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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제약 피팅랩 신제품 4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5_91045_2551.jpg" />
<figcaption>삼성제약 피팅랩 신제품 4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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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걱정이 깊어지는 가족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추석 선물세트 3종을 선보인다.

10일 삼성제약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피팅랩(Fitting Lab)에서는 하루/한번/한팩으로 하루 필수 영양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코어팩 기프트 세트와 최근 출시된 콜라겐VP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심으로 구성된 콜라겐 기프트 세트, 장건강 기프트 세트 등 총 3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먼저 코어팩 기프트 세트는 지난 7월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코어팩 포맨, 포우먼에 포스트바이오틱스 7포를 더한 구성으로, 멀티 건강팩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는 피팅랩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았다. 가격은 25% 할인된 6만 7000원이다.

콜라겐 기프트 세트는 저분자 피쉬콜라겐펩타이드 1500mg에 비타민C가 함유돼 있는 콜라겐VP(30포) 2세트로 구성했으며, 25% 할인된 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건강 기프트 세트는 포스트바이오틱스(30포) 2세트에 다이어트엔 가르시니아 자몽맛 7포를 더해 27% 할인된 4만원에 내놨다.

삼성제약은 피팅랩의 추석 선물세트 3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이 염려되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의 면역력 증가는 물론 모두의 지쳐버린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영양제의 크기가 섭취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코어팩의 모든 제품 구성이 8mm 이하의 정제, 최대 1호를 넘지 않는 크기의 캡슐로 효능은 높이고 크기는 줄였고, 여기에 특수코팅까지 더해져 일반 정제보다 목 넘김이 더 편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패되기 쉬운 영양 성분의 경우 실링형 액상캡슐(L.CAP) 기술로 내용물을 산소로부터 보호하여 흡수율과 안정성까지 모두 잡았다. 이에 더해 알루미늄 파우치 포장으로 유통 시 안전성까지 한 번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피팅랩 추석 선물세트는 10일부터 피팅랩 자사몰(<a href="https://fittinglab.co.kr/">https://fittinglab.co.kr/</a>)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피팅랩 자사몰에서는 9월 한 달간 코어팩 2개 구매 시 1개 교차 증정 이벤트 및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구매 시, 각각 1만 원, 3만 원, 5만 원 상당의 신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전문 기업 삼성제약의 건식 브랜드 피팅랩의 전 제품은 기획부터 개발, 생산, 품질관리까지 자체 연구진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사랑하는 부모님, 지인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며 마음의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제안 드린다라고 말했다.

삼성제약 건식 '피팅랩', 추석 선물세트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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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4_91044_151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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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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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4_91042_1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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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해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공공의대 관련 예산편성에 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5월 정부 예산협의를 시작해 8월경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이 예정된 상황이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간의 합의가 이뤄져, 예산상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안과 법안 관련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안됐는데...예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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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3_91041_146.jpg" />
<figcaption>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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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짚으며 추진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합의한 내용 중,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4가지 현안에 발전적 논의를 약속한 시점에서 합의문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의협병협약사회약학회의학회한림원KAMC 등 7개 단체는 앞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첩약 관련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문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5년 전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다. 정부에 묻고 싶다. 25년간 과연 무엇을 했는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이유로 밝히고 있는 것은 오직 국민 수요 딱 하나다. 의학적 타당성비용 효과성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약과 한방제제의 효과가 같다는 논문 등이 잇따르고 있다. 동등하거나 비용 효과성에서 오히려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기존 건강보험 급여 기준 조건을 동일하게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과대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야만 하는 반면, 한방 첩약급여화의 경우 당연히 거쳐야 할 항목 등을 모두 스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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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3_91043_145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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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이 정치에 오염된 대표적 사례다. 막상 써보니 잘못됐더라, 미안하다라는 입장은 보건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써가면서 안전성을 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 전 회장 역시 한방첩약급여화 문제는 어느 약제가 급여화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거급여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이후 의료계에 큰 쓰나미를 불러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이의제기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한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짚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건정심에 있는 위원들이 찬반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약계와의 그동안의 논의를 거부하고,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위는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는 밝혔지만, 논의 절차도 없이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됐다면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제안 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 날,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는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범 의약계 "첩약 급여 추진, '써보니 잘못됐다, 미안하다'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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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2_91040_12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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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빠르면 추석 전에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1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 예산은 그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별도 파견인력이 아닌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를 격려하는 의미로 국회에서 반영한 예산이다.

지급 대상은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력 중에서 확진자 진료활동에 투입된 의료인력이다. 지원 금액은 실 근무 일수에 직종별 기준을 곱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가 1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직종별 지급기준액을 곱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 "의료진 '코로나19 수당' 추석 전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전 코로나19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능후 장관은 &ldquo;하루 확진자가 8일째 백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적인 노력으로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두 자리수로 내려가지는 못했다.&rdquo;라며, &ldquo;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진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박 장관은 &ldquo;아직 재래시장, 친목모임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 직장을 통해 또다른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rdquo;라며, &ldquo;이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ldquo;강력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야외로 나가는 분들이 있다.&rdquo;라며, &ldquo;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가 비교적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외 공간이라도 밀접한 여건이 조성되면 감염될 위험이 있다.&rdquo;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ldquo;지금처럼 감염경로를 찾지 못한 사례가 많은 시기에는 더 그렇다. 실제로 캠핑장과 골프모임, 산악모임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ldquo;강력한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고통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가게문을 닫고 시름에 잠긴 영세상인과, 2학기에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rdquo;면서 사회적 접촉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 “시름 잠긴 영세상인 기억해 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lsquo;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rsquo;에 대해, 의료현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lsquo;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rsquo;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의협은 &ldquo;6월 3일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는 실제 실체가 없는 법인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설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가 행하는 경우도 많고,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 수가 수 백명, 수 천명에 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의료기관 개설자란 특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급여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은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dquo;라고 꼬집었다.

특히 &ldquo;일선 1차 의료기관 또한 개설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접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 환원을 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해당 규정이 부칙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은 해당 규정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경고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즉각 재개정해야”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9일 오후 11시경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이 게시된 지 17일 만이다.

자신을 &lsquo;차후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rsquo;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lsquo;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rsquo;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3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59_104388_27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청원인은 &ldquo;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lsquo;덕분이라며 챌린지&rsquo;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다.&rdquo;라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ldquo;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각종 검사실과 연구실 소속 인원, 방역 관계자, 응급구조대, 소방관, 경찰, 폐기물 처리 관련자, 보건 행정 인력, 그 외에도 코로나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에 대한 국민의 감사 인사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감사 인사를 오로지 의사들에 대한 것인 양 착각하며 보이는 다른 의료 관계자에 대한 무시와, 설사 오로지 전적으로 의사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쳐도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유치함은 도를 넘어 부끄러울 따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ldquo;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ldquo;또한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다.&rdquo;라며, &ldquo;실제로 국시를 취소를 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rdquo;라고 예상했다.

청원인은 &ldquo;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rdquo;라며, &ldquo;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ldquo;그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 드린다.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되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ldquo;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nbsp;

8월 24일 게시된 당일 오후 10시경 20만명의 동의를 받더니, 27일 오후 30만명, 2일 오후 40만명, 9일 오후 11시경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30만명을 넘어선 이후에도 일주일 사이 1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ldquo;이미 한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했다.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ldquo;의대생들이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구제 요구를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에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단체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하는 노력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ldquo;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는데다, 국시에 응한다해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의대생 국시 구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여론조시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lsquo;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rsquo;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응답률 8.6%)에 따르면, 응답자의 52.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3%에 불과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3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59_104389_28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국시 거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전공의 비대위가 8일 릴레이 회의 끝에 전공의 전원 병원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9일 오후 긴급 의과대학 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 대표들은 10일 오전까지 전 학교 투표를 실시해 국시 거부 투쟁을 지속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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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1_91038_2621.jpg" />
<figcaption>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 의사 파업의 여파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는 총 3,172명 중 446명(14%)만이 응시했고, 이날 실기 시험을 치룬 응시자는 총 6명에 불과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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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무더기 결시 사태가 현실화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초유의 응시율에도 8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첩약급여화 추진원격진료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투쟁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합의 이후 전공의 업무 복귀 선언 등을 거치며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해당 합의문에 반발하며 투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각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파업 지속 성명서도 잇달았다.

성균관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7일 모든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무섭고, 두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결의가 헛되지 않기만을 기도했다면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불안하고, 지치셨을 거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후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8일 서울아산병원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전임의, 전공의들에 우리가 연대를 시작하고, 약 1개월의 싸움을 이어온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지 여쭙는다며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의 힘을 모아 우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후배들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단체행동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한양의대 본과 4학년생들도 8일 국가고시에만 매진하던 저희가 공부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독선적인 태도 때문이었다며 모두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이 나라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 전공의, 전임의, 교수님들 모두 연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생들 역시 8일 존경하는 교수님께 제목의 결의문에서 과거 많은 경험을 하신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다칠까 우려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를 믿고 응원해 달라. 제자로서 저희의 선택을 믿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향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9일 결의문에서 국가고시 거부를 시작한 이유는 개인의 돈벌이나 자리싸움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협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함이었다며 국가고시 거부에 동참 중인 전국 본과 4학년 학생들과 휴학 중인 후배님들께 감사한다. 저희를 이해하신다면, 아직도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면, 그곳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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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각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파업 지속'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성균관의대 본과 4학년, 울산의대 본과 4학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한양의대 본과 4학년, 순천향의대 본과 4학년 의사 국가고시 거부 동참 의대생들 입장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01_91039_3341.jpg" />
<figcaption>각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파업 지속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성균관의대 본과 4학년, 울산의대 본과 4학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한양의대 본과 4학년, 순천향의대 본과 4학년 의사 국가고시 거부 동참 의대생들 입장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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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의대 학생회에서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70.5%가 단체행동을 멈추자는 의견을 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 지속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81%가 국시 거부를 취소하자는 의견을 냈다. 해당 투표는 재학생의 84%(745명)이 참여했다.

국시 거부와 함께 진행 중인 동맹휴학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맹 휴학에 동참한 A의대생은 의대협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걱정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별로 단체행동 로드맵이 달라지거나 또는 학교별로 상이한 휴학계 수리 데드라인으로 인해 각 학교별로 수리미 수리가 제각각 결정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논의 가능을 언급하는 등 재접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면서 의대생 구제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정 변동 계획, 전혀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는 9일 의대협에서 국시 응시 거부 철회 등 단체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역시 계획이 없다던 입장에서, 추가 접수 인원을 고려한 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상태라고 전하며 추가 접수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취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인터뷰에서 시험 가능하다. 3172명이 시험 볼 것으로 예상해 시험 계획서 승인도 받았다며 전원이 재신청할 경우, 11월 20일까지 시험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직종은 12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너무 늦게 시험 보기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게 걱정이라면서 당장 내일 된다고 하고(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모레 복지부가 승인하면, 잘하면 11월 20일 이내 끝낼 수 있다. 계획이 있으니 구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9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관련, 집중 논의를 위해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떠한 결론을 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금일(9일) 총회에서는 (국가고시 거부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회의가 동향 파악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당사자인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의사국가실기시험 응시자는 14%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자정을 기해 재응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생 '국시 거부' 중단 시, 구제 가능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정책을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이라고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가 당ㆍ정과 협약을 맺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책협약 합의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협회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여당은 협의체 논의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앞둔 시점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사협회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법안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공공의대 설립 법안&hellip;공급 과잉 초래로 국민 부담 가중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했다.

정치적ㆍ경제적 목적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인력 수급의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권한을 갖는 것은 부실 의과대학 난립을 야기해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에 따른 인력의 분포와 배치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이라는 양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지원과 지역 가산제 및 진료권 설정 등을 통한 의료 환경과 지역 사회의 문화와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진료 및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필수 전문과목 인력 또는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자가치료 가능하면 비대면 진료&hellip;접근성 무시, 동네의원 몰락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경제 활성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리적 접근성이 무시됨으로써 동네 일차의료기관 간 또는,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을 더 가속화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높은 의사 밀도로 인한 우수한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진료환경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본질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 인프라인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창원에 정원 최대 200명 의대 설치&hellip;실효성 낮고 근본적 문제 간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8월 3일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해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되, 입학원정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대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ㆍ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기본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데다, 장기 의무복무 강제는 위법성 및 위헌성 등을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대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법률적 강제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의무복무 강제는 위법성 및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지역에는 현재 2개의 대학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 외 다수 종합병원, 개인의원이 소재하고 있어 의료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양질의 지역 의료기관의 육성 및 확보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과 투자 등을 제시했다.

▽꾸준한 감시&hellip; 적극적인 의견 개진 중요 
의사협회가 당ㆍ정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숨돌리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중단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예산추계가 검토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 발의된 법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의되는 유사법안도 꾸준히 감시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4대악 의료정책 법안 눈 떼면 안 돼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자 9일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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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관련,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 김 교수가 병원에서 인턴이 하는 업무가 UA 등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 부분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인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이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며, 인턴은 의사면허를 갖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력으로 수련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동일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면허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인턴 업무를 간호사에게 단순히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UA는 엄연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의료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급 문제에서 불법 UA 운영 문제를 들먹이며 인턴 업무를 UA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의술 증진을 위해 수련중인 인턴을 비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문의 수련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의과대학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UA를 고용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고사하고, 김윤 교수의 막말처럼 인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법의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UA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순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UA진료라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같은 발언과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인턴 수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윤 교수에게 똑똑히 경고한다.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라.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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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PA로 대신하라는 망언 "당신은 의대 교수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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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전공의 파업과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8_91037_1017.jpg" />
<figcaption>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전공의 파업과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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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9일을 기점으로 병원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8일부터 시작된 의사 국가고시 거부와 관련, 정부에서 기존 강경 입장에서 논의 가능 등 재접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면서 의대생 구제 가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후, 8일 서울의대 학생회에서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70.5%가 단체행동을 멈추자는 의견을 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81%가 국시 거부를 취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의대생 단체행동 지속에 대한 판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 해당 투표는 재학생의 84%(74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서울의대는 해당 투표 결과는 내부적인 의견수렴일 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의대협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지현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의대협 결정과 다르게 반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내부 조사 진행했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바람에 입장이 조금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우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내부 투표를 진행해 입장을 정리한 정도다. 현재 학생들의 생각은 단체행동을 멈췄으면 하는 것으로 수렴됐다면서 이런 의견은 이후 의대협 대의원 회의에서 논의할 때 서울대학교 대표 의견으로 사용될 것이다. 앞으로 단체행동 시행 여부도 향후 의대협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대표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협은 오늘(9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관련, 집중 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는 당사자인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단체행동 멈춤 의견' 수렴…'국시 거부' 의대생 투쟁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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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macongress2020.org/" target="_blank"><img alt="의협 제37차 종합학술대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6_91036_2310.jpg" /></a>
<figcaption>제37차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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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COVID-19로 변화된 대한민국 의료와 방역을주제로 20일(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0년 제37차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형태로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효과적인 방역은 물론 의료인의 안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감염병 종식을 위한 제언과 예측 등을 논의한다.

세션1은 1차 의료기관에서 COVID-19 감염 예방, 방역, 진료를 주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진단방법에 대한 전망, 의심환자 진료 및 각종 사례를 분석한다. 세션2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안전에서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한다.

세션 3은 Post Corona 대한민국 의료 체계 변화와 전망은 코로나19 이후의 국가 방역과 감염관리, 감염병 공중보건 진료체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세션 4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가 전염병 종식 예측 및 국가 간 협력(prediction of the end of the pandemic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강연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의 수장인 전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과 연자로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9월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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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5_91032_36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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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의료법에도 맞지 않으며 진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을 공포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음에도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내용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 예고 시, 의견 제출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해당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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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인바 즉각적인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협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한바, 이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는 실제 실체가 없는 법인일 수도 있다.

설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가 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할 것이며,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 수가 수 백명, 수 천명에 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의료기관 개설자란 특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급여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은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일선 1차 의료기관 또한 개설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자칫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이에, 의협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접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해당 규정이 부칙의 내용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나 일선 의료기관은 해당 규정에 어쩔 수 없이 불응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20. 9.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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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의료법과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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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4_91034_45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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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비대면 배송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정부가 진행한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돼,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진행한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선 결과,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대상인 중기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은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규제를 풀면 실현 가능한 얘기여서, 규제특례의 명확성과 기대효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진료와 맞물리는 패키지 사업으로, 의료계의 원격진료 만큼이나 약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다.이미 규제특구사업으로 지정돼 강원도에서 실증에 들어간 원격의료와 달리, 이제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은 없었다.

중기부는 관심있는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특구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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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4_91035_46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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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 이어 의약품 택배 배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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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3_91031_1024.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이 4일 총파업 중단 이후 대회원 담화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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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4합의에 대해 소중한 성과를, 우리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곧 마련될 새로운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 왔던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의전원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다.

최대집 회장이 9일 의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공의전임의와 의대생의전원생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4일 총파업 중단 결정 이후 침묵을 깨고 첫 입장을 내놨다. 총파업 중단 결정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끝없는 추측과 유언비어가 양산되고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는 침묵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대회원 메시지를 발표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우선 최대집 회장은 여당이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등을 논의 중 입법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명문화하기로 하고,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데 철회라는 단어를 관철하려고 더 큰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의사 회원과 의대생의 피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사회 전체의 손실,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국민 비난 등을 예상가능한 피해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에 대해 여당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기록으로 남겼다. 두 개의 별도의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94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더는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의료계의 중심이라며 (이번 합의에 대한 젊은 의사의) 비판의 목소리를 기꺼이 경청하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선생님께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합의 결과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인 젊은 의사 선생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선배 의사와 함께 승리를 통해 마련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치열하게 함께 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제도 속에서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받는 의료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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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공의전임의 및 의대생의전원생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또,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의 배경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여당이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합의된 중단과 원점 재논의 그리고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또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대한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하였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두 개의 별도의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우리 의료계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통하여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이,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었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회원 여러분과 학생들께서는 최대한 널리 혜량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보건복지부와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분노에 대한 감당 역시 저의 몫입니다.



다만, 비난과 오욕을 기꺼이 감당키로 한 저의 판단까지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시각에 우리 의료계의 분열로 보일 수 있고 또한 의협 회장으로서는 설령 오해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안고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통화 내용이 유출되고 악용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추측과 유언비어가 양산되고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고민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각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되었으며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이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여러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 후 그 결과를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합의문에 명시된 의정협의체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해 온 것이 상식입니다.



합의문의 문구를 지나치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 실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2014년에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이번 합의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 여당의 백기투항,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입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고 또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중한 성과를, 우리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무위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마련될 새로운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 왔던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또한,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 젊은 의사, 의대생 및 의전원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의료계의 중심입니다. 부디 모든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저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기꺼이 경청하고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협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께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합의 결과물을 지켜나가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인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계 내에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협상이행이 제대로 안되면 다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전에, 선배 의사들과 함께 승리를 통하여 마련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치열하게 함께 합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제도 속에서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받는 의료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힘은 이미 우리 의료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떠올리며 선배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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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파업 중단 이후 침묵깨고 입장 밝혀

&ldquo;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3차 총파업에 따른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당ㆍ정과 정책 협약 및 합의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최 회장은 &ldquo;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사과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이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여당이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합의된 &lsquo;중단과 원점 재논의&rsquo;, &lsquo;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rsquo;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또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대한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lsquo;철회&rsquo;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하였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 별도의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또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를 &lsquo;보건의료발전계획&rsquo;에 담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러한 합의는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통해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이,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회원 여러분과 학생들은 판단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ldquo;이 과정에서 여당, 보건복지부와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rdquo;라며, 회원 여러분의 분노를 감당한는 것은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dquo;다만, 비난과 오욕을 기꺼이 감당키로 한 저의 판단까지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dquo;라며, &ldquo;끝없는 추측과 유언비어가 양산되고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 설명드리겠다.&rdquo;라고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일각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lsquo;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squo;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으며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합의문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여러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 후 그 결과를 &lsquo;보건의료발전계획&rsquo;에 담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합의문에 명시된 &lsquo;의정협의체&rsquo;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해 온 것이 상식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합의문의 문구를 지나치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 실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2014년에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lsquo;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rsquo;, &lsquo;여당의 백기투항&rsquo;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만큼 이번 협상은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기회를 무위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곧 마련될 새로운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 왔던 &lsquo;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rsquo;를 이뤄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최대집 “합의는 의료계 미래ㆍ회원 보호위한 결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38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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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55_104380_3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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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380">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종빈 교수(좌), 김기웅 교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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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국가의 여성 약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결과, 5번 이상의 출산을 경험한 경우 한번만 출산한 여성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7%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세계 치매 환자의 무려 3분의 2가 여성일 정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유병률이 높고, 발병 후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다.

이러한 남녀 차이에는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만의 고유한 경험인 출산이 호르몬과 건강의 변화를 유발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간 출산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기존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혼선이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배종빈,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총 11개국 3대륙의 60세 이상 여성 14,792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출산이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교육 수준, 고혈압, 당뇨 등의 인자를 보정해 분석한 연구 결과, 출산을 5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한 번만 출산한 여성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경험이 없거나 2~4회 출산한 여성은, 1회만 출산한 여성과 비교해 치매 위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381"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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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355_104381_7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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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381">출산 및 유산 경험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위험(11개국 코호트 결과)</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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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륙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유럽, 남미와 달리 아시아에서만 예외적으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60세 이상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자의적인 비출산이라기보다는 불임이나 반복적 유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임을 유발하는 호르몬 질환은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반복적인 유산 역시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배종빈 교수는 &ldquo;5번 이상 출산한 여성은 기본적으로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 등 치매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 동반될 확률이 높고, 출산에 따른 회백질 크기 감소, 뇌 미세교세포의 수와 밀도 감소, 여성호르몬 감소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rdquo;라며, &ldquo;이런 여성들은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정기적 검진을 받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전했다.

김기웅 교수는 &ldquo;출산이 여성의 높은 치매 유병율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11개 국가 코호트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데 성공했다.&rdquo;라며, &ldquo;향후 이번 코호트에 포함되지 않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연구를 비롯해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을 통해 치매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진행해 치매 조기 진단을 목표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lsquo;바이오메드 센트럴 의학(BMC Medicine)&rsquo; 최신 호에 게재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한국인의 인지노화와 치매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다섯 번 이상 출산하면 치매 위험 47% 높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9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월 9일(수)부터 10월 6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lsquo;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rsquo;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신청란도 신설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lsquo;보행상 장애&rsquo;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ㆍ고시는 2020년 9월 29일(화)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이사장 박중열 울산의대 내분비내과)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에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및 관리 현황을 총망라한 &lsquo;2020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Dyslipidemia Fact Sheets in Korea, 2020)를 9일 발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단 및 치료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2018년에 발표한 2016년까지의 자료에 2017~2018년의 최신 데이터가 추가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집계된 이상지질혈증의 통계 중 처음으로 20대 인구 자료를 포함해 젊은 연령에서의 만성질환 현황을 반영했다.&nbsp;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 20대에서도 18.9% 치료 필요 
팩트시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나타났다.

여성(31.3%)보다는 남성(45.6%)에서 높았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인구 5명 중 1명(18.9%)이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특히 남성의 경우 26.6%는 이미 20대 때부터 지질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시작되어 40대 인구에서는 절반 이상(53.4%)이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

여성의 경우 40대(21.7%)까지는 전체 평균 이하의 유병률 보이다가 50대(41.0%)부터 급격하게 유병인구가 증가했다.

이렇듯 이상지질혈증의 유병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질저하제로 치료를 하거나 꾸준히 복용을 유지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은 총 1,155만 8천 명으로, 2016년(991만 4,000명)에 비해 약 17% 증가했다.

반면, 진단 인구 대비 치료율은 66.6%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속치료율은 40.2%로 3.8%p 높아졌지만 여전히 진단 환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팩트시트 편집위원장 홍순준 홍보이사(고려의대 순환기내과)는 &ldquo;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COPD 등 주요 만성질환 중 근래 가장 큰 유병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치료를 유지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20대의 약 20%가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평생에 걸쳐 지질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합병증에 노출된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전세대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과 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상지질혈증 환자 4명 중 3명, 고혈압 또는 당뇨병 동시 치료 중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은 동반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으로 일정한 인과관계를 가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세 가지 질환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유병율과 치료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당뇨병 환자 6명 중 5명이, 고혈압 환자의 2/3 이상이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었다.

당뇨병 동반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LDL 콜레스테롤 100 mg/dL 이하) 적용 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86.4%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이상지질혈증 위험은 2배 이상 높았다.

마찬가지로 고혈압 동반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LDL-콜레스테롤 130 mg/dL 이하)으로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68.3%로,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이상지질혈증 발병 확률은 1.8배 증가했다.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의 높은 연관성은 실제 치료제 복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한 환자(총 769만 4천 명) 중 40.6%는 고혈압 치료제를, 11.1%는 당뇨병 치료제를, 그리고 22.5%는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제 모두를 복용했다.

지질강하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4명 중 1명(25.8%)만이 이상지질혈증을 단독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박중열 이사장은 &ldquo;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혈압과 혈당이 높은 환자에서 동반될 경우에는 급성 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7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이 인정돼, 올해 4월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법이 정의하는 법정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됐다.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국내 이상지질혈증 지형을 이해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lsquo;2020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2020 Dyslipidemia Fact Sheets in Korea)&rsquo; 전문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홈페이지(https://www.lip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세 이상 5명 중 2명 이상지질혈증 치료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192_91030_9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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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가 라디오방송에서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거부 책임이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에 있다고 지적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에 대해 의료계 적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의료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경남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태는 책임론에 앞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이유를 듣고 해결방법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로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 당연히 참여해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투쟁 수단이 제한된 여건을 고려하면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경남의사회는 아직 분쟁의 불씨가 남았는데도 무작정 국시 참여를 언급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엉뚱한 명분으로 학생의 굴종을 강요하거나 치부하는 시선은 거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김윤 교수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김윤 교수는 자신은 올바른 주장을 펼친다고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며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학생의 생각을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이들을 비난하고 책임자 찾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실망이 크다고 비난했다. 또 과거 코로나19 진료와 관련 엉뚱한 주장을 펼쳐 의사의 분노를 유발하고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가 거론된 전례가 있으면 자숙하고 발언에 신중해야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동료 의사와 조직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남의사회는 김윤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인턴 수련제도 자체를 없애고, 인턴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하자며 무면허 진료를 부추기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지 않아 현실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의료관리학 전공 교수가 임상을 논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지만, 입만 열면 사고치는 의료계의 진정한 적폐가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의대 교수의 발언치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의대생 국시 거부 책임론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의대 교수로, 선배 의사로서 쓸데 없는 입놀림으로 후배들의 숭고한 결의를 더는 모욕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