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대한의사협회가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위원장 최대집)는 28일 의협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9월 7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육성정책 철회 등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첫번째 총파업을 진행한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두번째 총파업을 감행했다.

이날 범투위는 ▲9월 7일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 돌입 ▲전공의 고발ㆍ공정위 고발ㆍ의대생 국시 피해 등 법적 대응 ▲투쟁의지 공표 및 회원 보호 등을 결의했다.

먼저,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을 돌입하기로 했다.

이어, 28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 고발 조치한 것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곧 의대생 피해도 발생예상되므로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조건이 4대악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라고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대정부 요구사항은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다. 8월 1일부터 일관된 우리의 요구사항이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 등 4대 정책의 철회가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협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화, 영리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하지만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는 협의기구에 대해 의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건정심 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데 보건의료 전문성이 너무나 취약하다. 20년을 경험했다. 중요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차 총파업 참여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측 발표는 DUR을 이용해서 참여율을 집계하고 발표한 것이다. 자체 집계로는 16개 시ㆍ도 집계를 취합한 자체 조사로는 훨씬 높다.”라며, “3차 총파업 때는 개원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하겠다. 이미 만들어둔 방안이 있다.”라고 자신했다.

총파업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의사들의 총파업이 환자의 사망을 일으킨 것으로 무분별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과학적인 부분이다. 일부 언론에서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의협이나 대전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경조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의료계는 총파업 과정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코로나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3차 전국의사총파업은 무기한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4대악 의료정책 철회다.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