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합의는 의료계 미래ㆍ회원 보호위한 결정”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3차 총파업에 따른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당ㆍ정과 정책 협약 및 합의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최 회장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이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여당이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합의된 ‘중단과 원점 재논의’,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또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대한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하였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 별도의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합의는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통해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이,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회원 여러분과 학생들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여당, 보건복지부와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회원 여러분의 분노를 감당한는 것은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난과 오욕을 기꺼이 감당키로 한 저의 판단까지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끝없는 추측과 유언비어가 양산되고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 설명드리겠다.”라고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으며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합의문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여러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 후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합의문에 명시된 ‘의정협의체’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해 온 것이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합의문의 문구를 지나치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 실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2014년에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 ‘여당의 백기투항’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만큼 이번 협상은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기회를 무위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라며, “곧 마련될 새로운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 왔던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