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들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 시, 즉각 파업 중단할 것"

전임의들이 의협이 명명한 4대악 의료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전면 철회 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 중단 요건 중 하나인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전임의들도 제시한 것.

앞서 8월 27일 전국 69개 병원 전임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직서 일괄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전임의들은 비대위를 구성, 대전협의협 등과 함께 대응 로드맵 등을 함께 논의 중이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에 4대악 의료정책들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며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주도의 의정 협의체 및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도 요구했다. 해당 기구 등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임의 비대위는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의협, 대전협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8월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촉구했다.

전임의 비대위는 만약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또 다시 일방추진할 경우 상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위의 요구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 69개 병원 전임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 한다며 현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더 뭉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