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국고지원 또 기준 미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정도로 여전히 법정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등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지난해(3.2%) 보다 다소 낮은 2.89%로 결정됐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9만 4666원에서 내년 9만 7422원으로 2756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액의 14.3% 정도로 결론이 났다. 작년(14%)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보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국고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