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nbs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2일 코로나19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23일 0시부터 9월 6일 0시까지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된다.

이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 시행된다.

정부는 &ldquo;지난 2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가 162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해 추가 감염확산 위험이 높다.&rdquo;라며, &ldquo;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 의료정책 해결방안을 대화로 찾아며 국무총리와 여ㆍ야에 긴급 대화를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오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lsquo;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rsquo;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국무총리, 여ㆍ야에 긴급 대화 제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87명, 해외유입 10명(총 39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7,399명(해외유입 2,7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1명으로 총 1만 4,200명(81.61%)이 격리해제돼 현재 2,89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0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7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38명, 경기 124명, 인천 32명, 광주ㆍ대전ㆍ강원 각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남 8명, 대구 6명, 울산ㆍ충북 각 3명, 부산ㆍ경북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0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6명이다.

코로나환자, 397명 늘어 1만 7,3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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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놓여져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8_90453_2253.jpg" />
<figcaption>전국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놓여져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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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앞에서 의대신증설 등 정부의 4대 악법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8_90454_2311.jpg" />
<figcaption>전국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앞에서 의대신증설 등 정부의 4대 악법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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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8_90455_23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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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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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8_90457_2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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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8_90458_2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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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병원 떠난 전공의들...'남겨진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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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23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분수대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0_2612.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23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분수대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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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 전공의들이 3차 파업을 완성했다. 기간은 무기한. 필수 의료를 포함한 그야말로 전면적 파업이다.

전공의들은 21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연차별로 순차적 업무 중단을 시작했다. 그리고, 23일 레지던트 1, 2년차를 끝으로 무기한 파업 로드맵을 완성했다.

전공의들은 23일 전체 연차 전공의 3차 파업을 완성하면서 가운 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낭독된 성명은 모두 같았다.

전공의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염려가 큰 시기에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정부의 태도와 별개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 방역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먼저 약속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자주 의사를 만나고, 가장 빨리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불필요성을 짚은 뒤 효과가 검증된 중요한 약들을 국민들이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약을 싸게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한방첩약급여화 추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10년 뒤 20년 뒤 보건의료 행방을 결정할 정책을 의사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으며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젊은 의사들이 오죽하면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한 번만 귀 기울여달라면서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행사에는 전국 43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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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23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분수대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59_2553.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23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분수대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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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23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대표의 성명서 낭독이 끝난 뒤 전공의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한 명씩 가운을 벗고, 퇴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40여명의 전공의만 행사에 참석했다.

젊은 의사 단체행동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전공의 81%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펠로우 등 나머지 20% 정도의 인력은 ICU, 분만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행사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white-coat-off 행사는 의료계와 정부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 전공의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병원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나온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마음이 착잡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고 발표한 데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전면 재논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김중엽 대표는 유보, 보류라는 단어는 사실 말만 바꾼 거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시간만 유보해도 유보라 할 수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사 수가 늘어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전면 재논의 입장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코로나 대응 병동에는 전공의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병원 요청에 맞춰 다 (전공의들이)들어가 있다. 코로나 방역이나 환자 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코로나 시국에 왜 이런 걸(파업을) 하냐고 한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고 싶다. 왜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코로나19 시국에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며 힘은 정부에 있다. 이에, 키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전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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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에서 가운벗기 행사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9_2223.jpg" />
<figcaption>울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에서 가운벗기 행사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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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1_282.jpg" />
<figcaption>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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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북삼성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앞에서 가운벗기 행사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3_290.jpg" />
<figcaption>강북삼성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앞에서 가운벗기 행사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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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동아대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로비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2_2845.jpg" />
<figcaption>부산동아대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로비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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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성모병원 전공의들이 23일 가운벗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70_2331.jpg" />
<figcaption>국제성모병원 전공의들이 23일 가운벗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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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촌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로비에서 가운벗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4_2919.jpg" />
<figcaption>신촌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23일 병원 로비에서 가운벗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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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의료원 전공의들이 23일 오전7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정문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7_90465_2949.jpg" />
<figcaption>가톨릭의료원 전공의들이 23일 오전7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정문 앞에서 가운벗기 및 성명서 낭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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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벗기 및 성명 낭독 행사는 서울에서만 ▲강남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누네안과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에이치플로스양지병원 ▲연세의료원 ▲원자력병원 ▲한양대병원 등 17개 병원에서 진행됐다.

강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경기지역은 ▲고대안산병원 ▲부천세종병원 ▲아주대병원 ▲일산 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광주전라지역에서는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이 동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대전충청지역은 ▲건양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마지막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고신대복음병원 ▲대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등 10개 병원이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전면 파업 전날인 22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유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는 파업 국면을 돌릴 수 없다고 분명히 하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모든 연차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누가 가운을 벗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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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6_90451_273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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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유보가 아닌 중단 및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는 의료계 투쟁 국면을 돌릴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철회 이후 정책 유보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 물러선 태도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 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체면과 자존심으로, 동어반복만 계속하고 있다며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유보 발표가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행정부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무기한 파업을 선언, 강경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보건복지부 담화 이후, 성명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의 안정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모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반드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공의가 있다며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중임에도 병원에서 선별 진료를 하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환자를 위해 전공의들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 부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유보' 입장에, 의료계 "결단 내려라"…사실상 '거절'

이영재 의협신문 기자의 장인 임수빈 옹이 22일 별세. 향년 90세. 빈소 충남 보령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장지 충남 부여 선영.

이영재 의협신문 기자 장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5명, 해외유입 17명(총 33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7,002명(해외유입 2,7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명으로 총 1만 4,169명(83.33%)이 격리해제돼 현재 2,52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5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8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27명, 경기 91명, 인천 21명, 강원 16명, 대구ㆍ광주 각 9명, 경남 8명, 전남 7명, 충남 6명, 대전ㆍ전북ㆍ경북 각 4명, 부산 3명, 충북ㆍ제주 각 2명, 울산ㆍ세종 각 1명

해외유입확진자 17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332명 늘어 1만 7,0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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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4_90448_3915.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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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 집단휴진 철회 후, 정책 유보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당장 이번달까지 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규모 교육부 통보도 보류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진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유보선언에도 불구,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유보결정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일단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번달로 예정됐던 교육부로의 정원 통보를 보류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이날 장관 담화의의미를 설명했다.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특히 공립대 병원장, 사립대 병원장 등의 의료계 원로들께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하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 안정화까지 조건없이 유보"

지난 14일 의료계 총파업 때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휴진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총파업이 결정된 직후부터 모든 외래환자 예약을 취소했다고 말하고 총파업 당일(14일)에도 외래 진료를 보지 않은 채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박홍준 회장은 휴업에 들어가더라도 입원환자 케어 등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원이 출근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던 것처럼 잘못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의 의혹제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비록 사실이 아니었지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혹시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으로 비쳤다면 회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회장은 정부가 행정명령과 의사면허 제재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며 전열에 균열이 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의료계가 자중지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역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대정부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정부 투쟁 기간 동안 의료계 대표로서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은 물론, 투쟁 전면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불필요한 오해로 자중지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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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 전공의들이 3번째 파업을 선언했다. 무기한, 전면적 파업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연차별로 순차적 업무 중단을 시작했다. 23일 전국 전공의 전면 파업이 완성된다.

[의협신문]은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첫날이었던 21일, 전공의 대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만났다.

박지현 회장은 이번 전공의 투쟁 열기에 대해, 90년생이 온다 책에 소개된 세대 특성도 한몫했다고 짚었다.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 인터뷰 진행 동안 막힘 없이 답변을 이어간 그녀 역시 90년생이다.

정부가 협상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의료계 공직자 세대가 젊은 의사, 젊은 전문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몰라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야말로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당차게 받아쳤다.

정부에 한 마디를 부탁하자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프면 겁먹지 말고,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만 좀 삐지고, 할 수 있으면 대면진료를 하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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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2_90450_4126.jpg" />
<figcaption>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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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요즘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의 투쟁이 뜨겁다. 오늘(2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순차적, 무기한 파업도 시작됐다. 실제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있나?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우리 세대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에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다. 누가 시킨다고, 등 떠민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고, 단결한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가다듬어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열기가 뜨거운 것 같다. 90년생이 온다 책에 소개된 세대 특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나 역시 90년생이다.

전공의들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번에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정책들은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하나의 문제였으면 모르는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의료일원화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확대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진행됐다. 그저 앞으로만 달리는 기관차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진행 과정에 더욱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앞에서는 덕분에라고 하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전공의들의 투쟁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호도한다. 전문가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무가치하게 얘기했다고도 느꼈다. 이에, 전공의들이 이 직업을 잠시 멈추고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일 진행된 정부와의 협상에서 크게 분노한 감정을 쏟아낸 트윗과 페이스북이 큰 화제가 됐다. 저도 참 인상 깊게 봤다. 
사실 개인 SNS 활동을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다. 회장 한 명이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협회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왔다. 하지만 이번 19일 회의에서 전공의 대표자들을 통해 공지한 내용이 SNS 상에서 지라시처럼 도는 걸 봤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글을 다시 쓰게 됐다. 회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통로도 의견을 제대로 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협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느꼈나? 
협상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성의가 있다고 느꼈다. 의사 출신 공무원분들을 일부러 섭외한 것에서 그렇다. 그런데, 참을 인자 세 개를 가지고 나왔다 등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더라.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다는 식이었다. 협상 자리에 협의회 대표로 나갔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다. 공무원은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욱 큰 유감을 느낀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전반적인 전반적인 의료계 공직자 세대의 문제로도 보인다. 그 세대가 젊은 의사, 젊은 전문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함에 있어, 우리의 전문 분야인데 코로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등의 논리적인 비약도 했다. 상황을 몰라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야말로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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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2_90446_5552.jpg" />
<figcaption>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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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도 전공의들의 조직화, 단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더십의 비결이 있다면? 
제 리더십이라기보다, 같이 전공의 이끄는 대표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처음 집행부를 구성할 때 가능한 한 다양한 과, 다양한 직역, 다양한 병원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대부분의 전공의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어떤 과가, 혹은 어떤 직역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안에서 의견을 상당수 다듬을 수 있다. 공지사항, 지침 하나하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수용하고,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다.

이번에 보인 단결력은 지난 23년 동안 대전협이 보여준 신뢰에 대한 성적표다. 이를 통해 대전협이 한다면 믿을 수 있다, 대전협은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서 겪은 위기 상황 속에 다 같이 하나가 됐다. 인턴 미수료 사건,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사건 등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단결될 수 있었다.

회장이 아닌 박지현 전공의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두렵진 않나?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옳은 가치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대건 어느 세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다. 노예 해방, 여성참정권 등은 그 시대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움직임이, 옳은 가치가 맞다고 평가받는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 세대의 일이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투쟁을 이끌어가면서 이견조율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투쟁을 진행하면서 언론 등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공식 홈페이지와 댓글을 모두 열어놨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 집중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 전체 대표자 방, 각 과별 대표자 방 등에서도 매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다. 판단과 권한이 다를 뿐 전공의들 모두 생각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제한 등으로 저울질하고 싶지 않다.

의료정책 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 같다. 
사실 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가장 시급하게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절차상 가장 강력하다.

의협에서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중, 사실 환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한약을 보험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원격의료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이끌어 가고 있다. 다 문제가 되는 데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절차상 가장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지금과 같이하고 있다. 턱밑까지 차오르는 문제들이 많다. 하나씩 우선순위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후 투쟁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처음부터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니었다. 수없이 말했다.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외침이다. 이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여러 번 제안했다. 자존심 싸움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 때, 전공의들은 언제든지 단체 행동을 즉각 접을 것이다. 이미 공표도 했다. 투쟁을 진행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을 개선해주면 되겠니, 예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니 등 우는 아이 달래듯 선심 쓰듯 진행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게 멈출 때, 우리도 멈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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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2_90449_4125.jpg" />
<figcaption>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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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공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구보다 훌륭하고, 멋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가치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과소 평가받는데 익숙해서 늘 지는 싸움을 한 것 같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젊은 의사 투쟁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의사 선배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참 어린 후배들이 다소 당돌하다고 보실 수 있다. 또 앞서 경험하셨던 일이라 부질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고, 하나가 된 의료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시절 선배들의 고민이 바로 우리 후배들의 고민이다. 먼저 나서지 못해도 손 내밀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정부에도 한 마디? 
우리는 전공의다.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치료 방향을 결정해 간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프기도 한 거다. 단지 그걸 인정하고 같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아프면 겁먹지 말고,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만 좀 삐지고, 할 수 있으면 대면 진료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도 한마디? 
저희도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역사적으로 늘 힘들 때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켜왔다. 이전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렇지만, 단체행동 중에도 마찬가지다. 감염병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이로 생각해 달라. 그리고, 이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 직역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쟁이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거다. 지지를 부탁드린다.

[인터뷰] '무기한 파업' 전공의 대표, '90년생' 박지현 대전협 회장

&ldquo;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rdquo;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3시 의협회관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감행했다. 현재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중이다.

의사협회는 &ldquo;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의사협회와 협력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rdquo;라며, &ldquo;내년초 3,0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됐다.&rdquo;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또, &ldquo;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ldquo;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기득권의 목소리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처사에 모든 의사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이어서 죄송하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기를 부디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의사협회는 &ldquo;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다.&rdquo;라며, &ldquo;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었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ldquo;지금도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해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다. 또,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정부의 &lsquo;덕분에&rsquo;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이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의사협회는 &ldquo;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됐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다.&rdquo;라며, &ldquo;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rdquo;고 거듭 호소했다.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19일자 서신에서 &ldquo;지난 14일 &lsquo;제1차 전국의사총파업&rsquo;이 시행됐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참여했다. 각 권역별로 궐기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단합을 과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번 파업은 중차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에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에 대해 13만 의사가 정당하게 항의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필수의료 기능을 의료계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지해 국민과 환자에게 드리는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더한, 성공적인 단체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ldquo;제자들을 지지해 주고 공백을 메워 준 교수님들의 노고와 큰 뜻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지의 뜻을 밝혀 국민께 호소해 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최 회장은 &ldquo;특히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며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항거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당 병원 교수님들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rdquo;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회장은 &ldquo;14일 전국의사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rdquo;라고 안내했다.

최 회장은 &ldquo;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은 단순한 4가지 정책에 대한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의사를 &lsquo;공공재&rsquo;로 인식하고 의무와 책임을 내세워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국가가 해야 할 투자와 지원, 그리고 의료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lsquo;비겁한&rsquo;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전문가이면서 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정치 논리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도구이자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후진적 거버넌스에 대한 항거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더 이상 바뀌지 않는 현실, 반복되는 패배에 길들여지지 말자는 의료계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교수님들도 동참해 달라. 후배와 제자들이 대한민국 의사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서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 “투쟁에 교수들도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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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1_90444_2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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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및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선배의사들이 나부터 처벌해 달라며 방패막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지금 국민을 볼모잡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을 걱정하며 큰 결심을 한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지만 그래도 젊은 의사들에게 조그마한 방패막이라도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조승국 공보이사는 의료 주권이 없는 면허번호는 제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려면, 먼저 제 면허부터 정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면허번호를 종이에 적어 SNS에 올리는 일명 면허번호 챌린지를 제안한 조승국 공보이사는 면허번호를 종이에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젊은 의사들을 응원하고자 한다며 저와 같은 마음인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면허번호 챌린지 제안에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사면허 번호를 공개하거나 의사면허번호가 담긴 의사면허증을 공개하는 동참 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내 의사면허부터 취소를"...'면허번호 챌린지' 확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41 max-width-306 float-left" data-idxno="904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80_90441_133.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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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긴급 담화를 통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와 만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21일부터 인턴과 전공의 4년차가 파업에 들어갔다. 22일에는 3년차,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단계적으로 파업에 동참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폐기 ▲비대면 진료 확대 포기 등을 4대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제도 시행을 폐기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실현 가능성 없는 의무 복무와 강제 전공을 내세워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됐다며 십수 년이 지나야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 상의없이 밀어붙인 대가라고 정부 행태를 질타했다.

최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당장 내년초 인턴 수급과 공중보건의군의관 충원, 의대 신입생 선발 업무 등에서 줄줄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청년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젊은 의사가 거리로 뛰쳐나왔는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의사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국민께 불안을 드릴 의사의 단체행동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두 차례의 단체행동 하는 동안 분만과 응급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했다라며 누가 시켜서가 아닌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는 의료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취약지와 특수분야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과 함께 의협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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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젊은 의사들이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어제, 보건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당장 내년초 3천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이것이 이 나라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하여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또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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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긴급 담화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전공의 파업 사태의 책임을 두고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전공의들이 맞붙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21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3차 단체행동을 두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파업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감염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의사 단체들이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며 코로나 국난에서 쌓아온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거리로 내몰린 전공의들은 온당치 않은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맞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 현 정부와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은 온당치 않다. 일부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해 전국민을 코로나 위기로 몰아넣는 대응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두 번의 예고 파업에서 한 명의 환자라도 피해보지 않게 노력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지한 즉시 먼저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힌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종식까지 (정책 추진의) 유보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단어 하나하나에 이유를 대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대표가 누구를 향해 강경대응을 외쳐야 하는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의료진을 거리로 내몬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삼가라고 비판했다.

"온당치 않은 자 누구?" 이해찬 vs 대전협 설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중단 시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한의협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하기로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정부가 &lsquo;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경우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rsquo;고 제안한 데 대해선 &ldquo;매우 기만적인 행동이다.&rdquo;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ldquo;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동안 정부의 정책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39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033_103979_46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대집 회장은 &ldquo;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기간에 의협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복지부의 발언을 보면, &lsquo;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논의하고, 협의기간동안 정부 정책이 유보된다&rsquo;는 말이다. 이 말은 협의 기간이 지나면 유보된 정책이 얼마든지 추진된다는 이야기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정부는 한 번 만나서 대화해도 협의라고 하고, 전화만 해도 협의했다고 한다. 협의 기간이 얼마인지 알수 없다. 협의의 시작과 종류, 협의가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다. 의협을 기만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정부가 협의 기간동안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의사들의 봉사를 통해 넘긴 뒤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매우 기만적인 행동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회장은 &ldquo;우리 입장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연구수행 후, 연구 결과에 따라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첩약 급여화는 다르다. 완전 철회로 끝나야 한다. 해선 안되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철회가 아니라 폐기가 더 적합한 용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대전협도 대화를 통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집단행동 중단 시 정책 유보는 기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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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8_90431_26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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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중단시 정책추진을 유보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선 정책 철회시 후 파업 유보라는 역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한 이른바 정부의 중재안으로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한다는 제안을 의료계에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입장은 이런 정부 제안에 대한, 의료계의 답변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의 철회가 의료계 파업 유보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 총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을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으며, 정책 철회라는 결단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전국 전공의들은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오는 26일부터는개원의를 포함한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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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8_90439_4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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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4대 악 정책 철회시, 파업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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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21일 [의협신문]이 만난 건국대병원 전공의는 '공공의료 의사증원? 중요한 건 여건이다' 피켓을 들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2_3046.jpg" />
<figcaption>전공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21일 [의협신문]이 만난 건국대병원 전공의는 공공의료 의사증원? 중요한 건 여건이다 피켓을 들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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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들이 2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투쟁 행보다.

21일 인턴, 4년 차 레지던트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3일 전국 전공의들이전면 파업을 벌인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21일부터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했다.

31일에는 30일 기한을 둔 전공의 사직서 작성도 예고한 상황. SNS에는 미리 사직서를 작성한 전공의들이 인증샷을 올리는 찾아볼 수 있다.

전공의들의 제1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7일 시작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집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전공의들은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된 전국의사 총파업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제2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대전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필수 유지 업무는 병원에서 전공의를 제외한 대체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말 그대로 필수 업무를 포함한 전면적 파업을 선포했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파업이 시작된 21일 병원 앞, 그리고 국민 앞에 나섰다. 전공의들 손에는 청진기 대신 피켓이 들렸다.

건국대병원 전공의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건대입구역 2호선 사거리 및 지하철 7호선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업무중단을 시작한 인턴과 4년 차부터 릴레이 피켓 홍보를 시작했다.

21일 [의협신문]이 만난 건국대병원 전공의는 공공의료 의사증원? 중요한 건 여건이다 피켓을 들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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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학생들이 21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병원 내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7_3637.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학생들이 21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병원 내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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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대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 21일 거리로 나가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 중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4_3348.jpg" />
<figcaption>경상대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 21일 거리로 나가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 중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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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을지대병원 전공의들이 21일 릴레이 시위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5_3447.jpg" />
<figcaption>을지대병원 전공의들이 21일 릴레이 시위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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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21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3_3136.jpg" />
<figcaption>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 파업을 시작한 21일 병원 본관 및 응급센터에서 릴레이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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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1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6_3545.jpg" />
<figcaption>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21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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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21일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7_90438_3722.jpg" />
<figcaption>충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21일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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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의 경우, 병원 본관 및 응급센터에서 릴레이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다. 충북대병원 역시 청주 시내 및 병원 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외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에서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공의들은 일제히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대전협은 21일 파업 시작일에 맞춰 대자보 릴레이를 함께 시작했다. 전국 1만 6천 명의 전공의 이름으로 된 성명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 ▲서울대병원이(21일 오후 3시 기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대자보와 성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한 번만 귀 기울여 달라라며 의사의 사명감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정부의 권력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의 바람은 단 하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책임질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평생을 건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회원분들께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구보다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에 스스로에게 더욱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을 격려했다.

병원 나선 전국 전공의들 '청진기' 대신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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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42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876_90429_29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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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비만치료제)를 광고한 것은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월 25일 삭센다로 비만치료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삭센다뿐 아니라 보톡스나 가다실 등 다른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의사는 C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2개 의료기관도 함께 운영했다. 또 위 3개 의료기관의 홍보경영지원 등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E주식회사도 설립했다.

A의사는 E회사를 통해 C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주사로 살빼기 C클리닉의 삭센다 치료법은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 D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C클리닉에서 삭센다로 비만치료. 삭센다로 싹뺀다. 하루 한 번 간편한 삭센다 치료법, 이벤트-삭센다 5+1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펜니들, 알콜스왑 증정 이벤트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 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A의사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

검찰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A의사는 마치 삭센다가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제68조 6항)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삭센다 관련 광고가 의료광고인지, 전문의약품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의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A의사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삭센다를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해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A의사의 삭센다 광고를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것.

2심 재판부는 ▲A의사의 삭센다 광고는 의료 관련 홍보가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져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삭센다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인 점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삭센다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과연 삭센다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체질에 맞지 않거나 오남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점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A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의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A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