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8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협회와 시ㆍ도간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해 임원선거 등의 일정이 미뤄졌다.

이날 임원선거는 시ㆍ도간호사회별로 동시 실시했으며, 신경림 회장 후보가 출마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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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학장)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대한간호협회 이사)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등 이사 8명과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등 감사 2명도 당선이 확정됐다.

신경림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ldquo;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고 헌신으로 존경 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간호시대를 만들어 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38대 간호협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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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8_91823_533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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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검증하지 않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애초 10월 시행 예정이던 시범사업 일정이 한방 첩약 표준화 등 준비 부족으로 11월로 연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11월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사업 추진 정당성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밝혔다.

서 의원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방 첩약이 급여화 된다면 (급여화 대상 모든 첩약이)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건강보험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점검사항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일부 원외탕전실 외에 수많은 원외탕전실에 대한 약효 동등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다. 이런 미비점이 많은데, 한방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을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급여 대상 한방 첩약에 대한) 약효 동일성 검증을 빠트렸다. 검증을 해봤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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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8_91824_544.jpg" />
<figcaption>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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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처방 표준화를 통해 어떤 첩약을 처방하면, 적어도 같은 성분으로 그렇게(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원외탕전실은 전국 100여 개 중 5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의약품에 비해 너무 쉽게 이렇게(급여화)해서는 안 된다. 범 의약계에서도 우려가 크다. 정부가 눈과 귀를 닫고 달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지적을 참고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고, 건보재정에 심각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전문성에 반하는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다. 건보공단은 건정심의 한 참여자인 상황이다.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의 재결정이 필요한 난점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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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8_91825_5429.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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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상황에서 원외탕전실 등에 대한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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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2 max-width-555 float-center" data-idxno="91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7_91822_8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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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0일 오후,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대 교수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법원의 행위를 사법만행이라고 규탄하고 구속 교수를 석방하라며 서울 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남겨져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등에서 동료의사 석방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 동료의사 석방 촉구 4번째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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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6_91821_3041.jpg" />
<figcaption>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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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실에서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살해를 당한 고 임세원 교수의 숭고한 희생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진료실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 제기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강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임세원법 무용론 및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임세원법 사망 후 관련법 시행 2년이 지났는데 병의원 내 의료인 폭행 및 사망사건이 줄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약 5000건의 폭행사망사건이 발행했고 이전과 비교해 두 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세원법에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디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됐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원법 은 약 2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확인 결과 9월 말을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그 사이 병원 내 폭행사건은 여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세원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차원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이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준수했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이다.

강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세원법 시행 2년, 병의원 폭행·사망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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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5_91813_3319.jpg" />
<figcaption>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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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14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1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5_91814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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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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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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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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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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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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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5_91820_3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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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지막 국감 출석한 김용익 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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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4_91810_263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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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치과와 한의원에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공급 실태와 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며,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강조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2000만원어치가 공급됐다.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심평원은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정보센터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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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4_91811_27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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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치과와 한의원에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가 공급돼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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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4_91812_2754.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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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사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치과·한의원에 비만·발기부전치료제 공급 "심평원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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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3_91809_1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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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한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환수처분한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즉,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A종합병원은 2006년 3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A종합병원은 2011년경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 이어야 한다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건보공단은 A종합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2016년 12월 29일 응급의료관리료 6263만 8980원 징수처분, 그리고 2017년 1월 25일 응급의료관리료 1억 770만 7590원 징수처분을 했다.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A종합병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종합병원이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행하고 지급받은 응급의료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

이에 대해 A종합병원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10월 1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보험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 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하는 것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 위반을 건보법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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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2_91808_642.jpg" />
<figcaption>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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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고,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관련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종결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발의해논의했지만, 회기 종료 인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김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도 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특사경 관련 의료법 및 건보법 개정을 통해 1 의료인-1 의료기관 규정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불가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는 1의료인-1의료기관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가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검경 및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적발 자료 및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을 강화해신규 부당청구 유형도 발굴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의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머신러닝 등 AI 신기술과 건보공단 빅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예측감지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국립대병원 등 원가 패널기관을 확대하고, 원가시스템(DCS)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으로 합리적인 원가정보를 구축해 적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원가 패널기관은 2017년 47개 기관에서 2020년 8월까지 139개 기관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이외에도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계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10일 이내 조기 지급하며, 심사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수입이 감소한 요양기관에 전년도 월 평균 청구금액의 90~100%를 가지급 후 사후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한시적 지원 기한 폐지 등 불명확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원하고, 조세제도와 연계해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및 고소득 일용근로자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도 아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줄 경우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의사단체에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의료기관 개설 때 지역의사회를 통해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산불에 대응하는 공무원이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도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경찰권까지 부여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칫 내부 의사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해 내부고발을 꺼린다면서 내부고발을 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의료계는지역의료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의사단체를 통해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사무장병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의료기관과는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인데 단속을 하고 받는 권력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의사 공공재 논란 등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본권은 침해되어도 된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사고가 정부와 국회에 팽배한 상황에서 공단 특사경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례는 산불에 대응하는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과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간 사무장병원 및 먼허대여 약국 의심으로 공단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751개소 가운데 약 10%가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연 2.1%의 이자를 더한 것 외에 어떤 보상도 없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억울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의료계 역시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고발 활성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등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 병원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재추진...의료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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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1_91807_55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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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내시경 기구 가격 과다보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이하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납품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 난다며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책정해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부합하나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이 의원이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병원 납품단가가 제각각이라는 제보에 따라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에 따라 밝혀진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 1500원의 저가형 제품과 최대 4만 4290원의 고가형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 발생해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 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 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 6200원, 재사용 22만~37만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사용제품은 사용 횟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속적인 수가청구가 가능해 10~15회 이상 재사용할 경우 수가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제 재사용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일회용 vs 재사용 제품의 수가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회용과 재사용제품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황에서 재사용제품의 경우 수십번 반복 사용함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병원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위생적 관리와 무제한 반복사용은 환자들의 감염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르곤 프로브는 현행 건강보험 정액수가가 6만 46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도 4만 4000원에 불과해 병원이 아르곤프로브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최소 2만 660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많이 사용할수록 추가보상이 이뤄지게 되므로, 실제 구입한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치료재료 급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내시경하시술기구의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금액은 약 1,326억원 규모로써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20~30% 정도의 단가조정을 할 경우 260~4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근 4년간 내시경하시술기구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46.6%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가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정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종성 의원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품단가가 제각각이어서 의료기관의 부수입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생검용 포셉 등과 같이 관리방법 및 사용횟수가 상이한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이 혼용되는 제품군의 경우, 현행 단일 정액수가를 분리세분화해 급여보상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시경하시술기구에 대한 급여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면, 연간 260~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심평원 등 보험당국이 대대적인 실거래가 실태조사 및 수가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내시경 기구, 실거래가보다 과다보상 '건보재정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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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0_91802_1847.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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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0_91803_18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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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0_91804_1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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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0_91805_18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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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70_91806_1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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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첫 국감 선서하는 김선민 심평원장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05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45_105058_16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저도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꾼다.&rdquo;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반어적으로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ldquo;저도 사실은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대통령되면 무상의료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능하겠나?&rdquo;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ldquo;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그런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ldquo;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어떻게든 보장률을 63%를 70%로, 7% 올리겠다는 건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부담하겠다는 건가.&rdquo;라고 묻고, &ldquo;국민이 부담하든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답답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ldquo;4대 보험중 국민건강보험만 적립금이 있다. 기금화를 해서 정부가 호주머니에 쌈지돈 빼먹듯이 빼먹어서는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반드시 기금화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저도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ㆍ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squo;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rsquo;(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0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43_105055_53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ㆍ우편민원)의 경우 ▲1992년 6만원 ▲2008 414만원 ▲2016년 682만원이었고,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ㆍ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으로 전문성 높인다

2018년 10월 뇌ㆍ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 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ㆍ서울송파구병)은 &ldquo;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제18차 건정심에서도 MRI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166~171%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rdquo;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해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으며,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0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7942_105054_50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5054">MRI 급여기준 개선(2020년 4월)</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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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dquo;뇌ㆍ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청구자료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rdquo;라며, &ldquo;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rdquo;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ldquo;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rdquo;라며, &ldquo;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뇌ㆍ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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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9_91826_2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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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가 상급종합병원 특히 일명 빅5 병원에만 집중돼,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고 의원은 먼저 김선민 심평원장에게 최근(문재인 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 병원 외래진료에 환자가 쏠리는 있는 것에 대한 폐해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가)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랜기간 대형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폐해를 묻는 것이라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의료체계를 균형과 안전성을 고려해 짠 것인데,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면서 (의료체계 또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환자 진료비는 증가하고 중증환자를 다뤄야 하는 대형병원의 책임 방기, 부실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자답했다.

이어 빅5 병원 외래수익 성장률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약 4500억원 늘었다. 3년간 성장률이 약 20% 정도다. 가파르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혜택이 빅5 병원 수익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심평원이 제시한 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심평원은 앞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진료할 경우 종별가사률을 폐지하고, 의료질향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종별가산금,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간 총액은 300억원인데 반해 76개 대형병원의 외래총수익은 2019년만 9조 800억원이라며 는 동해에서 물 한바가가지 떠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방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환자가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 첨단의료기기 등의 지역 공유시스템 구축,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보완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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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9_91799_2145.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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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지역에서 좋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공유 시스템도 보완하겠다.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교육, 안내 기능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건보 보장성 혜택 '빅5 병원'이 다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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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8_91793_443.jpg" />
<figcaption>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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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197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77년 전문의 자격을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장과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의협 학술이사(재)한국의학원 이사대한의학회 수련이사부회장감사를 거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20072010년) 등을 맡아 의학교육과 의대 인정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외길을 걸어온 이무상 명예교수가 의과대학 신증설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3회에 걸쳐 이무상 명예교수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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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의사 수, 국제 비교 
새내기 의사를 우리와 같은 국가-의사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비교한다.

미국에 2가지 의사면허시험(USMLE:MD용, COMLEX:DO용)이 있는 것은 우리와 같지만, 국가 의사면허가 아니라 주 의사면허라서 한사람이 복수의 주 면허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다민족 이민 국가인 미국에는 최소 4종[MD, DO, DC(Chiropractic), DPM(foot Dr.)] 이상의 의사가 있다. 그래도 국제적 통용의 의사는 2종류(MD, DO)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주치의는 DO이다.

그런데 이 2종도 우리는 국시원 한 곳에서 관리하지만, 미국은 각각 따로 관리하고, 2019년 현재 전체의사의 8.6%가 DO이지만, 현재 전체 의사의 23.6(2018)는 IMGs(외국 의대 졸업생) 의사의 감축을 위해서 최근에는 전체 졸업생의 1/3이 DO로서 증가 추세가 빠르다. 면허는 미국 본토의 50개의 주 정부와 본토와 먼 영토(territory) 정부도 발행한다. MD는 56개, DO는 64개 기관이 면허를 발급하므로 한 명이 여러 주-면허를 가질 수 있다. FSMB(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는 주-정부와 MD는 ABMS(Am. Board of Med. Specialty)와 NBME(MD면허시험 관리기구), DO는 AOA(Am. Osteopathic Asso.)와 COMLEX (DO 면허시험기구)가 자신들의 통계를 FSMB에 통보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FSMB 통계에서 Licensed Physician은 95만3,695명, 각 주정부가 보고한 활동 의사(Active) 수의 합이 1,29만3,807명이다.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의사를 증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감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최근 10년 동안 배출한 모든 새내기 의사(한국은 한의사 포함, 최근 10년간 새내기 한의사는 전체의 20.1%)를 면허시험 합격자 수로 보면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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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8_91794_5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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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사 수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미국 의대 졸업생을 기준으로한 필자의 계산은 한국은 미국보다 약 445명(연간)의 새내기 의사를 더 배출한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의대 졸업생(IMGs)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밀도가 일본의 1.53배(한국 515명/㎢, 일본 337명/㎢; 미국 31명/㎢)인 한국이 전체의사 생산이 많았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일본보다 연간 456명을 더 생산했다.

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미국일본의 의사밀도(한국은 한의사 포함)는 1994년 1.1:2.1:1.8에서 25년만인 2019년 2.4:2.6:2.5로 미국과 일본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WHO는 이미 30여 년 전에 이를 예측하고 한국에는 전체 의대와 전체 입학정원이 너무 많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대의학 개념과 현대적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한의사 수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의사 수 생산이 일본보다 연간 330명 적다고 계산된다.

대학 측의 자제와 협조 필요 
대학간 인수합병과 입학정원 감축을 의사인력 감축 노력에는 각 의과대학한의과대학의 정확한 정원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모든 대학에서 의학과한의학과는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기에 대학경영에서 무리한 정원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무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표7)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는 과거와 같이 각 대학들의 무분별한 정원관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인가-입학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의사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필자의 경험 때문이다.

의약분업으로 의사파업이 본격화할 당시인 2000년 5월 대한의사협회 학술국(당시에는 의협 정책연구소가 없었다)은 각 의과대학의 본과 4개 학년의 재적 학생 수를 자세히 조사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예고한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어느 나라이건 의과대학에서는 많은 유급생이 있고 누적되기 마련이지만, 당시에 매년 배출되는 새내기 의사 수와 새내기 의사가 입학한 6년 전의 전국 각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총계가 20%에서 많게는 30% 가량 차이가 났다. 필자는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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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8_91795_6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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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서 보듯이 1995년에 입학한 본과 4학년의 재적 학생 수는 인가정원보다 불과 3.1% 초과하였으나, 1996년에 입학한 본과 3학년은 6.7%를 초과했으며, 1997년에 입학한 본과 2학년은 18.7%의 초과 재적 학생 수를 보이고 있다. 1998년에 입학한 본과 1학년은 입학할 당시의 입학정원보다 무려 28.4%를 초과했다. 이런 상태는 수년간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표8)의 응시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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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8_91796_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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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한의사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표6)을 보면 한의과대학들도 의과대학처럼 인가정원을 초과하여 새내기 한의사를 과잉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한의학계 언론인 [민족의학신문]의 정원외 편입학 수 한의대 정원 20%(2010.9.10.)라는 보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원래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93년 동신한의대(나주) 개교 이래 75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한의계는 한의사의 증원을 막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함께 했다. 그래서 2008년 50명으로 개교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8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가진 5개 사립 한의대(경희, 동국, 대구, 대전, 원광)에서 입학정원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해 만들었다.

필자는 사립 한의과대학과 한의계의 입학정원 관리에 관한 자율적인 노력과 일본의과대학과 일본의료계의 입학정원 증감에 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존경한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의과대학이건 한의과대학이건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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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8_91798_149.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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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산사회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특정 과목 전문의, 방역 전문가, 지역의사 부족을 공공의대 운영과 입학정원 증원으로 해결한 나라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며 일시적인 인력이고 최종 인력이 아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저항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원인을 다른 시각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영세 부실 대학이 많다. 규모의 경제가 아닌 비경제적인 의사 양산으로 전국의사 수는 늘었지만 정부가 원하는 현대적 의료서비스의 부족이 있지 않나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수와 인구 및 입학정원을 미국과 일본의 의과대학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나라 모두 영세 부실 대학이 없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기에 폐교 또는 대학 간 인수합병(MA)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계도 의료소비자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건강한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간 음지에서 논의된 하나의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 한의과대학 졸업생은 전국의대 졸업생의 20% 이상이다. 식민지 시절 핍박 받던 한의학은 그 한풀이로 건국 후 법적으로 의학과 동등해 졌다. 그리고 한의학은 지난 70여 년 동안 많은 위로를 받았다. 정부는 민족의 자존심과 정서를 위로하기 위해 한의사를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2003년)하고, 더 나아가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2008년)했다.

정부는 1992년 이후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동결했으나, 의과대학에서는 같은 기간 440명을 증원했다. 정부도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맞지 않음을 30년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의학은 우리 국민의 오랜 정서와 G2 중국에 너무 기대고 있다. 이제 2,000년전 황제내경과 400년전 동의보감에 기초한 한의학의 과학화와 자율 발전은 어렵다고 보이며, 한의학의 숨은 폐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상존한다.

한국은 OECD 50-30 그룹 7개국 중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당당한 현대국가로서 이런 낭비적 한풀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영세부실 한의대의 과감한 폐쇄와 의대한의대 간의 인수합병(MA)으로 전국의대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한의학의 과학화 촉진과 의료일원화의 단초와 동기가 될 수 있다.

의학과와 한의학과를 함께 가진 국립대와 4개 사학재단의 4개 대학부터 우선하여 학과개편의 일환으로 의학과한의학과 합병을 제안한다. 5개 대학에서의 학과개편으로 정부는 원하는 현대의사의 증원을 이룰 수 있고, 의료계는 전국의대의 입학정원 감축을 이루면서 동시에 현대의사의 증원으로 국가와 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현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한의계는 점차 현대의학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한의학의 발전 속도를 올리는 가능성이 커지며, 의학한의학 교육계는 영세대학 수를 줄여서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남는 7개 지역 사립 한의대는 사립 서남의대 폐교 경험을 살려 지역의 사립 영세대학 또는 지역 생활권 내 사립대학과 인수합병(MA)이 있기를 바란다. 사립대학 재단 간의 인수합병(MA)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한 인구감소와 곧 닥칠 학생 수 부족으로 많은 대학의 자연사는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사전 인수합병(MA)은 현존하는 사립대학 재단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20세기 초의 미국 정부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솔선수범과 유인정책의 개발, 그리고 사회의 격려가 있어야 한다. 마침 부실교육이 많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그래서 반가웠다.

한국에는 의과대학이 너무 많다(하·끝)

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다제약물관리사업 추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lsquo;다제약물복용&rsquo;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nbsp;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률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

다제병용처방률은 해당연도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을 해당연도 1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으로 나눈 수치다.

해당연도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 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 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 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세~65세는 40만 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 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

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

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하며, &ldquo;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6_91792_24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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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체외진단제품(IVD)위원회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회원사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 입문 및 보험정책 교육을 오는 11월 18일(수)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IVD위원회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 및 규제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전문위원회로, 법규소위원회와 보험소위원회로 구성됐다.

보험소위원회는 선진입후평가 분과, 신포괄수가 분과, 가치평가 분과위원회를 두고 26개사 53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연구 및 조사, 체외진단제품의 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업계 전문가로서 IVD위원회 보험소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직접 강사진으로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맞춤형 건강보험 제도 및 보험정책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급여등재에 대한 이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보험정책 동향 등이다.

교육 신청은 10월 19일11월 6일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edu.kmdia.or.kr)를 통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착순(100명) 모집하며 참가비는무료다.

협회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교육에 대한 업계 수요가 많다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내년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건강보험 및 보험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DIA, 체외진단기기 건강보험 입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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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5_91791_57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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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한의원 등 의료기관 과다 외래이용 실태를 공개하고,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사례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입원 진료 없이 2019년 한 해 동안 3008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총 3062번에 걸쳐 18개의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했고,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에 불과했지만,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가 넘는 3243만원이었다.

지난해 의료기관 외래 진료일 수 상위 10명 중 7명이 20대 이하였고, 30대 1명, 40대 2명으로 대부분 젊은층이였으며 이들은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세 남성은 192개나 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384번에 걸쳐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해 건강염려증,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는 아닌지,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공단과 심평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21세 남성, 한 해 18개 한의원서 3062번 이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종국 서울약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4_91789_5658.jpg" />
<figcaption>김종국 서울약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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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는 제2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에 김종국 서울약대 명예교수, 제13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에 박은석 성균관약대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국내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인 김종국 명예교수는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 개척자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외 3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약학 발전과 후학과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공헌했다.

김 명예교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응용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약물의 안정화,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및 생체이용률 증대, 투여경로 변경에 따른 신제형 제제 개발, 유전자 전달체 연구 등 개량신약 및 바이오 의약 제제 개발의 이론적 기반구축에 기여했다. 또 국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내 대학에 물리약학 및 의약품제조관리학 강의를 보편화시켰다. 6년제 약사양성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임상약학사회약학 등을 학계에 소개했으며, 교수요원 양성을 통해 교육에도 이바지했다.

윤광열 약학상을 수상한 박은석 교수는 지난 25년 간 학계에 종사하며 국내 제약 산업계에 우수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매진해왔다. 다공성 위체류 약물전달시스템과 의약품 연속제조공정 국내 도입 등 개량신약 개발에 주요 성과를 거두며 최근 10년간 SCI 논문 49편을 발표했으며, 5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화성시 지원으로 제제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제약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에도 공헌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7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은석 성균관약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4_91790_5719.jpg" />
<figcaption>박은석 성균관약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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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의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동화약품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됐다.

윤광열 약학상약학공로상 외에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의학공헌상(2017년 대한의학회 공동운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 전통문화지원사업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하고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에 김종국 서울약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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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2_91787_50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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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수입구간별 일당 과징금을 새로 정했는데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을 넘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구간과 금액을새로 정하고, 과징금 상한액 또한현행 5000만원에서 법률상 상한액인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규모가 높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을 기존 20구간에서 28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일당 과징금 금액을 다시 규정했는데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을 넘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일례로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일단 과징금은 현재 업무(사업)정지 일수 당 27만원이나, 개정령에서는 △3억원 초과3억 5000만원 이하 28만 4000원 △3억 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32만 7740원으로 높아진다. 업무(사업)정지 30일 기준 과징금 총액은 기존 810만원에서, 향후 1092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연간 총 수입액이 5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의 일당 과징금 또한 기존 42만 2500원에서 △5억원 초과5억 5000만원 이하 45만 8830원 △5억 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 50만 2530원으로 상향된다. 총 수입액 6억원 기관 기준, 30일 과징금 총액은 1275만원에서 1506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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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왼쪽이 기존 시행령, 오른쪽이 개정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662_91788_5143.jpg" />
<figcaption>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왼쪽이 기존 시행령, 오른쪽이 개정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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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수입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과징금 인상폭이 더욱 가팔라진다.

연간 수입액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의 일당 과징금은 현행 70만원에서 131만 950원,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72만원에서 218만 4930원,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는 78만 6250원에서 305만 8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0일 업무(사업)정지 기준 과징금 총액은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100만원에서 3933만원,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160만원에서 6554만원,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는 2359만원에서 9176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새로 마련된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기준은 개정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료급여 부당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 아니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