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각 다른 길 가는 젊은 의사들과 정부

정부가 추진중인 4개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 젊은 의사들과 정책 철회 의향이 없는 정부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1일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의사 및 의대생 3개 단체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함께 저지해 나가기로 한 반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책 철회는 어렵다고 선을 그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일 서울시의사회 당산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 박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라며, “공공의대에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 자제들이 뒷구멍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해 놓고도 뻔뻔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투쟁위원회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작았던 우리 목소리는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하는 큰 목소리가 됐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벽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는 것이 보인다.”라며, “젊은의사 비대위를 중심으로 우리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임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전공의ㆍ의대생과 교수님들을 아우르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현 사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같은 시각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하루 전 대전협 비대위가 호소문을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고,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에 대해선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된다.”라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아직 정해진 없이 없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며,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선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수차례 설명했고 납득이 됐다고 판단된다.”라며, “그럼에도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겠다.”라며 공을 돌렸다.

이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는 거부하되 협의는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의사협회는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선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중 의협, 병협, 약사회가 모두 반대했다.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에서 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마치 공급자도 찬성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건정심을 핑계대지 말고, 2014년 의ㆍ정협의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에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라,”며, “의협 집행부 불신임으로 유야무야된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위도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와 정무적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음에도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