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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평택시의사회 투쟁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경기도 평택시·PMC박병원 이사장)·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변성윤 기획자문위원(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9_90827_4039.jpg" />
<figcaption>경기도 평택시의사회 투쟁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경기도 평택시PMC박병원 이사장)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변성윤 기획자문위원(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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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일선 회원들의 투쟁기금이 답지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회장 이종은)는 2일 제119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의협 투쟁기금 1억 320만원을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을 대신해 투쟁기금을 전한 변성윤 부회장(의협 기획자문위원)은 평택시의사회 카톡방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의협을 돕자는 일선 회원의 제안이 나왔고, 이틀 만에 1억원이 넘는 액수가 모였다면서 투쟁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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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지역병원협의회 투쟁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경기도 평택시·PMC박병원 이사장)·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김종민 지역병원협의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9_90828_4132.jpg" />
<figcaption>대한지역병원협의회 투쟁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경기도 평택시PMC박병원 이사장)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김종민 지역병원협의회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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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이날 1억원의 투쟁기금을 쾌척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내과계분만 및 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이비인후과외과계정형 및 신경외과계재활의학계 중소형 병원장들의 협의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대표해 투쟁기금을 전한 이상운 의장(의협 부회장)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비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인해 진료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료계 각 지역과 지역 단체가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의사의 권리와 직업전문성을 확립하고,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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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쟁 기금(KEB하나은행 228-910015-16204 예금주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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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힘 내라" 투쟁기금 1억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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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8_90826_5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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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위반 죄를 물어 고발한 것에 대해 교수들이 진료 중단 및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 등으로 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교수들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먼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23명은 8월 31일 성명을 내고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의대생전공의전임의들의 요구가 정당하며, 그들의 의견을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후 전면 재논의, 의대생전공의전임의의 의사 표현과 행동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방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외과 교수 일동은 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추진될 경우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업 참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과감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9월 7일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역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전공의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교수 일동은 사직서 제출을 포함해 모든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자들 보호에 동참했다.

중앙의대 신경외과 교수 9명도 8월 31일 성명을 내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업무 분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해 전공의를 고발하는 현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외과 교수 일동은 전공의들과 함께 노력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신경외과 교실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논의됨과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이 취소되는 순간까지 전공의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모든 교수가 전원 사직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9월 1일 긴급 총회를 열고 외래 진료 축소 및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은 9월 2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오늘(9월 2일) 이후로 필수 진료에만 임할 것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수직을 내려 놓을 것 ▲이런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장한 교수협의회장은 현재도 모든 외래진료가 축소되고 있는데, 전공의 고발 조치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겠다는 각오로 4대악 의료정책 철폐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과마다 사정을 고려해 가장 필수적인 진료에만 전념할 것이고,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전공의 고발에 따른 처벌, 의대생 국시 거부로 인한 피해 등)가 발행사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서울아산병원 실질적인 진료 축소에 앞서 서울대병원 내과도 8월 31일부터 1주일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내과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전공의전임의 파업의 여파로 모든 교수들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와 야간당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기존 근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외래 진료 축소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여러 의과대학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의대생 국시 거부 및 전공의전임의 파업을 지지하고, 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제자들 고발조치에 교수들 배수진, 진료 중단에 사직 결의

&ldquo;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 달라. 사태 종결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rdquo;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신설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2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230_104234_18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지금 이 시간에도 전임의,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에 항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및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무언의 저항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루 빨리 정부ㆍ여당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이들이 속히 진료현장 및 학업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또한 이 회장은 &ldquo;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신설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법적 조치도 즉각 취하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특히 &ldquo;만약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중 단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모든 직역이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며, &ldquo;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까지 1인 시위를 통해 13만 회원과 함께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한 이 회장의 1인 시위는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회 앞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필수 회장,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1인 시위

의료계 내 실질적인 의료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2월 결성된 미래한국의사회가 전공의의대생전임의 등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는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에 4대악 정책 원점 재논의를 문서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도외시한 관치의료 체제의 근본적 개선도 요구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정당한 정책 비판과 파업 결정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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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5 max-width-584 float-center" data-idxno="90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7_90825_3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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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의학교육을 받던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거리고 나왔으며, 의대교수들은 가운을 벗고 피켓을 들었다.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일어났다며 의료대란의 원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사회가 꼽은 의료대란 원인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정치적 요구에 따른 공공의대 설립 ▲검증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위기 상황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육성 ▲의료인의 공공재 취급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갈팡질팡 보건 의료정책 등이다.

의사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땜질식, 선 시행 후 보완식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강행해온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문서로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이간질하며 갈라치기 전술로 의사파업 피해 신고센터 등을 만들어 환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장하고 있다. 반 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의료계 억압을 지속하는 것이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란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미래한국의사회, 젊은의사 등 의료계 파업 '무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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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3_90824_114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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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에 형사고발 당한 전공의들을 위해 2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판사감찰부장부장검사 등을 비롯해의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촉, 막강한 라인업을완성했다는 평가다.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이어오다, 고발당한 전공의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발 전공의 변호인단 구성했다. 해당 사안은 2일 개최한제11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4대악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비대면 진료 확대) 등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 중 10인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혐의다.

하지만 이후, 형사 고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당한 10명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거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복귀한전공의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1일 논란이 됐던 전공의전임의 4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무리한 고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고발을 진행했다며 국민건강수호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의 최전선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앞서 8월 28일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 대신 총파업 책임자인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며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근거로 삼은 의료법 자체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짚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계획을 함께 밝혔다.

의협 '고발된 전공의' 위한 변호인단 20인 구성

미래한국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정당한 정책 비판과 파업 결정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독선적인 정책추진 백지화와 관치의료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미래의사회는 &ldquo;강의실에서 의학 교육을 받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거리고 나왔으며, 의대교수들은 가운을 벗고 피켓을 들었다며 유례없는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rdquo;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23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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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228_104231_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미래의사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으로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정치적 요구에 따른 공공의대 설립 ▲검증 없는 한방첩약 급여화 ▲위기 상황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육성 ▲의료인의 공공재 취급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갈팡질팡 보건 의료정책 등을 제시했다.

미래의사회는 &ldquo;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땜질식, 선시행 후보완식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rdquo;라고 비판했다.&nbsp;&nbsp;

미래의사회는 즉각 의사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강행해온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문서로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이간질하며 갈라치기 전술로 의사 파업 피해 신고센터 등을 만들어 환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미래의사회는 &ldquo;헌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의료계 억압을 지속하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미래의사회는 &ldquo;잘못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rdquo;며, &ldquo;독선적인 관치의료 체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미래한국醫 “젊은의사ㆍ의대생 파업 무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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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2_90822_2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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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력 등이 있는 환자로 인해 의료인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해당 환자의 상태가 응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진료 거부를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존에는 환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 실제 진료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진료거부를 할 수 있게 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상황.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의료단체 등에 안내했다.

새 유권해석의 핵심은 의사의 진료거부권 강화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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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개선 주요 내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2_90823_2658.jpg" />
<figcaption>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개선 주요 내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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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정부 유권해석)의폭이 너무 좁다보니 의료인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유권해석은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만을 정당한 진료거부로 인정했다.

실제 폭언이나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우에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 새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의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위협의 상황을 의료인이 보다적극적으로 판단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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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66" data-idxno="36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09/savefilename=136082_366.hwpfilename=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보건복지부).hwpidxno=136082">첨부파일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보건복지부).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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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위험 느끼면 진료거부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ldquo;의료계의 주장은 환자 곁을 지킬 때 더 의미가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요청드린다.&rdqu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은 2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ldquo;의료계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고, 병원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도 광범한 소통을 했고, 이 분들도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ldquo;민주당과 통합당 등 국회도 의료계와 함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진료 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의료계 여러분의 주장은 환자 곁을 지킬 때 더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하루빨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곳으로 돌아와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정부 “의료인 주장, 환자 곁 지킬 때 의미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8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희 서울시 서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1_90820_548.jpg" />
<figcaption>장성희 서울시 서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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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6대 병원장에 장성희 과장(소아청소년과)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

장성희 신임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주임과장, 서울의료원 교육연구부장,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 25년간 근무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해 서남병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의대 졸업한 장 신임 병원장은 소아감염질환 분과전문의로 대한감염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있다.

장성희 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공종합병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며,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서남병원장에 장성희 과장 선임

혈액보유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인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도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 4월의 전년대비 월별 헌혈자 수가 약 3만명가량 감소함에 따라 지난 5월 국내 혈액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도달했다.

혈액은 대체 불가능한 물질이고, 보관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헌혈자의 꾸준한 헌혈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대생 헌혈 릴레이의 시작은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헌혈 릴레이였다.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 전문의들이 참여한 이 릴레이는 최종적으로 1,362명이 참여해, 백혈병어린이재단 및 수련병원에 집계된 헌혈증을 기부하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공식적인 캠페인은 끝났지만, 의대생들의 헌혈의지는 멈추지 않았다.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적인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은 휴학 기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을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이었다. 이는 sns계정을 통해 헌혈하는 모습 혹은 본인의 헌혈증을 촬영하고 학교 계정을 태그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현재, 전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중 자체적으로 헌혈릴레이를 진행 중인 곳은 경북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인제대 등을 포함해 13곳이다.

이는 실행계획 중인 학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여서,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며 혈액암 환우들의 힘이 돼주고 있다.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익명의 의대생 A 씨는 릴레이 참여에 대해 &ldquo;의료계의 예비 일원으로서 조그마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rdquo;라고 말했다.

A 씨는 &ldquo;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결의하게 된 동맹휴학인만큼, 그 기간동안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전해졌으면 좋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lsquo;선한바람캠페인&rsquo;를 표어로 삼아, 수해 복구와 같은 봉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의 선한 행동은 sns에 &lsquo;#선한바람캠페인&rsquo;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의대생 헌혈릴레이 열풍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53명, 해외유입 14명(총 26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49명(해외유입 2,85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8명으로 총 1만 5,356명(75.09%)이 격리해제돼 현재 4,76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24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6명(치명률 1.59%)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98명, 경기 79명, 대전 14명, 대구 13명, 인천ㆍ광주 각 10명, 부산ㆍ충남 7명, 울산 4명, 전남ㆍ경북 각 3명, 강원 2명, 충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4명의 국가는 아메리카 7명,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6명이다.

코로나환자, 267명 늘어 2만 44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08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80_90819_4319.jpg" />
<figcaption>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figcaption>
</figure>

국내 연구진이 제안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팀이 제안한 보청기적합관리(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를 국제표준(ISO 21388)으로 제정했다.

이 국제표준은 전 세계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사용 효과 및 청능(聽能)을 향상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분야 첫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통해 이제껏 보청기를 껴도 청력이 제대로 향상되지 않던 난청인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표준은 ▲난청인에게 보청기를 피팅할 수 있는 전문가 요건 ▲보청기적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 ▲난청인 청각 평가 방법 ▲보청기 소리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방법 ▲청능(聽能) 훈련법 ▲보청기를 착용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한 사후관리법 등 난청인의 청력과 보청기 조절을 위한 체계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ISO는 이 표준은 난청인에게 맞춤형 보청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A부터 Z까지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최고 품질의 보청기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표준을 만들고 제안한 이정학 총장은 1985년 미국에서 한국인 첫 청각학 박사(Audiology Doctor) 학위와 청각전문가 자격증(CCC-A, BCA)을 취득했다. 이후 1994년부터 국내에서 난청인의 청력평가청능훈련표준화 등에 대해 연구했다.

이 총장은 특히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통한 청능 개선과 삶의 질에 대해 분석했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보청기 소리를 조절할 때 필요한 표준 지침과 기준이 없는 탓에, 제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청인의 보청기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 총장은 200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보청기 및 청력검사 관련 국가표준의 제개정 프로젝트 및 국제표준 부합화에 나섰다. 2011년부터 국제표준화회의(ISO TC43)에 참석하고 보청기 기술 분야 강국인 미국프랑스독일덴마크 등과 교류하며 보청기적합관리의 국제표준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ISO TC43 총회에서는 보청기적합관리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25개 주요 회원국의 투표 결과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 총장은 제안서를 토대로 4년간 연구팀(ISO TC43 WG10)의 컨비너이자 과제책임자로서 보청기적합관리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했으며, 단계별로 2회에 걸쳐 주요 회원국 투표를 통과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마지막 단계 투표에서 주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며 올해 3월 162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21388)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정학 총장은 해당 국제표준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난청인의 보청기 조절을 도움으로써 난청인의 청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제안 '보청기 표준 지침' 국제 표준 제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22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220_104221_31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221">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택균 교수</td>
		</tr>
	</tbody>
</table>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택균 교수 연구팀(제1저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허재혁 연구원)이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모델을 개발해 주목된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뇌동맥의 일부가 혹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이다.

뇌동맥류가 갑자기 터지면 뇌와 척수 사이 거미줄처럼 생긴 공간으로 혈액이 터져 나오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경우 30~50%는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시 뇌혈관 영상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파열 상태의 뇌동맥류 진단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질환 유무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 및 뇌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뇌동맥류 선별검사 급여 적용은 제한적이기에 가족 내 뇌동맥류 환자가 두 명 이상 있거나 다낭성신증(콩팥에 다수의 낭종이 생기는 질환) 같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별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 권고 대상이 아닌 이들에게서 뇌동맥류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개인별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예측하여 적절한 선별검사가 제공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택균 교수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가건강검진을 시행 받은 약 50만 명의 검진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반의 뇌동맥류 발병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뇌동맥류 발병 예측 모델은 연령, 혈압, 당뇨, 심장질환, 가족력 등 뇌동맥류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요소들 외에도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액검사 수치 등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1가지의 요소들이 뇌동맥류 발병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고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연구팀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심층 신경망을 포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국가검진 데이터에 적용해 고전 통계 방법 대비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를 다섯 단계로 분류해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위험도로 예측된 그룹의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1년에 3.2명(3.2/100,000인년), 가장 높은 위험도로 예측된 그룹의 발병률은 161명(161/100,000인년)으로 나타나, 50배 높은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보였다.

인년법(person-year method)은 추적조사대상자의 인수와 관찰기간을 고려하여 분모를 설정하고 질병이상의 발생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관찰기간이 상이할 때 사용한다. 주로 1인 1년간의 관찰을 1인년의 단위로 한다.

또한, 환자 개인별 위험 기여도를 평가해보니 남녀 모두 연령, 허리둘레, 혈압, 혈당이 증가할수록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 고지혈증 위험인자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인 신경외과 김택균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국가 단위 대규모 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인구에서 어떤 집단이 뇌동맥류에 취약한 위험군인가를 판별해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들의 의료 이용기록 및 투약내역 등의 데이터를 보강해, 보다 개인화되고 정밀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동맥류 선별검사 지침이 새롭게 개정될 수 있다면, 뇌혈관 질환의 1차 예방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권위 학술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뇌동맥류 위험 환자, 인공지능모델로 예측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1일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사의 &lsquo;STANDARDTM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rsquo;이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에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한시적으로 제조ㆍ판매ㆍ사용할 수 있는 &lsquo;긴급사용승인&rsquo;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제품허가는 임상시험, 품질검사기준(GMP)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정식허가 절차를 거쳐 국내 제조허가를 받음으로써 품질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의료현장에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안정적인 공급의 길이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정식허가 품목은 &lsquo;분자진단(RT-PCR) 방식&rsquo;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이미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분자진단 방식은 객담 등 환자 검체에 포함된 미량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를 측정이 가능한 양만큼 증폭해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4월 식약처가 마련한 &lsquo;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rsquo;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시켰다.

신속허가 지원방안은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제조허가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중이며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별&#8231;품목별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 ▲우선 허가&#8231;심사 대상 선정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 매뉴얼 배포 등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정식허가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품질 신뢰성을 견고히 하고 K-진단시약의 수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1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081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1일(미국 현지시각) " fda=""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79_90817_5456.jpg" />
<figcaption>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1일(미국 현지시각) FDA가 오락솔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시판허가신청(NDA)에 대한 검토를 수락하면서 오락솔을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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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개발한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의 시판허가를 위한 미국 FDA 허가 심사가 본격화한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1일(미국 현지시각) FDA가 오락솔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시판허가신청(NDA)에 대한 검토를 수락하면서 오락솔을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FDA는 심각한 질환의 치료나 진단예방 측면에서 효과안전성의 유의미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심사와는 달리 신약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FDA는 PDUFA(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부담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오락솔의 시판허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루돌프 콴 아테넥스 CMO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오락솔을 제공할 수 있도록 FDA와 우선심사 관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락솔의 라벨과 용도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슨 라우 아테넥스 CEO도 오락솔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암 환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오락솔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락솔은 오라스커버리 플랫폼이 적용된 다른 프로그램에도 확신을 줄 것이라 믿는다며 여러 분야의 주사용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락솔의 신약 허가 신청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오락솔 단일요법과 파클리탁셀 단일요법의 안전성과 약효를 비교하는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의 1차 평가변수인 ORR(객관적 반응률)이 파클리탁셀 정맥투여 대비 오락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신경병증 발생률 또한 낮았다.

오락솔에는 주사제용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ORASCOVERY)가 적용됐다. 오락솔은 2018년 미국 FDA로부터 혈관육종, 2019년 유럽 EMA로부터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미국 FDA, 한미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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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78_90815_2720.jpg" />
<figcaption>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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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에 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재요청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국회,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수신처만 달리하는 동일 요구 지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조속한 현장 복귀와 함께 이를 위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며 총리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의사들은 단 한 명의 무고한 의료인도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부실한 의료체계의 근본적 해결이 논의될 때, 정부와 의료진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있는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 해달라. 그럼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보건의료 인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구체적 요구사항도 전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되었으니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은 해당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며 건정심은 의료계 내부 고질적인 문제인 기울어진 의-정 협의기구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표적 이유로 의사 측 의견을 대표하는 인원이 24인 중 2인에 불과한 점을 꼽으며 불평등한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 또한 동수로 추천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 같은 목소리를 내며 투쟁 지속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정책에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료 불평등,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취약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단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동참하겠다면서 저희가 환자와 스승님이 계신 그리운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들, 정세균 총리에 "정책 원점 재논의 명문화"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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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8월 25일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부실의사 증원 정책과 부실의대 양산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77_90814_1539.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8월 25일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부실의사 증원 정책과 부실의대 양산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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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전문학회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응급의학과 등 6개 전문학회 대표자들은 1일 의협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전문학회는 정부에 대해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요구한 뒤 이미 고발된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보호를 위하여 의협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 방안과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협이 제안해 열렸다.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고발 상황을 비롯해 법리적 쟁점과 의협 차원의 법률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긴급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라며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였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6개 전문학회가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균 대한내과학회 이사장박준성 대한외과학회 부총무유영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이사성재훈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정의석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전선룡 법제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앞으로 주요 수련병원과 의대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8월 28일 휴진 투쟁에 나선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8월 29일 278명의 전공의 및 전임의 등 젊은 의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젊은 의사들의 단체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명과 단체행동도 가사화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들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제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자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이번 전공의전임의 파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4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며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집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입장문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참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해 고려의대 교수의회아주의대 교수 일동서울의대교수협의회성균관의대 교수 일동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일동가톨릭관동의대 교수 일동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일동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 일동경희의대 교수 일동영남의대 교수 일동대구가톨릭의대교수회이화의대 교수 일동가천의대 교수 일동전남의대교수회한림의대교수협의회연세대원주의대 전체교수계명의대 교수 일동단국의대 교수 일동차의과학대교수협의회경상의대교수회한양의대교수협의회순천향의대교수협의회고신의대 교수 일동동국의대 경주병원-일산병원 교수회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인제의대교수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료정책 강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세의대 학장가톨릭의대 학장울산의대 학장 등도 제자들을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11인 의사들도 정부에 공공의료 관련 정책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래는 6개 전문학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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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근간 허무는 탄압조치 중단하고 4대악 의료정책 원점 검토하라!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명의 의사를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각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전임의들로서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하여 보충하겠다고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젊은 의사들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젊은 의사들, 그 중에서도 환자 생명의 갈림길에 수없이 함께 서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온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의 의사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제적인 업무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고발 조치됨으로써 이 나라의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해당 분야의 다른 전공의와 전임의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참담함과 함께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필수의료가,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 무너지고 있다. 무분별한 고발조치는 한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악영향과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6개 전문학회는 정부가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이미 고발된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보호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힌다.

2020. 9. 1.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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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전문학회·의협 "고발당한 제자 끝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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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075_90813_54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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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고발했던 10명의 전공의전임의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한림대병원 소속 4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여러 경로로 뒤늦게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달 28일 고발조치 이후 병원들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28일 이들 중 10명을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발자 명단 확인 과정에서 그 적절성을 놓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지방병원 파견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삼성서울병원)와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응급수술에 참여했던 전공의(중앙대병원), 정상출근 했던 전임의(상계백병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

응급진료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갓 복귀한 전공의(한양대병원)도 고발돼,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병원 전공의, 상계백병원 전임의 등에 대해1일 고발을 취하했다. 각각 지방병원 파견과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지방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하 배경을 밝혔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전임의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수술기록지CCTV자료 등을 보내와,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후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이 유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양대병원 전공의의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4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했어야 했기 때문에 고발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된 일부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고발조치 취하사실을 알리면서도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나 전임의가 복귀하지 않았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었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政, 삼성서울·중앙·상계백·한림대 전공의 등 4명 '고발 취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21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214_104215_24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당한 전공의, 전임의의 해당 전문학회들이 정부가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신경외과ㆍ흉부심장혈관외과ㆍ응급의학과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방안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의협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의 경과 설명과 법리적 검토결과 설명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ldquo;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다.&rdquo;라는 등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했다.

또,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협이 중심이 돼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ldquo;젊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였다.&rdquo;라며, &ldquo;의협을 중심으로 6개 전문학회가 뜻을 모아 대응해나가자는 결의를 담아 성명서를 즉석에서 작성ㆍ발표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전공의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의협은 주요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6개 학회에서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박준성 부총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유영 학술이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성재훈 총무이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이,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발당한 전공의 전문학회, 힘 모아 맞선다

정부가 추진중인 4개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 젊은 의사들과 정책 철회 의향이 없는 정부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1일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의사 및 의대생 3개 단체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함께 저지해 나가기로 한 반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책 철회는 어렵다고 선을 그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일 서울시의사회 당산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 박지현 위원장은 &ldquo;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시켰다.&rdquo;라며, &ldquo;공공의대에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 자제들이 뒷구멍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해 놓고도 뻔뻔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정부가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제라도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투쟁위원회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ldquo;작았던 우리 목소리는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하는 큰 목소리가 됐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벽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는 것이 보인다.&rdquo;라며, &ldquo;젊은의사 비대위를 중심으로 우리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전임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전공의ㆍ의대생과 교수님들을 아우르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현 사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같은 시각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하루 전 대전협 비대위가 호소문을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선 &ldquo;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ldquo;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에 대해선 &ldquo;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된다.&rdquo;라며, &ldquo;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ldquo;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아직 정해진 없이 없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선 &ldquo;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수차례 설명했고 납득이 됐다고 판단된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윤 반장은 &ldquo;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겠다.&rdquo;라며 공을 돌렸다.

이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는 거부하되 협의는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의사협회는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선 &ldquo;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중 의협, 병협, 약사회가 모두 반대했다.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에서 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마치 공급자도 찬성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ldquo;복지부는 건정심을 핑계대지 말고, 2014년 의ㆍ정협의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에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라,&rdquo;며, &ldquo;의협 집행부 불신임으로 유야무야된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행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ldquo;보건복지위도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rdquo;라며 반발했다.

그는 &ldquo;정부가 국회와 정무적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음에도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