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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6_91486_3651.jpg" />
<figcaption>[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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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7일)부터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첫 국감 데뷔전이다.

올해는 보건의료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외에 공공의대 이슈를 안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감 또한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7일부터 국감 돌입...주요 이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관리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 현안과제 추진현황도 점검한다.

의사면허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슈화에 나서고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권 의원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 처분 수위가 사회적 통념에 비해 약하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6일 면허취소 후 이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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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6_91487_1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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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감이 예고되어 있다.

15일 국시원 감사에서는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기회 재부여 논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상대로 한 감사가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 국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피감기관 및 현장방문 없이, 국회로 피감기관 증인들을 불러 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 공공의대-의대정원 증원 논란 관심

국회 교육위원회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학정원 문제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서울대병원 등 각 대학병원들이 교육위 피감기관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문제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위는 22일 열릴 국립대병원 국감 현장에 의료계 인사들을 대거 소환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해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대집 회장과 정영호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정책 질의를 위한 증인 자격으로, 신찬수 학장과 김윤 교수는 각각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따른 대안제시를 위한 질의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받았다.

오늘부터 국감 시작, 공공의대·의사면허관리 등 '이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병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824)이 나왔다며 사례로 제시했다.

병원에 외과장으로 채용된 의사 A는 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종료를 통지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서 기재는 착오에 불과할 뿐 병원과 의사가 체결한 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으므로 계약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81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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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ldquo;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이다.&rdquo;라며, &ldquo;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날인한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실제 소송에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며 계약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lsquo;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의사에 대한 계약종료 통지는 부당해고&rsquo;라며 의사 A의 손을 들어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 &lsquo;3년 이내 임기&rsquo;로 &lsquo;특정업무직(계약직)&rsquo;을 채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던 점과, 해당 의사에 대한 인사발령문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돼 있던 점, 병원 전산 상 해당 의사의 직위가 &lsquo;진료과장(기간제)&rsquo;으로 돼 있는 점, 의사가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도 직급이 기간제로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사도 자신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계약서 기재는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오기일 뿐이라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변호사는 &ldquo;이 같이 계약서 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rdquo;라며, &ldquo;재판부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판결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것을 보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dquo;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ldquo;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이다.&rdquo;라며, &ldquo;이 판결의 병원도 계약서 작성을 신중히 했다면 애초에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ldquo;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검토를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lsquo;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rsquo;이라고 기재돼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이를 바로잡지 않고 무심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고 고액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rdquo;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의사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계약서 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는 것으로 돼 있다면 의사의 근로자성은 더욱 분명해진다.&rdquo;라며, &ldquo;이 판결도 외과장으로 채용된 의사가 근로자라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각하됐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시 주의할 점으로 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ldquo;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의해 의사와의 계약은 예외 사유로 빠져 있으므로 의사와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계약기간만 끝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dquo;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법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정해놓았다.&rdquo;라며, &ldquo;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기간제법의 규제를 피해 갈 수 없다.&rdquo;라고 조언했다.

특히 &ldquo;2년 이하로 계약한 후 1년 정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년 이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 적용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많이 이뤄지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도 안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ldquo;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급여,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ldquo;근로자가 차별적 대우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기간제법 제24조제1항에 의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ldquo;근로자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고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유연하게 구축할 필요도 있다.&rdquo;라며, &ldquo;경영상 필요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상 기재한 사항을 참고해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병원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양압기 처방 급여기준 강화로 인해 수면무호흡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는 5일 성명을 내고, &lsquo;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인데다, 수면 중 돌연사의 원인이어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rsquo;이라며,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을 강화한 것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또,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사용 시간이 4시간에서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신경과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ldquo;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도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rdquo;라며, &ldquo;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ldquo;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치매 등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은 약 대신에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이다. 또한 매일 양압기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씻고,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튜브, 물통을 중성세제에 담그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약을 먹는 것에 비해 10~20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수면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는 경우도 많고, 수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졸린 상태에서 양압기를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다. 삼교대 근무, 출장 등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ldquo;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해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더 자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rdquo;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ldquo;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치료제 급여를 중지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ldquo;양압기 급여는 처음 90일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 평가를 통과해야 계속 급여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통과한 환자가 다시 급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ldquo;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올려서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ldquo;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rdquo;라고 거듭 지적했다.

학회는 &ldquo;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문제는 급여 대상을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rdquo;라며,&rdquo;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 규정의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양압기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중지?

전공의 폭행, 금품 갈취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박지현)는 지난해말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직위 해제됐다가 최근 복귀한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이 모 교수의 징계 수위를 낮춘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 교수는 지난해 11월경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직위가 해제됐으며, 피해 전공의들은 이 교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중이며 공갈 및 강요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으로 인해 재기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확정, 10월 1일 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이 교수는 폭행, 모욕, 협박은 물론 벌금의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약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갈취했으며 법률상 주 3회의 야간 당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squo;벌당&rsquo;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초과한 당직근무를 강요했다.

또한, 형사 고소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4년차 레지던트의 논문 지도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 제13조의2 및 &lsquo;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rsquo; 10조에 의거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백병원은 해당 교수를 진료에 복귀시키되, 전공의와 분리하겠다는 의견을 전공의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으며,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근무 시에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설명이다.

또, 해당 교수가 지도전문의 자격은 유지한 채 전공의 지도에서 분리되면, 이 역시 전공의 수련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교수에 대해 이전 금품 갈취(공갈) 사건이 있었을 때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는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결국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를 폭행, 모욕,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춰 볼 때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징계 수위를 낮춘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ldquo;의료계가 혼란스러운 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다. 해당 수련 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rdquo;라며, &ldquo;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폭행 교수, 다시 병원으로…전공의 2차 피해 우려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혈액투석기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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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시노팩스사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 신대체요법 국산화가 선정돼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혈액투석을 위한 필터모듈, 시스템, 투석액의 3가지 파트로 나눠 2022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은 신장이 망가진 중증 급성 환자에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혈액을 정화하는 생명유지 장치로 인공신장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 신장 손상은 중증 환자의 30% 내외다.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위해 혈액투석기 외에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필터모듈, 시스템기기, 소프트웨어, 투석액 등이 있다. 전량 수입품이다.

세계적으로는 정확한 추산이 힘들 정도로 거대 규모의 시장이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만이 독점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총괄책임자 김동기 교수(신장내과)는 &ldquo;늘어가고 있는 신장 손상 환자를 위해 국산화는 꼭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관리를 위해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국제신장학회는 중증 코로나19 환자 중 17%가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시노펙스 석유민 R&amp;D 센터장은 &ldquo;세계적인 IT 기술 경쟁력과 다양한 소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전량 수입하던 지속적 신대체요법 국산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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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대교수협의회, 25개 서울시 구의사회 회장단은 5일 오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2021년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과 ‘2020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 촉구’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5_91485_2948.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5일 오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 2021년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과 2020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 촉구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이향애 서울 성북구의사회장(오른쪽)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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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계의 민원신청접수를 계기로,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대표 황규석 강남구의사회장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이태연 동대문구의사회장)은5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민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단체 의견 청취,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대상 3172명의 14%인 44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마감됐다. 또 다른 시험인 필기시험은 10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께서 함께 공감해 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택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서울의대)은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전 한국여자의사회장) 역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기관으로서 의료계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기관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잘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계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시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의료계 각 단체들은 수련의 수급 문제와 의학교육의 질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현 상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의사 국시 '난제' 푸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4_91483_13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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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 5천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15곳.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 48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이는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 결정금액은 년도 별로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이 증가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 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년도 별로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각각 집계됐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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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4_91484_1413.png" />
<figcaption>(출처=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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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빼먹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10년간 3조 4863억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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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급종합병원 외래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3_91481_3936.jpg" />
<figcaption>상급종합병원 외래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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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내 최대 규모의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 원으로 3년간 20% 증가했다.

빅5 병원을 제외한 다른 대학병원의 지난 3년간 외래수익 성장률이 15%였던 것에 비하면 큰 성장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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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3_91476_9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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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에서도 빅5 병원의 입원급여는 2017년 2조 241억원에서 2019년 2조 6987억원으로 3년간 33% 성장했고, 빅5 병원의 외래급여는 2017년 1조 1367억원에서 2019년 1조 5354억원으로 3년간 35%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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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3_91477_92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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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병원의 입원수익은 같은 기간 13% 증가해 전체 성장률인 17%보다 낮았는데, 이는 빅5 병원의 입원환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온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빅5 병원별 입원수익 대비 외래수익 비중을 보면, 서울아산병원59%, 세브란스병원76%, 삼성서울병원84%, 서울대병원69%, 서울성모병원73%를 보였다. 대학병원별로는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이114%로 가장 높았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27%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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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3_91478_9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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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은 빅5 병원 등이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수익성 좋은 외래환자만 고집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빅5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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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22%가 '3개월 이내'를, 35%가 '6개월 이내'를 꼽았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2_91480_3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22%가 3개월 이내를, 35%가 6개월 이내를 꼽았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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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상황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올 1분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수가 전년대비 14% 줄어들었고, 총 진료비 또한 4.7%가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 특히나 피해가 컸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 14월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27조 8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1억원(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수는 393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가 줄었고, 입내원 일수 또한 4억 5000일 전년 동기 대비 13.2%가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 된 3월 이후부터 감소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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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5 max-width-725 float-center" data-idxno="91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봉민 의원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2_91475_656.jpg" />
<figcaption>의원 전문과목별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전봉민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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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동네의원들의 피해가 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가 9.3% 줄었음에도 총 진료비가 0.8%(1198억원) 늘어났지만,의원급 의료기관은 입내원일수가 14% 줄고, 총 진료비또한 4.7%(3659억원)순감했다. 전년도에 비해 진료비 매출이 자체가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이 특히 고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 1분기 소아청소년과 의원 방문자는 전년대비 42.3%가 줄었고, 총 진료비 또한 37.6%가 감소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도 환자가 25.8% 가량 줄었고, 진료비 또한 전년대비 18.1%가 감소했다.

환자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면서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되고 있는 국민의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배분전략을 수정해 국민의 의료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코로나19 '직격탄'...1분기 37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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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앞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1_91472_3346.jpg" />
<figcaption>앞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출처=의대숲 페이스북 업로드 내용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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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으로 구성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에 이번 주 토요일(10일) 학생 총회를 열어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대표단체인 의대협임원들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9월 27일 열린 의대협 대의원 총회에서는제18대 의대협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탄핵안 및 총투표 상정안이 부결됐다.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의원 총회투표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지난 3일 이번 주 토요일(10일) 학생 총회를 열어줄 것을 의대협 대의원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현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대변인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토요일을 학생총회 및 탄핵안 의결 날짜로 예정하고 있다. 이를 의대협 대의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생총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본과 4학년생들이 직면한 의사 국가시험 문제 상황,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일정을 당기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소속 의대생들은 앞서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27일 열린 대의원회 총회에서는대의원 40명 중 32명이 회장단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의대협 회칙상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이후 의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 탄핵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2주 안에 대의원 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대의원 36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대협 특별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다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생 학생총회 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현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대변인은 민법에 따르면, 어떤 법인단체건 단체의 가장 최상위 의결기구는 회원 총회로 돼 있다며 위계 상 대의원 총회나 대표자 총회보다 학생총회가 상위에 있다. 이에, 만약 학생총회 결과가 나온다면 대의원 총회 결과(탄핵안 부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탄핵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을 재차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를 포함해 탄핵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대협내부의 구조 개혁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가장 가깝게는 본과 4학년의 의견을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상태로는 의료계 전체의 단결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설문조사를 근거로, 학생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놨다.

한상현 대변인은 9월 27일 대의원 총회 전, 78개 학교에서 설문을 진행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대부분 80% 이상이 탄핵을 찬성했고, 가장 높은 학교에서는 95%까지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확신할 순 없지만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 당시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민심을 수렴할 시간역시 부족했다면서 학생총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대의원개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상위 의결기구인 학생총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의대생 대표를 국정감사참고인 자격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국감장에 서게 될 의대생 대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상황.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비대위 체제로 의대협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변인은 기사로 해당 소식을 접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국감 참고인 요구 가능성도 학생총회 일정을 앞당기는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감장에 서야 한다면 이번 총회를 통해 구성될 비대위원장이나 당사자인 본과 4학년대표자가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어떤 경우건, 본과 4학년 대표단과 충분한 상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하는총회인 만큼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의결권을 포함한 위임장을 받거나 온라인 화상회의가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의대협 대의원회 대표 한 번 올라온 안건 재상정 등 검토 필요모든 것은 회칙에 따를 것

하지만 의대협 대의원회 측은 금주 내로 학생총회가 열리긴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준엽 의대협 대의원회 대표 겸 대의원회 비대위원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생총회 개회에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학생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칙상,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 미리 전국 의대협 소속 학생들에게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개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준엽대표는 학생총회 개회 요청이 지난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왔다. 약 695명 정도의 학생증과 서명이 담긴 파일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학생 총투표안에 대해 의결한 결과, 부결됐다. 탄핵안에 대한 총회총투표 상정이 이로써 폐기된 것인지, 보류된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있다. 회칙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전에 탄핵을 진행한 전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크다. 만약 탄핵안이 폐기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라고 본다면 이미 올라온 탄핵안이 또 올라온 상황이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이준엽대표는 의결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의대협 회장단이 했던 일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당시 10월 16일 안으로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다며 해당 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요청에, 특별위원회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50명 이상 실내 소집이 물리적으로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이준엽대표는 학생총회가 대의원회보다 상위인 것은 맞지만, 이미 올라온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는 회칙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미 올라온 문제를 될 때까지 무한히 올릴 순 없는 일이라며 총회가 열리려면 회칙상 1000여 명의 회원이 모여야 한다. 대표발의자 측에서는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데, 한 사람이 위임받아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회칙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회칙에 허점이 많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이준엽대표는 일부러 (학생총회를) 열거나 열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 오직 회칙에 의거한 판단만 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 안으로 총회를 열기는 다소 힘들어 보이긴 하다. 이에 대해 오늘 중으로 (학생총회를) 요청한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 피소추인 자격으로, 현재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의대협 '내홍'…학생총회 열릴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4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형범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90_91471_343.jpg" />
<figcaption>김형범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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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회장 조진원)가 수여하는 2020년 제17회 마크로젠 과학자상 수상자로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가 선정됐다.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는 유전자가위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과학자.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유전자가위의 효율성을 예측하고, 유전질환의 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전자가위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AI 딥러닝 기법을 이용,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유전자가위의 효율과 교정 결과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교정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유전자가위 변이체 13종의 효율을 비교분석, 최적의 교정 도구를 골라주는 딥러닝 기반 시스템(DeepSpCas9variant)과 유전자가위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정확한 유전자 교정 도구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 결과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2018, 2020)에 3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2020),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 2017),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015),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 2019) 등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가위와 관련된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네이처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국제 학술지 논문 검토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세 의학 저널(Yonsei Medical Journal)ACAS(Animal Cells and Systems)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2019년 한국유전자교정학회장에 취임, 유전자 교정 분야의 국내외 학술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네이처사이언스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저명한 과학 저널의 편집자가 참석하는 유전자교정 국제학회를 조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분쉬의학상(대한의학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2013)젊은 과학자상(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4)아산의학상(아산사회복지재단, 2015)블루리본렉쳐(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2016)화이자의학상(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화이자제약, 2017)이달의 과학자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등을 수상했다. 2019년 연세대학교 에비슨 특훈 교수로 선정됐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마크로젠 과학자상은 대한민국의 생명 과학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했다. 매년 기초 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국내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수상자를 선정, 마크로젠(대표이사 이수강)이 후원 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마크로젠 과학자상 수상자 기념 강연은 5일 온라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열렸다.

제17회 마크로젠 과학자상, 김형범 연세의대 교수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니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의료계는 엉뚱한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70 max-width-161 float-right" data-idxno="914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9_91470_952.jpg" />
<figcaption>최혜영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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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봤더니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이렇다.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해당 기간 지역의대 졸업 의사 2만 719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강원도 소재 의대 졸업자의 경우 무려 68.3%가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지방 공공의료원 다수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료도 내놨다. 올 8월 기준 35개 공공의료원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74%가 넘는 26곳에서 정원 대비 127명의 의사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단편적인 분석에 따른 엉뚱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인력을 더 뽑아서 지방에 가게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속적인 제언에도 불구, 정부여당은 이 같은 단순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원을 아무리 늘려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며 지방 의료인력 양성의 해법은 지방병원 지원과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 앞둔 여당 '지역의사제 띄우기'?...의료계 "엉뚱한 해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4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8_91468_4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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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백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정형외과)가 제30대 대한슬관절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1983년 창립돼 슬관절 분야의 임상 연구, 치료의 표준 가이드 제시, 건강보험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 올바른 임상 정보 제공 등 본연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회원 수는 약 1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규모 등으로 국내 정형외과학회 내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학회로 손꼽힌다.

강승백 교수는 학회의 홍보 및 섭외 위원, 학술 및 편집위원 등을 거쳐 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학술위원장, 보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학술위원장 재임 중 슬관절 수술 분야의 최신지견이 수록된 슬관절 수술아틀라스를 기획 출간했으며, 보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증질환의 치료행위를 등재하고 진료 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5월 부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해 온 강승백 교수는 지난 8월 1일부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강승백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중압감을 느낀다며 학회활동 패러다임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백 교수, 제30대 대한슬관절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4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7_91467_36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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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영남의대 교수(감담췌외과영남의대학장)가 제10차 국제 복강경 및 로봇수술 학회에서 제17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8월 28일부터 1년간이다.

윤성수 교수는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는 1600여 명의 외과 전문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 4차례의 학술지를 발간하며 세계 내시경 복강경 수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수 교수,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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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산소공급을 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혈전·혈관수축에 의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 정도가 사망하고, 병원 도착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5%에 달한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6_91466_352.jpg" />
<figcaption>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산소공급을 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혈전혈관수축에 의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 정도가 사망하고, 병원 도착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5%에 달한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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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전용해제는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심혈관중재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 금기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약물요법 권고안이 나왔다.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회장 정명호/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최근 2020년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물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심근경색연구회는 외국의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 방법과 국내 치료 경험 및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KAMIR) 논문을 토대로 우리나라 환자에 적합한 약물요법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전용해제 치료법 △베타 차단제 요법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 억제제 △항혈소판제 △지질강하제 등 5가지의 약물요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합의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했다. 영문은 Korean Circulation Journal(2020:50:845-866)에 실렸다.

이번 합의문 제정위원으로는 가톨릭의대 장기육추은호 교수, 전남의대 안영근김민철 교수, 성균관의대 한주용 교수, 조선의대 김현국 교수가 참여했다. 감수는 서울의대 김효수 교수, 경희의대 김종진김원 교수, 충북의대 조명찬 교수, 연세의대 장양수 교수, 경북의대 채성철 교수가 맡았다.

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산소공급을 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혈전혈관수축에 의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 정도가 사망하고, 병원 도착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5%에 달한다. 대한심장학회는 심근경색증 극복을 위해 2005년부터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7만 5천여명의 환자를 등록, 총 29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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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전용해제는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심혈관중재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 금기증이 없는 경우에 꼭 고려해야 한다.

혈전용해제 투여 후에는 실혈관중재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권고하고, 혈압이 낮아지거나 흉통이 지속되고 ST 분절 하강이 90분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심혈관중재술을 시행한다.

■ 베타 차단제는 금기사항인 급성 심부전증심인성 쇼크천식방실 차단 등이 없으면 모든 환자에게 조기 투여하고, 구혈률 40% 이하인 환자에게는 장기간 투여한다.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구혈률 40% 이하인 전벽 심근경색증 환자에 투여하고, 안지오텐진 전환효소 억제제를 투여하기 힘든 환자는 안지오텐진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한다.

구혈률 40% 이하의 심부전 혹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신부전증 및 고칼륨증이 없으면 알도스테론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한다.

■ 항혈소판제는 새로운 강력한 P2Y12 억제제인 프라수그렐(prasugrel) 및 티카그렐러(ticagrelor)를 사용할 때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KAMIR DAPT 스코어 3점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우리나라 환자는 서양환자에 비하여 용량을 줄여서 프라수그렐은 5mg, 티카그렐러는 60mg을 2회 투여한다.

이중 항혈소판제는 12개월 사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당뇨병 환자신부전증 환자복잡병변 시술다혈관질환인 경우에는 12개워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2개월 이하도 사용할 수 있다.

■ 지질강하제는 고용량 스타틴을 조기 투여하며,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저 수치의 50% 이상 감소시키거나 70mg/dL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고용량 스타틴을 투여하여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에제티미브(ezetimibe)를 투여하고, 스타틴과 에제티미브(ezetimibe)를 투여해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PCSK9 억제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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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증 '약물요법' 권고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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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5_91463_5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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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3일부터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물론, 이용자인 환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정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10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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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5_91464_5716.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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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일단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나 시위 주최자종사자참석자도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 밖에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실내 집단운동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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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485_91465_585.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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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키로 했다.

반대로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아울러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고 있을 때나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종사·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우리나라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ㆍ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lsquo;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rsquo;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해 입원 당 9.9%의 발생율을 보였으며,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lsquo;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rsquo;는 국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유형과 빈도 및 규모에 대한 추계작업 필요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하였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ㆍ수액ㆍ전해질ㆍ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성 점수가 높은 것은 &lsquo;환자 케어 관련&rsquo; 유형으로, 낙상, 욕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예방가능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lsquo;투약ㆍ수액ㆍ전해질ㆍ혈액 관련; 유형으로 해당 유형의 경우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위해의 발생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됐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이번 조사는 일정 규모의 공공의료원만을 대상으로 수행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참여기관이 15개소에 불과하지만 공공의료 분야의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국공립, 민간의료 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발생빈도가 높은 위해사건에 관하여 사고 내용, 주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등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대한 경제ㆍ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통해 자발적인 환자안전문화 조성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면서, &ldquo;국가 차원에서 주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입원환자 10명 중 1명 꼴 환자안전사고 발생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8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07_104789_0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789">지의료재단 김세철 의료원장</td>
		</tr>
	</tbody>
</table>

김세철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전 중앙대 의무부총장)이 후학들이 추대하는 최고의 의학자,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lsquo;명예의 전당&rsquo;은 대한의학회가 국내 의학 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존경을 받는 의학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가상의 기념관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99명이 헌정됐다.

김세철(비뇨의학과)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로부터 김국기(신경외과), 조한익(진단검사의학과), 유명철(정형외과), 김창휘(소아청소년과) 등의 의학계 원로와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정키로 추대됐다.

당초 3월에 헌정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6일 오후 제54주년 기념식과 함께 헌정식을 갖는다.

김세철 의료원장은 지난 1971년 의사의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진료는 물론 연구와 학회활동, 병원 경영, 의학교육과 사회 봉사활동, 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50년을 한 결 같이 헌신하며 의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특히 1980년대 초 국내외적으로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던 면역학적 불임증과 성의학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킨 업적과 미국 비뇨의학과교과서 인용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될 정도로 우수한 연구논문 발표, 국내 최초로 체외충격파쇄석기 도입으로 우리나라 요로결석 치료의 신기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남성의학(김영사, 1989)을 비롯한 단독 저자 7권과 비뇨기과학(고려의학, 1996) 등 공저자 6권이 있다. 또 30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01)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04) 종신회원으로 추대됐다.

학회활동으로는 대한비뇨의학회 이사장, 대한남성과학회, 대한생식의학회(불임학회), 한국평활근학회, 대한여성성기능연구학회, 대한성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아시아&#8228;태평양 성의학회 회장, 제3차 아시아비뇨기과학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제8차 국제남성과학회 조직위원장, 한일비뇨기과학회의 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면서 대한민국 비뇨의학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선양시켰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교수로 중앙대 용산병원장을 비롯, 중앙대학교병원 초대 병원장, 의료원장, 의무부총장을 역임하며 병영경영과 의학교육, 학사행정의 신기원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명지병원장을 거쳐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으로 왕성하게 병원 경영과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로 인증원 설립과 발전에 기여했고, 2003년부터 매년 전국 도서벽지를 순회하며 노인의 배뇨장애와 전립선질환을 홍보하고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이사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2011년부터 비뇨의학 분야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lsquo;대한비뇨의학회 김세철학술인상&rsquo;을 제정(상금 2,000만원)하여 매년 수여해 오고 있으며, 유수의 신문 칼럼 연재와 KBS 비타민을 비롯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EBS &lsquo;명의&rsquo;로 소개되기도 했다.

30년 넘게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 수상(2011년). 아시아-태평양성의학회 학술상(1989), 유한의학 저작상(1986), 경기도지사 표창(2013),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4) 등을 수상했다.

김세철 의료원장,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헌정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8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703_104788_52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4명, 해외유입 9명(총 7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164명(해외유입 3,29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1명으로 총 2만 1,886명(90.57%)이 격리해제돼 현재 1,85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7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2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5명, 서울 19명, 부산ㆍ인천 5명, 울산 4명, 충남ㆍ전북 각 2명, 대전ㆍ경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유럽 4명, 중국 외 아시아 3명, 아메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2명이다.

코로나환자, 73명 늘어 2만 4,164명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전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정부의 담배 정책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담배, 니코틴 수입 현황&rsquo;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1,279톤(수입액 5,522만 8,000달러)으로 2018년 324톤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이 2018년 대비 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8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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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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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난해 담배 수입 총량은 6,226톤(2억 7,684만 8,000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8년의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이 대폭 감소한데에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된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5년 12.2톤에 불과했던 니코틴 용액은 2019년 472톤으로 38.6배나 증가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니코틴 용액의 원료는 ▲연초의 잎 ▲연초의 뿌리ㆍ줄기 ▲합성니코틴으로 나뉘는데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돼,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를 과세하고 있다.

2015년 0.2톤에 불과했던 연초 줄기와 뿌리를 사용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용액은 2019년 한해 417톤, 2,882만 3,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정부는 그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도 추가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ldquo;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액상 니코틴의 성분을 허위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