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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52_90762_16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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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1건만으로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 과잉규제 비판을 받았던, 건강검진기관 처벌 규정이 드디어 개선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 늦어도 이달 중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 작업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말 [의협신문]이 보도한 강원도 춘천 A의원의 이른바 6460원 착오청구 사건이다.

앞서 A의원은 국가건강검진 비용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규모가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액인데다 정황상 착오청구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지만, 관할 춘천시 보건소는 현행 법령을 이유로 A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다. 기존 검진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진료와 달리, 부당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부당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단 한 건이라도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셈이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A의원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업무정지 45일.처분 일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현행 시행령을 근거로 삼자니 업무정지 처분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공분이 일었다. 정부 또한 이에 공감,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6460원 착오청구 (기존) 업무정지 3개월 (개정) 업무정지 없음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진료와 동일하게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등에 차등을 두는 것.

구체적으로는 부당청구 비율이 4%이상5% 미만이면서 총 부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그 밖의 상황에서는 부당비율과 총액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는 최소 7일에서 최대 80일로 달리 규정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당금액 총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부당비율이 2% 미만이면서 부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서 예외로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자면 A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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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52_90763_26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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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하며, 3차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업무정기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이 밖에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검사방법 위반 등을 통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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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52_90764_2624.jpg" />
<figcaption>부당비율 및 금액별 업무정지 일수 기준(보건복지부,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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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3개월' 검진기관 과잉처벌 드디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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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49_90761_563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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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첩약은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일까?

지난 2018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두고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했다. 국가 차원에서 첩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위해 공식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이 연구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는 첩약의 유효성, 안전성이 밝혀졌을까?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CPG), 한약진흥재단에서 수행중인 질환별 한의진료의 근거 구축 및 진료 자료 제작 사업개발과정에서 약 30개 질환에 대해 문헌고찰 등을 통해 질환별 한의 치료의 근거를 종합 및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거나, CPG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한약에 대한 질환별 연구 문헌을 수집해 추가로 분석했다. 
 
CPG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먼저 살펴보면, 연구진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는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헌을 검색했는지, 또한 문헌 선택 및 배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으며,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참고 논문 목록이 없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2019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참고 문헌 목록 및 논문 전문을 요구했으며, 약 4달 뒤에 400여 편의 논문을 제공받았다. 대부분의 논문이 중국어로 작성되었기에 연구팀 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주로 담당했을 중국어 능통자의 명단 및 한국어 혹은 영어 번역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 정말 체계적 문헌고찰이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CPG가 개발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월경통에 대한 진료지침은 심지어 아직 개발 중이며(2020년 8월 28일 기준), 마찬가지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논문 목록을 찾을 수 없다.

홈페이지 임상연구 DB에 관련 논문 7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한 편인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뜸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경우, 총 1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했으며, 총 환자 수는 35명에서 122명에 불과했다(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시행하는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연구의 경우,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샘플 수를 요구하며, 대부분 최소 수 백에서 수천 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진료지침 개발 시 근거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 일차문헌평가에 반드시 문헌의 질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논문은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첩약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술로서 급여화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작성했으며,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첩약 급여화 시행 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결국 급여화 시범사업은 시작됐다. 국정감사부터 시범사업 결정 때까지 추가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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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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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은 이뤄진 바 없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22명, 해외유입 13명(총 26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182명(해외유입 2,83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5명으로 총 1만 5,198명(75.30%)이 격리해제돼 현재 4,66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4명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명(치명률 1.6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93명, 경기 60명, 인천 22명, 대전 8명, 충남 7명, 울산 6명, 경북 5명, 광주ㆍ강원ㆍ전남 각 4명, 부산ㆍ경남 각 3명, 대구ㆍ충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3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 아프리카 4명, 아메리카 2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235명 늘어 2만 18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7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신애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48_90760_513.jpg" />
<figcaption>김신애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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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장용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팀이 개발한 코성형수술법 일체형 비익연골 이식법이 코끝과 콧볼의 연결부위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일체형 비익 연골이식법은 환자 가슴에서 채취한 연골을 양 콧볼의 일부가 덮이도록 양쪽으로 길게 고정하는 코 성형 수술법이다. 개방형 절개를 시행하고 환자 가슴연골의 표면부를 둥근 아치의 판상형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둥근 아치는 1mm의 두께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기존 코 성형 시 코끝과 콧볼 연결부위 강화를 위해 시행한 비익연골 이식법, 비익 배튼 연골 이식법, 관절 비익연골 이식법 등은 코가 집혀 보이는 모양, 코끝과 콧볼 연결부위가 오목해지는 현상, 콧망울 옆쪽 골 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김 교수팀은 20172019년 환자 29명(남성 14명여성15명)을 대상으로 이 술기를 시행한 결과 80% 이상의 환자에서 코끝과 콧볼 연결부위 약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자연미를 갖춘 코를 위해서는 코끝과 콧볼 연결부위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발달되지 않은 경우, 이전 성형수술로 구축(염증이 생겨 코 모양에 변형이 오는 현상)이 된 경우 콧망울과 콧볼 사이에 두드러진 골이 발생하게 된다며 집게로 코를 집은 듯한 모습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새 수술법인 일체형 비익 연골이식법을 논문에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비익연골이식법은 매우 강력한 코 성형 수술법이라 교정이 힘든 환자의 재수술이나 피부가 매우 두꺼운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논문 Mono-Unit Alar Rim Graft Technique for Tip-Alar Margin Support(코끝과 콧볼 연결부위 지지를 위한 일체형 비익 연골이식법)는 미국의 권위 있는 성형외과학회지 Aesthetic surgery journal에 실렸다.

새 코 성형 수술법, 코끝-콧볼 연결부위 약화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7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대용 건국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47_90759_2749.jpg" />
<figcaption>황대용 건국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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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용 건국대병원장이 유임됐다. 지난 2016년 병원장에 취임한 황대용 병원장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임기는 2년.

황 병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9년 건국대병원에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봉직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병원 암센터장대장암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홍보실장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외과학회 편집위원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편집위원장상임이사, 미국임상암학회 정회원, 미국대장외과학회 정회원, 국제대학대장외과학회 간행위원장, 대한임상종양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황대용 건국대병원장 유임…세 번째 임기 시작

한림대학교의료원은 9월 1일자로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성심병원 ▲병원장 : 신경과 유경호 교수(연임) ▲진료부원장 :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연임) ▲행정부원장 : 김기현(연임) ▲기획실장 : 방사선종양학과 이미연 교수(연임) ▲수련교육부장 : 척추센터 오재근 교수(연임) ▲간호부장 : 심정은(연임) ◇강남성심병원 ▲병원장 : 비뇨의학과 이영구 교수(연임) ▲진료부원장 :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연임) ▲행정부원장 : 윤성대(연임) ▲기획실장 :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연임) ▲수련교육부장 : 혈액종양내과 김형수 교수(연임) ▲간호부장 : 임은주(연임) ◇춘천성심병원 ▲병원장 : 마취통증의학과 이재준 교수(연임) ▲진료부원장 : 호흡기내과 이창률 교수(연임) ▲행정부원장 : 김종철(연임) ▲기획실장 : 신경과 손종희 교수(연임) ▲수련교육부장 :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연임) ▲간호부장 : 손은진(연임) ◇한강성심병원 ▲병원장 : 화상외과 전욱 교수(연임) ▲진료부원장 : 성형외과 이종욱 교수(연임) ▲행정부원장 : 조복현(연임) ▲기획실장 :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 교수(연임) ▲수련교육부장 : 화상외과 김도헌 교수(연임) ▲간호부장 : 이경숙(연임) ◇동탄성심병원 ▲병원장 : 비뇨의학과 이성호 교수(연임) ▲진료부원장 : 순환기내과 한성우 교수(연임) ▲행정부원장 : 엄태진(연임) ▲기획실장 : 안과 한재룡 교수(연임) ▲수련교육부장 : 신경과 장민욱 교수(연임) ▲간호부장 : 김정미(연임) ◇재단본부 ▲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법무국장 : 이규홍(연임) ▲경영기획국장 : 김관식(연임) ▲경영지원국장 : 유병승(연임) ▲인사국장 : 윤호윤(연임) ▲관리국장 : 최훈철(연임) ▲건설국장 : 김극수(연임) ▲시설국장 : 안광희(연임) ▲정보관리국장 : 주상훈(연임)(이상 9월 1일자).

한림대학교의료원 주요 보직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nbsp;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 632만 5,000원(공단부담금: 534만원)을 기준으로,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된다.

공단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18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96_104189_21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상계백병원 외과 교수들이 31일 성명을 내고 &lsquo;일방적인 의료 정책 철회&rsquo;와 &lsquo;전공의 겁박&nbsp;중단&rsquo;을 촉구했다.

상계백병원 외과 교수들은 &ldquo;정부가 의료체계의 중추이자 미래인 전공의, 전임의들을 고발 조치한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이들의 역할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과, 이들이 피교육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rdquo;라며, &ldquo;수 개월간 방역복을 입고 선별진료소, 중증감염환자, 중환자를 진료하던 지쳐가던 이들을 이제는 거리로 내 몰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유지되고 있고, 종합병원이 진료 외수입으로 겨우 유지 되는데는, 전공의ㆍ전임의를 포함한 병원 전 직종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덕분임을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공적 이익을 위한 한 나라의 의료시스템은 그것이 건전한 뼈대로 지어져야, 튼튼하게 오래 가고 발전하는데, 정부는 부실한 문제점에 대한 일선 전문가의 의견을 외면하고, 정치논리와 탁상논리로 정책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밀어 붙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으로는 현재의 문제투성이 의료를 더 악화 시킬 뿐이라고 우려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을 정부는 거리로 내몰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순수한 열정만으로 버티던 젊은 의사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했지만,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제 그들을 쳐다볼 수도 없게 됐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 및 철회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를 부당한 공권력으로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ldquo;향후 제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사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rdquo;라며, &ldquo;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상계백병원 외과 교수들, 전공의 겁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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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5_90756_263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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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서로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료계 파업과 관련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공의들 역시 대통령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도움을 호소한 것.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호소문을 통해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이었다며 정책들이 불러올 정의롭지 못한 미래를 막아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의 철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그리고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총파업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온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와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뿐이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현재 반대 중인 의료정책들을 열거하며 문제점을 간략히 짚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해 추진 중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각각 꼬집었다.

전공의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적과 맞서 싸울 장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저희의 양심에 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저희가 진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다가온 코로나19 대확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님께서 도와달라면서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승적 결단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새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을 각각 임명됐다. 두 의원이 당직에 임명되면서 상임위원장 직을 사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7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사무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4_90753_51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사무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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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7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4_90754_515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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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박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영남 출신으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민생경제에서 세밀한 정책 역량을 두루 겸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원내대표단과의 팀워크가 아주 잘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에서 수석부위원장 등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한편 박 사무총장과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각각 맡고 있는 국회 과방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곧 사임해야 하기 때문에, 후임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 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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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3_90751_32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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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다시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호소와 함께 전향적인 결단 대승적 결단 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협의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인용, 전공의들에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밝힌 김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부장,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여기서 더 이상 길어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던 지난 26일 발언과 비교해보면 적잖은 온도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政 "대통령도 협의 약속...전공의 대승적 결단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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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2_90750_2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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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1일에서 9월 8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실기시험 연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4대악 의료정책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국시는 예정대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주일 연기됐음에도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면, 2021년도에는 3000명에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8월 26일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9월 1일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 거부 결정으로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 중 2839명(국시원 집계. 8월 28일 기준)이 응시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시험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라며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시원은 이들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시원서를 낸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3000여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실기시험을 거부하게 되면, 당장 2021년 의사 배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필기시험과는 상관없이 1년 뒤에 다시 실기시험을 봐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국시를 치르지 않게 되면 의료 취약 지역 공중보건의사, 병원 응급실 등 인턴 의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충원도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의사 배출이 안 되는 파장을 예상해 정부에 실기시험을 2주 연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KAMC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도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자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후 9월 1일 예정된 실기시험을 9월 8일로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시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우리가 원한 것은 의사 국시 연기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 변경이었다며 예정대로 국시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현 의대협회장은 [의협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대생들이 주장했던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정책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단순히 국시 연기만 발표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없는한 의대생들은 9월 8일 실기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한 번 있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자퇴서 제출을 결의하고, 2학기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당시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별로 실시한 자퇴 결의 찬반투표에서는 투표 학생의 60.9%가 자퇴서 제출에 찬성했다.

의대생들은 2000년 10월 4일 자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국 41개 의과대학 대표자 41명이 10월 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행히 국시원은 2000년 12월 19일 2001년 1월 910일 예정된 국시 일정을 2월 1718일로 변경해 대규모 의료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의약분업 때는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치렀던 상황이라 큰 혼란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의대생 국시 거부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모두 치러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어 의료인력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사 700여명이 배출되지 못하게 되고, 이들이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으로 700여명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의료 취약지 및 군에는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본과 3학년 등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한 상태여서 이들이 한 학년 유급될 경우 의료 인력 공급은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 4학년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의과대학에서도 수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의대생 국시 거부는 병원, 의과대학,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 군 의료인력에 영향을 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사 국시 1주일 연기…시험거부 학생 2839명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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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1_90749_2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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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1일 8월 마지막 날부터 3월 첫 주처럼 1주간 집에 머물자는 의미의 8-3-1 캠페인을 제안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 3단계로 악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전 국민에게 권고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비록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극복 의지 만큼은 변함없다며 코로나19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더운 날씨와 피로감으로 마스크 사용과 손 위생,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다시 모든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에도 3월(3)-첫 주(1)-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의 3-1-1 캠페인을 전개, 전 국민적인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의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막으려면? '8-3-1' 캠페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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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40_90748_9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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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의료 취약지역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 이목을 끈다.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중지하고,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가 취약한 지역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라며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닥터헬기에 탑승하고, 재난 현장에 발벗고 뛰어나가고 있다. 응급실 진료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누구보다 의료 취약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들은 먼저 의료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정책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막힌 혈관을 뚫고, 절단된 신체 조직을 연결하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의료진들이라며 공공의대 정책은 취약지역에 의사들의 숫자는 늘릴 수 있으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시스템으로는,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의료 취약지로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공공의대를 통해 사명감과 선의를 충분히 교육받은 학생들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의료취약지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상 한계가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는 많은 수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근무 지역을 설정하고 진료를 강제한다고 한들,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취약지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의사들이다. 허나 올바르지 못한 의료정책이 미칠 악영향이 두렵다며 진료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중지하고,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피 과목이자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무리한 졸속 4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전공의, 전임의들이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 순차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이들은 우리는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다. 6개월이 넘게 이어진 코로나 19의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도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 격동의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응급의학과 봉직의들은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 응급의료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적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무기로 겁박하는 것은 응급의료현장의 모든 응급의학 전문의들에 대한 협박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에 무리한 졸속 4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전공의, 전임의들이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의대생전공의전임의들의 선도적인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행동을 이유로 고발당한 10인의 전공의들과 관련 이에 대한 철회가 없다면, 9월 7일 총파업과 함께 필수업무를 제외한 응급실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끝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최전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약지 의사가 봐도 '공공의대 정책'은 틀렸다?…의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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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 일동은 8월 31일 오전 9시 각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9_90745_2725.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전임의 일동은 8월 31일 오전 9시 각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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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들이 의협이 명명한 4대악 의료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전면 철회 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 중단 요건 중 하나인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전임의들도 제시한 것.

앞서 8월 27일 전국 69개 병원 전임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직서 일괄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전임의들은 비대위를 구성, 대전협의협 등과 함께 대응 로드맵 등을 함께 논의 중이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에 4대악 의료정책들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며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주도의 의정 협의체 및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도 요구했다. 해당 기구 등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임의 비대위는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의협, 대전협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8월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촉구했다.

전임의 비대위는 만약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또 다시 일방추진할 경우 상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위의 요구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 69개 병원 전임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 한다며 현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더 뭉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전임의들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 시, 즉각 파업 중단할 것"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1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94_104185_2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1일 &lsquo;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러주세요&rsquo;라고 전 국민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3단계로 악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lsquo;8&rsquo;월 마지막 날부터 &lsquo;3&rsquo;월 첫 주처럼 &lsquo;1&rsquo;주간 집에 머물기, 즉 &lsquo;8-3-1 캠페인&rsquo;을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ldquo;비록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극복의지 만큼은 변함없다. 코로나19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다.&rdquo;라며, &ldquo;무더운 날씨와 피로감으로 마스크 사용과 손위생,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다시 모든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에도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의 &lsquo;3-1-1&rsquo;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러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화)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9월 8일(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 집단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본인 의지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연기 배경을 전했다.

또,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범 의료계 원로들이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 시험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nbsp;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28일 기준 응시 취소자는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시험 1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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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37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90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31일 오전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정부 실사단 방문에 항의하며 가운을 벗어 놓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8_90737_12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31일 오전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정부 실사단 방문에 항의하며 가운을 벗어 놓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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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38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90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8_90738_19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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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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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공의 실사에 분노한 의대교수들, '내 가운 밟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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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6037_90735_836.jpg" />
<figcaption>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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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시험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9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시험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1일 응시 예정자는 9월 8일, 9월 2일 응시 예정자는 9월 9일 시험을 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9월 1일~18일 응시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이후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정부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무더기 결시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앞서 의대생들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강행에 반발, 의사 국시 응시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올해 의사국시 응시자 3172명 중 90%에 가까운 2839명이 국시응시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실기시험 연기조치와 더불어, 응시취소 의대생들을 상대로재신청 접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주일 연기...최악은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중인 의료계에 유감을 표하고, 업무복귀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치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ldquo;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rdquo;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ldquo;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ldquo;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dquo;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rdquo;라며, &ldquo;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