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즉각 재개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의협은 “6월 3일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는 실제 실체가 없는 법인일 수 있다.”라며, “설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가 행하는 경우도 많고,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 수가 수 백명, 수 천명에 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의료기관 개설자란 특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급여 설명의무를 부과한 것은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선 1차 의료기관 또한 개설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용인력의 전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접설명 의무를 건건이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접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 환원을 해야 한다.”라며, “해당 규정이 부칙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은 해당 규정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