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 안정화까지 조건없이 유보"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 집단휴진 철회 후, 정책 유보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당장 이번달까지 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규모 교육부 통보도 보류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진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유보선언에도 불구,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유보결정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일단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번달로 예정됐던 교육부로의 정원 통보를 보류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이날 장관 담화의의미를 설명했다.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특히 공립대 병원장, 사립대 병원장 등의 의료계 원로들께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하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