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 거부

최대집 의협회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의ㆍ정협의 거부였다.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생 국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의ㆍ정협의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맞선 전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9월 4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ㆍ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9ㆍ4합의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해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라며,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ㆍ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 의협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