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근거로 들었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는 의료법 제88조(벌칙)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법 제88조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제2항(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2조제3항(진료기록부), 제27조제3항ㆍ제4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33조제4항(개설), 제35조제1항 단서(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8조제3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59조제3항(지도와 명령), 제64조제2항(개설허가 취소),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의료지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