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원에 비만·발기부전치료제 공급 "심평원 관리 부실"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치과와 한의원에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공급 실태와 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며,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강조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2000만원어치가 공급됐다.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심평원은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정보센터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치과와 한의원에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가 공급돼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사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