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공공수호 노랑점퍼부대, ‘공안’ 변신

&ldquo;근조 대한민국 필수의료, 정부가 사망선고 내렸다.&rdquo;

정부가 30일 &ldquo;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ldquo;필수의료의 정의는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주요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중증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과목을 포함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일컫는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러한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의 생사의 갈림길에 함께 서게 되므로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높다.&rdquo;라며, &ldquo;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들은 의료수가가 낮아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 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 그래서 &lsquo;기피과&rsquo;, &lsquo;비인기과&rsquo;가 됐다.&rdquo;라며, &ldquo;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의학분야의 기본이며 근본인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lsquo;사망선고&rsquo;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는 장면을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2020년 8월 30일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종지부를 찍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그 사망선고를 내린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막가파식 고발, 필수의료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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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총파업&nbsp;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일각에서 의원&nbsp;휴진율은 낮아도 상관없다는 주장이&nbsp;나온다. 과연 그럴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정책 등 정부가 추진중인 4개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두차례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했다.

제1차 총파업은 8월 14일 하루, 제2차 총파업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차 총파업의 경우 1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3만 3,836곳 중 1만 1,025곳이 휴진했다. 휴진율이 32.58%에 이른다.

그러나 2차 총파업은 달랐다. 복지부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 2,787곳 중 26일 3,549곳, 27일 2,926곳, 28일 2,14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첫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0.8%로 두자리수를 기록했으나, 2일째 8.9%, 3일째 6.5%로 감소했다. 열 곳 중 아홉 곳은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참여율이 낮게 나오자 실제 참여율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부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평택 소재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자체조사 결과 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일 1차 총파업에는 70%가 넘는 의원이 휴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의사회원들이 보건소로부터 병원 문을 닫지 말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았고, 맘카페 등에서 시민을 외면하는 병원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말에 참여율이 줄었다.&rdquo;라면서도, &ldquo;복지부가 발표한 휴진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휴진에 참여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매우 축소된 발표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휴진 여부를 묻고, 휴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휴진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를 작성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ldquo;실제 개원가의 참여율은 정부 발표의 최소 2~3배는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28일 기자회견에서 &ldquo;정부측 발표는 DUR을 이용해서 참여율을 집계하고 발표한 것이다. 16개 시ㆍ도의사회 집계를 취합한 자체 조사로는 훨씬 높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개원가의 낮은 참여율은 본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본지가 서울 3개구에 소재한 의원급 의료기관 132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휴진 의료기관은 26일 23곳, 27일 15곳, 28일 12곳이었다. 각각 휴진율은 17.42%, 11.36%, 9.09%였다.

본지와 함께 휴진율을 조사한 A 매체의 결과도 유사했다.

A 매체가 서울 2개구 의원급 의료기관 52곳을 조사한 결과, 휴진 의료기관은 26일 7곳, 27일 5곳, 28일 2곳이었다. 각각 휴진율은 13.46%, 9.61%, 3.85%에 불과했다.

의사들의 주장대로 복지부 발표보다 휴진율이 수 배 이상 높다면, 최소한 의원 3곳중 1곳 이상은 휴진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 의원은 문을 열었다. 특히, 2차 총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의 경우, 문을 닫은 의원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의사들의 주장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휴진율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의사회 내부에서도 실제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좌훈정 위원은 28일 회의에서 &ldquo;개원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협회 임원, 각 지역 및 직역 의사회 회장, 중앙대의원 명단을 조사해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rdquo;라고 밝혔다.

좌 위원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높은 단체행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개원가 참여율이 낮은 것을 &ldquo;최전선에서 어린 병사들이 싸우다 쓰러지고 있는데 장교들이 뒤돌아 도망가고 있는 셈이다.&rdquo;라고 빗대며, &ldquo;이대로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좌 위원은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개원의 휴진 참여율이 낮게 나오자 일각에서 &ldquo;이번 투쟁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앞장서고 있고, 교수들도 힘을 보태고 있으므로, 개원의의 휴진율은 중요하지 않다.&rdquo;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lsquo;개원의의 휴진율은 중요하지 않다&rsquo;는 주장 자체가 향후 집단휴진에 참여하려는 개원의들의 사기를 꺾는 주장이다. 또, 1차와 2차 총파업에 참여한 동료 개원의들의 자기 희생을 폄하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또, 향후 투쟁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부와 맞서는데 선배들은 희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진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은 단순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양보를 어느 선까지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의ㆍ정 협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더 높은 총파업 참여율로 개원의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그동안 전국의사총파업을 &lsquo;의료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는 최고의 투쟁 수단&rsquo;으로 표현해 온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개원의들이 앞으로 이어질 집단휴진에서도 계속 낮은 참여율을 보이면, 어린 후배들 뒤에서 성명서만 남발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선배들로 기억될 수 있다.

개원의 휴진율 낮아도 상관없을까?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젊은 의사들이 이번에는 소아암 환자의 비급여 항암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일동이 비급여 항암제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 865만 원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신관 1층 어린이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의료정책을 추진 저지를 위해 전국 전공의, 전임의가 일주일째 총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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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후원금 모금은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나와야만 했던 이유와 그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번 모금행사를 제안하고 실무를 진행한 한 전임의는 &ldquo;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중 비급여 신약 항암제 또는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치료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이러한 민간지원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rdquo;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개최된 제39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중 약 62.5%의 환자가 비급여 항암 치료에 한계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비급여 항암 치료 중단을 경험한 22.7%의 환자 중 70%는 경제적 이유를 중단 사유로 꼽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부터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7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졸중 등 3가지 질환에 대한 첩약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에서 3년간 약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함으로써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소아혈액종양부모회 등 환아 단체 중심으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한약)의 우선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간절히 기다렸던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일동은 &ldquo;정부는 젊은의사들이 효과가 입증된 비급여 항암제보다 첩약 급여화가 먼저 이뤄지고 있는 졸속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신 항암 치료비 지원 나선 젊은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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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4_90698_2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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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지한 직후인, 30일 정오경 입장문을 내어 대전협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그간 의료계와의 논의 과정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힌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되었던 1차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정당하지 않은 결정" 비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83명, 해외유입 16명(총 32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699명(해외유입 2,81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8명으로 총 1만 4,903명(75.65%)이 격리해제돼 현재 4,47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70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3명(치명률 1.64%)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14명, 경기 77명, 대구 30명, 인천 12명, 전남 8명, 경남 7명, 부산ㆍ대전 각 6명, 충북ㆍ충남 각 5명, 울산ㆍ경북 각 3명, 광주ㆍ강원ㆍ제주 각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6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아메리카 5명이며,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6명이다.

코로나환자, 299명 늘어 1만 9,699명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1차 표결에서 부결이 결정됐음에도 재투표로 투표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낮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국민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8월 24일 국무총리-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ndash;의사협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으나, 이를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lsquo;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rsquo;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ㆍ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된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ldquo;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달라.&rdquo;며, &ldquo;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복지부,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 ‘유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30일 이후에도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ldquo;모든 전공의는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rdquo;라며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가며 단채행동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위는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193명중 96명이 찬성(반대 49명, 기권 48명)해 과반인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추후 단체행동 진행 및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대의원회 의견 수렴 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안은 193명 중 찬성 97명, 반대 77명, 기권19명으로 가결됐다.

비대위가 30일 오전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186명 중 134명이 단체행동 지속을 택했으며, 39명이 반대, 13명이 기권을 행사했다.

밤샘 회의 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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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3_90697_945.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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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밤샘 토론 끝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단체행동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 위임키로도 의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공식 홈페이지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지했다.

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정책을 논의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중단, 강행 여부를 논의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30일 정오까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밤샘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범투위에 상정한다였다.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96표(49.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회칙상과반을 넘진 못해, 부결처리됐다.

투표 결과는 반대 96표(49.7%),찬성 49표(25.4%), 기권 48표(24.9%)였다. 투표에는 전체 193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여했다.

이후 또 다른 안건이 상정됐다. 단체행동 진행 방법시기 및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을 대의원회 의견 수렴 후,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안건은 찬성 97표(50.3%), 반대 77표(39.9%), 기권 19표(9.8%)로 과반수를 채워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단체행동 중단 여부 투표는 2번째 안건으로 부여된 권한을 통해 비대위원장이 직접 상정했다. 해당 투표에서단체행동 강행 134표(72%),단체행동 중단 39표(21%), 기권 13표(7%)로, 결국 파업 강행이 최종 결정됐다.

[속보] 전공의 파업 계속된다! 밤샘 총회 끝 '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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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2_90696_465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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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전국 전공의 중 10명이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된 가운데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발을 남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 수련병원 및 진료과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이 중, 한양대학교 내과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는 자가격리 해제 후 복귀하자마자 형사 고발됐다.

중앙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의 경우,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지난 25일 새벽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역시 지난 26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정당한 오프인 상황에도 고발 조치가 그대로 진행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의 경우, 지난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8일 고발 조치를 이행했다. 이후 해당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 가능하다며 해당 병원 수련교육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고발…"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포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ldquo;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와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단체행동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일언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요구에 고압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응답했다. 일부 필수과 전공의에 대한 형사 고발을 단행하고 전국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 적용했다.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탄압적인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이것이 과연 정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필수과에 지원한 우리 전공의들을 대하는 방식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피수련자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 및 공권력을 행사해 고발하는 것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으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유례없는 공권력 남용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 &lsquo;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이며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rsquo;는 대통령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길 바란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대전협은 &ldquo;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공의에게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앞세워 제압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1만 6,000명 젊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누구보다 염려하고,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한 젊은 의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주체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함께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rdquo;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일반시민에게도 호소했다.

대전협은 &ldquo;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그저 집단이기주의라며 매도하지 말고, 코로나19 시국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어가며 의료현장을 지켰던 의사들의 진정성을 믿어주기 바란다.&rdquo;라며, &ldquo;올바른 의견 수립 과정을 거쳐 진정 국민 건강권에 이득이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지금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침묵하면, 결국 이 땅에 소신 있는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부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대전협 “공권력 탄압 즉각 중단하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08명, 해외유입 15명(총 32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400명(해외유입 2,79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4명으로 총 1만 4,765명(76.11%)이 격리해제돼 현재 4,31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64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명(치명률 1.6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24명, 경기 100명, 인천 20명, 광주 14명, 경남 12명, 전남 9명, 충남 8명, 충북 6명, 부산ㆍ대구 각 5명, 대전 4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5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아메리카 5명이며, 아프리카 1명,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323명 늘어 1만 9,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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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10_90695_19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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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고발조치 당한 전공의가 포함된 연세의대한양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며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 오면서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오히려 수개월 간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전공의를 기계적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얘기하면서도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제자들인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중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대현 연세의대 학장도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대현 학장은 세브란스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긴급 서신을 통해 28일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는데,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1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제 교수들은 더이상 보건복지부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유대현 학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응급실, 중환자실,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의 축소, 단계적 파업, 교수 사직서 제출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의 의료제도를 좌시할 수 없고, 후배와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며 모든 교수들도 함께 공감하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28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몇몇 관련 이익단체와 밀실협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생전공의전임의들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윤 가톨릭의대 학장도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톨릭의대 교수 1435명을 대표해 보직자들과 주임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 모든 행동에 온전히 동의하고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줄속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합법적으로 추진하라 ▲의대생, 의사에게 취해진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행정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윤 학장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를 위해 나를 밟고 가라고 당당히 선언한다며 제자들을 위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실제적 건강권을 지킬 때라고 호소했다.

전공의 고발조치에 연세의대·한양의대·가톨릭의대 교수들 '분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28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응급실 전공의 10명과 관련해,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들과 연대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ㆍ전임의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방역 대책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니 한방첩약 급여화 같은 황당무계한 정책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젊은 의사들을 집단 고발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정부의 고발조치로 전국 의사들의 항거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rdquo;라며, &ldquo;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악화일로 치닫게 한 것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책임이 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전공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이다.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13만 의사들 전체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고,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들과 연대해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의사들을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꺾이지 않고 나아가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서울시醫 “전공의 보호 모든 조치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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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SNS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9_90689_1532.jpg" />
<figcaption>(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SNS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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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 개시 명령 발령 이후, 수도권 전공의 약 80명이 복귀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8일 공식 SNS를 통해 본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며 복귀 인원은 0명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기사 정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전공의 약 80명이 병원에 복귀했다고 알리며,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인에 대한 경찰 고발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은 복귀 인원이 0명이라고 정정했다. 경찰 고발 대상이 되는 미복귀 전공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전공의들 스스로 밝힌 것이다.

같은 날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공권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호소에 고압적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응답했다고 짚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탄압적인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마치 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것이 정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과에 지원한 전공의들을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피수련자(Trainee)인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 및 공권력을 행사해 고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공의에게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앞세워 제압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만 6천 젊은 의사들은 하루빨리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한 젊은 의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강행 의료정책에 반발, 무기한 파업 선언과 단체 사표작성등 강도 높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진행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 "전공의 80명 복귀 정부 발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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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8_90686_938.jpg" />
<figcaption>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이필수 부회장이 28일 3차 총파업 일정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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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끝난 28일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한다고 밝혔다.

2차 총파업이 끝난 것과는 상관없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벌이고 있는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 진료의 산업적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꼽고 4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하루 1차 총파업을 벌인 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총파업을 벌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범투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7일 3차 무기한 총파업을 경고하고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에 고발된 10명의 전공의에 대한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3차 총파업 선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상 중에도 전공의와 의대생과 소통하며 젊은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9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06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8_90694_2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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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근거없이 환자 사망과 의사 파업이 인관 관계인 듯 무분별한 주장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며 의협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환자 곁을 잠시 떠나있게 된 현 사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차 총파업에 개원의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는 정부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이미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의사와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사태를 해결하자는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예를 보면 의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만 의료전문가의 참여는 제한해 전문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협상 대상자를 정부로 한정했다.

범투위가 강경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은 다양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 직역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투위 출범을 결의했다. 범투위는 이번 총파업 투쟁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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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결의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2.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3.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2020년 8월 28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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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압박에도 9월 7일 3차 총파업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위원장 최대집)는 28일 의협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9월 7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육성정책 철회 등&nbsp;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첫번째 총파업을 진행한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두번째 총파업을 감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1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57_104131_10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범투위는 ▲9월 7일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 돌입 ▲전공의 고발ㆍ공정위 고발ㆍ의대생 국시 피해 등 법적 대응 ▲투쟁의지 공표 및 회원 보호 등을 결의했다.

먼저,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을 돌입하기로 했다.

이어, 28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 고발 조치한 것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곧 의대생 피해도 발생예상되므로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조건이 4대악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라고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대정부 요구사항은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다. 8월 1일부터 일관된 우리의 요구사항이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 등 4대 정책의 철회가 목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협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ldquo;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화, 영리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하지만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 &ldquo;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는 협의기구에 대해 의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건정심 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데 보건의료 전문성이 너무나 취약하다. 20년을 경험했다. 중요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차 총파업 참여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해 최 위원장은 &ldquo;정부측 발표는 DUR을 이용해서 참여율을 집계하고 발표한 것이다. 자체 집계로는 16개 시ㆍ도 집계를 취합한 자체 조사로는 훨씬 높다.&rdquo;라며, &ldquo;3차 총파업 때는 개원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하겠다. 이미 만들어둔 방안이 있다.&rdquo;라고 자신했다.

총파업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ldquo;일부 언론에서 마치 의사들의 총파업이 환자의 사망을 일으킨 것으로 무분별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과학적인 부분이다. 일부 언론에서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의협이나 대전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조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ldquo;의료계는 총파업 과정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코로나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rdquo;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ldquo;3차 전국의사총파업은 무기한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4대악 의료정책 철회다.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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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7_90685_1049.jpg" />
<figcaption>(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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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대응 강도를 높여가면서 후배 의사가 선배 의사들에, 선배 의사들은 다시 후배 의사들에게 격려와 독려 메시지를 전하는 등 서로를 다독이며 투쟁을 이어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 블랙아웃 단체행동을 선언하며 무기한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경찰 고발을 단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공식 홈페이지에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 제목의 서신문을 게시했다. 수신자에는 대한민국 1만 6천여 전공의 후배라고 적혔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협박과 형벌이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저희 젊은 의사들 또한 모두 알고 있다. 두렵다면서도 의사가 아무 데나 쓰이고 버려지는 공공재 취급당하는 현실을 제 후배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다.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다. 바꾸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칠게 변해 버린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가 들어달라. 어렵게 내디딘 이 길 위에 제발 함께해 달라며 차가운 무관심을 거두고,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내딛는 용기를 보여달라는 지지 호소 메시지를 보냈다.

의대생들 역시 선배들에게 철부지 같던 학생들이 교실 밖과 거리로 밀려 나갔다라며,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호소문을 전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8일 선배 의사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무기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불사한 학생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경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협 통계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3036명 중, 93%인 2832명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응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년 1만 5542명 중 90%인 1만 4090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후배들의 호소에 선배들도 응답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교별로 성명을 내고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를 지지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차례에 걸쳐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선배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26일부터 72시간 전공의사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도 후배들을 위한 지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8일 후배님께 응답합니다 제목의 서신문을 공개했다.

대개협은 우리 선배들도 바꾸고 싶었다. 진료실에 묻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수긍하며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병원 운영이 힘들면 힘든 대로, 덜 자고 덜 쉬며 근로 시간을 늘렸다.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참고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우리 의사들을 공공재라며 그나마 남아 있던 자긍심마저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고 한탄했다.

이어 길거리로 최선봉에 나오신 후배들에게 어떠한 위해라도 생길까 너무 두렵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우리 개원의들도 생업을 걸고 4대 악법 저지 및 필수의료 구축,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후배라도 희생자가 생긴다면 이 선배들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행동하는 선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의들 역시 병원별로 사직서 제출, 지지 성명을 내며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임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28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합리한 정책 저지와 환자를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 확립을 위해 선언한다며 정부 정책의 완전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힘을 더해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자 저희 임상강사들은 금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봉직의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후배들의 투쟁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선배 의료인으로서, 스승으로서 앞장서 막아주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쉽고 후회스럽다. 전공의 여러분이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압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 가운을 벗고 병원 문을 나선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이 우리의 주장에 약점이 되지 않도록 빈자리를 메우겠다면서 여러분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사 총파업' 후배가 선배에, 선배가 후배에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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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84 max-width-832 float-center" data-idxno="90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춘천시의사회 회원들이 전국의사 총파업을 지지하는 릴레이 헌혈에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6_90684_5016.jpg" />
<figcaption>강원도 춘천시의사회 회원들이 전국의사 총파업을 지지하는 릴레이 헌혈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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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부 강원도의사회 소속 춘천시의사회(회장 이정열이정열내과의원)는 2628일까지 전 회원과 함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지지 및 단체 행동에 나섰다.

춘천시의사회는 26일 릴레이 헌혈을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지지했다.

27일에는 강원도청 아래 명동 오거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에는 개인 SNS를 활용, 전국의사 총파업을 지지하는 SNS 릴레이 행동을 펼쳤다.

춘천시의사회는 이번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75%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헌혈 나선 춘천시의사회, 총파업 참여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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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04_90681_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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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 및 전공의 파업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은 불이익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던 입장만 보였다. 그러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려의대 교수들은 단체행동에 91.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단체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27일 조교수 이상 직급을 가진 교수 진 총 459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파업 지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88.1%,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95.8%,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서는 69.2%,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97.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는 90.8%, 의대생 휴학에 대해서는 85.3%가 찬성했다.

특히 전공의를 처벌할 경우 단체행동도 하겠다며 제자들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처벌 발생 시 사직서 제출 및 반대 성명에 참여하겠다는 교수는 97.6%에 달했다.

또 단체행동에 참여한다는 교수는 91.2%에 달했고, 구체적으로는 단체 사직서 제출, 준법 투쟁, 환자 진료 중단 등의 방법이 거론됐다.

아주의대 교수들도 27일 성명을 내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슬 퍼런 공권력의 위세 앞에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함량 미달의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애써 모른척했던 기성세대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경희의대 교수들도 2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사들의 땀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도입 등의 4대악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어린 학생과 전공의들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 휴학을 결정한 의대생들이 모두 유급을 당하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사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교수 일동은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경희의대 교수들은 ▲4대악 의료정책 도입 즉각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 ▲의대생전공의전임의가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의료계를 자극하지 말고, 정부는 즉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런 요구사항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관철되지 않으면 경희의대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고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도모해 단호하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세의대 교수협의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 휴학,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협의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고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전문가위원회 구성 후 전면 재논의 ▲의대생전공의전임의의 의사 표현과 행동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전공의전임의에 대한 행정적인 불이익이 추진되면 연세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과감히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도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고시 연기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 교수회 및 충북대병원 임상교수협의회도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극복된 후 의료단체, 의학교육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본업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영남의대 교수들도 27일 전공의전임의의대생들의 정의롭고 결의에 찬 결정과 행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을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된 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전공의전임의에 대한 불이익이 예견되는 일정의 진행과 법 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의사들을 비난한 대통령의 발언은 혹세무민하는 왜곡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병원의 일선에서 마지막 보루로 진료에 임하는 교수들마저 격양시켜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파업으로 국민여러분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으로 애쓰고 있어야 할 젊은 의사들이 병원에 사표를 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파업을 하는 현실을 꾸짖어 주시되, 국민들도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한명도 피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만약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피교육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의대 교수들의 자동적인 참전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정부의 행정조치로 제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저할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화여자대 의과대학 교수도 27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제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게 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하루속히 학업과 수련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비민주적이며 일방적인 절차로 진행하려 한 보건의료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 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부터 투명하게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수들은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결연히 이에 맞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대 교수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청년들에게 정부는 유급, 의사 국시 탈락, 업무개시명령, 고발이라는 철퇴를 휘두르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힘으로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우리도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제자들이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현실적인 의대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