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과학화 범의료계, 첩약급여화 재검토 촉구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첩약 비대위)는 8일 성명을 내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ㆍ김건상ㆍ유승흠ㆍ박상근ㆍ김희중ㆍ임태환ㆍ최대집ㆍ정영호ㆍ장성구ㆍ한희철ㆍ김대업ㆍ이용복)’는 지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첩약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라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첩약 비대위는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복지부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첩약 비대위는 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첩약 비대위는 “이번 의ㆍ정협상에서 합의한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첩약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첩약 비대위는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첩약 비대위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첩약 비대위는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첩약 비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