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사총파업 첫날 갈라치기 나선 정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합의문 논란을 일으켜 의료계 갈라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를 명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ㆍ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8시 보도자료를 내고, 8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1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의사단체가 합의안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반장은 “지난 8월 24일 국무총리와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실무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 문안을 도출했다.”라며, “당시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 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결국 의사협회도 어렵게 타결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 번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놓고도 번복했다는 윤 반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의정 합의문은 없었고 ‘정부 제시안’을 최종 불수용한 것이다. 24일 오후부터 계속된 의ㆍ정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전면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거부해 파행됐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화가 종료된 지 1시간 후 복지부에서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 위로를 하자는 취지로 박능후 장관이 제안해 협회 이사들이 참여했고, 새벽 늦게 직접 참석해 장관과 논의했다. 장관이 유보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박 장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부했으며, 정부의 제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음날 내부 검토에서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 과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의ㆍ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 의정 합의문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양측이 다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을 고려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와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 일주일 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공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되 필요하다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ㆍ경 등의 공권력 행사도 검토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가 서울시 3개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개원가의 휴진율을 확인한 결과, 참여율이 2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의 경우, 52곳중 4곳이 병원 문을 닫았고, 관악구는 41곳 중 7곳, 영등포구는 39곳 중 11곳이 문을 닫았다. 조사 의료기관 132곳 중 22곳이 문을 닫아 16.67%의 휴진율을 보였다.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15일)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맘카페 등으로부터 환자를 외면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병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2차 총파업은 28일까지 진행되지만 의사협회는 3차 총파업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입게 된다. 현재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