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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이 27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3_90679_151.jpg" />
<figcaption>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이 27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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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이 20년 만에 협의회를 출범했다. 전공의들은 27일 개최된 출범식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 및 젊은 의사 단체행동 시기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재출범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출범식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 3일간 200명이 넘는 동문들이 후원금을 모았고, 약 5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대전협 활동을 하면서 모교의 대표 단체의 부재로 인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의결권이 없어 아쉬웠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들 또한 하나 되어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민국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모든 전공의의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창구로서 전공의협의회가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에서 이번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마련했고, 투명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오규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회장은 현재 단체행동의 짐은 본래 선배 의사들의 몫이었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통감한다며 현재 후배들이 앞서나가고 있는 단체행동을 정신적, 물질적,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전공의협의회 출범을 응원한다는 소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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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출범식에서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3_90680_1522.jpg" />
<figcaption>가톨릭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출범식에서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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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전공의도 뭉쳤다" 20년만 '전공의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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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2_90678_54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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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늘 써야 하는 조합원을 위해 전국의 2만여 조합원에게 덴탈마스크 200만장을 배포했다. 26일부터 약 2주에 걸쳐 택배 발송된다. 매일 전국 1500여 의료기관에 9월 중순까지 배송이 완료된다.

조합원마다 덴탈마스크 100장을 지급받게 된다. 불량 마스크는 발송업체에 연락해 교환하면 된다.

공제조합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배상공제 대상 진료코드 신설하고 ▲보상한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보상한도 공유도 확대하고상호공제 및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공제료를 인하했다.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를 가입하면 무료로 단체상해사망보험에 가입된다. 진료 중 상해로 사망(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된다.

방상혁 공제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원에게 조그마한 힘과 미소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아직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 회원의 가입도 권유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마스크 200만장 조합원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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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신 KRPIA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1_90676_5249.jpg" />
<figcaption>이영신 KRPIA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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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부와의 협상은 다국적제약사의 매출에 직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여부와 보험약가 설정까지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이는 여러 다국적제약사의 한국지사가 모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를 설립한 배경 중 하나다. 다국적제약사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

특히 KRPIA 상근부회장은 이 역할의 중심이다. 이에 그간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관료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정부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내부의 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KRPIA는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이영신 전 미국약물정보학회(DIA) 아시아 대표를 선임했다. 공식적인 임기는 9월 16일 시작했다.

이영신 부회장은 미국 오리건대에서 의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바텔연구소와 유유제약의 합작사인 ISS(International Scientific Standard), DIA 아시아호주인도 대표를 역임한 약물전문가.

회원사들이 기대하던 대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제약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역량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1년. 의협신문은 이영신 KRPIA 상근부회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067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height="37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1_90677_539.jpg" width="25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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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년간 상근부회장으로서 바라본 KRPIA는?

회원사마다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공동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고, TFT와 워킹 그룹까지 합하면 50여 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각 위원회와 모임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 좋은 솔루션들이 도출되고 있다. 업계 입장 외에도,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회는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Q. 부회장 선임 당시 업계 내에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1년 동안의 대관 업무를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그간 정부 기관에 재직한 분들이 부회장으로 오셨었다. 때문에 스스로도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부합한 자리인가 등의 고민을 했다.

대관의 개념은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풀고 이슈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역할이라고 본다.

그간 회원사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1년간 상근부회장으로 대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에서는 지지를 보내줬다. 사실 대관업무라는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다는 아니다.

지난 1년간 무엇보다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있어야 다른 변화도 만들어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Q.한국에서 KRPIA의 역할이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KRPIA의 가치는 혁신적인 신약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국내 제약사도 글로벌 제약사가 되어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사로 구분 지을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큰 맥락에서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상을 통한 기여가 한가지 예이다. 또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

Q． 다국적제약사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약가 문제다. 한국 약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KRPIA 위원회들의 각 주제를 펼쳐 놓고 볼 때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약가다. 약가는 KRPIA 회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우선순위에 있는 아젠다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 한국의 바이오제약 산업을 단순히 내수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시각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값은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논리로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제도 및 환경이 만들어 지면, 국내 기업 또한 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회사는 많은 인력,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고 조 단위의 투자를 한다. 혁신적인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적정한 약가가 담보돼야 한다.

무엇이 적정 가격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OECD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자 정부 제약사 모두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 혁신적인 신약의 혜택을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삼자가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했고, 상생하는 방법이 위험분담제의 탄력적 적용이라고 제안해 왔다.

Q. OECD 약가 수준이 적정한 약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KRPIA의 약가 비교 보고서는 근거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약가 비교 보고서를 또 발간할 계획이 있나?

보고서를 다시 준비할 계획은 없으며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는 하나 OECD 약가에 대한 통계치는 잘 알려져 있다. 혁신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신약의 가치에 대하여 언제든 토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대관' 맡은 약물전문가, 이영신 KRPIA 부회장의 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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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0_90674_17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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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정도로 여전히 법정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등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지난해(3.2%) 보다 다소 낮은 2.89%로 결정됐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2756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액의 14.3% 정도로 결론이 났다. 작년(14%)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보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국고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국고지원 또 기준 미달

보건복지부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ldquo;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며,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rdquo;라고 밝혔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1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56_104128_0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대집 회장은 이날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ldquo;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rdquo;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최 회장은 &ldquo;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인 저에게 있다. 왜 저를 고발하지 않나.&rdquo;라고 따졌다.

그는 &ldquo;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 제가 구속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께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한다.&rdquo;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동행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ldquo;전공의는 의료계의 미래다. 서울시의사회는 단 1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면서, &ldquo;모든 종합병원 수련병원장들과 논의해 대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은 28일 저녁 6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등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 “전공의 고발, 내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협의회가 소위 &lsquo;블랙아웃 행동지침&rsquo;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ㆍ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lsquo;의사단체 집단휴진&rsquo;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근거로 들었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는 의료법 제88조(벌칙)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법 제88조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제2항(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2조제3항(진료기록부), 제27조제3항ㆍ제4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33조제4항(개설), 제35조제1항 단서(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8조제3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59조제3항(지도와 명령), 제64조제2항(개설허가 취소),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의료지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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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9_90665_2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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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무기한 파업 및 사직서 제출에 따라 진료인력 부족 상황이 현실화 되면서 서울대병원이 31일부터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병원들도 신고 환자 외래진료를 받지 않거나, 외래진료를 상당히 축소한 것은 물론 수술 건수도 줄이고 있다. 그러나 현 파업 상황이 지속해서 이어지면 외래진료 중단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내과를 비롯해 주요 병원들이 외래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신해 당직은 물론 외래진료,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커버해야 하는 교수들의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8월 7일 단체행동에 돌입한 뒤 12주는 교수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고 전공의전임의들이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교수들이 체력적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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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9_90666_242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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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대병원은 27일 D일간지에서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진 파업 동참 보도와 관련해 28일 입장문을 냈다.

전공의전임의도 없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외래진료를 축소한다는 것이었는데,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내과 외래를 중단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

아무튼 전공의전임의 파업 동참에 따라 내과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전임의 파업의 여파로 모든 교수들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와 야간당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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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9_90667_2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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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수들은 기존 업무 외에 당직 근무 등의 업무가 늘고, 전공의전임의 파업, 그리고 의료계 총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특히 코로나19 감염 환자분 등에 대한 세심하고 안전한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내과 진료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8월 31일 이후 1주일 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 진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아산병원도 지난 8월 7일 전공의 단체행동때부터 전체 외래 환자를 10% 정도 줄여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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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9_90668_2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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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외래를 찾는 환자들이 10% 정도 줄었고, 지금까지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와 수술까지 하고 있는데, 전임의까지 사직서까지 제출하겠다고 결의해 교수 중심으로 외래진료와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8월 24일부터 많은 교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등 외래진료를 더 줄여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정호 교수(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도 전공의가 없는 빈자리를 교수들이 채우고 있지만, 교수들이 외래진료에 수술, 당직까지 하면서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환자들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외래진료라도 줄이라고 방침을 세우면 그나마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각 진료과에서 자율적으로 외래환자 수를 조절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모든 진료과의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전임의가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외래환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은 전체적으로 신규 환자 외래 접수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서 수술도 하고 외래환자도 진료하는데 힘에 부친다며 신환자는 가능하면 안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환자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 입원을 시키고 수술까지 해야하는데 현재 교수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전공의·전임의 파업에…서울대병원 내과 외래진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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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응급실 전공의 고발조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7_90675_3538.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응급실 전공의 고발조치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됐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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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응급실 미복귀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향해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됐다.

최대집 회장은 진입을 시도하며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업무 복귀 명령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함께 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를 고발한 것은 13만 의사 전체를 고발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의사회가 법률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지방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해 현장 집중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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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7_90671_388.jpg" />
<figcaption>전공의 고발에 항의하며 서울경찰청을 찾아간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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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촉발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에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인에 대해 경찰 고발장을 접수,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진행 중 나를 대신 잡아가라!로거듭 외친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업무개시명령 근거가 된 의료법과 관련,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계획을 밝히며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긴급 면담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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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7_90672_38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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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형사고발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번 사태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전공의, 전임의, 병원 의사, 개원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저,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있다. 이에 왜 저를 먼저 고발하지 않느냐?, 제가 먼저 구속되겠다,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 그런데, 큰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질 수 없는, 이제 면허를 갓 취득한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단행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모든 법률적 문제 제기를 나에게 해달라. 나를 잡아넣어라.

어떤 점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나? 
▶정부는 전공의를 형사고발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통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의 오늘 조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조차 현장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정부 조치로 인해,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사태는 더욱더 악화시킨 것이다.

대응 계획이 있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의협은 의료법 자체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다.해당 의료법을 전공의나 전임의에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다.

26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이 28일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오늘(28일) 저녁,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3차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강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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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간 최대집 의협 회장 "나를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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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6_90662_4310.jpg" />
<figcaption>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플랜카드를 들고 대열을 이끌고 있다. 이날 전공의 단체행동에는 전국에서 1만 2000여명의 전공의가 동참하며, 의료계 투쟁 열기에 힘을 실었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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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법당국의 칼 끝이 현장 전공의를 넘어 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향하는 모양새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명단을 확보한 정부는, 연일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한 합동브리핑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또한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먼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전협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에 집행부 명단송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집행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전공의들은 이를 정부의 압박 행위로 보아 반발하며, 대전협과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의 실명과 소속이 담긴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박지현 회장은 27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전협 비대위의 행동지침 하달 등은) 업무 방해가 명백하므로, 처벌에는 문제 없을거라고 했다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집행부 명단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 칼 끝, 대전협·비대위 집행부 향하나

서울대병원 내과가 오는 31일부터 일주일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한다.

28일 서울대병원은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료 축소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되면 외래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ldquo;현재 전임의ㆍ전공의 파업 여파로 모든 교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와 야간당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기존 근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ldquo;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특히 코로나 감염 환자분 등에 대한 세심하고 안전한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ldquo;내과 진료를 8월 31일 이후 1주일 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해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현 상황이 지속되면 진료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은 지난 21일 오전 7시 인턴과 전공의 4년차를 시작으로 단계별 단체행동에 돌입했으며, 현재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병원 내과, 31일부터 진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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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1 max-width-877 float-center" data-idxno="90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5_90661_4322.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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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정부가 발표한 집단 휴진 통계가 축소됐음을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과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은 27일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이 명명한 정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시범사업, 원격진료 확대 정책) 강행에 대한 항의 투쟁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사직서까지 제출한 전공의, 전임의에게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이는 국가 권력의 무분별한 횡포라면서 후배들이 다치는 것을 선배 의사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원가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매우 축소된 발표라며 실제 참여율은 정부 발표의 최소 2, 3배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휴진 여부를 묻고, 휴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휴진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를 작성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동석 회장은 3만여 대개협 회원들은 끝까지 후배들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을 포함한 대개협 집행부는 국회 앞 시위에 이어 국립의료원 등에서 전공의, 전임의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1인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개협 "정부 '개원가 휴진' 통계 축소됐다…2, 3배 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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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3_90669_275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은 28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 대응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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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은 28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 대응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을 강행한다. 전날 한차례 고발을 보류키도 했던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에 3개병원 10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엄중 수사 방침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른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면허자격 정지처분 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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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3_90670_303.jpg" />
<figcaption>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에 3개병원 10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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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조치들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해 현장 집중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 전공의들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전공의 고발건 신속수사...신병처리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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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9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0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2_90659_3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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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사단체의 자율권(自律權, self regulation)

내 용 
의사단체의 자율권은 의사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한다.

1.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의사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교육지식경험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의사단체의 자율규제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사라는 직업의 명예를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3.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4. 의사는 의사윤리를 준수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수교육 등 임상 지식 및 기술의 향상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자율규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단체는 의사윤리 및 사회규범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6. 자율규제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합당하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례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타율적 면허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의료윤리 준수를 통한 적정한 면허관리 및 자율정화 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높아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자 2016.11.21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3개의 광역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동

시범사업을 통해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시켜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1년여 시범사업을 통한 근거자료 축적으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성공적인 사업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세계의사회 또한 의사 주도의 직업규범에 관한 WMA 마드리드 선언(2002),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WMA 서울 선언(2008) 등을 통해 의사 단체의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음.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계의 자율규제권 확보가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인바, 이미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정당성 확보 및 확대 시행을 통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사 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율규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정부와의 협상 등을 통해 완전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의료계의 향후 과제라고 할 것임.

의견 및 관련자료 
1. 의사 주도의 직업규범에 관한 WMA 마드리드 선언(2002) 
2.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WMA 서울 선언(2008) 
3. 의료정책연구소,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6.7. 
4.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10. 
6. 김휘원/김정아, 한국에서의 의사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안, 대한의사협회지 59(8), 2016. 
5.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와 자율규제, 대한의사협회지 59(8), 2016. 
6. 안덕선 외,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의사단체의 자율권 (自律權, sel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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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1_90658_255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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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총파업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지원 핫라인을 개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핫라인에는 김해영전선룡이재희 변호사 등 의협 상임 법제이사들과 의협 의무법제팀이 참여한다.

의협은 투쟁이 지속되며 각종 행정 명령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회원 내의 불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어질 강력한 투쟁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분들의 신속한 법무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투쟁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SNS를 통해, 법률지원을 포함한 회원 보호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전폭적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행정처분, 형사고발 당한 회원에 대해 전폭적 법률 지원을 약속한다며 전공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들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이 동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공의전임의들에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 13만 의사들이, 선배 의사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의협은 법률 핫라인과 관련 투쟁과 관련한 법무 질의 접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의견을 직접 회신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과 관련한 법무 질의 사항이 있는 회원은 대표번호(☎02-6350-6683)와 이메일(<a href="mailto:kmalaw2020@kma.org">kmalaw2020@kma.org</a>)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이메일 상담은 상시 운영된다. 접수 시, 면허번호성명근무처명연락처상담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의협 "투쟁 회원 끝까지 보호"...'법률 지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7일 국회 정문에서 정부의 4대악법 의료정책 강행에 대한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사직서까지 제출한 전공의, 전임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권력의 무분별한 횡포이다.&rdquo;라면서, &ldquo;후배들이 다치는 것을 선배 의사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함께 싸워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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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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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개원가의 휴진율에 대해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매우 축소된 발표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휴진 여부를 묻고, 휴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휴진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ldquo;이는 현 정부의 전가의 보도인 통계주도성장과 다를 바 없다.&rdquo;라며, &ldquo;실제 개원가의 참여율은 정부 발표의 최소 2~3배는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국회에 이어 내일은 국립의료원 등에서 전공의, 전임의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일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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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0_90654_1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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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7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0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hoto 전진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90_90657_1348.jpg" />
<figcaption>photo 전진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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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나의 꿈은 해양도시를 건설하는 과학자였습니다. 
20년 전 나의 꿈은 외과 의사가 되어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나의 꿈은 그럴듯한 2차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재래시장 입구의 50평 남짓 작은 의원의 원장입니다.

내게는 커다란 중기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듯한 수술실에 서 있지 않습니다. 
10명 남짓 앉을 대기실과 친구 같은 간호사 둘과 일합니다.

손에 잡히는 작은 기구들, 귀에 익숙한 청진기. 
이것이 진료 도구들입니다.

당신의 하루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하루하루, 단지 동네 의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하루이며 일생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지금처럼 눈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나의 오랜 단골 환자, 당신이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당신의 동네 병원 의사입니다.

나는 동네 병원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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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89_90656_13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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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임원들이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투쟁성금 1000만원을 모아 의사회에 기탁했다.

임원들은 폭염 속에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경북지역 의대생과 전공의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투쟁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과 투쟁에 뜻을 모으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회원이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서나간 후배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사가 되기 위해 뜻을 모아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임원들, 투쟁성금 1000만원 의사회에 기탁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59명, 해외유입 12명(총 45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077명(해외유입 2,7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0명으로 총 1만 4,551명(76.27%)이 격리해제돼 현재 4,21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8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6명(치명률 1.6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 광주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ㆍ대구 각 8명, 충북 5명, 대전ㆍ강원 각 3명, 세종ㆍ전북ㆍ경남ㆍ제주 각 2명, 울산ㆍ경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2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4명이다.

코로나환자, 371명 늘어 1만 9,0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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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룬브릭(성분명 브리가티닙)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라인에 옵션이 추가됐다. 내성 커버 범위를 장점으로 기존 치료제인 알레센자(성분명 알렉티닙),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 등의 처방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알룬브릭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알룬브릭은 이전에 잴코리로 치료 이후 사용하는 2차 치료제로 급여권에 진입해 있다. 앞으로 다케다제약은 이번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급여권 진입을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허가는 이전에 ALK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ALTA-1L 임상시험의 2차 중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ALTA-1L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들은 기저상태(baseline)에서 뇌전이 유무 및 과거 화학항암치료 여부에 따라 알룬브릭 투여군과 크리조티닙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1차 평가변수는 맹검독립평가위원회(BIRC)가 평가한 무진행생존기간(PFS)이며, 주요 2차 평가변수는 BIRC가 평가한 객관적 반응률(ORR), 두개내 객관적 반응률(intracranial ORR), 두개내 무진행생존기간(intracranial PFS),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등 이었다.

2019년 6월까지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시행한 2차 중간 분석 결과, 알룬브릭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잴코리 대비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51%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HR=0.49, 95% CI: 0.35-0.68; p0.001).

BIRC가 평가한 알룬브릭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4.0개월(95% CI: 18.0-NR)로, 잴코리군(11.0개월, 95% CI: 9.2-12.9) 대비 2배 이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평가한 mPFS은 알룬브릭군이 29.4개월, 잴코리군이 9.2개월로 나타났다(HR = 0.43, 95% CI: 0.31, 0.61; p 0.0001).

특히 알룬브릭은 뇌전이 환자에서 잴코리 대비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시작 시점에 기준치(Diameter 10 mm)에 해당되는 뇌전이를 진단받은 환자군의 두개내 객관적 반응률은 알룬브릭군 78%, 잴코리군 26%였다(95% CI).

또 알룬브릭은 모든 뇌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약 69%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HR=0.31, 95% CI: 0.17-0.56; p0.001).

알룬브릭을 투여 받은 모든 뇌전이 환자의 두개내 반응지속기간(intracranial DoR)은 24개월 이상으로 확인돼, 대조군보다 중추신경계 반응이 뚜렷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ALTA-1L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알룬브릭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전반적으로 2상 ALTA 임상시험으로 확인된 기존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유사했으며, 새로운 안전성 문제 또는 주요 위험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알룬브릭은 2차 중간 분석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뇌전이 유무와 관계없이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을 보였다며 특히 알룬브릭은 하루 1회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용 편의성까지 개선한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알룬브릭 임상은 잴코리와의 비교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로슈의 알레센자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알레센자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1차 치료제로서 급여가 시작된 바 있다. 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ALK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알레센자를 유일한 선호(preferred) 요법으로 권고한다.

알레센자는 잴코리와 비교하는 1차 치료제 임상 ALEX에서 독립평가변수 심사위원회(IRC) 평가 결과 PFS 중앙값 25.7개월로 잴코리군 10.4개월 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