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3개월' 검진기관 과잉처벌 드디어 개선

착오청구 1건만으로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 과잉규제 비판을 받았던, 건강검진기관 처벌 규정이 드디어 개선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 늦어도 이달 중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 작업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말 [의협신문]이 보도한 강원도 춘천 A의원의 이른바 6460원 착오청구 사건이다.

앞서 A의원은 국가건강검진 비용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규모가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액인데다 정황상 착오청구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지만, 관할 춘천시 보건소는 현행 법령을 이유로 A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다. 기존 검진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진료와 달리, 부당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부당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단 한 건이라도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셈이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A의원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업무정지 45일.처분 일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현행 시행령을 근거로 삼자니 업무정지 처분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공분이 일었다. 정부 또한 이에 공감,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6460원 착오청구 (기존) 업무정지 3개월 (개정) 업무정지 없음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일반진료와 동일하게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등에 차등을 두는 것.

구체적으로는 부당청구 비율이 4%이상5% 미만이면서 총 부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그 밖의 상황에서는 부당비율과 총액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는 최소 7일에서 최대 80일로 달리 규정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당금액 총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부당비율이 2% 미만이면서 부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서 예외로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자면 A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들지 않는다.

2차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하며, 3차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업무정기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이 밖에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검사방법 위반 등을 통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