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공무원 분들이 전공의 갖고 놀면 되나?

의사이자 변호사인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전공의가 파업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 동원 조치도 전공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박한 뒤,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무리 복지부의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일침했다.

박형욱 교수

박형욱 교수는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먼허정지와 벌금 처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일과 22일 연이어 게시했다.

먼저, 21일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 형사법도 있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라고 면허정지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박 교수는 “의료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에는 파업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치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사유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열거돼 있다. 이 조항에는 파업을 하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물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할 것인지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라는 내용은 막연하다. 따라서 이 백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해 놓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령,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의료관계행정처분에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지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전공의에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포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할 경우, 구체적인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를 했을 때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면허자격 정지 1개월을 내리도록 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자와 직면하지 않은 일반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1개월 처분도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기자단 설명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 조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항은 제80조인데 여기에는 의료인이 강제동원에 거부할 때 처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보건복지부 과장이 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3 제1항은 한시적 종사명령이라고 해 의료인을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결국 김국일 과장이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한 것은 제대로 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혹시라도 전공의들이 감염병예방법상 동원 조치를 거부했다고 300만원 벌금 받는다면 300만원을 공금하겠다. 페북에 계좌를 써 달라.”라고 자신했다.

박 교수는 높은 분들이라고 전공의를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일침했다.

박 교수는 “김국일 과장이 징역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더니, 마지막에 손영래 대변인은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 조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며,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박을 해 놓고,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다니, 아무리 복지부의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국일 과장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전공의들을 협박한 것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 그나마 일부 문제가 된다면 아예 사직서를 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