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lsquo;뉴젠나파모스타트정(뉴젠테라퓨틱스)&rsquo;에 대해 1상 임상시험을 3일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1건(치료제 19건, 백신 2건)이다.

&lsquo;뉴젠나파모스타트정&rsquo;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정제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개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이다.

내약성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치료원리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중이며, 해외에서도 미국 E社(정제)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네갈 P연구소(주사제)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rdquo;라며, &ldquo;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 승인

지난 9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 환자 병동 근무 간호사 수당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간호사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일 코로나19 현장 간호사를 위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ldquo;협회가 정ㆍ관계를 설득해 마련한 수당이 아직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서둘러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라.&rdquo;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각각 3, 4차 추경을 통해 총 299억 원의 예산을 코로나19 의료진의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 보상에 대해서도 파견 간호사처럼 수당 지급을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간호사 1인당 하루 약 4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서 지난 5월말까지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됐으나, 대구ㆍ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만 이달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예산은 서울이 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69억원), 경기(45억원), 경북(22억원), 부산(16억원), 경남(12억원), 충남(9억원), 강원(8억원), 충북(6억원) 순이다.

이 같은 수당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각 지자체로 교부했으나, 지자체마다 참여자 확인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병동 근무 간호사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간호사 A 씨는 &ldquo;추석 전에 수당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다&rdquo;며 &ldquo;당초 사기진작 목적으로 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홀대하는 것 아니냐.&rdquo;라고 했다.

간협 관계자는 &ldquo;코로나 현장간호사에 대한 수당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마련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지자체는 빠른 시간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병동 근무 간호사 수당 아직까지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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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7_92100_19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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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받은 동시진단 시약은 기침, 인후통 및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으로 의심 환자의 검체를 검사하는 경우 한 번의 검사로 3~6시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검사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게 되는 등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허가를 포함해 식약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유전자 진단시약 5개(5개 업체)를 허가했다.

3일 기준으로 정식허가를 신청한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 14개, 항원 진단시약 5개, 항체 진단시약 11개로 총 30개 제품이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3일 현재 197개 제품(유전자 100, 항원 27, 항체 70)이 수출용 제품으로 허가돼 인도,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60여개 국가에 총 3억 4723만명분을 수출(지난 10월 27일 기준)했다.

수출금액은 지난 9월까지 약 1조 3956억원(12억 200만불)으로, 이는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새롭게 창출된 수출 규모이며, 지난해 체외진단시약 전체 수출액(4855억원)과 비교하더라도 187% 증가한 것이며, 연말까지는 2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신규 수출시장 개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성과와 맞물려, 국내 제품의 우수성이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코로나·독감 동시진단 시약 정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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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6_92099_3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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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충북대학교병원(충북)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전주예수병원(전북) 3곳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다.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기관을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3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11월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서북)서울아산병원(서울 동남)가천대길병원(인천)분당차병원(경기 동남)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 천안) 등 전국 5곳이다.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전주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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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5_92098_2245.jpg" />
<figcaption>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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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내 관련 준비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 2023년부터 새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기본진료료 개편 및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점수 산출을 위해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분야별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각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행위별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와 더불어 현행 수가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두 축 중 하나다.

의료수가는 각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의약단체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면 올해 의원급 초진진찰료는초진료에 매겨놓은 상대가치점수 188.11점에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인85.8원을 곱한 1만 6140원이 된다.

환산지수는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변경되지만, 상대가치점수는 고정값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계 실정 등을 반영해5년 주기로 개편하고있으나, 실제 이 주기를 지키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2008년과2017년 두 차례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 다만 통상 진찰료로 통칭되는 기본진료료는 2001년 이후 단 한차례도 변동이 없다.

20년 전 기존 고시가를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이를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일단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전언이다.

이 소장은 의료행위의 핵심인 기본진료료가 너무 오래 고정돼이번 기회에 이를 살펴보자는 데 의료계와 정부, 심평원이 모두 뜻을 같이했다면서 기본진료료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를 구성하는 요소인의사업무량,진료비용, 위험도에 관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시술자 업무량 연구 가운데 치과한방약국 분야는 관련단체의 연구가 끝났고, 의과 분야는 현재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조인력 인건비와 장비비재료비 등 진료비용은 각 진료과목별로 90% 이상 자료 수집을완료,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위험도 부분은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에 포함, 현재 점수 산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소장은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진행할 것이라며 행위유형별 점수개편 내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소장은 상대가치가 곧 금전적인 손익으로 연결되다보니, 연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향후 의견조율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협상과 조율의 영역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각 연구결과를 모아 단일안을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이해당사간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연구소장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로 지내다,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8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됐다.

충북의대와 서울대 대학원(의료관리학 석박사)을 졸업한 뒤 건양의대 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진찰료' 조정 핵심, 3차 상대가치개편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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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1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4_92101_16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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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신체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맥브라이드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심)은 14일 환자 A씨가 D병원 의사들(B의사는 C의사를 고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864만 428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 1963년 6번째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됐다. 현재 우리나라 신체 감정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이 마지막 개정판을 인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1960년대에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진단기기의 보편화 등 현대 의학의 발전을 고려하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됐던 시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참조한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감정 결과가 있었던 다른 감정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하급심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기본 모형으로 삼아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해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의 경우에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학회는 2011년 과학적이고,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KAMS)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2심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다.

1심은 기존 맥브라이드 기준을 토대로 노동능력 상실률 24%를 인정 78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 18%를 인정, 6800여만원의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사건의 경과를 이렇다.

A씨는 2010년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2013년 11월 28일 D병원에 처음 내원해 L4/5(요추4-5번)와 L5/S1(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당일과 2013년 12월 18일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해 2015년 5월 28일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수술을 위해 2015년 6월 3일 입원했다.

C의사는 A씨에게 표준적 수술법인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OLD 혹은 OLM을 권고했으나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2015년 6월 4일 경막외 내시경 하 신경감압술(SELD,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신경감압술 직후 A씨가 좌측 엄지발가락과 좌측 발목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을 보이자 C의사는 2015년 6월 5일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위에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해 남아 있던 디스크를 더 제거했다.

A씨는 2차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부위 등의 근력이 다소 호전됐으나, 현재 족관절 신전근의 근약증으로 인한 족하수(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또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발이 끌리고 잘 넘어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좌측 발목에 단족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수술을 집도한 C의사와 C의사를 고용한 B의사를 상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피고들은 신경감압술(SELD) 직후 촬영한 MRI 영상이나 2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및 경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감압술(SELD)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지만, 드물게 신경계 손상(1% 이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경근을 둘러싼 경막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근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MRI 영상만으로는 신경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차 수술 과정에서 C의사가 A씨의 신경 손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C의사가 신경감압술(SELD)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5번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해 요추5번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A씨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의사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의사는 C의사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이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50%로 평가해 재산상 손해를 5364만 4288만원[(소극적 손해 6288만 355원+적극적 손해 417만 5005원)80%], 정신상 손해 1500만원을 합해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6864만 4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이 표준적 수술법을 권유했음에도 A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수술법을 택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 '신체장애 평가기준'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기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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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3_92095_3037.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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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J교수가 보석 허가를 받고, 5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의료계는 잇달아 성명을 내며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2심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요청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J교수가 지난 9월 10일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석신청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4900여명이 연명한탄원서가 접수됐다. 재판부는 2일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J교수는 구속 53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의료계는 보석 허가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이벌어질 때마다 형사처벌을 할 경우 방어진료를 양산,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게 되고,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일 성명에서 5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고생하신 교수님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석방 탄원서 서명에 참여해 주신 수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3일 성명을 통해 법정 구속 내과 교수의 보석 허가 결정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도 다시 짚었다. 의료분쟁 특례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결국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필수진료 기피와의료기술발전 저해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도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후속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묵묵히 최선의 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구속 의사 '보석 허가'에 의료계 '환영'…"53일만 가족 품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9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2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종대(왼쪽)·이세아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2_92093_1938.jpg" />
<figcaption>이종대(왼쪽)이세아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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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해안면마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종대이세아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익재 박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자동 안면마비 등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용성을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안면마비 정도를 판단하는 기존 평가 도구는 평가자마다 주관적 차이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종대 교수팀은 안면인식 시스템 분야 석학인 김익재 박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자동 안면마비 등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안면마비 환자 사진의 얼굴 윤곽과 눈코입 등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또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고려해 거리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해 신속정확하게 안면마비 등급을 매긴다.

특히 이 시스템을 기존 평가 도구(House-Brackmann scaleSunnybrook scale)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신뢰도와 상관관계가 높고 시간은 훨씬 적게 걸렸다.

이종대 교수는 앞으로 자동 안면마비 등급 시스템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 응용하면 안면마비 정도를 손쉽게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이과학회 공식 학회지 이과학-신경이과학(OtologyNeurotology)에 게재됐다.

AI 기반 '자동 안면마비 등급시스템' 개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내시경소독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학회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소화기내시경 세척소독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주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차의과학대 교수), 조수정 소독이사(서울의대 교수)와 소독위원회 위원, 전재관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부장, 장재영 총무이사(경희의대 교수), 이태희 내시경질관리이사(순천향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소화기 내시경과 부속기구의 재처리에 대한 다학제-다학회 지침을 비롯 고수준 소독제의 선택 및 사용법, 십이지장경 소독 관련 당면과제지침 등이 발표됐다.

2부에서는 국가암검진 질향상을 위한 내시경 소독 교육의 방향 및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질관리를 위한 전국 내시경실 현황, 관리지침 개선 방향, 고수준 소독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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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9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내시경소독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학회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소화기내시경 세척·소독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1_92091_5212.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내시경소독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학회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소화기내시경 세척소독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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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기존 소독 지침을 10개 관련 학회와 협의해 개정했으며, 올해 새 소독지침을 발표했다.

기존 소독지침이 세척소독 행위에 주안점을 둔 반면, 새 소독지침은 소독과정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 관리, 내시경 매개 감염병 관리 등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구조가 복잡해 세척소독에 어려움이 따르는 십이지장경 세척소독 방법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 및 국내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깊이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전재관 부장은 국가 암검진 질향상을 위해 지난해까지 연 20회 가량 이뤄졌던 내시경 재처리 종사자를 위한 내시경 소독 교육이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전 부장은 소독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소독교육의 효과 및 질 평가 지표 개발에 힘써 줄 것을 위원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희 내시경질관리이사는 내시경 질관리 항목 중 내시경 세척소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독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주영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서 대한소회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에서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 방법을 빠르게 발표해 일선 현장에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활발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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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1_92092_5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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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 질 평가 지표 개발 서둘러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0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50_92089_42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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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 환자 병동 근무 간호사 수당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협회가 그동안 정관계를 설득해 마련한 수당이 아직도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서둘러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각각 34차 추경을 통해 총 299억 원의 예산을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다.각 지역에 배정된 관련 예산은 서울이 77억원, 대구 69억원, 경기 45억원, 경북 22억원, 부산 16억원, 경남 12억원, 충남 9억원, 강원 8억원, 충북 6억원 등이다.

지난달부터,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서 5월말까지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이 시작됐으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서 일선 간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코로나 현장간호사에 대한 수당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마련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지자체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했다.

"코로나 병동 근무 간호사 수당 아직까지 지급 안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20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9_92088_36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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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대신하도록 강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가 3일 성명을 내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의 청구와 관련,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청구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와 의료기관(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위해 보험사 등이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환자의 건강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그래서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환자 아닌 제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란 단서 조항까지 달아가며 의료 기록의 유출을 강요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주민등록번호 등도 노출할 수 없는 마당에 그보다 더 민감한 개인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무조건 제공하게 만드는 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건강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한 보험사들이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청구 간소화 문제는 민간보험회사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개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법안 통과가 계속 추진된다면 전 의료계와 합심해 투쟁 대열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북의사회,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7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920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8_92087_1933.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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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쉽게 하는 기만 법안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

울산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을 짚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에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즉각 철회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시醫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국민·의료인 기만…즉각 철회하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35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177_105358_41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상대가치 개편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늪이다. 기본 진찰료를 신경쓰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린다.&rdquo;

지난 8월 18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원구소장은 3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첫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진용 소장은 &ldquo;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형태로 가격이 결정된다. 모든 행위에 돈이 붙는다.&rdquo;라며, &ldquo;연구소장이 되기 전 밖에서 연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대가치라고 생각했다.&rdquo;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소장은 &ldquo;심평원에 와보니 제 업무다. 연구소 혁신센터에 상대가치 개발 인력이 가장 많다.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답변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왜곡돼 있는 기본 진찰료를 신경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ldquo;상대가치는 위험도, 진찰료 등 파트별로 움직이는 분이 다르다. 분절적으로 보고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일단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후 전체를 합쳐야 한다. 연구팀의 기본 단위량이 나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도 조율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도 이야기해야 한다. 주업무이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진행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상대가치 개편은 협상과 조율의 영역이다.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가격을 모두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rdquo;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ldquo;3차 상대가치는 과거보다 기본 진찰료에 신경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는 기본 진찰료가 왜곡돼 있다. 외국 유학에서도 직접 느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의사 행위의 핵심이 되는 문진 등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검사 등 보이는 행위료로 움직이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기본 진찰료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 합의이고, 정부와 심평원의 방향도 같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다만, 결과가 나온 후 의료계에선 기본 진찰료에 신경을 쓴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소 운영방향에 대해선 연구소가 정책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ldquo;연구소는 심평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심사ㆍ평가와 관련된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 문제는 정책지원 업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원하는 방향의 책임을 지는 일만 하게 된다. 연구소는 그러면 안 된다.&rdquo;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ldquo;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크게 바뀌지 않지만 건강보험 부분은 여ㆍ야의 기본 시야가 다르다. 현재 여당기준은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야당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다.&rdquo;라며, &ldquo;정권이 바뀌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기초연구가 부족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둘러 연구를 다시해야 한다. 효율성 관련한 기초연구와 형평성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같이 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초연구가 부족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현재 기초연구는 10%, 새 연구는 20%, 정부 정책이나 심평원 서포트 연구가 70% 정도다.&rdquo;라며, &ldquo;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rdquo;라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ldquo;연구소의 현재 연구 비중을 기초연구 20%, 새 연구 30%, 정책현안 대응과 서포트 50%로 나뉘는 게 바람직하다.&rdquo;라며, &ldquo;당장 기존 연구를 버릴 수는 없다. 기초연구와 새 연구를 40% 수준으로 늘리고 비대한 정책지원 업무는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고 싶다.&rdquo;라고 밝혔다.

자신이 밝힌 &lsquo;새 연구&rsquo;에 대해선 권역심혈관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조하는 연구를 예를 들었다.

이 소장은 &ldquo;단일보험자 행위별 수가 형태로는 권역심혈관센터, 권역 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과거 흉부외과의 경우, 모든 가산을 100% 올려주는 정책을 도입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ldquo;결국 환자수가 문제다. 일년에 환자가 500명인 곳과 50명인 곳은 수가 가산으로 얻는 효과가 다르다.&rdquo;라며, &ldquo;볼륨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ldquo;연구소 기초연구는 순수과학이다. 남들이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부분을 해보는 연구다.&rdquo;라고 전제하고, &ldquo;권역외상센터 등에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해 주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rdquo;라고 제시했다.

그는 &ldquo;물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경영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이어서 구성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rdquo;라며 선을 긋고, &ldquo;다만,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생각은 하는데 못하는 부분을 심평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재차 말했다.

이해관계 얽혀 있는 상대가치 개편은 ‘늪’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6명, 해외유입 29명(총 7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6,807명(해외유입 3,8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5명으로 총 2만 4,510명(91.43%)이 격리해제돼 현재 1,82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52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2명(치명률 1.7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1명, 경기 15명, 충남 6명, 광주 2명, 강원ㆍ충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3명, 유럽 8명,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16명이다.

코로나환자, 75명 늘어 2만 6,8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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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7_92086_5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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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태생한 1977년부터 43년간 사용해온 종이 건강보험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스마트폼에 장착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증 발급이 시작된다.

모바일 보험증 발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환경 조성 중요성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의 전환을 적극 시도해왔으나 전환 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전격적으로 보험증 교체를 결정했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The건강보험 앱은 Play스토어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종이 건강보험증 역사 속으로...모바일 보험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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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방신약은 유산균 전문기업 불가리존과 프로바이오틱(PROVIOTIC)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충환 경방신약 대표(왼쪽)와 박종태 불가리존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6_92085_1522.jpg" />
<figcaption>경방신약은 유산균 전문기업 불가리존과 프로바이오틱(PROVIOTIC)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충환 경방신약 대표(왼쪽)와 박종태 불가리존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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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신약은 유산균 전문기업 불가리존과 프로바이오틱(PROVIOTIC)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은 유산균 종주국 불가리아에서 발견된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대표균 GLB44 특허균과 하버드의과대 연구팀에서 검증하는 과학적 배경의 임상 실험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프로바이오틱은 순도 100% 비건 프로바이오틱스이며, 병원균 억제에 사용되는 L. Bulgaricus GLB44에 대한 2건의 미국 특허와 함께 미국유럽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버드의대소피아의대 공동연구팀은 프로바이오틱이 대장균살모넬라감염성 리스테리아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슈퍼 박테리아 등 질병 유발 균주를 99% 이상 억제한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경방식약은 프로바이오틱 국내 독점 판매 계약과 함께 마케팅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충남 금산에 제2의 도약을 위한 신공장을 준공한 경방신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 대한민국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경방신약, 불가리존 '프로바이오틱' 독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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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식약처 전문성 강화 토대로 한 안전관리, 국제경쟁력 강화 등 향후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5_92083_340.jpg" />
<figcaption>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처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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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임 처장으로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관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2일 취임한 김강립 신임 처장 역시 이 부분을 강조했다. 취임식에서 식약처는 일상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에 대한 기대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식약처는 태생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로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미래의 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처장은 모든 업무의 근간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식약처 4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꼽은 김 처장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인력관리 체계 개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목표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김 처장은 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고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며 안전한 품질관리를 기반에서 기술 산업의 진흥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국제 모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열린 조직문화와 협업문화를 강조한 김 처장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과제가 많다며 내외부 소통 기반한 업무환경을 만들고, 여러 부처와 힘을 합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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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취임식에 앞서 식약처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5_92084_422.jpg" />
<figcaption>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이 취임식에 앞서 식약처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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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국제적 규제 조화와 창의적 지식 역량 등 핵심 기반 조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에 기반하되 담대하게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김 처장은식품의약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조화 및 창의적인 지식 역량 등 핵심 기반을 조성해 미래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비교적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식약처는 일선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까지 보건 안전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을 국가에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난 30년간 보건복지부에 머물며 국민 행복을 책임지며 사람을 보는 문화 속에서 일을 했다며 전 직원들 행복의 총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정립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내비쳤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박차'" 취임 일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208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4_92082_57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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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주가 항암 환자 빈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JW중외제약은 항암 환자 빈혈 치료에 대한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주의 유효성을 입증한 새로운 임상연구결과가 저명 국제학술지 공공과학도서관 의학(PLoS Medicine:Public Library of Science MedicineIF=11．05)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체내에 신속히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과 항암요법으로 인한 빈혈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 항암화학치료의 부작용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환자들의 빈혈은 수혈EPO 제제 등으로 치료해왔다.

이번 연구는 장준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팀이 유방암비소세포폐암위암대장암 등의 고형암 또는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 환자 중 빈혈이 발생한 9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항암화학요법 혹은 표적치료의 투여 주기 첫 날 페린젝트주 1000mg 단회 투여 후 8주 간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추적 관찰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서 정의한 헤모글로빈 반응(Hb response : 헤모글로빈 수치가 1g/dL 이상 상승하거나 8주 이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11g/dL이상 도달)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투여 3주 차 39.1%, 6주 차 57.6%에 이어 8주차에는 66.3%까지 늘어났으며, 평균 헤모글로빈 수치 또한 baseline 대비 3주 차 0.55g/dL, 6주 차 1.35g/dL, 8주 차 1.77g/dL 상승해 페린젝트주 단독 투여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린젝트주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투여와 관련된 이상반응은 경증이었다.

또 간에서 생성되는 체내 철분조절호르몬인 헵시딘(Hepcidin)이 항암 환자들의 헤모글로빈 추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헵시딘은 철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자들의 헵시딘 값을 측정한 결과 헤모글로빈 반응을 보인 환자군(Responder)의 헵시딘 수치는 13.45ng/mL, 비 반응군(Non-responder)의 경우 35.22ng/mL을 나타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를 통해 헵시딘의 수치가 헤모글로빈 반응 여부를 반영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암 환자의 빈혈은 항암 치료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생존율은 물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페린젝트주 단독 투여의 유효성은 물론 암 환자의 빈혈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환자 중심 혈액관리(PB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페린젝트는 고용량 철분제로는 최초로 급여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페린젝트는 암을 비롯 인공관절제왕절개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수술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혈을 최소화해 환자들의 부작용을 줄이고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W중외제약 '페린젝트' 빈혈 동반 암 환자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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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3_92081_3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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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 일환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실천 인포그래픽을 배포했다.

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장(腸)주행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제시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실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장암 가족력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나 만 50세부터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대장암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국가는 만5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대장암 확진을 위해 실시되는 대장내시경검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가족력이 주요 인자인 대장암은 가족 중 치료 경험이 있을 경우 50세 이전이라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모 형제의 대장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 ▲부모 형제 중 2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40세부터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을 경우 반드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복부통증혈변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익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암 태스크포스팀장(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은 대장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누구나 알아야 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대장암 발생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3위 질환으로 2019년 대장암 사망률은 17.5명(인구 10만 명당)으로 나타났다. 또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지난 2017년 대장암 진단 환자 수는 2만 8111명에 달했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관련 선행 질환 등이다.

대장암 예방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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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2_92078_542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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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환자당 연간 투여기간은 최대 10일(한제/20첩), 한의사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규정됐다.

첩약수가는 10일분 기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약재비를 합해 대략 11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됐는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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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6842_92079_5658.jpg" />
<figcaption>첩약 시범사업 개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설명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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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범의약계 7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처방조제원재료 단위에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처방의약품 수정변경 및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한약(첩약)과 한약제제 효과성 검증 ▲약사법 한약과 생약(한약재)의 규정 정비 ▲원외 탕전실 폐지인력 적정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첩약급여 시범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 등을 제시하고 나선바 있다.

당장 정부가 내놓을 시범사업 지침이 범 의약계에서 내놓은 이 최소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향후 이뤄질 의정 협의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체결한 의정 합의문을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 4대 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그간 정부와 한의계만 논의하던 첩약급여에 의협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개입해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충족할 수 없다면 사업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