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권력 탄압 즉각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와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단체행동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일언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요구에 고압적인 업무개시 명령으로 응답했다. 일부 필수과 전공의에 대한 형사 고발을 단행하고 전국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 적용했다.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탄압적인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것이 과연 정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필수과에 지원한 우리 전공의들을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묻고, “피수련자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 및 공권력을 행사해 고발하는 것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으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유례없는 공권력 남용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이며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상기시켰다.

대전협은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공의에게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앞세워 제압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1만 6,000명 젊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누구보다 염려하고,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한 젊은 의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주체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함께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일반시민에게도 호소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그저 집단이기주의라며 매도하지 말고, 코로나19 시국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내어가며 의료현장을 지켰던 의사들의 진정성을 믿어주기 바란다.”라며, “올바른 의견 수립 과정을 거쳐 진정 국민 건강권에 이득이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침묵하면, 결국 이 땅에 소신 있는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라며, “부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