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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⑨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⑩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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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1_128332_1217.jpg" />
<figcaption>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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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취임식도 갖지 못한 채 회무에 돌입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에 태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4월이었다. 서울과 광주, 각종 회의와 집회 현장을 오가며 폭풍같은 1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 강의실을 나선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갈등은 의정을 넘어 의료계 내부로도 향하고 있다. 전공의과 교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간 의견 차이가 의료계 내홍으로도 읽히는 분위기다. 사제간 신뢰상실은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와는 또 다른 문제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모임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최정섭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최정섭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이뤄진 의대정원 확대가 경천동지 할, 탄생되어서는 안되었을 괴물이며 2024년은 의료계에 치욕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노하면서도, 투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피해를 크게 우려한 최 회장은 이들이 고려시대 삼별초처럼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추가 조치를 내놔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협이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광주광역시회장으로 취임, 회무를 시작하신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회무를 돌아보신다면.

비합리적비과학적 의료농단 사태로 취임식도 없이 바로 회무에 돌입, 정신없이 1년을 달려왔다. 5.18 광장에서의 촛불집회 후 야간 시가행진, 전국적 집회 참가와광주만의 평일 단독규탄대회 등 의료정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연이어 진행했고, 전공의 날 행사와 전공의 연수강좌 등을 여는 등 전공의들을 위로하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휴간되었던 정기 광주의사회보를 계간지로 재창간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KMA POLICY 워크샵을 광주에서 성황리에 연 것도 성과라 하겠다. 최근에는 계륵과 같았던 상무지구 회관부지 300평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꾸어 흑자를 내는 성과도 내었다.

지난 연말에는 제주항공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 전남의사회와 합동으로 무한공항 내에 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도 했다. 15일간의 현장 진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대 회장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2년 차를 맞은 올해 광주광역시의사회의 주요 회무 계획과 실행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농단의 결말 여부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젊은 세대와 기존 의협 선배들간의 생각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농단사태 등으로 그동안 연기됐던 여러 행사들을 시행해 회원과 협회의 유대감을 높이려고 한다.

더불어 3년마다 진행해온 고려인 진료소 후원 희망나눔콘서트를 올해는 소아암환우돕기와 같이 진행해 어려운 동포와 소아암환우를 위한 기부행사로 9월 개최하려 한다. 밖으로는 회원 고충해결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안으로는 회장이 직접 반회 활성화를 위해 반회장 초청 간담회, 종합병원장 간담회, GMA POLICY를 통한 정책 개발과 공공의료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3달이 되어간다. 새 의협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정갈등 상황에서 출범한 현 의협 집행부는 각 직역 의사단체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아우르는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의협 집행부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수립된 전략에 대해 각 직역 집행부 의사들이 공동대응을 할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더 강화해야하며, 의사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에 맞서기 위해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의료계가 원하는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소수가 아닌 다수의 폭넓은 의견을 아우르는 집행부로 발전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도의사회장단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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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1_128333_1230.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전남의사회, 제주항공 진료봉사 현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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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고 있다. 각종 현안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때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공석이된 광역시도회장협의회장을 맡아 2개월 이상을 의료농단사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시도회장단회의, 거버넌스회의, 정부 관계자 만남, 광주지역 총장 및 의대학장 간담회, 중앙대의원회의 등 정부와 의협간의 간극을 좁히며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의협의 대외 언론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시각은 시도의사회별로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여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의 회무 방향이 옳게 가면 최대한 지원해주고, 다르면 다른 이견을 전달하는 것이 시도의사회의 역할이다.

역대 여러 위기가 많았지만 의협은 슬기롭게 헤쳐나왔다. 타 직역과의 각종 현안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의대증원 문제는 불이 어디서 발원했느냐를 따지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후 원인 규명해야 한다.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전공의의대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투쟁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의협대의원회광역시도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심도있는 논의로 해결방안을 내어 정부와 막후협상을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답을 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일단 정부가 유화적인 제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본다. 의대생 복귀 조건을 너무 속박한 만큼 이를 완화하는 한편 전공의 요구사항도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의협과 정부의 막후 협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한번의 대화로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을 수는 없다. 모든 전쟁에서 결국 휴전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추후 전후 복구에 매진했던 만큼, 정부와 의협이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수십년 쌓아올린 선진의료가 이미 붕괴된 만큼 다시 회복하는데도 10년이상 걸릴 수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확대로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부가 원했던 지역의료필수의료 사실상 역행했다. 지역 거점병원 전임의와 교수들의 탈진과 사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필수의료 수술도 타격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사직금지명령 등에 대해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의협과도 접점을 더 가까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경천동지 할, 탄생되어서는 안 되었을 괴물이다. 2024년은 우리 의료계에 치욕의 한해다.

전공의의대생 등 젊은 후배들이 사직해 삭막한 동토에 남아 투쟁하는 모습에 선배 의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다. 전공의 지원금이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보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짧지 않은 싸움이다. 기나긴 항쟁으로 이겨내야 할 싸움이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의대생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이들이 고려시대 몽고항쟁의 삼별초가 되어서는 안된다. 잠시 휴전해 받아들일건 받고 차후 전열을 정비해 2차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되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대생 3개학년이 같이 수업받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의대증원 경천동지 할 괴물, 젊은의사 희생 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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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⑨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⑩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⑪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⑫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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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0_128330_2622.jpg" />
<figcaption>■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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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에는 연대가 이어진다.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젊은 동료들의 곁이 되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사직 전공의를 돕는 마음들은 위드 닥터(젊은 동료 의사들과 함께 합니다) 뜻아래 모이고, 그 뜻을 이어주는 패에는 작은 이름이 새겨진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7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외적으로 첫 시작을 알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사들은 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사가 왜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붕괴가 1년을 넘어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올해도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해결 전에는 다른 곳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 한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에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과 의료진 면책 법제화,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살아납니다.

왜곡된 의료 현실도 짚었다. 의학이 심평의학, 사법의학, 정치의학으로 변질되면서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통의 목표를 향한 하나 된 모습도 다짐했다.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하다보면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다.

의사 모두가 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악법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임기 중 역점을 둘 현안은 무엇일까.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해결이 가장 크다. 올해에는 다른 사안에 다가설 여력이 없다. 도의사회는 물론 의협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겠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민원고충처리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고, 임원 워크숍, 시군의사회특별분회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도의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의사회보 더 히어로즈에도 내실을 기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83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br​​​​​​​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00_128331_353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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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운영은 함께에 방점이 찍힌다.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의사회가 속해 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 않고, 연령대도 다양하다.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직역도 세분화돼 있고 각 과별 세부 모임도 많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해야 하는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사직 전공의를 돕는 마음도 위드 닥터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함께 하는 연대의 힘이다.

강원도에는 18개의 시군의사회가 있고 1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영동영서로 나뉘어진 지리적 여건이지만 마음만은 떨어져 있지 않다.

시군의사회특별분회와 결속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 기회를 늘리고, 지역 및 권역별 의사 모임도 추진한다. 지역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도 듣겠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화합은 이뤄질 수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생각은 단호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보라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는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대학교수들이 왜 개원가로 나와서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은 왜 자신의 전공분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과 의료진에 대한 면책만 법제화 되면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된다.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얘기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배상금액과 형사처벌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악결과라고 해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형사처벌하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물리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 의료사고 국가 보상과 의료진 면책이 시급하다. 특례나 특혜가 아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다.

문제는 산적하다. 풀 길도 막막하다.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다.

의대생전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불제도 개편, 간호법 하위법령 문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면허취소법, 특사경법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정책도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암흑 속에서도 작은 빛은 어둠을 내물리고, 우거진 숲에서도 또 다른 길을 찾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길 바랄 뿐이다.

관심과 행동,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 한국 의료를 지켜내는 일이다.

회원들께 부탁드린다.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 모든 불합리한 법제도와 압박과 옥죄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서로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한국 의료를 지켜낼 수 있다.

" '함께'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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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41대 회장에 당선된 이정열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3억 55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4_576.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41대 회장에 당선된 이정열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3억 55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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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현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악법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41대 회장에 당선된 이정열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사업계획, 3억 55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기택 총무재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 개회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갑), 정영미 강원도청 보건복지국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김연자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등과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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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5_5916.jpg" />
<figcaption>■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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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회장은 의사 수 부족주장의 허구성부터 통박했다.

이정열 회장은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사들은 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역의사가 부족한지 다 알고 있다라면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밤을 새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도 환자 상태가 안좋으면 법정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고, 수십억 원 배상판결이 나는 현실 앞에 누가 필수의료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당 의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진료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명쾌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정열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환자 상태가 호전될 때 보람을 삶의 기쁨으로 채우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배상과 형사처벌로 내몰고 있다라면서 심장수술 할 수 있는 흉부외과 교수가 개원해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고, 뇌혈관 수술하는 교수는 척추수술을 하고, 심근경색 혈관조영술 할 수 있는 교수는 고혈압 환자를 보고, 췌담관을 수술하는 외과 교수는 치질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해법은 너무나 분명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과 의료진 면책 법제화 뿐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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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6_5939.jpg" />
<figcaption>■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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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중요성 역시 되새겼다.

이정열 회장은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의학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심평의학, 사법의학, 정치의학에 휘둘리면서 의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뿐 아니다. 의대증원으로 인해 이공계도 초토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의료계의 단합도 당부했다.

이정열 회장은 모순되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해 어린 학생들이 휴학을 결정하고,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순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면서 전 의료계가 현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불합리한 의료체계 및 악법들은 개선될 수 있다. 우리의 지지와 참여가 내일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켜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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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7_02.jpg" />
<figcaption>■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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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선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하나된 대한의사협회를 호소했다.

신호선 의장은 의대생, 전공의는 1년이 넘게 아직도 복귀를 못 하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다. 또 필수의료 패캐지,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진료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에게 이제는 사법의학, 심평의학이 필수가 돼가는 현실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이 도의사회 및 의협과 하나가 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퇴보시키는 악법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7500여 명에 달하는 의대생들 교육이 가능한지, 전공의들의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지 해답을 요구했으며, 정치권에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않고 부차적인 곳에만 신경을 두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과연 의료계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의료계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이것이 현 의료대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의협은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간호법 시행규칙, 실손보험 개정안, 특사경법 등 국민건강 건강을 퇴보시키는 악법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료계 각 직역 단체 및 시도의사회와도 소통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의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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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8_025.jpg" />
<figcaption>■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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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시간 몇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만든 의학전문대학원은 본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을까.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은 전공의 수를 줄이면 기피과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됐다. 전공의특별법은 대체인력 확보없이 전임의나 젊은 교수에게 업무가 전가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턱없이 높은 형사 기소율도 한국만의 문제다. 이 모든 게 더해지다보니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정부는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선의 수련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절규다. 뒤로 갈 수 없다면 앞으로 가야 한다. 지금 옳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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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9_128329_539.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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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에서는 ▲사직전공의 지원사업 확대 ▲각종 의료현안 해결 주력 ▲회원 소통단합 강화 ▲대국민 의료 관련 홍보 ▲민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등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3억 550여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수상한 유공회원은 아래와 같다.

■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 박제우(하나의원정형외과), 김영석(김영석이비인후과의원)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 - 심재옥(강남아이원안과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유공회원 - 김영균(중앙의원), 김은진(서울아산내과의원), 박이욱(이룸의원), 박준형(양구세브란스가정의학과의원), 송병철(송이비인후과의원), 신명상(행복한내과의원), 장정진(삼성연합의원), 최정범(연세조안과의원), 안재범(영월정형외과의원) ■단체 - 강릉아산병원.

의료사고 국가 보상·의료진 면책…"필수의료 유일 해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3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8_128323_2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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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통제 강화책이라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발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의료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개원가 압박 ▲비급여 통제를 통한 의료계 소득구조 붕괴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지속 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성남시의사회는 포괄적 2차병원 정책은 정부가 지역 병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지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지역병원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개원의들의 진료 영역을 제한하고 대형병원과 지역병원, 의원의 강제적 진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결국 낮은 수가로 의사를 옥죄려 한다고 비판한 성남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환자가 떠안게 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개편은 오히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분석했다. 형사책임을 완하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명확한 중대 과실 개념을 도입해 법적 리스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정부 통제 강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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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18_135.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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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미래인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전라도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현 시국을 규탄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대동단결해 정부 폭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오후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기총회 현장에는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직접 자리해 선배 의사들이 박수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의사회는 이들에게 감사장도 전했다.

전남의사회는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고 했듯 의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며 의사의 희생과 헌신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건강과 미래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비과학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전면 철폐, 의료농단 사태 주범은 국민 앞에 사죄 및 즉각 퇴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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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20_159.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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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각각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전공의, 의대생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유대관계도 쌓아오고 있다.

전남의사회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서 사직전공의와 주도적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의료봉사를 펼쳤다. 송년회, 학술대회 등 의사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전공의 생계지원을 위한 회원 성금 모금도 진행했는데 올해 2월 기준 573명이 2억 8275만원을 성금했다. 개인의 이름 대신 승리!, 함께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성금을 보내는 의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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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22_34.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 손철문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최운창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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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철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난제가 쌓여있지만 의대생 증원 문제와 교육에 관한 문제, 전공의의 사직과 병역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일년이 지난 지금도 얻은 게 없고 잃은 것뿐이다. 의료는 망가지고 직역 사이 골은 깊어지고, 국민이 받은 의료의 질과 고통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상 옳은 편에 설 것이고 힘을 합쳐야 할 때 힘을 보탤 것이라는 메시지도 더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역시 잘못된 정책 중심에 있는 정부 당국자는 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사퇴를 요구한다라며 엄중 경고한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억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 현장을 찾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김택우 의협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의료사태 발발 일 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해결된 점이 하나도 없다라며 협박이나 회유가 아닌 진정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뚜렷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왜곡된 한국의료를 정상화하고 의료분쟁과 처벌 위험에서 고통받지 않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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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7_128321_210.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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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의사회는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회원 표창을 수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김영식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의협 회장 표창에는 김한웅 순천시의사회장, 이경종 영광군의사회장이 받았다. 의협 의장 표창은 윤한상 순천시의사회 전 회장, 전남도지사 표창은 이희수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장과 김일환 나주시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진료지원단장에게 돌아갔다.

▲김만달 여수시의사회 전회장 ▲양훈열 고흥군의사회장 ▲김훤 보성군의사회 전회장 ▲김성훈 장흥군의사회장 ▲나재호 신안군의사회장 ▲김길범 해남군의사회장 ▲황호인 화순군의사회 대의원 ▲서보라 광양시의사회 대의원 ▲장강섭 순천시의사회 재무이사 ▲강정중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최훈일 무안군의사회 전 회장도 회원 표창을 받았다.

전남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분쟁 자문, 회원 1인 1후원 계좌 갖기 운동,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연구, 의료봉사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 4억 874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급여 기준 합리화 및 인정 비급여 적정화를 위해 심사기준 협의체 재구성 ▲처방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별화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제방안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저지 ▲스마트 TV와 유선방송을 이용한 의협 홍보네트워크 구성 ▲노인정액제 개선 ▲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 판매한 회사에 대한 대책 ▲의대생 및 젊은 의사의 공직사회 진출 방안 마련 ▲외래진료 15종 이상 검사 선별집중심사 폐지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 동시 가능 ▲군대 간 사직 전공의 제대 후 수련특례 만들기 등 13개를 채택했다.

전남의사회 '결의문' 채택하고 "의대생 협박·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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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6_128315_5844.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개최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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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2026년 수가협상도 의료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현 수가협상의 구조와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 그리고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실적정치적 핑계를 대며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

2026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2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공급자단체와 보험자의 해묵은 답답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의료계는 조목조목 현 수가협상 제도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정부 정책기조와 가입자인 국민 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그간 의협을 중심으로 제기한 현 수가협상에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제안했다. 구제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 관련 개정, 건정심과 통합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결렬시 조정 중재 기전 신설 등이다. 또한 계약의 내용에 전체 소요재정에 관한 사항,환산지수 외 상대가치점수 변경 사항, 당해 주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부장은 올해도 정부와 보험자는 지난해처럼 환산지수 계약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보상을 분리해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없이 선별적 인상을 하는 땜질실 수가인상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수가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건보재정 중립을 고집하고 의료계의 불만을 무시하며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적정 의료비 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유형별, 기능별 적합한 보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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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6_128317_030.jpg" />
<figcaption>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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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수가협상 구조 개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좌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일명 상대가치 쪼개기 즉 일반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등 당사자들의 대등주의에 어긋난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적용되는 구조,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일명 밴드) 비공개 상태에서 협상 진행 등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을 전제로 기존에 문제를 노출한 SGR 모형 외 적절한 연구모델을개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수가협상을 2차로 나눠 먼저 전체 수가인상분 계약 후 유형별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밴드를 결정하는 등 가입자의 수가협상을 수렴첨정하는 상황과 수가협상 결렬 유형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표결로 패널피를 결정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보험자가) 저수가를 강요하려면 최소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정부와 보험자 입장을 바꾸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

박 실장은 먼저 수가협상이 재정운영위의 월권에 의해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률상 벗어난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보험자 입장에서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밴드 결정과 공개 시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밴드 결정 근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SGR 모형은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결정하는 기준이지 밴드 결정 근거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SGR 모형에 따른 인상률과 실제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면서 지난해도 SGR 모형상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1% 수가계약이 체결됐다고 부연했다.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환산지수 쪼개기, 수가 차등 인상 기조로 협상하게 된 것이라며 원가를 100%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검체, 영상 분야 수가는 원가에 100%를 상회하고 수술, 처치, 중증, 분만 분야는 원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과 건보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갑질·엉터리 수가협상 개선하라"..."알지만 바꾸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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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5_128339_1532.jpg" />
<figcaption>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3월 22일 열린 제74차 경북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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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의료계가 힘을 모아 대처할 것도 호소했다.

22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제74차 경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한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도황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이 장기화돼 이로 인한 의학교육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도황 의장은 우리 후배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우리 의사 사회의 총의를 잘 모으고 현명하게 대처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도 불완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령 인구의 증가와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너무나 명약관화다. 단순히 의사수만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과 함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만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황 의장은 이 밖에도 PA 문제, 다른 직역의 영역 침범, 사법리스크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산적돼 있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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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5_128340_16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 도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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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경북의사회장도 대한민국이 커다란 혼란 속에 있고, 의료계 또한 그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길호 회장은 1년 이상 이어진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 의료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여파로 의료 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예로 올해 공중보건의사 배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올해 울릉군에 배치될 공보의 인원은 34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복학을 두고 최근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를 표현한 그들에게 제적유급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의협을 중심으로 가장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단결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더 이상 외부의 논리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 축사 서신을통해 1년이 넘도록 의료현장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에 지속해서 2024년, 2025년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2000명 증원에 가장 반대한 이유는 잘못된 방식,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는 의사의 적정 근무시간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노동력은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들어갔는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제43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안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거듭 촉구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 서신을통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사태가 길고 추운 겨울을 벗어나 이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하지만 잃어버린 1년도 모자라서 지금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의료계가 돌어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다.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가면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안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웅 의장은 1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다 의사들의 잘못인가? 전공의와 학생들의 잘못 때문인가?라면서 우리 선배 의사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현명하고 냉철하게 국민을 위해, 소외받고 아픈 사람을 위해 지금은 하나가 되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 ▲의사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보건소장 의사 채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보험 치료비 개선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건의 등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제16회 학술상은 김대근 부교수(순천향대부속 구미병원 정형외과), 자랑스런 의사상은 김문철 대표원장(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이 각각 수상했다.

"의대생 제적 현실화되면 의협 중심으로 가장 앞장서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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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3_128308_40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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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제적 논란 의대생들, 소송까지 각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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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1_128307_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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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1일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포함한 33명의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도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교수를 비롯해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제기한 소송 중 처음 나온 본안 소송 결과다. 

다만, 소송에 앞서 정원 확대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도 소송 제기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지난해 6월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일련의 의대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계속 기각 판단이 나온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 33명 "증원 취소해달라" 본안소송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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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6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8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AkokDiXUU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90_128306_22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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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며 또 다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근거로 계속 의과 영역 침범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의사들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에 대해 의사들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 출연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신제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또 다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한 한방(2)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3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9_128304_2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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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다며 대회원 메시지를 보냈다.

의협은 2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 관심과 응원으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지금이지만 곧 봄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의대생은 휴학을 신청하고 학교를 떠났다. 젊은의사 공백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며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다라며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대생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도 양질의 수련으로 좋은 의사가 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회원 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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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서신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야기한 의료사태로 인해 모두가 많이들 지쳐 갑니다. 사직전공의, 학생들 역시 많이 힘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목소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과 비교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들도 양질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가 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집행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야 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며 밤낮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의협 집행부에 들어와 있는 사직전공의,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신과 헌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시작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그들의 선택 또한 존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을 정확히 확인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지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신속히 TF를 구성하여 각 전문학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의료계 내외와 적극 소통하였으며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도에 대해 국회, 정부,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 특사경 법안의 국회 법사위 의결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대응, 한의사 X선 사용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협회는 TF를 구성하고 한특위의 적극적 논의와 활동을 지원하며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계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불철주야 뛰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분명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무원 등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존재하고 이해관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나, 올바른 의료의 발전과 정당한 권익의 보호를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신뢰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지쳐 있는 동료와 선후배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의 따끔한 질타를 통해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관심과 응원으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가슴 속의 뜨거움을 협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은 지금입니다. 하지만 곧 봄은 오리라 믿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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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결정 존중…밤낮없이 문제해결 위해 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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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8_128303_3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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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대학 총장이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21일 당일, 학생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교수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을 유발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혹여나 제적을 적용할 때는 교수들도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엄포도 놨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선배들이 후배를 보호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못했고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라며 기성세대가 바로잡지 못했던 정책 오류를 1년 동안 학생들의 인생을 희생하며 의료개악을 막고자 저항한 후배이자 제자를 지지해 주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투쟁의 몫은 선배의 몫이라며 학생들에게는 복귀를 부탁하기도 했다.

고대 교수비대위는 비록 미완의 단계라고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앞으로 투쟁은 위의 세대에게 넘기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학생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 지지한다라며 이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하면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전국 40개 의대는 이달 말까지는 학생들이 복학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대신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고대는 연세대, 경북대와 함께 의대생의 복학원 제출 기한을 21일로 설정했다. 40개 의대 중 가장 빠른 일정인 만큼 이들 대학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고대의대 교수비대위는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휴학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 정권이 독재정권, 파쇼임을 공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적 휴학 불가는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에게 덫을 놓았다. 교수들은 이런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라며 학생의 정상적 일반 휴학으로 나타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40개 대학 총장들의 합의문을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규정 지으며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40개 의대 총장들이 기계적으로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로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며 휴학이나 복학 등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고 신청과 승인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것도 총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아니다라며 40개 의대 총장은 일괄 휴학계 반려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이후 각 대학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모여 진솔한 대화로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 정상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장단 협의회는 기류 변화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등록을 미루지 말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모집 정원 3058명은 꼭 지켜야 한다라며 특히 미등록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학생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제자 보호 교수도 나서나 "제적 적용하면 교육자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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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7_128302_723.jpg" />
<figcaption>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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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의대생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다. 의대생의 갈등과 고민은 이해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합리화하며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교육 정상화이고, 의대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의대생들의 복귀라며 의대생들의 용기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오늘(21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된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전제했다.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대응 방침을 정한 건, 올해도 집단 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엔 예과 1학년이 3개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경청해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다고 휴학 의대생들을 달랬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다며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인 성명으로 불거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분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우리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의료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의대생들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복귀를 바라고 있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국힘 “의대교육 정상화 시작은 의대생 복귀, 돌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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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6_128301_30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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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장관,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말라" 글 논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00 max-width-191 float-left" data-idxno="1283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진석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5_128300_2931.jpg" />
<figcaption>김진석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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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임상시험센터장)이 최근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KACTC)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지난 2006년 설립된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는 전국 34개 기관 임상시험센터로 구성된 협의체로 ▲임상시험 의약품의료기기 진단치료법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임상시험기반 구축을 통한 임상연구의 활성화 및 선진화 ▲임상시험관련 제도정책 개발 ▲임상시험센터 간 교류협력을 통한 산학연 공동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진석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장을 역임했으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의 정책위원장으로서 임상시험의 윤리적 기준 강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의 미래를 밝히고 국내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석 신임 회장은 KACTC는 다양한 임상시험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전문 인력의 업무 수행 지원, 교육 기회 확대 제공 등을 통해 임상시험센터들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석 연세의대 교수, 임상시험센터협의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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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인 성명에 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 SNS 게시글. 박단 비대위원장 SNS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3_128298_2516.jpeg" />
<figcaption>4인 성명에 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 SNS 게시글. 박단 비대위원장 SNS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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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인 성명에 대해 제자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기성 의사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일방적으로 젊은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은옳지 않으며, 단지 지켜보며 응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교수가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21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우리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음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면서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교구가 제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서신을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다고 평가한 비대위는 교수들이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노동 시간과 월급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하셨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는 제대로 수련받고 환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요구했으며,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과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요구와 노력이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을 마치 전체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습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교수들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정맥주사 같은 술기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대목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의과대학 교수는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는 것이 업이며, 교수가 아닌 타 직역에게 기본적인 술기를 배우도록 방치한 현실은 오히려 교수들이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이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언론에서 해당 서신을 연일 보도하며 젊은 의사 전체에 대한 악마화에 일조하고 있고, 교수들이 결국 이를 촉발한 것이라며 미래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다른 왜곡된 메시지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세력으로 내몰았다고 분개했다.

그리고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질책을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젊은 의사들의 순수한 노력과 희생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3기 교수 비대위가 활동을 종료한 현 시점에서 교수 네 사람의 의견을 더 이상 서울대병원 전체 교수님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우리 방식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더는 교수들이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 교수 4인 성명에 ‘유감’ 표명

서원철 일양약품 상무가 21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계룡장례식장(충남 공주시 창벽로 182) 2층 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엄수된다. 장지는 공주나래원-대전현충원.

서원철 일양약품 상무 모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97 max-width-260 float-left" data-idxno="1282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1_128297_3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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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정보상을 위해서는 진료비 정상화가 시급하며, 지역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접 지원 없이는 실행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최상위 일부 기관에만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은 통해 지역 2차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나 실손보험 개선이 아니라 진료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될 것이라면서 특히 실제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의 의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만 생존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말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보상 확립 방안으로는 진료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공정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면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되새겼다.

협의회는 의료의 악결과에 대해 사고인지 아닌지, 분쟁으로 가야 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어느 악결과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공정보상 확립 지름길 '진료비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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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96 max-width-565 float-center" data-idxno="128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0_128296_2448.jpg" />
<figcaption>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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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에 더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관순 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혁신포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수립한 제약 바이오비전 2030에 필요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앞서 협회는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 등을 제약바이오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관순 위원장은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RD 투자 비용은 2014년 14억 달러에서 2020년 25억 달러로 78%, 임상시험 소요기간은 6.15년에서 7.14년으로 16% 증가하는 등 투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신약 파이프라인의 예상 매출액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등 기대수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매년 50~60여개 가량의 신약이 허가되고 있는데 허가받은 신약 가운데 RD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신약은 전체의 20%, 연간 10개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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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80_128295_24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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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국내허가 신약들이 점차 늘고 있고 글로벌 라이센싱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RD 투자 규모 격차가 여전히 크다보니 자본력에 따른 열세를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관순 위원장은 제약산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반드시 변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군으로 육성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 주목하면서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세금감면,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인재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바이오 육성책을 전개한 결과 중국 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출시 허가 건수가 배 이상 성장하는 등 신약개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이관순 위원장은 VC(벤처캐피탈) 투자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이중 가격제 도입과, 특허기간 중 약가인하 적립제 시행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제약바이오 아카데미 출범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로버스터급 신약개발을 국가 프로젝트로 삼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신약개발 아젠다를 상설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향후 글로벌 성과 증대와 제조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는 자리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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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79_128293_1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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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다.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강력반대 입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안경사 업무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및 굴절검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는 안경사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안경사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로 할 수 있다. 다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 검사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세 이하 아동의 안경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는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 주장은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의료계 현안 중 하나로 관련 법 개정도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발의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하다 폐기된 바 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강력 반대의 입장을 정했다. 특히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의 부적절함을 적극 주장했다.

안과학회는 법안에 등장한 관리의 개념이 모호해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 및 분쟁이 예상된다라며 이를 해소하고, 의료행위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충돌 및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과의사회 역시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 균형 및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며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석상 다툼과 혼란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안경사 법안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안경사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수행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처럼 굴절검사를 안경사 업무로 두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전문가 단체와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자 기존 의료법령과 상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