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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9_90630_52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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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방의학과 전공의전임의들이 경쟁률 0.2:1이라는 수치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정책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예방의학과 전공의전임의 19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기피과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부터 만들라고 주장했다.

19인은 10년째 지원자가 부족한 우리를 사람들은 비인기과라 부르고, 젊은 의사들은 가고 싶지 않다며 기피과라고 부른다며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국의 예방의학과 전공의 지원 경쟁률 0.2:1이 그 증거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졸속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당위성을 공공의료 강화라고 표방하지만, 그런 정부는 사실 지난 십 수년간 공중보건의 핵심인 예방의학과 기피현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9인은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문가의 부재를 경고했고, 수련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매년 반복할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이 행태는 타 기피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 사태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는 특정과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개설로는 결코 기피과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힌 19인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지를 지금부터 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라며 기피과를 해소한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 없이 졸속과 독선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의료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몇 년째 채워지지 않는 예방의학 전공의 정원 153명 중 126개의 빈 자리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19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정책 강행을 멈추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예방의학과 전공의/전임의 19인 
강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광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우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성근(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문성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윤식(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백종민(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서은선(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소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롱(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현주(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화진(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장윤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용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홍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홍동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익명 3인

예방의학과 올해도 미달 "우리가 공공의료 민낯"

&ldquo;우리가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연대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틀 째에 접어든 대정부 투쟁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ldquo;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39;공공재&#39;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써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건강보험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야 한다.&rdquo;라며, &ldquo;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을 핑계를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하는 대상이며 의사는 진료를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 심지어는 병원을 사직하는 것도 정부가 막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철회는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 필요를 주장하는 학계 등 모든 이해관계 집단&rsquo;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rdquo;라며, &ldquo;물 밑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번도 의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객체이며 타인이다. 시키는대로 따라야 하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의 프레임에 갇혀 외로운 메아리가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에 걸쳐 오늘도 협회 임시회관으로 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미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당시에도 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협회장 및 관련 임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우리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 이미 무리한 기소와 그에 따른 결과로 입증이 됐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39;부당거래&#39; 그 자체인데 정작 우리에게 &#39;공정거래법&#39;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rdquo;라고 답답해 했다.

최 회장은 &ldquo;투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회원 사이의, 직역 사이의, 산하단체 사이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분열을 유도하는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갖 근거 없는 소문이 증폭되고 퍼지면서 우리의 단합을 방해하고 있다.&rdquo;라며, 지금은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ldquo;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그는 &ldquo;이번 투쟁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lsquo;도구&rsquo;로서 이용되고 통제당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 분명한 주체이자 정부의 존중 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다.&rdquo;라며, &ldquo;저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다. 관심과 동참, 그리고 연대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하나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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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8_90627_1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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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기한 파업에 이어 블랙아웃 단체행동을 선언하며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이 선배 의사들에게 응답해 달라며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공식 홈페이지에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 제목의 서신문을 게시했다. 수신자에는 대한민국 1만 6천여 전공의 후배라고 적혔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협박과 형벌이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저희 젊은 의사들 또한 모두 알고 있다. 두렵다면서도 의사가 아무 데나 쓰이고 버려지는 공공재 취급당하는 현실을 제 후배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다.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다. 바꾸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칠게 변해 버린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가 들어달라. 어렵게 내디딘 이 길 위에 제발 함께해 달라며 차가운 무관심을 거두고,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내딛는 용기를 보여달라는 지지 호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대전협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 서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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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차례의 단체행동을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같은 목소리를 내주신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젊은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방향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서로 하나 되어 힘을 합칠 때, 그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의사가 아무 데나 쓰이고 버려지는 공공재 취급당하는 현실을 제 후배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거대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협박과 형벌이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저희 젊은 의사들 또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부의 총칼이 눈앞에 목도해 올 땐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어린 의대생들이, 한창 자라나야 할 젊은 후배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온전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의대생 후배들을 더 이상은 못 본 척하지 않겠습니다.

모른척하지 말아 주세요.

선배님,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저희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였습니다. 여의대로의 반 이상을 새파란 어린 의사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실망스러운 소식에 저희 후배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칠게 변해 버린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가 들어주세요. 끝도 없이 컴컴한 동굴 같던 의료계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순간입니다.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컴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내딛은 이 길 위에 제발 함께해주십시오. 저물어 가는 의료계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과 주장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옆에 계신 동료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힘을 모아 전진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밀어주고 끌어주십시오.

선배님들, 이제 응답해주십시오. 
저희 후배들에게 암울한 미래 대신 의료계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차가운 무관심을 거두고,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이제는 한발짝 더 내딛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마주칠 더 큰 파도들을 무사히 넘어가도록, 저희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용기 내어 참여해주십시오.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밝고 넒은 세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08.27 대한민국 1만 6천여 전공의 후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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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사 선배들에 드리는 글 내용 보니?

&ldquo;경쟁률 0.2:1,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이다.&rdquo;&nbsp;

예방의학과 전공의ㆍ전임의 19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예방의학과의 낮은 경쟁률을 언급하며 의대를 확대할 게 아니라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의학과 전공의ㆍ전임의들은 &ldquo;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지금,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전국의 예방의학과 전공의 지원 경쟁률이 0.2대1이다.&rdquo;라며, &ldquo;10년째 지원자가 부족한 우리를 사람들은 &lsquo;비인기과&rsquo;라 부르고, 젊은 의사들은 가고 싶지 않다며 &lsquo;기피과&rsquo;라고 부른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들은 &ldquo;정부는 현재 졸속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당위성을 공공의료 강화라고 표방하지만, 그런 정부는 사실 지난 십 수년간 공중보건의 핵심인 예방의학과 기피현상을 방치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dquo;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를 겪으며 우리는 전문가의 부재를 경고했고, 수련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매년 반복할 뿐이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이 행태는 타 기피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 사태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는 특정과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반대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민낯을 드러낼 것이다.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방의학 전문가인 우리가 그 동안 수없이 반복된 정책 실패의 증거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개설로는 결코 기피과를 해소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몇 년째 채워지지 않는 예방의학 전공의 정원 153명 중 126개의 빈 자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저희는 또 다시 호소한다. 정원을 늘리기 전에, 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지를 지금부터 라도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ldquo;대한민국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다.&rdquo;라며, &ldquo;기피과를 해소한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 없이 추진하면 공공의료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뿐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dquo;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합의되지 않은 정책 강행을 멈추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예방의학과 경쟁률이 공공의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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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7_90626_3910.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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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와 관련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라며 일침을 가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27일 다시 의협 임시회관에 들이닥쳤다.

최대집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우리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 이미 무리한 기소와 그에 따른 결과로 입증이 됐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 그 자체다. 정작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행정을 부당거래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건강보험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한다며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의사는 진료를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 심지어는 병원을 사직하는 것도 정부가 막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도 짚었다. 당시 공정위는 협회장 및 관련 임원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 번도 의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철회에 대해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말한다. 이해관계자로는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 필요를 주장하는 학계 등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가장 큰 당사자인 우리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객체이며 타자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회원들에 투쟁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금은 서로를 믿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라며 이 투쟁은 단순히 네 개의 정책에 대한 저지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고 통제당할 것인지,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이자 정부의 존중 받는 파트너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저마다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연대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대한민국 의료행정이 부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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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6_90628_465.jpg" />
<figcaption>수도권 소재 모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의사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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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에 대해 집중현장조사를 벌이고, 휴진 중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단체행위의 일환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부...오늘 재점검 후 미복귀자 고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8시를 기해 발령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어제 주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오늘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오늘 해당병원들을 재방문해 전공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명령서 불수령 등 공무 방해행위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으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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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6_90629_486.jpg" />
<figcaption>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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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대변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처벌, 단순 엄포 아냐

정부는 휴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처벌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27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업무개시명령 같은 행정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고 복귀가 안됐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기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중단시키는 것이 개개인의 공무원이나 사람들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게 된 이상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같아..처벌 가능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보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 따르면 집단사직서 제출행위를 단체행위, 다시 말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확대 발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政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부...미복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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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지현 대전협 회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KMA-TV"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5_90624_4734.jpg" />
<figcaption>박지현 대전협 회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KMA-TV</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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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언가를 얻고자, 바라고자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젊은 의사와 의료계는 전문가와 논의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과정의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둘째 날 첫 순서로 KMA-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서로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다. 말로 하는 것, 문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전문가 집단과 대화를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달라. 젊은 의사도 국민의 곁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의사로서 본분을 잊지 말자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보면서 모든 신뢰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병원별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단체행동 첫날인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에 출연 예정이던 박 회장의 출연은 당일 12시간 동안 전공의들과 외부 연락을 단절하는 블랙아웃 진행에 따라 변경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28일 2차 블랙아웃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24시간 동안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현 회장은 26일 블랙아웃을 진행하며 전공의 개개인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블랙아웃은 전공의의대생전임의개원가교수 등 의료계 모두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라는 이름으로 함께 끝까지 나아 가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 "정부와 신뢰 많이 깨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2 max-width-245 float-left" data-idxno="906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4_90622_344.jpg" />
<figcaption>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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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 강행에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비례)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공공의대 확대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질타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현실적 처우 개선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권 의원은 구 국조실장에게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에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의료계의) 이런 요구는 나쁜 환경을 후배 의사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 국조실장은 최근에 주52시간제도를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책임자의 어이없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속기록을 통해 권 의원과 국조실장의 질의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권 의원은 지금 현안, 정부와 의료계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갈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보면 의대 정원 등과 관련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이 해당 정책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였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계 3차 총파업 이전 총리실에 긴급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와 먼저 협의하라며 의협의 대화 요청을 거절했다.

권 의원은 (총리실이) 제도화된 갈등 관리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8월 5일 국무총리는 면담을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했다. 갈등 관리와 현안 점검을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타했다.

여당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0년간 (의사)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민한 통계인지,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의사 추가) 양성 관련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았다. (지금도 수련현장에선) 수련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 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공공의료와 관련 의대 정원 확보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보건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내지른 거냐?, 안 돼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구 국조실장은 사실은 수련병원 같은 경우 서울은 많고 지방은 수련병원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의도 사실상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린다. 그래서 지역의사, 지역 공공의료 이런 개념으로...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그러니까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양성하는 곳이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 아니냐,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수련병원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들에게 답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받았다.

(의료계의) 답을 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전공의의 이런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보기엔 (의사 선배들이) 나쁜 환경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요청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질타에 구 국조실장은 기존 정부의 입장과 견해만 반복했다.

권은희 의원 "의대정원 증원 앞서 수련환경 개선해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34명, 해외유입 7명(총 44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8,706명(해외유입 2,7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명으로 총 1만 4,461명(77.31%)이 격리해제돼 현재 3,93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6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3명(치명률 1.67%)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광주 39명, 충남 15명, 전남 13명, 대구 12명, 부산ㆍ경남 각 8명, 대전ㆍ경북 각 3명, 울산ㆍ전북 각 2명, 충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7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4명이다.

코로나환자, 441명 늘어 1만 8,70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2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6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60_90620_3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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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 대표단체인 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에 정책 강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27일 대한응급의학회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의 파업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의한 것이라며 정책 강행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원점부터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 4대 의료정책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합리적인 진행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앞장서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학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의 집단 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순수한 충심이라고 밝힌 허 이사장은 이번 일로 인해 전공의전임의에게 어떠한 불이익에 발생한다면 학회와 회원은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이사장은 전공의 교육을 담당한 교수들이 진료의 최일선에 서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것은 파업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짚었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 없이 숫자를 늘린다고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 허 이사장은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과 인력시설장비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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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파업사태를 바라보는 회원 여러분들의 입장과 그에 따른 고민들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껏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학회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파업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의한 것이며 대한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들과 함께 지난 8월 11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결의문에 함께 참여하고 의료계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회원 여러분들께 천명합니다.

1.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 4대 의료정책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합리적인 진행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책 강행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사태가 종식된 이후 원점부터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현재의 투쟁과 관련하여,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학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의 집단 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순수한 충심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전공의 전임의에게 어떠한 불이익에 발생한다면 대한응급의학회와 회원은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운영의 필수인력이 아닌 교육, 수련을 통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교육의 당사자들인 전공의들이 현장에 없는 지금 교육을 담당했던 교수들은 당연히 진료의 최일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3.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 없이 숫자를 늘린다고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취약지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하여 유관단체와 함께 합리적인 인력과 시설, 장비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논의에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의료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분야이며, 응급의학회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흔들림없이 응급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것은 파업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의 전문가 단체로써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으며, 학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단체들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하여 응급의료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학회원 여러분들의 전문가적 자세와 책임감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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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정책 강행 중단...원점 재논의" 요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27일 &lsquo;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입장&rsquo;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종식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ldquo;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지만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rdquo;라고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대는 &ldquo;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dquo;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의료계와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하길 바란다.&rdquo;라고 제안했다.

서울의대는 &ldquo;수많은 의과대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다.&rdquo;라며, &ldquo;이들의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서울의대는 &ldquo;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rdquo;라며, &ldquo;의대생,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혹시라도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서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ldquo;교수들을 찾아와 왜 휴학계를 내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던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기억한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ㆍ정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 “의대 정원, 코로나 후 논의해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합의문 논란을 일으켜 의료계 갈라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를 명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ldquo;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ㆍ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8시 보도자료를 내고, 8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ndash;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dquo;의사협회가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1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의사단체가 합의안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반장은 &ldquo;지난 8월 24일 국무총리와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실무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 문안을 도출했다.&rdquo;라며, &ldquo;당시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 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ldquo;결국 의사협회도 어렵게 타결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 번복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놓고도 번복했다는 윤 반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ldquo;의정 합의문은 없었고 &lsquo;정부 제시안&rsquo;을 최종 불수용한 것이다. 24일 오후부터 계속된 의ㆍ정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전면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거부해 파행됐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대화가 종료된 지 1시간 후 복지부에서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 위로를 하자는 취지로 박능후 장관이 제안해 협회 이사들이 참여했고, 새벽 늦게 직접 참석해 장관과 논의했다. 장관이 유보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박 장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부했으며, 정부의 제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다음날 내부 검토에서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ldquo;이 과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의ㆍ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의정 합의문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ldquo;양측이 다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을 고려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이런 와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ldquo;지난 일주일 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rdquo;라면서,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ldquo;의료공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되 필요하다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ㆍ경 등의 공권력 행사도 검토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rdquo;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ldquo;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가 서울시 3개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개원가의 휴진율을 확인한 결과, 참여율이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의 경우, 52곳중 4곳이 병원 문을 닫았고, 관악구는 41곳 중 7곳, 영등포구는 39곳 중 11곳이 문을 닫았다. 조사 의료기관 132곳 중 22곳이 문을 닫아 16.67%의 휴진율을 보였다.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15일)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맘카페 등으로부터 환자를 외면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병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2차 총파업은 28일까지 진행되지만 의사협회는 3차 총파업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입게 된다. 현재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nbsp;

2차 의사총파업 첫날 갈라치기 나선 정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밝혔다. 또, 자발적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도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즉, &lsquo;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rsquo;하거나, &lsquo;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rsquo;가 있어야만 한다.

의협은 &ldquo;지난 두 번의 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협과 대전협이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에도 많은 의사가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고발에 대해서는 &lsquo;의사들의 자발적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rsquo;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ldquo;지난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고, 형사기소됐지만, 법원은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ldquo;법원은 또, 의협이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하거나 실제로 가하지도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재판의 경우도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ldquo;이번 집단행동도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또한,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한 사항도 없다.&rdquo;라며, &ldquo;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 등의 겁박은 정부 정책방침과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항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무리한 공권력 부당행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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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9_90612_5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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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는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증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대 보직교수 및 주임교수들은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서울의대학장 이름으로 26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한 것도 걱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혹시라도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고 밝힌 서울의대 교수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바란다고 간절히 촉구했다.

서울의대 교수들, "의대정원 정책 강행 중단·원점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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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8_90611_253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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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계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행정직원들로 구성된 의협 노동조합에서 최근 의료계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사증원,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의사협회 노동조합이 시민사회 단체에 묻는다는 제목의 의견문을 냈다. 시민단체에 대한 질의형식으로 구성됐지만, 의사 총파업 추진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지지 성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일반 국민 신분이다. 특히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면서 의협을 상대로 한 노동쟁의까지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장문은 더욱 주목된다.

의협 노조는 최근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이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 총파업 비난 성명과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진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닌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성명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시급히 추진해야할과제라고 생각하는지?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해 반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것인지? 등 크게 세 가지 물음을 던졌다.

의협 노조는 의협이 4대악 의료정책으로 명명한 정책 중 의사 증원 정책,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음과 동시에 각 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덧붙였다.

먼저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과 관련 추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 대비 실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심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그간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시민사회들이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금번 한약 첩약 논의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화 적정성을 검토해보자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격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추진 시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 아니라 의료비 인상, 개인정보 유출 등에 반대의 뜻을 함께하며 정책을 철회시킨 바 있다면서 국민 건강의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없는 문제로 시민사회 역시 향후 비대면 진료 확대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료는 학문적으로 일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공공재가 아니다라며 의사가 공공재라면, 대표단체인 의사협회 직원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저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일개 노동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노조는 이번 의사 집단행동의 원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영역을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본질이라면서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최종 지향점은 같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현재의 갈등 상황이 봉합돼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에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행위는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일반 국민' 의사협회 직원이 본 의사파업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늘리기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소속 회원의 총의없이 독단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병원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는 의협의 2차 전국 의사총파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26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병협 수장이 의료계 대다수가 반대하고 특히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미흡한 의사 늘리기 정책을 찬성해 의사 회원간 갈등과 상실감을 만들었다며 즉각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발표한 전국 의사 총파업 지지성명서에서는 의사가 투쟁하는 이유는 수가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240명의 전체 대의원은 13만 회원 동지의 8월 전국의사 총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기다리듯 4대악 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떤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했다며 의사들과 지속해 대화하고 소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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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전국의사총파업 지지 성명서



분 노 하 라! 
저 항 하 라! 
투쟁! 투쟁! 
동지! 동지! 동지!



대한의사협회 240 명 전체 대의원은 13만 회원 동지들의 8월 전국의사 총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8월14일 서울 여의대로, 부산시청 앞,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대전역 광장, 제주 수련원 등 전국 각지에서 무더운 땡볕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4대악 의료정책 저지 궐기대회」에서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의 결기를 보여 주었다. 



그날 우리는 정부는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기다리듯 4대악 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떤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 왔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엄중히 선언했다.



그날 우리는 어떤 분야도 손만 대면 엉망진창 만드는 게 전문인 이 정부다. 그러나 의료만은 건들지 말라!고 부르짖었다.



그날 우리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게 아니다. 밀려 나왔다. 정부가 절벽까지 몰아붙였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렇게 우리를 진료실에서 거리로 몰아세운 사람은 누구 인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주요 시책을 아무런 토론도 숙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고 그 역효과가 아무리 심해도 더욱 더 강력히 추진한다.

이 사람은 또 누구 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사들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의사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는 환자와 의사가 당사자이자, 의사는 유일한 전문가다. 제 3자인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의사에게 환자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세계 제일의 의료를 망칠 4대악 정책 강행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오길 촉구한다.



이제 전공의후배들의 전면 총파업과 의대생후배들의 전면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으로 투쟁은 시작됐다. 이젠 선배동지들이 바통을 이어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함께 동참한다. 그러면 전공의 후배들이, 의대생 후배들이 그동안 거리에서 외침은 분명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분업투쟁 때 인천의 어느 선배님 연대사를 소개한다. 우리 의사들, 전쟁이 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 의사 편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수가 때문이 아니다.「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회장인 내가 죽는 역할을 맡겠으니 회원들은 따라 오기만 해라.



2000년 개원의, 봉직의, 병원의사,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대학생 모두 하나로 뭉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며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외롭지도 두렵지도 억울하지도 않다. 
동지는 한 날 한 시에 함께 한다. 
분 노 하 라! 
그리고 저항하라! 
투쟁아! 투쟁아!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투쟁! 투쟁! 투쟁! 
동지! 동지! 동지! 
 
2020년 8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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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병협 회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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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6_90610_1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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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가 특단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당직을 교대로 서고, 외래 진료와 수술까지 하다 보니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료계 총파업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교수들마저 진료실을 비우게 되면 환자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전공의전임의들은 업무에 복귀하라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4차 단체행동 지침으로 BLACK OUT을 시작해 전공의 개인에게 오는 우편물, 전화, SNS 등을 자제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전달했다.

급기야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면허취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전공의 파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래, 수술, 당직 업무는 고스란히 교수들 몫이 됐다.

A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빠져나가면서 교수들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외래진료에 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도저히 버틸 힘이 없는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는 교수들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증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를 줄이고 교수들이 힘겨워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교수도 교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외래 및 수술까지 커버하고 있지만, 이제는 버틸 수준을 넘어섰다며 병원 측이 대책을 마련해주고, 정부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해서 강경한 입장만 보이게 된다면, 교수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C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계 특히 대학병원은 비상 상황인데, 전공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5일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협상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파업이 종결됐으면 한다. 그래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하면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결국에는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강경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결정을 내려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수들, "전공의 빈자리 메운 교수들 조만간 체력 바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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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사까지 가세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5_90605_1031.jpg" />
<figcaption>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사까지 가세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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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의 300여 전임의(임상강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발해 앞장서고 있는 전공의 후배 의사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서울아산병원의 전임의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파업은 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지만, 선배 의사로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의에 힘을 더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에 힘을 모아 대항하기 위해 전체 전임의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26일 사직서 제출 후라도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송달받지 않더라도 발표만으로 그 효력이 발효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각 병원의 파업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는 등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전임이들은 이에 임상강사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과 그 비민주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고자, 그리고 나가 있는 후배 의사들과 동료들과의 연대를 위해 금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오히려 전임의들의 사직서 제출 동참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전임의들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보며 큰 뜻을 품고 내과에서 공부하면서 학자로서의 미래를 꿈꾸던 저희였기에 무서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분열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두렵지만, 의료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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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성명서

어제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의 회담 결과, 의료계에서 요구하였던 4대 정책의 철회 를 약속받지 못하였고,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 하겠다는 확실하지 않은 구두 약속만을 제시받게 되어 회담이 최종 결렬되었다는 이야기를 금일 오전 전공의 협의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동하였고, 파업에 참여할 경우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는 엄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오전부터 각 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파업 현황 조사 및 범법자 색출을 위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일 오후 2시에 본원 ACS에도 보건복지부 실사가 예고되었습니다.

현재 파업은 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으나, 선배 의사로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전공의와 전임의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에 힘을 모아 대항하기 위해 오늘 서울아산병원 전임의들이 모여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라도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송달받지 않더라도 발표만으로 그 효력이 발효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기 시작하였고, 각 병원의 파업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는 등 외부의 압박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임상강사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과 그 비민주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고자, 그리고 나가 있는 후배 의사들과 동료들과의 연대를 위해 금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보며 큰 뜻을 품고 내과에서 공부하면서 학자로서의 미래를 꿈꾸던 저희였기에 무서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열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렵지만, 의료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믿고 지지해 주신 교수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2020.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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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전임의 전원 사직서…"선배 의사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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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휴진 안내문 붙이는 개원의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4_90609_752.jpg" />
<figcaption>휴진 안내문 붙이는 개원의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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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한 정부는 의료계 곳곳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신고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들이닥치는가 하면, 수도권 전임의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직후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실제 각 병원들을 돌며 전공의 복무현황을 점검하고 명령이행을 요구해 병원 곳곳이 몸살을 앓았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총파업 엄단 원칙에 따라, 각 정부기관들이 그야말로 일사분란하고도 긴박하게대응책들을실행해 나가는 모양새다.

26일~의료계,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돌입

26일 08: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브리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 또한 원칙대로 처리하며 ▲집단휴진을 이끈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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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브리핑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4_90606_311.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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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8:00 전공의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병원 곳곳 현장조사

오전 08시를 기해 발부된 수도권 전임의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는 즉각 각 병원 교육수련부로 전달됐다. 이후 실제 수도권 병원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이 이어졌다.

이들 점검단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복무현황을 점검한 뒤, 근무현장 이탈 인원을 파악하고, 이들에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병원에 해당 인원 업무복귀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모 수련병원 관계자는 미근무 인원과 관련해 병원측이 연락이 안되서 모른다거나, 병원을 통한 업무복귀 요청을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근무계획표와 실제 근무인원 미일치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며 병원측을 압박했다며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고 상황을 전했다.

26일 09:00 국시원, 의사 실기시험 강행 및 응시취소 처리방침 발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응시 취소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시험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8월 25일 현재,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가운데 2823명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한 상황.

그간 국시원은 의대생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응시취소 절차를 보류해왔으나, 보건복지부의 원칙대응 방침이 발표된 직후 이의 이행을 알리는 공고를 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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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조사단은 사전 예고없이 용산구 의협 회관을 방문,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4_90615_1626.jpg" />
<figcaption>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조사단은 사전 예고없이 용산구 의협 회관을 방문,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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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4:00 공정위 조사단,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돌입

오후 2시경 의협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단이 들이닥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6시간만에 실제 현장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조사단은 사전 예고없이 용산구 의협 회관을 방문,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공정위신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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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4_90608_437.jpg" />
<figcaption>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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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4:40 문재인 대통령 의사파업, 강력 대처 주문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라 각 정부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던 이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파업과 관련해 각 정부기관에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단휴진 엄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 대표단간 회동이 있던 날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6일 16:00 정부, 법무부 포함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 대책회의

정부는 이날 늦은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에 대해서도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다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밝혀, 의료계 총파업 관련 정부 대응책이 추가되거나, 대응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전방위 압박, 의료계 총파업 첫날 '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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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사까지 가세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한 교수가 파업 중인 전공의를 격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3_90602_4743.jpg" />
<figcaption>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사까지 가세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한 교수가 파업 중인 전공의를 격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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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파업중인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내원객들에게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이유'를 설명한 홍보물을 내원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3_90603_4917.jpg" />
<figcaption>파업중인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내원객들에게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이유를 설명한 홍보물을 내원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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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3_90604_491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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