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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 소재 모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의사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7_90652_4439.jpg" />
<figcaption>수도권 소재 모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의사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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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해 오늘 경찰 고발을 단행키로 했다. 형사 처벌 강행수순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경찰청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28일 10시를 기해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3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속보] 정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 오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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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47" data-idxno="47"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435" src="https://www.youtube.com/embed/ZdtWjG1OQWE" width="773"></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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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

[생방송 |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셋째 날'

네 살 때 고아원으로 
일곱 살 때 미국으로 
스물여덟에 자기를 버린 나라를 찾아와서는 
서른에 못난 엄마를 위해 간 반쪽을 내어 놓는다



아 영미 
서럽고 서러울 검은 머리 제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6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5_90650_198.jpg" />
<figcaption>김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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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6년 월간 시 등단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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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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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4_90649_181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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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관리의 의사=공공재 발언으로 의료계 총파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인력을 재난 시에 강제로 동원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물적 자원으로만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의사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얹겠다는 것.

이에 관해 황 의원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여당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의사 공공재 제도화' 입법 추진...재난 시 강제 동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중에도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의 폐해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이날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ㆍ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장)은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1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38_104108_47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변성윤 기획자문위원은 &ldquo;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며, 의사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선후배 동료의사들과, 젊은 전공의들까지 결연한 의지로 참여하고 있는 총파업 투쟁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rdquo;라며 1인 시위배경을 설명했다.

변 자문위원은 &ldquo;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될 뿐 실효성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rdquo;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 자문위원은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은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4대악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변 자문위원은 회원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변 자문위원은 &ldquo;개개인의 입장이 있겠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각 직역이 참여하고 있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범투위에서 28일 향후 일정을 투쟁방향을 결정한다.&rdquo;라면서, &ldquo;범투위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모든 회원이 따라야 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변성윤 의협 자문위원, 국회 앞 1인 시위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조승현)는 지난 17일 전국 40개 단위가 의결한 동맹휴학에 있어 27일 자정 기준, 1만 4,000여명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수업 및 실습 거부에 이어 의학 교육을 무기한으로 거부한 것이다.

수합된 휴학계는 각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9월 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ldquo;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업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인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당정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성 의료 정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은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ldquo;정부는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라.&rdquo;며, 9월 1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했다.

접수를 취소한 이들은 26일 기준 2,832명으로, 전체 응시자 대비 93.3%를 차지했다.

의대협 “당정청 독단적 정책 전면 철회하라”

전국 전임의들이 27일 성명을 내고 사직서 제출을 선언했다.

전임의들은 &ldquo;전임의란 전문의를 취득하고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고자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를 뜻한다. 우리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다. 우리 꿈은 오로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돕고 국가의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임의들은 &ldquo;그러나 그런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임의들은 &ldquo;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임의들은 &ldquo;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정책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한다.&rdquo;라고 답답해 했다.

전임의들은 &ldquo;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우리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임의들은 &ldquo;또 정부는 의사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 오히려 무분별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임의들은 &ldquo;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임의들은 &ldquo;단체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 즉시 복귀하겠다.&rdquo;라고 확실히 했다.

전임의들은 &ldquo;의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서둘러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전국 전임의들, 사직서 제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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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분업 사태 당시 성명서만 발표해오던 전의교협은 처음으로 2000년 8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운동장에서 4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의협신문 보관 자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3_90646_254.jpg" />
<figcaption>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여파로 전공의 파업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00년 8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운동장에서 4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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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주장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이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상황까지 가면서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학교별로 성명을 내고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를 지지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파업 및 국시 거부를 주장하는 제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불이익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만 밝힌 교수들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파업에 어떤 식으로 힘을 보탤지 논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내부에서는 파업에 동참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병원 밖으로 나가는 단체행동은 무리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년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계 파업에 동참했던 것처럼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할 지 주목된다.

의대생전공의전임의까지 강력한 투쟁 전개파업 동참 고민하는 교수들 
전의교협은 2차례에 걸쳐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 제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선배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협의 사태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고, 급기야 대통령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자, 후배 및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교수들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전공의들이 파업에만 그치지 않고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부터다.

여기에 전국 79개 병원 전임의들 역시 27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자 스승으로서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저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및 이후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총파업에 교수들까지 동참하면 대한민국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겪었던 의료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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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보관 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3_90647_262.jpg" />
<figcaption>2000년 8월 30일 열린 전국의대 교수 결의대회에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시 9월 5일부터 외래 진료를 철수하고, 그래도 정부가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9월 15일부터 모든 진료에서 철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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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료계 6월 폐업 때 의대교수들 사직서 제출하고 응급실 철수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계의 요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선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는 폐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른바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의료계 6월 폐업 투쟁.

6월 폐업 투쟁은 김대중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를 적대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지시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의료계를 흥분으로 몰고 가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폐업에서 가장 먼저 뜻을 모은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 6월 20일 폐업 1일째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1만 6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전날(6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지역별 출정식과 전공의 총회를 개최했다.

또 부실한 의약분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경인지역 9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6월 21일 폐업 2일째에는 서울의대교수협의회가 6월 22일까지 정부의 수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수직 사퇴를 포함한 전면철수를 발표했고, 6월 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6월 22일 폐업 3일째 전의교협은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확대 대표자회의를 열어 23일 낮 12시 교수사직서를 일제히 제출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하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및 입원실의 기존환자에 대한 진료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 23일 폐업 4일째 정부여당은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내놓고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하겠음을 밝히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전의교협은 23일 정오를 기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했다. 당시 교수들의 파업 참여는 의료계 투쟁에 큰 힘이 됐고, 정부도 교수들의 행동에 당황했다.

진료실 지키던 전국 의대교수들 4000명 모여 결의대회 개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성명서만 발표해오던 전의교협은 처음으로 2000년 8월 30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운동장에서 4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10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할 것을 예상했으나 32도가 넘는 땡볕 아래 40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대회장소였던 마리아 홀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서 결국 의대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집전의교협 회장(서울의대 교수)은 약사법을 포함한 제반 의료 관련법 개정 등 4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외래진료 철수 및 전면철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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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3_90648_2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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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총파업교수들의 선택은? 
다시 2020년 상황. 20년 전과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우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7일 긴급회의 이후 3차 성명서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각 의과대학 교수회를 중심으로 의대생 국시 거부 및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으며, 혹여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스승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제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만 냈는데, 최근 대통령이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요하는 교수들이 많아졌다며 전의교협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교수들의 노력에도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고, 불이익을 보는 일이 발생하면 서서히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총파업…의대 교수들 "제자 보호해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CPO포럼(회장 정태명)은 지난 19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lsquo;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rsquo;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 의료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 안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19일 열린 제1부 토론회는 &lsquo;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활성화 방안&rsquo;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권준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ldquo;빅데이터 활용 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이 가능해지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질도 개선될 것이다.&rdquo;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살예측, 정신병 발병 예측, DNA/의료정보 맞춤 서비스 모델 등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ldquo;의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의료가 표준 치료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및 개인 맞춤 치료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애 한국 아이큐비아 상무는 4P(Personalized, Predictive, Preventative, Participatory)로 설명되는 최근 의약품 개발 트렌드를 소개하며,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실제 의료환경에서 수집되는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실사용 데이터로부터 수집된 외부 대조군 자료를 활용해 신약 허가 승인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김 상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신약개발 과정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ldquo;실사용 데이터는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닌 만큼 서로 다른 자료원간의 통합 또는 연결을 위한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데이터간의 연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은 &ldquo;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간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rdquo;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구 부회장은 &ldquo;의료 연구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간 충돌 해결을 선행해야 하며,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ldquo;데이터3법 개정안과 기존 생명윤리법 및 의료법 등 법제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TF팀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이다.&rdquo;라며, &ldquo;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제2부 토론회는 &lsquo;안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점&rsquo;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충화 한국 아이큐비아 이사는 &ldquo;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신체, 건강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다.&rdquo;라며, &ldquo;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ldquo;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비식별화는 타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동반하며, 맞춤형 체계가 필요하다.&rdquo;라고 언급하며, 아이큐비아의 의료정보 비식별화 방법론을 공유했다.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는 두번째 발제를 통해 &ldquo;가명처리를 하더라도 항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한다.&rdquo;라며, &ldquo;가명처리를 했다고 해당 정보를 남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ldquo;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100%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비식별화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나친 데이터 정보공개를 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에 &ldquo;데이터 활용가치를 유지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rdquo;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가명처리 방법론 및 기술적 대안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데이터안전활용단 심동욱 단장은 &ldquo;가명처리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시행중이고,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국인터넷진흥원도 규제 샌드박스 또는&nbsp; 시범사업 형태로 새로운 법제도 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명 회장은 &ldquo;빅데이터라는 산업이라는 마라톤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rdquo;라고 전제하고 &ldquo;지난 8월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개념만 명시화 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불법 논란만 해소됐을 뿐, 산업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희귀 난치질환의 원인 규명, 질병 예방, 신약개발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공익적, 산업적인 면에서 활용 가치가 분명하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다는 특성 상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정부에서 제시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CPO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부 토론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석자 30명 이내로 진행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2부 토론회부터는 온라인 토론회로만 진행했다.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의사이자 변호사인 단국의대&nbsp;인문사회의학교실&nbsp;박형욱 교수가 전공의가 파업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 동원 조치도 전공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박한 뒤,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ldquo;아무리 복지부의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rdquo;라고 일침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10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29_104105_20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105">박형욱 교수</td>
		</tr>
	</tbody>
</table>

박형욱 교수는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먼허정지와 벌금 처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일과 22일 연이어 게시했다.

먼저, 21일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ldquo;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 형사법도 있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rdquo;라고 면허정지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박 교수는 &ldquo;의료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에는 파업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치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예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사유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열거돼 있다. 이 조항에는 파업을 하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rdquo;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ldquo;물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lsquo;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squo;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lsquo;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rsquo;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할 것인지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lsquo;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squo;라는 내용은 막연하다. 따라서 이 백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해 놓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ldquo;가령, &lsquo;(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rsquo;에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의료관계행정처분에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지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전공의에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는 &ldquo;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포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할 경우, 구체적인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를 했을 때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을 내리도록 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자와 직면하지 않은 일반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1개월 처분도 과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기자단 설명회에서 &ldquo;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 조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rdquo;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감염병예방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항은 제80조인데 여기에는 의료인이 강제동원에 거부할 때 처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 과장이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ldquo;물론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3 제1항은 한시적 종사명령이라고 해 의료인을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ldquo;결국 김국일 과장이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한 것은 제대로 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혹시라도 전공의들이 감염병예방법상 동원 조치를 거부했다고 300만원 벌금 받는다면 300만원을 공금하겠다. 페북에 계좌를 써 달라.&rdquo;라고 자신했다.

박 교수는 높은 분들이라고 전공의를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일침했다.

박 교수는 &ldquo;김국일 과장이 징역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더니, 마지막에 손영래 대변인은 &lsquo;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 조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squo;라고 말했다.&rdquo;라며, &ldquo;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박을 해 놓고,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다니, 아무리 복지부의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rdquo;라고 질타했다.

그는 &ldquo;김국일 과장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한 것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 그나마 일부 문제가 된다면 아예 사직서를 쓰면 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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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2_90645_4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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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지 34주 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다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산부인과의사에게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 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와 관련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A의사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산모와 모친에 대한 영아살인공동전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산모와 모친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몰랐고,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도 신생아를 죽여라라고 살인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산모와 모친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산모의 모친이 낙태를 의뢰했더라도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의사는 사무장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34주된 태아가 제왕절개 하는 경우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 했음에도 낙태수술 감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보호조치, 진료조치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양동이 물이 담겨있는 곳에 아이를 넣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살인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6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1_90644_18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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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27일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임의전공의의과대학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본질을 회피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협의에 임하지 않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전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의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교수들은 정부에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고 의료계와 의논해 보았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은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항암제 및 희귀병 치료 등에 투여할 재원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가 정말 더 시급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짚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을 발표해 의사들을 극한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고,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를 10년이상 지난 후 효과조차 불확실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교수들은 이러한 대책이 동반되지 않은 정부안을 볼 때 그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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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및 한방첩약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병원의 곳곳에서 불철주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전임의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던 의과대학 학생들은 9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휴학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큰 혼란을 가져올 무리한 정책에 항의하는 전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과 의료계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서 의사들을 극한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수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단편적인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필수진료과목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고 의료계와 의논해 보았는지,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은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

셋째, 항암제 및 희귀병 치료 등에 투여할 재원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가 정말 더 시급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병원을 만들고,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를 10년이상 지난 후 효과조차 불확실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대책이 동반되지 않은 정부안을 볼 때 그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의학교육의 부실화, 건보재정의 고갈, 의료환경의 혼란을 심각하게 걱정한다.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전임의,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본질을 회피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투쟁 기간 동안 동료와 제자들의 빈자리에 의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협의에 임하지 않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전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의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일동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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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교수들 "정부 정책 원점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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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9_90642_34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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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대생 1만 4000명이 결국 휴학계를 던졌다. 예비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 강경 투쟁 행보를 지속해 오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승현, 이하 의대협)는 27일 자정 기준 1만4000여명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8월 7일부터 진행된 수업실습 거부에 이어 의학 교육 무기한 거부를 시작했다.

의대협은 수합된 휴학계는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휴학계를 제출했던 조승현 의대협회장은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업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인 정책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정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성 의료 정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의사국가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접수를 취소하며 정부에 항의 목소리를 냈다.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은 26일 기준 2832명. 전체 응시자 대비 93.3%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은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생 1만 4000명, 휴학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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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8_90643_15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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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고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경찰청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형사처벌하는 전대미문의 초강수를 두려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해당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응급실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바 있다.

당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일일이 휴진 전공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응급실 휴진 전공의에는 조사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명령서에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병원들을 재방문해 전공의 복귀여부를 점검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27일 이들 병원을 다시 찾은 정부는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추렸고, 이날 오후 4시 50분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긴 5시 18분경, 정부는 갑작스럽게 해당 일정을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전격 보류하고 나선 것인데,사안의 파급성을 고려해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학병원장 간담회 등 현재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예정됐던 업무명령개시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 재추진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 일단 홀드된 것으로만 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경찰 고발 직전 보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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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들은 27일 대전협과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실명과 소속이 담긴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진=대전협 공식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7_90640_4747.png" />
<figcaption>전공의들은 27일 대전협과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실명과 소속이 담긴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진=대전협 공식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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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병원을 상대로 파업 참여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색출과 스승들을 향한 협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 블랙아웃 단체행동을 선언하며 무기한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2030대 어린 의사들을 향해 거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협박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는 26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있다. 병원마다 찾아가 빠져나간 전공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겠다며 우리의 스승님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해 무심코 열어본 순진한 전공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려고 한다. 형사처벌도 서슴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명단을 요청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대전협과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실명과 소속이 담긴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명단 요청을 보건복지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인 전공의들이,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8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협의안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정권 유지를 위해 코로나 시국을 안전하게 버티기 위한 보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면서 진정한 대화의 끝은 정해져 있었다. 모든 걸 내놓은 1만 6천여 명의 젊은 의사들에 비해 정부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며 젊은 의사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한 지 고작 며칠이 지났다.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대화 날짜를 잡기도 전에, 간신히 쌓은 상호 간의 신뢰가 그대로 깨져 버렸다면서 우리는 모든 걸 내놓고 싸우는 도중에도 코로나 방역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것이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진정성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진정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대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의사들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서로를 보호하며 하나로 뭉쳐 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게 우리 젊은 의사들이 가진 힘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전공의 색출, 스승 협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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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후 변성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평택시의사회 부회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6_90639_946.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후 변성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평택시의사회 부회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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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4대악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총파업 열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초의사가 국회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1인 시위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변성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이다.

그는 이런 시위가 처음이라고 했다. 기성 의사로서 후배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줬어야 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시위를 결심했다고 했다.

변 전문의는 (의료정책 등에 대한 반대 시위는) 처음이다. 현재 의료상황이 너무 아니다. 기성세대 의사도 답답하다. 젊은 전공의, 의대생들도 원하는 의료환경이 아니고, 의료환경이 정치적 이유로 좌지우지 되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탄식했다.

전공의는 면허를 버리고, 의대생은 면허 취득 기회를 버리고 투쟁에 임하고 있다. 선배로서 이런 환경이 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악)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 앞에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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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7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6_90637_9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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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에 따른 개인적 부담도 솔직히 토로했다. 이런 일을 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겁도 났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걱정한다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없다. (면허와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선언한)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어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의사다. 생리적으로 아픈 환자가 있으면 가족도 버리고 생명을 구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겁내지 않고 현장에 뛰어 들었다면서 그런데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의협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비판과 울분도 토했다. 해당 정책 추진이 의사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노와 탄식도 토로했다.

끝으로 후배들은 선배를 믿고 투쟁을 해 달라. 선배들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 끝까지 투쟁해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보자면서 정부에게는 협박과 압박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진정한 의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민초의사, 국회 1인 시위 "후배 보기 미안·창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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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5_90636_521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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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같은 날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휴진 전공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응급실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총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바 있다.

정부는 응급실 휴진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사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고, 오늘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추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조사와 검찰기소 등 형사기소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고 복귀가 안됐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며 가게 된 이상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현행 법률을 근거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혀 온 바 있다.

[속보] 보건복지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경찰고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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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최연호 성균관의대학장, 한재진 KAMC 교육이사, 윤영욱 고려의대학장, 김성윤 가톨릭의대학장. ⓒ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3_90633_2549.jpg" />
<figcaption>(왼쪽부터) 최연호 성균관의대학장, 한재진 KAMC 교육이사, 윤영욱 고려의대학장, 김성윤 가톨릭의대학장.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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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대학원장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KAMC는 27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사인력 배출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KAMC는 의사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장 및 원장들은 이번 의사총파업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현재의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중에 졸속으로 수립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먼저 의대생들에게는 전국 의과대학 학장, 원장들은 의대생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일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라는 책무로 인해 의학교육이 멈춰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KAMC는 의대생들이 적극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교육현장을 떠나고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과대학 학장, 원장들은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을 보호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게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요구했다.

KAMC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해 졸속으로 수립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학교육전문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대생들을 교육현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의사양성이 중단되면 의료공백과 의학교육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기에 안정적인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의 유연성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KAMC는 그동안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강행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으나, 의사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에서 학장 및 원장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요구를 이해해 주고, 코로나19 사태에 의료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르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한재진 KAMC 교육이사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윤 가톨릭의대학장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이것을 받아들여의학교육전문가를포함한의정협의체를구성해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면 학생들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학장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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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1_90632_531.jpg" />
<figcaption>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2627일 양일간 대전지역 전회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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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금번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휴학계를 낸 지역 의대생과 사직서를 낸 지역 전공의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2627일 양일간 대전지역 전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의대상과 전공의전임의개원의들이 참석해 직역별 파업 대응 현황 등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투쟁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개원의 회원들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휴학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선배의사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예비의사젊은의사 후원회를 구성하고,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등록금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전임의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학생과 전공의를 선배의사로써 물심양면으로 돕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28일까지 이어진다.

대전시의 "휴학 의대생·사직 전공의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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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 4대악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70_90631_4931.jpg" />
<figcaption>의료 4대악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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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메시지다.

전국 79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의들이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만일 정부가 우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현 사태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더 뭉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의들은 성명서의 대부분을 일반 국민을 향한 호소에 할애했다.

그들은 전임의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배움의 길을 걷고자 병원에 남아 진료연구교육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로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꿈은 오로지 아픈 환자를 돕고 국가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며 정책이 잘못됐음에도 정부는 이제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이번 결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우리는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호도해 오히려 무분별한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다는 것.

끝으로 전임의들은 우리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시작할 것임 밝히는 즉시 우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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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임의 성명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전임의입니다. 전임의란 전문의를 취득하고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고자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꿈은 오로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돕고 국가의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고 논의입니까?

저희들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COVID-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저희들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저희 의사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합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저희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희 전임의들은 선언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정부가 저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저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더 뭉칠 것입니다.

저희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즉시 복귀할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서둘러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전국 전임의 일동 
 
가천대 길병원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강남 차병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강동성심병원강릉아산병원강북삼성병원강원대학교병원건강보험 일산병원건국대학교 충주병원건양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고신대학교병원국립경찰병원국립암센터국제성모병원노원을지대학교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파티마병원대전 선병원대전을지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명지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 차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제생병원삼성서울병원삼성창원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아주대학교병원안양샘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영남대학교병원울산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 산본병원원광대학교병원원자력병원이대서울병원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인하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중앙보훈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한림대 강남성심병원한림대 동탄성심병원한림대 성심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한양대학교 구리병원한양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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