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부은 김성주…의료계 다시 단체행동 나서나

공공의대 설립ㆍ의사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정책협약 합의를 기점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던 의ㆍ정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의ㆍ정합의 직후부터 여당 의원들이 공공의료 확충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의ㆍ정합의 이행여부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기 때문인데, 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십 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회장이 원점 재논의나 철회는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것은 의협회장의 주장이다.”라고 일축하고,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으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것(정책 틀 유지)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문구에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판단은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몇 달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한테 전달됐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명종 새 비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합의를 파기했다고 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보면 파기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합의를 철회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라며, “코로나19 시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 전임의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되면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뤄진 9ㆍ4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 국시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도 “서명 합의 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ㆍ정 관계자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의사들의 분노를 촉발했다.”라며, “당ㆍ정의 태도에 따라 다시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