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0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1_91029_16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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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지난 8월 18일)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 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관리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초기진료비 지원 추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4명, 해외유입 12명(총 15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1,588명(해외유입 2,93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7명으로 총 1만 7,023명(78.86%)이 격리해제돼 현재 4,22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4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4명(치명률 1.59%)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51명, 서울 48명, 광주 17명, 대전 8명, 충남 5명, 울산 4명, 부산ㆍ대구ㆍ세종 각 2명, 인천ㆍ충북ㆍ전북ㆍ전남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2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메리카 3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156명 늘어 2만 1,5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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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2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9_91022_2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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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치료제 임상 개발을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뇨치료제가 아닌 다른 적응증 탐색 및 병용요법 연구, 새로운 파트너링 체결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키로 했다.

사노피는 지난 5월 에페글레나타이드 반환 의사를 한미약품에 통보한데 이어 8일 이를 확정하고 각 임상 사이트에 통지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은 30여개국 300여개 임상센터에서 6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사노피의 주요 사업전략 변경에 따른 개발 중단 결정과 더불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수천명 대상 동시다발적 임상을 기한 내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 또한 이번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치료제 개발은 중단되지만, 한미약품은 그 외 다양한 대사질환 증후군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과거 얀센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당뇨치료제로 개발하던 한미약품의 LAPSGLP/GCG 듀얼 아고니스트가 최근 새 파트너사 MSD에 라이선스 아웃돼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라는 신규 적응증으로 개발되는 혁신 사례가 있는 만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는 것과 함께 다른 적응증 탐색,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들과의 병용 연구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노피가 진행하던 5건의 임상 3상 자료를 모두 넘겨받고, 그중 오는 10월 완료되는 1건은 한미약품이 마무리키로 했다.

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다른 적응증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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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7_91021_3012.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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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들이 9일 모두 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재구성된 대전협 비대위 역시 업무 복귀를 포함한 로드맵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전공의 전원 복귀가 더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지만, 사퇴한 집행부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며 전공의들의 파업은 한 달 여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저녁 7시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로드맵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 전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정상 근무피켓 시위 등이 포함된 1단계 로드맵을 택했다.

105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투표에서 93명의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피켓 시위가 포함된 1단계 로드맵을 선택한 결과다. 강경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는 위 결과를 밝히며 병원 복귀가 곧 단체행동의 종료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며 병원으로 돌아가 전열을 가다듬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파업 1단계, 업무 복귀라는 상황 속에서 본과 4학년을 비롯한 후배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선배로서 후배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로드맵을 1단계(전공의 업무 복귀, 1인 시위 등 포함)로 낮추고, 8일 업무 복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전공의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 집행부 전원 사퇴 직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대전협 비대위는 8일 성명을 공개하며 7명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알린 바 있다.

전공의, 전원 복귀! 재구성된 비대위도 '정상 근무' 로드맵 택해

전체 전공의가 9일 오전 진료현장에 모두 복귀한다.

새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업무 복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수련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0시 20분경까지 5시간이 넘게 진행됐다.&nbsp;

비대위에 따르면, 파업 유지 투표 결과, 수련병원 105단위 중 병원 복귀 93단위, 파업 유지 11단위(기권 1단위)로 병원 복귀가 결정됐다. 10곳 중 9곳(88.57%) 꼴로 업무 복귀에 찬성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및 여당과 의ㆍ정 협약에 합의한데다,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이미 8일 오전 병원으로 복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결정으로 8월 7일 1차 단체행동으로 시작된 전공의 업무 중단이 34일 만에 종료됐다.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 추진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8월 7일 1차 단체행동, 14일 2차 단체행동에 이어, 21일부터 기한없이 업무를 중단해 왔다.

김명종 비대위원장은 &ldquo;오늘은 파업과 관련한 사항만 논의했다. 의과대학생 관련 사항은 논의하지 못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업무 복귀는 전임 비대위가 결정한 단체행동 지침 1단계에 해당한다. 곧 다시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임 비대위는 지난 6일 ▲0단계: 비상사태 종결 선언 ▲1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 유지(준법 투쟁 유지) ▲2단계: 전공의 당직체계 전환,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 유지 ▲3단계: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1인시위 및 피켓시위 유지 ▲4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동맹 휴학 유지, 1인 시위 및 피켓시위 유지 ▲5단계: 전공의(코로나 관련 업무 포함) Black out 등 6단계로 단체행동 단계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들, 진료현장 복귀 최종 결정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첩약 비대위)는 8일 성명을 내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ㆍ김건상ㆍ유승흠ㆍ박상근ㆍ김희중ㆍ임태환ㆍ최대집ㆍ정영호ㆍ장성구ㆍ한희철ㆍ김대업ㆍ이용복)&rsquo;는 지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첩약 비대위는 &ldquo;첩약 급여 시범사업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첩약 비대위는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복지부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첩약 비대위는 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첩약 비대위는 &ldquo;이번 의ㆍ정협상에서 합의한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첩약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첩약 비대위는 &ldquo;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첩약 비대위는 &ldquo;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첩약 비대위는 &ldquo;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첩약 비대위는 &ldquo;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범의료계, 첩약급여화 재검토 촉구

공공의대 설립ㆍ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정책협약 합의를 기점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던 의ㆍ정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의ㆍ정합의 직후부터 여당 의원들이 공공의료 확충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의ㆍ정합의 이행여부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기 때문인데, 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날 CBS라디오 &lsquo;김현정의 뉴스쇼&rsquo;에 출연한 김성주 의원은 &ldquo;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십 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squo;의협회장이 원점 재논의나 철회는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했다&rsquo;는 사회자의 말에 &ldquo;그것은 의협회장의 주장이다.&rdquo;라고 일축하고, &ldquo;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으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것(정책 틀 유지)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문구에 포함시킨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판단은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ldquo;지금까지 몇 달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한테 전달됐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명종 새 비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dquo;정부와 여당은 이미 합의를 파기했다고 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보면 파기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하다.&rdquo;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rdquo;라고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합의를 철회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ldquo;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시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 전임의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는 일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뤄진 9ㆍ4합의를 &lsquo;원점 재검토&rsquo; 또는 &lsquo;철회&rsquo;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 국시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도 &ldquo;서명 합의 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ㆍ정 관계자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의사들의 분노를 촉발했다.&rdquo;라며, &ldquo;당ㆍ정의 태도에 따라 다시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기름부은 김성주…의료계 다시 단체행동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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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6_91019_415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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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의 의정 합의서가 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명백한 허위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진행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범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병협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병협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GMP 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는 이유 때문.

범대위는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인 신의료기술은 물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필수 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범대위는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고 밝히고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문제이고,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는 지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했다.

범 의약계 단체·원로들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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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8일 14%의 초유의 응시율에도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사진=8일 국시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5_91018_375.jp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8일 14%의 초유의 응시율에도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사진=8일 국시원 앞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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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책, 새로운 국면 키(Key)

8일, 전공의들이 속속 병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6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업무 복귀를 의결했다.

박지현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로드맵을 1단계(전공의 업무 복귀, 1인 시위 등 포함)로 낮추고, 8일 업무 복귀 방침을 정했다.

이때,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며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국가고시 관련, 의대생 구제 대책 마련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주 내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과 관련, 예정대로 국시 일정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공의 업무 복귀 선결 조건이 미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은 전공의 파업 등을 포함한 의료계 투쟁 새로운 국면의 키(Key)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 역시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며 단체행동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공의들이 전공의 복귀 결정에 반대하며 새로운 대전협 비대위까지 구성했다. 이로써 전국 전공의 전원 복귀가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도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밝혔다.

의-당정 합의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생 구제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합의문 역시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에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7일 입장문에서 국시 거부, 동맹휴학을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 후배들과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 후배들에게 의사 선배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개원의협의회 3만여 회원은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86% 응시 거부에도의사 국가고시 그대로 진행

국시는 당초 지난 7월 31일까지 응시 접수를 끝내고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거 국시 거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국시 일정이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접수 기간 역시 6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에도 불구, 올해 의사국가실기시험 응시자는 14%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자정을 기해 재응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무더기 결시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초유의 응시율에도 8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시험 첫날 응시율이 적은 탓에 응시자가 6여 명에 그쳤다. 이에, 3회로 나눠 진행 예정이었던 시험이 1회만 진행되기도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상자는 6명이었고, 모두 응시했다고 전했다.

추가 접수 및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계획된 것이 전혀 없다. 국시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오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 역시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전공의 미복귀·국시 거부 'ing'…의대생 구제책, 새로운 국면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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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8월 23일 white coat-off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동아대 전공의들의 행사 진행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4_91017_2938.jpg" />
<figcaption>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8월 23일 white coat-off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동아대 전공의들의 행사 진행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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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7일 전원 사퇴를 선언하자, 전공의들이 새로운 비대위를 재구성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진료 확대 등 4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가던 전공의들은 8일을 기점으로 병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공의 전원 복귀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구성된 대전협 비대위는 8일 성명을 공개하며 공식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구체적인 로드맵 역시 8월 자정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7명의 전공의가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성명에는 공동위원장 7명의 실명을 함께 밝혔다.

정원상 대전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협 비대위가 갑자기 사퇴를 발표해, 이대로 침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년 만에 단합을 이루었는데, 모래성이 무너지는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정원상 공동위원장은 전세 계약을 해도 보증금이 보호되는데, 현재의-당정 합의안은 아무런 보증이 없다며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듯 당정은 합의 직후 4대악 추진 의지를 거리낌 없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의료계는 정말 어두워질 거라 생각한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전공의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에서 전국 1만 6000명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단체 행동 지침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가결된(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대위에서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른 단체 행동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전협 비대위 재구성…"오늘(8일) 자정 안, 로드맵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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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3_91009_049.jpg" />
<figcaption>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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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응시생과 관계자가 함께 들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3_91010_3353.jpg" />
<figcaption>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응시생과 관계자가 함께 들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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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3_91011_48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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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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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3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3_91013_481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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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3_91014_5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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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국시원 앞은 '썰렁'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lsquo;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squo; 제정안 및 &lsquo;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squo;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ㆍ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질병관리청,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 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nbsp;&nbsp;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3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37_104362_41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362">질병관리청 조직도</td>
		</tr>
	</tbody>
</table>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ㆍ분석, 위기대응ㆍ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신설부서를 보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ㆍ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ㆍ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이 강화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ㆍ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nbsp;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ㆍ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amp;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하여 全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 예정이다.

5개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고,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먼저,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제주에는 제주출장소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middot;감시&middot;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 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ㆍ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ㆍ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021년 3월)을 고려해 연내 검토ㆍ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ㆍ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middot;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해,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ㆍ군ㆍ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으로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하여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middot;의료진&middot;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amp;D) 분야에서 상시 소통ㆍ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금년 8월말부터 시행된 &lsquo;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squo;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lsquo;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rsquo;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9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ldquo;이번 조직개편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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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2_91006_26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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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입법예고사이트가 의사와 약사 간 댓글 공방으로 뜨겁다.

문제의 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일 발의한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실상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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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2_91007_26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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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만 6일째인 8일 현재 국회 입법예고사이트에는 5000명이 넘는 의사와 약사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남기고 있다.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문제의 개정안이 ▲의사 처방권 침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마다 반응이 달라 처방이 다를 수 있는 특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가능성 ▲약화사고에 대한 치료는 의사가 담당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같은 성분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 ▲같은 의사가 같은 성분의 약품을 요일마다 바꾸어서 처방하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대체조제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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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2_91008_27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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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현재 여당)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폐기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국회 의석 중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소속, 그것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문제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자칫 법안이 그 필요성과는 별개로 거대 여당의 힘에 밀려 입법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홈피서 의-약사 공방...'대체조제 허용법' 댓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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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1_91005_19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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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실손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B안과의사가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초점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가입자(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돼 손해를 입었다며, B의사는 A보험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자사의 안과질환 관련 실손보험 상품 중 통원치료비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2030만원으로 정해 두었고,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는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B의사는 ▲환자들이 통원해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았음에도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것처럼 결과지를 조작하거나 ▲환자에게 레이저 검사만 시행했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보험금 지급대상인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A보험사를 기망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3억 6600여만원 중 70% 이상의 금액이 B의사의 기망행위로 지급됐고, A보험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재판부는 B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결과지를 조작하거나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인공수정체 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9월 2일 판결했다.

이번 B의사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A보험사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의사는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환자로부터 치료재료대와 검사비 등 백내장 수술 관련 비용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눈의 계측검사를 모두 진료기록 기재와 같이 시행했다는 점 ▲A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을 보험계약과 무관한 A의사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돼 A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보험사 측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재판부도 A보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액 사건이나 단독 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에서의 재판부 판단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인 보험사 관련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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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80_91004_491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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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 국시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를 통해 정부는 2만여 의대생들의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서명에 합의한 다음 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정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젊은 의사들의 분노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정부ㆍ여당에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 국시원 앞 시위 "의대생 피해 발생,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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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3 max-width-392 float-center" data-idxno="91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 왼쪽부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79_91003_049.jpg" />
<figcaption>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 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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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보건복지부 2차관(보건 차관)에 강도태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정부 내부승진이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예상대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 같이 차관급 인사를 냈다.

관심을 모았던 보건복지부 2차관 자리에는 강도태 현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강 신임 2차관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새로 신설된 보건차관 자리를 놓고,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의사 후보군 다수가 하마평에 올랐었다.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의료인이 초대 차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것.

그러나 초대 2차관 자리는 결국 정부 내부 승진으로 결론이 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2차관은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쳐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된 첫 전담 차관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력 있게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됐다.

정 초대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부 승진 형태로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된 바 있다.

강민성 대변인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체계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보건 차관 결국 '내부 승진', 강도태 현 기조실장 임명

한국과 영국이 글로벌 면역항암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영국 메드시티와 공동으로 한영 면역항암제 웨비나(화상토론회) 및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참가신청자에게 원격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접속할 링크를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시간 17일 오후 4시오후 5시 20분 면역항암제의 트렌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자로는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프란체스카 시카렐리 교수, 파르진 파르자네 교수, 이형기 서울의대 교수, 안종성 GC녹십자셀 상무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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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영국 메드시티와 공동으로 '한·영 면역항암제 웨비나(화상토론회) 및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78_91002_4155.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영국 메드시티와 공동으로 한영 면역항암제 웨비나(화상토론회) 및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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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인 B2B 파트너링은 같은 날 오후 5시 25분부터 진행한다. 시차를 고려해 기업 간 미팅은 15분으로 제한하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임페리얼 유니버시티식스폴드 바이오오토루스아킬레스리프트(Lift) 등이 참여한다.

메드시티는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RD), 상업화, 창업 및 투자 부문에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시 펀딩을 통해 설립돼 학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콜라보레이션, 투자유치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메드시티는 런던 어드밴스드 테라피(LAT)와 산업계학계투자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네트워크(ATN)를 구축헤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ATN에 참여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약 700명에 달하는 만큼 면역항암제를 비롯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국내 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면역항암제 개발 및 상업화에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학계 및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행사 안내글을 참고하면 된다. 파트너링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채널 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협회 글로벌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면역항암제' 개발 한·영 협력 모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77_91001_28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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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및 인공지능(AI) 활용 신약 개발과 약물 재창출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가 힘을 모은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신테카바이오AI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공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및 지원 ▲AI 활용 신약개발 및 약물 재창출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한 정밀의료 산업 인프라 구축 ▲바이오AI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 코로나19 치료제 및 AI 활용 신약개발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은 아니며, 다음 팬데믹에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 시점에서 이번 MOU 체결은 또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과 치료제 개발의 단초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 간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KIMCo는 혁신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56개 제약바이오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동 출자(70억 5000만원)로 지난 8월 출범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네이버의 IT 전문 기업으로 네이버라인스노우 등에 클라우드보안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IT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고 기업용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유전체 빅데이터에 기반한 AI기술 활용 신약개발회사로 최근 자체 AI 플랫폼으로 도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서 램데시비르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등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9년 산학연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공동 설립한 AI센터는 ▲AI 활용 제고위한 교육홍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 및 통합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이끈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4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은 연관 산업을 아우르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본격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염병 치료제와 신약 개발,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노멀 시장 제약 글로벌 경쟁력 제고 힘 모은다

코로나19는 물론 독감감기 등 5종 바이러스를한 번에 진단하는 제품이 나왔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AllplexTM SARS-CoV/FluA/FluB/RSV Assay진단 제품을 9월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한번의 검사로 ▲코로나19 바이러스(NRdRPS 3종 유전자) ▲인플루엔자 AB형 독감 ▲영유아에서부터 전 연령층에 걸쳐 감기와 중증 모세기관지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AB형 등 5종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신개념 멀티플렉스 진단제품이다. 임상증상이 유사한 5종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구분해 진단함으로써 원인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호흡기감염병을 유발하는 5종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른 각각 유전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검출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4개의 유전자(NRdRPSE)를 정확히 검출해 낸 씨젠의 리얼타임 멀티플렉스 진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4월에 출시됐다. 이번에 출시될 신제품은 다수의 바이러스를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 검체 채취와 검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중대조군(Dual Exo Endo IC)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품개발기술에 검체의 유효성과 검사과정의 정확성까지 자동으로 확인한다.

특히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킨 상피세포 단위의 검체가 채취와 감염원 바이러스들의 핵산 추출 기술이 필수적이다. 5종의 바이러스 유전자와 함께 적용된 이중대조군 기술에는 채취된 검체의 유효성과 검사과정의 정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창의적 개념이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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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99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AllplexTM SARS-CoV/FluA/FluB/RSV Assay'진단 제품을 9월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물론 독감·감기 등 5종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76_90999_955.jpg" />
<figcaption>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AllplexTM SARS-CoV/FluA/FluB/RSV Assay진단 제품을 9월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물론 독감감기 등 5종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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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B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의 주요 병원체로서 발열기침인후통 등의 증상이 현재 확산중인 코로나19와 비슷해 진단과 치료에 큰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격리와 집중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는 확실히 분리해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씨젠 관계자는 이중대조군 기술을 탑재한 이 제품은 환자는 물론 감염 의심 또는 접촉자의 자가 검체 채취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자가 검체 채취는 검체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환자 스스로 검체를 채취 할 경우 의료 종사자와 환자 간 직접접촉을 없앨 수 있어 검사 병목현상과 병원감염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방역장비에 대한 수요조절에도 이점이 있어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젠은 자가 채취된 검체의 유효성 판별에 이중대조군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자가 검체 채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년간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씨젠은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진단제품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독보적인 특허를 가진 다양한 기술을 구축해 왔다. 분자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타깃 바이러스만을 선별적으로 동시에 다중 증폭하는 기술 ▲여러 개의 타깃 바이러스를 한번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 ▲바이러스의 종류와 함께 정량까지 산출하는 기술 ▲최종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감염여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기술 등 진단 전 과정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씨젠, '트윈데믹' 방역 진단 신제품 첫 선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의원이 의ㆍ정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면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ldquo;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rdquo;, &ldquo;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10여년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rdquo; 등의 발언을 했다.

또, &ldquo;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rdquo;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ldquo;의협의 주장일 뿐이다.&rdquo;, &ldquo;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다.&rdquo;라고 발언해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은 &ldquo;의료계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의료 정책에 대항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대학교수, 개원의까지 전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섰고, 진통 끝에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rdquo;라며, &ldquo;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는 저의가 무엇이냐.&rdquo;라고 따졌다.

의협은 &ldquo;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시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 전임의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는 일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몰지각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뤄진 9ㆍ4합의를 &lsquo;원점 재검토&rsquo; 또는 &lsquo;철회&rsquo;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고, 합의문에 입각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에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합의에 불성실한 뒤통수 행각이 반복되면 이는 의사들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 여당에 있다.&rdquo;라며,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