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ㆍ전자화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상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 보니 소액의 보험금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고용진 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고 의원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라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행정업무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의사-환자 불신조장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고,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하루 앞서 강원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라며,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결국,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며, 이렇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진료 정보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0월 1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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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이유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사항에 따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음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함 -특히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고,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고객의 서비스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 보험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행정력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에 한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적보험에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료법과 상충될 소지가 높음 2)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의료기관에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더불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편의를 빙자하여 유독 의료기관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3)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현재는 환자가 본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으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환자가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고 싶은 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수행하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부당함 4)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환자의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이러한 의료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환자의 진료 정보,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을 축적해 보험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에 근거로 활용하거나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최초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심사평가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 즉 공적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음 -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음 -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이나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공적기관이 심사를 위탁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맡은 이후 무리한 급여기준 설정 및 잦은 삭감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충분한 진료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공적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한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함 -실손의료보험 역시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공적기관인 심사평가원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적절함 6)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실제로 2013년 7월 자동차보험의 심사업무를 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DB를 활용한 연계심사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보험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심사가 없을 것이라던 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진료․심사 정보를 연계하여 이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비용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외에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사평가원으로 비급여 항목 등 모든 진료비용 및 내역자료가 집적되어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 권한 강화의 소지가 높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는 발생 가능성의 문제로서 법률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환자 의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동의함을 전제로 업무 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함이기에 부당한 의무 부여로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제도 시행에 당위성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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