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중단 시 정책 유보는 기만 행동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중단 시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한의협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하기로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정부가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경우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매우 기만적인 행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동안 정부의 정책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기간에 의협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며,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발언을 보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논의하고, 협의기간동안 정부 정책이 유보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협의 기간이 지나면 유보된 정책이 얼마든지 추진된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한 번 만나서 대화해도 협의라고 하고, 전화만 해도 협의했다고 한다. 협의 기간이 얼마인지 알수 없다. 협의의 시작과 종류, 협의가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다. 의협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협의 기간동안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의사들의 봉사를 통해 넘긴 뒤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매우 기만적인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회장은 “우리 입장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며,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연구수행 후, 연구 결과에 따라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다르다. 완전 철회로 끝나야 한다. 해선 안되는 일이다.”라며, “철회가 아니라 폐기가 더 적합한 용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대전협도 대화를 통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