에 투자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손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실행 방안들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정한 보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수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수술과 기본진료료 등 저수가 분야를 원가 수준으로 적정 보상하겠다고 적시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적정 가격은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가격이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원가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원가로만 올려 주어도 적정한 보상이 아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으로 수가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거수기 조직에 불과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수가를 조정한 결과가 올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었고, 그로 인해 의원급은 진찰료(4% 인상, 초진료 800원 및 재진료 570원 인상)를 제외한 환산지수 0.5% 인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올려주고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해 주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정부를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는 현재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계획도 발표했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적정 비급여 참고가격 고시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행위 통제, 비의사 대상 미용시장 개방,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유도 및 삭감을 위한 실손보험 심사 도입 등이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해당 계획들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지만, 만약 실행되면 의대정원 증원보다 더 엄청난 후폭풍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의료기관들이 유지되는 이유에는 비급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 가격을 적정 가격(원가+이윤)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만 갑작스럽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유도하고 방조한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 급여 수가가 원가가 되는 것이 적정 수가라고 말하는 수준의 정부가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정부가 현재 공정하지 못한 보상의 중심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다고 오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안형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의 방향은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성과기반 지불제(P4P), 묶음지불제(bundle payment), 에피소드 지불제, 포괄수가제, 책임진료기구(ACO) 등 가치기반 지불제(VBP)로 묶을 수 있는 대안적 지불제의 적용을 늘리고 확대하는 방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이러한 흐름이 바로 가치기반 지불제(VBP)의 도입 및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치기반 지불제의 가장 큰 목적이 의료비의 통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윤 의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 대부분은 정부가 자행한 의료농단의 가장 핵심이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알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심하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료 현장을 빠르게 훼손시킬 계획은 바로 지불제도 개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검은 속내를 숨기고, 어이없게도 지불제도 개편을 공정한 보상 방안으로 포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에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안목과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많고 준비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 회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2024년 12월 2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div>

주수호 "수가 공정보상은 허구, 의료 어디까지 망치려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4_127066_5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 정당한 요구 관철될 때까지 저항·투쟁 계속할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5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2nJa2Vyd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3_127065_49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12월 23일 오후 5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 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국회 토론회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앞으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표가 한 장으로 합쳐진다. 예진표 작성은 환절기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시기 일선 개원가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 돼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에 의료기관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진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 예진표 통합을 이끌어냈다.여기에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진료과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질병청에 예진표 통합을 요청하며 힘을 실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그 외 예방접종 예진표를 하나로 통합,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며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통상 예방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독감 등 일반 예방접종 예진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포함해 12~13개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서명해야 한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은 10~11개 질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확인을 위한 기저질환 내용만 다를 뿐, 기존 예방접종 예진표와 대동소이하다.

일선 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면 행정업무 과부하에 따른 혼란을 호소한다. 실제 의협 회원권익센터에는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할 때는 예진표를 한 장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의협도 민원을 반영해 올해 10월 질병관리청에 예진표 간소화를 건의했다.

대개협 역시 NIP 사업에 참여하는 산하 진료과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일 질병청과 간담회를 갖고 예진표 통합 등을 건의하며 의협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NIP 사업 과정에서 개원가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취합, 질병청과 간담회에서 전달했다. 예진표 통합도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질병관리청은 예진표를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통합 예진표는 개인정보 동의 문항을 포함해 총 14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문항으로 혈액응고장애 유무,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묻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진표가 따로 있어 예방접종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하나의 예진표로 제시해 효율성 증진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4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27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통합 예방접종 예진표(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2_127064_370.jpg" />
<figcaption>통합 예방접종 예진표(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건의 통했다? 코로나-독감 접종 예진표, 한 장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창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81_127062_2713.jpg" />
<figcaption>강창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강창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제56차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

1968년 창립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972년 전문과목 인정을 계기로 도약을 거듭하며 관상동맥외과학회흉부종양외과학회중환자의학연구회로봇수술연구회 등 17개 분과 학회 및 연구회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학회지(Journal of Chest Surgery) 발간국제 교류전공의 연수교육정책 제언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심장혈관 및 흉부외과 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제5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창현 교수는 199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9년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국군수도병원 흉부외과장을 거쳐 2004년 서울대병원 조교수로 부임, 2024년부터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와 과장을 맡고 있다. 선천성 폐기형선천성 흉벽기형식도암폐암흉선 종양 연구와 최소침습 수술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흉강경 수술 아틀라스][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s for Cancer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등을 저술했다.

강창현 차기 이사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학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강준혁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장(12월 24일자) 
▲권대근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 (이상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