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21세 남성, 한 해 18개 한의원서 3062번 이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한의원 등 의료기관 과다 외래이용 실태를 공개하고,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사례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입원 진료 없이 2019년 한 해 동안 3008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총 3062번에 걸쳐 18개의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했고,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에 불과했지만,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가 넘는 3243만원이었다.

지난해 의료기관 외래 진료일 수 상위 10명 중 7명이 20대 이하였고, 30대 1명, 40대 2명으로 대부분 젊은층이였으며 이들은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세 남성은 192개나 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384번에 걸쳐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과다이용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해 건강염려증,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는 아닌지,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공단과 심평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