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CPO포럼(회장 정태명)은 지난 19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 의료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 안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19일 열린 제1부 토론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권준수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이 가능해지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질도 개선될 것이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살예측, 정신병 발병 예측, DNA/의료정보 맞춤 서비스 모델 등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의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의료가 표준 치료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및 개인 맞춤 치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애 한국 아이큐비아 상무는 4P(Personalized, Predictive, Preventative, Participatory)로 설명되는 최근 의약품 개발 트렌드를 소개하며,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실제 의료환경에서 수집되는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실사용 데이터로부터 수집된 외부 대조군 자료를 활용해 신약 허가 승인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김 상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신약개발 과정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실사용 데이터는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닌 만큼 서로 다른 자료원간의 통합 또는 연결을 위한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데이터간의 연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간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구 부회장은 “의료 연구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간 충돌 해결을 선행해야 하며,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데이터3법 개정안과 기존 생명윤리법 및 의료법 등 법제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TF팀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이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제2부 토론회는 ‘안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충화 한국 아이큐비아 이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신체, 건강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다.”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비식별화는 타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동반하며, 맞춤형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아이큐비아의 의료정보 비식별화 방법론을 공유했다.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는 두번째 발제를 통해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항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며,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당 정보를 남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100%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라며, “비식별화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나친 데이터 정보공개를 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데이터 활용가치를 유지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가명처리 방법론 및 기술적 대안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데이터안전활용단 심동욱 단장은 “가명처리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시행중이고,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새로운 법제도 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명 회장은 “빅데이터라는 산업이라는 마라톤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라고 전제하고 “지난 8월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개념만 명시화 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불법 논란만 해소됐을 뿐, 산업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희귀 난치질환의 원인 규명, 질병 예방, 신약개발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공익적, 산업적인 면에서 활용 가치가 분명하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다는 특성 상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정부에서 제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CPO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부 토론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석자 30명 이내로 진행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2부 토론회부터는 온라인 토론회로만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