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상 확립 지름길 '진료비 정상화' "

정부가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정보상을 위해서는 진료비 정상화가 시급하며, 지역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접 지원 없이는 실행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최상위 일부 기관에만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은 통해 지역 2차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나 실손보험 개선이 아니라 진료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될 것이라면서 특히 실제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의 의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만 생존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말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보상 확립 방안으로는 진료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공정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면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되새겼다.

협의회는 의료의 악결과에 대해 사고인지 아닌지, 분쟁으로 가야 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어느 악결과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