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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16_92032_11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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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30일 진료 시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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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16_92028_40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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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단명·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서면 제공 의무화법' 추진

▲고인 : 권익우(79세)

▲상주 : 권용진, 권지현, 권용한

▲빈소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일 : 2020년 11월 2일

▲장지 : 충남 금산군 파라다이스 추모관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전 의협 대변인)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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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13_92033_20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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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법안들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에서 보험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청구 작업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직)산의회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라며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 역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진단했다.

환자의 건강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봤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직)산의회는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환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즉 상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결코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산의회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동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 "보험업법, 민간기업 이익 위한 의료기관 강제 동원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2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0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12_92025_53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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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어딘지 이상하다고 느낄 때 부모는 당황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매사에 불만을 터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아이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전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지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부모나 가족들은 더 조급해진다. 게다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치료를 더 힘들게 한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인지, 아이의 미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그 속에서나마 최선의 삶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장 하루하루의 생활에 지치지 않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의 저명 지역사회 정신의학자 레베카 울리스가 쓴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가 우리글로 옮겨졌다.

이 책은 조현병과 정동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가족을 위한 안내서다.

저자의 시선은 환자로부터 시작된다.

당황스럽고 막막하며, 때로는 가증스럽기조차 한 환각망상 등의 증상을 환자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겪을 때 어떤 상태인지,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게 해 준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와 치료, 환각과 망상 등 기본적인 증상은 물론 자살폭력 등 보다 심각한 증상에 대처하는 법, 보호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보람있는 삶을 꾸려가는 법, 건강한 다른 가족과 조화를 이루는 법, 의사 및 의료기관과 치료를 위한 협동관계를 맺는 법, 환자의 주거직업돈관리를 보살피는 법, 사회적 낙인체 대처하는 법 등을 따뜻하지만 정제된 언어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책장을 넘기다보면 △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병을 부인하거나 약을 거부할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적 낙인에 맞서 포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재발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등에 대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

저자는 책 속에서 환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항상 사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는 말한다.

조현병 또는 주요정동장애를 앓는 내 환자 중 많은 이들이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정신질환의 세계 ▲정신질환의 치료와 경과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 ▲증상에 대처하고 재발을 최소화하기 ▲심각한 증상 및 문제-기이한 행동폭력물질남용 및 자살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정신질환을앓는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정신보건 전문가와 관계맺기 및 시설 선택하기 ▲현실적인 문제-주거직업돈사회적 낙인 ▲정신질환의 회복 및 이중진단에 대한 이해와 대책 ▲이중진단-정신질환과 물질남용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각 장 마다 빠른길잡이를 통해 참고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을 따로 간추렸다.

흔히 정신장애를 평등한 병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질병이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계층에 훨씬 많은 반면, 조현병 같은 주요 정신질환은 인종과 민족과 사회경제적 상태에 관계 없이 비슷한 유병률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조현병의 유병률이 1%이고, 양극성장애를 합치면 2.2% 정도 된다고 한다. 인구가 5000만명이라면 환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이 책을 번역한 강병철 전문의(소아청소년과)는 이 책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과 가족은 물론, 정신질환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70-8226-1678).

[신간]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3명, 해외유입 21명(총 11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6,385명(해외유입 3,7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총 2만 4,227명(91.82%)이 격리해제돼 현재 1,69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1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3명(치명률 1.7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47명, 경기 23명, 대구 10명, 강원 6명, 충남 3명, 인천 2명, 전북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9명, 중국 외 아시아 8명, 유럽 4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114명 늘어 2만 6,38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0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11_92024_1434.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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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0월 313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Integration and Convergence in Psychiatry를 주제로 전국의 지부 회원과 전문학회 관계자가 참여,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대한 정신의학적 접근과 대처 방안에 대해 강연 및 토론을 벌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분연히 극복한 대구경북 지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COVID-19 경험 공유와 향후 대응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눈길을 끈다.

기조 강연과 특강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활동의 경험과 제언(정한용 순천향의대 교수) ▲COVID-19 Pandemic:Characteristics, Perspective, and Lessons(김우주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정신건강정책의 비전과 발전 방향(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혈관성 우울증 장기연구를 통한 high impact 저널 출판 경험(김재민 전남의대 교수) 등이 이어진다.

10월 30일 저녁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지익성 회장(충남의대)의 이임과 김종호(경북 포항시김종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차기회장의 취임의 자리도 마련한다. 김종호 차기회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1년간 회장 직무를 맡는다.

박용천 이사장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심리 방역과 정신의학적 접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정신의학의 위상을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21년 4월 810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2021년 환태평양 정신과의사회(Pacific Rim College of Psychiatrists, PRCP) 국제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PRCP는 미국캐나다오세아니아중국일본 등 아시아 와 태평양 주변 국가의 정신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PRCP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한양의대 교수한양대 구리병원)은 지난 10월 16일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WPA) 총회에서 동아시아 지부 대표(Eastern Asia Zonal Representative)로 선출됐다. 박용천 이사장은 2021년부터 3년간 WPA 동아시아 지부 대표를 맡아 활동하게 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강원경상도대전충청도부산서울울산인천전라도제주 등 9개 지부학회와 전문학회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대한법정신의학회대한불안의학회대한사회정신의학회대한생물정신의학회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대한수면의학회대한우울조울병학회대한정신약물학회대한조현병학회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대한최면의학회한국분석심리학회한국수면학회한국여성정신의학회한국임상성학회한국임상예술학회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한국정신분석학회한국정신신체의학회한국정신치료학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 '코로나' 경험 공유

술잔이 반쯤 혀를 내밀고 눕자 
기운 세상이 자리를 편다 
온기가 떠난 모서리 끝엔 눈이 내리고 
어둠의 높낮이를 재던 밤은 
깊은 바닥부터 쓰러진다 
기운 것이 기운 것을 조롱하며 넘어진 바닥 
낮은 곳에 갇혀버린 술잔엔 
빗금 가득 찬 세상이 넘실거린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얇은 천막이 어깨를 짚어오고 
가늘고 얇은 것이 
한 겹 세상을 덮어 준다 
누군가 술잔에 남아 있는 불빛을 따라 주었고 
기울어진 의자는 바닥을 고쳐 앉는다 
모서리마다 
다시 눈이 내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0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9_92023_021.jpg" />
<figcaption>박권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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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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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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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8_92020_41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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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hoto 전진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8_92022_4144.jpg" />
<figcaption>photo 전진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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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쏘샘이라 불립니다.

그녀의 직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을 시작한 그녀는 
환자의 기분과 상태를 한 눈에도 참 잘 아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곧잘 그 예민한 직업적 감각을 내 센서가 짱이지하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안경 속 미소는 환자의 얼굴빛과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은 환자의 손을 잡고 체온을 전해 받았습니다 
환자의 목소리의 떨림을 들은 그녀는 그날의 환자의 컨디션을 
내게 전하여 줍니다.

나의 오랜 동료, 쏘샘 
그와 함께 일한 10년간 우리는 동지였고 자매였습니다.

이제는 매해 그녀의 친정 시골 과수원의 사과 한 박스로 소식을 전해 옵니다. 
보고 싶어요 원장님 
사과를 한입 베어물고 나도 카카오톡에 문자를 적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쏘샘

그렇게 우린 함께 환자를 치료한 동지애를 되새깁니다.

동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0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7_92019_2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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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가 주관하는 202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1위 그룹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UN SDGBI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에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 48개 지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영 분석 지수다.

특히,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의 지속가능경영 측정도구(Sustainable Business Tools and Methodologie)로 지정되는 등 지속가능 경영 및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과 관련 공신력 있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 세계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수 및 국내 지수를 분석, 글로벌 기업 300여 곳과 국내 기업 150여 곳이 SDGBI 그룹으로 선정됐다.

올해 발표에서 일동제약은 총 6개 기업(CJ대한통운대한항공SK일동제약현대엔지니어링현대홈쇼핑)이 선정된 SDGBI 국내지수 1위 그룹에 포함됐으며,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1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일동제약 측은 ▲회사 및 경영진의 SDGs 확산 의지 ▲인류 보건과 질병 극복을 위한 양질의 의약품 보급 및 지속적인 RD ▲기후 문제 대응 등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 및 친환경 캠페인 ▲회사 및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UN SDGBI 발표 내용 및 결과는 UN SDGs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 및 ESG 경영 주요 사례로 국제사회에 소개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 및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며, 국내외 사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각계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 2년 연속 '유엔 SDGBI 1위 그룹' 선정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과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은 가정에서 간병 중인 중증소아 환자를 단기간 보호자 없이 24시간 간호 간병하는 &lsquo;(가칭)서울대학교병원 넥슨 어린이 완화의료센터&rsquo;를 건립한다고 30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2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0/98119_105264_12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퇴원 후에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가족이 24시간 간병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4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최근 2년 이내 서울대어린이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 중 가정에서 집중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만 집계한 숫자다. 전국적으로는 약 3,00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성인 환자에 비해 어린이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간병과 돌봄 부담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러한 가족에게는 단 며칠이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ㆍ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아 전문 완화의료 시설과 복지 제도가 널리 정착되어 있다.

중증 어린이들을 최전선에서 치료하며, 치료 이후 돌봄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 온 서울대어린이병원과 장애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넥슨재단이 손을 잡았다. 2022년 5월 개소를 목표로 국내 최초 단기 돌봄 의료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과 보건복지부 정부보조금 25억원을 지원받아 도보 5분 거리에 연면적 약 1,350㎡ 규모의 어린이 완화의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중증 어린이 환자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사전 평가를 거쳐 보호자 없이 1회 6박 이하, 연간 최대 14일까지 입원할 수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ldquo;서울대어린이병원은 앞으로 중증 어린이 환자의 치료 기술 선도는 물론 환자 및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앞장설 것이다.&rdquo;라며, &ldquo;어린이 완화의료센터 건립이 환자와 가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정욱 이사장은 &ldquo;넥슨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활 및 의료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rdquo;라며, &ldquo;국내 최초로 생겨날 독립형 어린이 완화의료센터 건립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 가겠다.&rdquo;라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국내 첫 ‘어린이 완화의료센터’ 건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0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과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6_92018_1013.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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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지키는 젊은 의사 25%가 사라지고,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0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병원 응급실중환자실중증 환자 병실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의 25%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모든 피해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인 응급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집계한 의사 실기시험 대상자는 3,172명. 하지만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하면서 436명(14%) 만이 원서를 접수했다. 정부가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3월 2700명 가량의 의사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내년 인턴에 이어 그 다음 해에는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연쇄적으로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등 앞으로 56년 동안 수련과정 시스템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경과학회는 국정감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턴의 역할을 레지던트전문간호사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생각이라고 한 답변에 대해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지금도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인턴 일까지 할 시간이 없다며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국시 미응시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은 전멸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모 국회의원의 의사 국시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2,700명 젊은 의사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많은 응급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합법이란 말인가?라면서 막을 수 있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신경과학회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서 앞으로 56년 동안 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응급 환자중증 질환 환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시간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호소했다.

응급·중환자 지키는 의사 25% 내년엔 없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 거부였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생 국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의ㆍ정협의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rdquo;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ldquo;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맞선 전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9월 4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ㆍ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9ㆍ4합의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지난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해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rdquo;라며, &ldquo;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rdquo;라며, &ldquo;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ㆍ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 의협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ldquo;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ldquo;애당초 복지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rdquo;라며, &ldquo;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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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5_92017_4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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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국가고시 정상화 제안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월 29일 발표한 의사국가시험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사국시 해결을 외면한 채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 협의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등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교수전공의개원의봉직의 등이 참여한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밝힌의협은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월 28일까지 정부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10월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국시 정상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중단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은 94 의-정 합의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학생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해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700여명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배출이 예정된 의사 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며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역시 이러한 공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의대생의 국가시험 정상화는 의대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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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지난 여름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맞선 전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9월 4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사과,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살인적인 업무부담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과 형사처벌, 그리고 파업기간 동안 있었던 정부 인사의 의사 공공재발언과 파업기간 동안 집중된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조치 속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든 필수의료 분야가 이러한 공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안그래도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내년 3월, 대혼란이 벌어지면 그 때 복지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도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0.10.2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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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 의정협의체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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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04_92052_5741.jpg" />
<figcaption>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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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침액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0월 29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기소돼법정에 선K 주식회사 약침학회 대표(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상고를기각,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의사협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액을 대량으로 불법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한의원에 판매한 K 약침학회 대표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K 대표는식약처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335㎡ 면적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봉약침 등52종류의 시가 합계 270억 2335만 6908원 상당의 약침액 총 386만㏄를 제조, 전국에 있는 2200여 곳의 한의원에 약침액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16년 8월 12일 K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K 대표는 약침액을 만든 것은 제조가 아니라 조제이고, 약침액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침액을 만든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학회장인 K 대표가 학회 직원 20여명에게 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액을 생산하도록 했고 ▲약침액 생산은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약침액 생산을 약사법 부칙 제8조(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에 따라 허용되는 의약품의 조제에 해당한다는 K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미미하고, 실제 학회 직원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할 것이므로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이 약침액을 주문할 때 판매가격(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은 약챔액의 판매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할 약침액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곧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 대표는 1심재판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재판부(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11월 16일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K 대표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고법은 약침액 제조 및 판매 행위를유죄로 본1심 법원의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2심 재판에서 검찰이약침액 규모를 271억원에서 206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벌금을 271억원에서 206억원으로 낮췄다.

서울고법은 ▲K 대표는 2003년 5월경 대한약침학회장으로 선출돼 2016년 8월경 사임하기 전까지 장기간 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약침액 제조판매를 포함한 학회 사무 최종 책임자로서 지휘감독한 점 ▲주식회사 약침학회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약침학회는 약침액 제조 과정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해 대한약침학회에 공급하고 대한약침학회의 기기 관리나 약침액의 사후처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점 등 약침액을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내용에 비춰 보거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대한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액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K 대표가 약침액을 제조한 것이 인정된다면서K 대표는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학회 회원들에게 판매했는데, 범행 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이고, 제조 및 판매한 부정의약픔 판매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무겁고, 이런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만호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약침의 불법 제조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추무진 의협 회장과 한특위 위원 등이 검찰 고발과 법정 증인으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약침학회 불법 제조 사건 8년 만에 '징역형'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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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3_92014_33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강도태 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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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94 의정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협의체 투트랙으로 보건의료현안에 관한 논의구조를 가져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YWCA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고 ▲환자 안전 ▲의료 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주요 의제로 해, 세부적인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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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3_92013_3316.jpg" />
<figcaption>(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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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의제로 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27일 합의이행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의사국시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자리를 접었다. 의협은 의사국시 정상화를 협의 이행의 단초로 보고 있어, 향후 의정협의체 구성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혁신협의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강도태 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대표로는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원영희 한국YWCA 연합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자리했다.

의정협의 대항마? 정부, 시민단체와 '의료혁신협의체' 구성

최근 발표된 당뇨병 팩트시트(DFS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를 포함한 인구는 1440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당뇨병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한 때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11월 14일)을 맞아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한 당뇨식(단)을 보여주시겠어요?를 주제로 오는 11월 7일까지 블루빛 당뇨식(단) UCC 사진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세계당뇨병의 날은 당뇨병 환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했으며, 이후 당뇨병 환자수 증가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엔(UN)에서 세계당뇨병의 날의 의의와 시행에 대해 새롭게 결의하고 공식 인정했다.

공모전 참여방법은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11월 1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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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2_92011_305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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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여러분의 당뇨식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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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1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1_92016_4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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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확정은담당의사인 임상의사의 소견보다 병리학 검사소견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진단의확정은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의 소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판단이다.

A씨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해 B보험회사의 실버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을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약관 제3조는 암의 의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액암은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백혈병뇌암골수암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에서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야 하고,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하며,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년 3월경 C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진단을, 2017년 8월경 같은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병리검사에서편평상피세포암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8년 5월경 같은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재판에서는 병리학적 소견과 임상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감정인은 비록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할 수 있으나, 병리의사의 관점에서는 망인의 병은 편평세포암이고, 뼈로 침윤 및 전이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해서 질병분류를 C41(골의 악성신생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 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고액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망인이 임상의사로부터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진단 확정을 받은 것이 망인이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B보험회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고액암이 진단 확정돼야 하고 ▲다른 임상의사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병리검사결과 없이 암의 진단 확정을 한 것은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및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을 요구하면서 그보다 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고액암의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고액암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나아가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 확정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결과 없이, 또는 병리검사결과와 다르게 진단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액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암, 고액암의 진단 확정은 모두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에 의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 확정일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가 병리 등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병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만 포함시키고, 병리검사결과 없이 다른 임상의사가 진단한 것은 불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진단 확정' 임상의사 아닌 진단·병리 소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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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800_92008_3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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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결합정보 처리를 위한 폐쇄공간 제공처리 지원, 결합된 가명정보반출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이들 산하 공공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의 가명 조치된 의료데이터 등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비롯해,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돤 공간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을 위한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가명정보 결합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여러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면, 전문기관이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을 수행한 후,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공단·진흥원,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기관 지정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ㆍ전자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상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 보니 소액의 보험금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고용진 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고 의원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의사협회는 &ldquo;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rdquo;라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행정업무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의사-환자 불신조장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고,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rdquo;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하루 앞서 강원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결국,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며, 이렇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진료 정보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0월 1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이유 
			1)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실손의료보험은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민간보험사(보험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middot;계약하는 민간보험으로,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수익자) 중심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와도 무관함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사항에 따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음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함

			-특히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고,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고객의 서비스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 보험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행정력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에 한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적보험에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료법과 상충될 소지가 높음

			2)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지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진료하는 의사가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음

			-의료기관에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더불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편의를 빙자하여 유독 의료기관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3)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근래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더욱 철저히 보호되고 있음

			-현재는 환자가 본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으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환자가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고 싶은 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수행하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부당함

			4)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진료 최일선에서 의료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사들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환자의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이러한 의료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환자의 진료 정보,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을 축적해 보험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에 근거로 활용하거나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최초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개정안은 환자 정보 전송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 보험사가 별도의 전산체계를 구축할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별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막대한 업무 부담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평가원에 위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임

			-심사평가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 즉 공적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음

			-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음

			-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이나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공적기관이 심사를 위탁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은 이후 무리한 급여기준 설정 및 잦은 삭감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충분한 진료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공적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한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함

			-실손의료보험 역시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적절함

			6)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시 비급여 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시 악용하는 등 임의적인 환자 진료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우려됨

			-실제로 2013년 7월 자동차보험의 심사업무를 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DB를 활용한 연계심사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보험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심사가 없을 것이라던 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진료&#8228;심사 정보를 연계하여 이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비용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외에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사평가원으로 비급여 항목 등 모든 진료비용 및 내역자료가 집적되어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 권한 강화의 소지가 높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는 발생 가능성의 문제로서 법률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환자 의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동의함을 전제로 업무 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함이기에 부당한 의무 부여로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제도 시행에 당위성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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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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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현행 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0/136799_92009_4241.jpg" />
<figcaption>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현행 법 위반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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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액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대한약침학회가 주식회사 약침학회를 통해 약침액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 270여억원을 전국 2200여곳 한의원에 판매한 K 전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16년 8월 12일 K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11월 16일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K씨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에도 불복한 K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0월 29일 K씨의 상고를 기각,2심 판결을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