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빼먹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10년간 3조 4863억원 '누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 5천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15곳.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 48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이는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 결정금액은 년도 별로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이 증가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 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년도 별로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각각 집계됐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